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상두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집중호우 등의 어려움 속에 막바지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심사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활기차고 밝은 미래의 서울이 건설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청계천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좋은 의견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기획단장 정효성, 복원사업단장 허영, 복원공사단장 신삼수,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 복원관리담당관 한문철, 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 공사1담당관 강형우, 공사2담당관 김용준, 공사3담당관 이용태) 이어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설치목적으로 보아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이므로 그 존속기한을 정하고 준공일 당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며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현행 직제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청계천복원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직제대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환경관리실장”을 “환경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교통관리실장”을 “교통국장”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하고 시민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 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명확히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관계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어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단위사업에서 50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294억 3,392만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하여 증액코자 하는 3개 단위사업예산 505억 4,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하천복원사업비는 당초 3,576억 9,2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그동안의 제반 여건이 변화하여 216억 1,500만원이 증가한 3,793억 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하여 증액코자 하는 423억 9,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계천 하천복원사업 기정예산은 1,697억 600만원이나 순조로운 공정진행으로 인하여 계획공정률 78%에서 9% 초과한 87% 달성이 예상되고 있어 2005년 투입예정 공사비 중 336억 9,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조기 반영하고 물가변동 등에 의한 조정금액 87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유적 복원사업비는 2003년 기준 42억 3,0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그동안 발굴결과 등 여건이 변화하여 75억 9,200만원이 증가한 118억 2,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하여 증액코자 하는 41억 5,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사유적복원사업 기정예산은 19억 200만원이나 복원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발굴조사 결과 문화재청에서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문 등 청계천 유적을 사적으로 가 지정함으로써 광통교를 2005년 9월까지 복원하기로 결정되어 이에 소요되는 25억원과 수표교 복원설계비, 양안석축, 하랑교, 효경교, 오간수문 등 추가 발굴된 유적의 복원비용 및 부대비용 16억 5,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건립사업비는 129억 6,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코자 하는 4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문화관건립사업 기정예산은 15억 5,000만원이나 2005년 5월말 건축공사 완공을 위해서는 금년에 공정률 50%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비 36억 9,500만원과 감리비 3억 5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조로운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님.
최근희위원
최근희입니다. 청계천문화관 건립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비가 총 129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40억을 반영해 주면 공정률 50%를 올해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상 4층에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1,730평. 사실 이렇게 공사를 단축을 해서 나중에 하자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공사를 끝을 내야 그 다음에 전시실…….
최근희위원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착공은 5월 1일에 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아직 4개월도 안되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초만 끝나면 상부는 4층이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최근희위원
본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계획대로 해도 하자 투성이인데 공사를 좀 늦추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이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적당한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희위원
아니, 부실공사가 하도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사가 길어지면 모르겠는데 당기니까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감리를 붙여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하자가 된다면 본부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책임지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세요? 아니,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한데 공정까지 당겨서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없겠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최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자료를 할게요.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총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은 부분은 제외하고 큰 항목별로 뽑아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 그것만 해 주세요.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비 중 모범운전자 근무수당에 대하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모범운전자 근무수당 6억 9,900만원의 예산을 선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위원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의회의 심의는 왜 받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했어야지 먼저 집행하고 뒤에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유상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청계천복원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의 요구도 있고 해서 모범운전사를 배치해서 지금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은 경찰청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인력은 투입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우선 계약을 해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모범운전사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잘못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상두위원
앞으로는 원칙 없는 예산집행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두위원
두 번째, 청계천복원사업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7쪽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423억 1,300만원, 감리비 8,000만원, 총 423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뚝도정수장 개량사업, 관철교 설치 등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구체적 예산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청하는 자세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었을 텐데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설계에 증액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일시에 많이 소요됐고, 또 철거된 상태를 유지관리하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예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상두위원
구체적 소요예산 현황은 다음 정례회 전까지 본부장님께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 6억 이상이나 되는 이 금액, 그 업무에 투입됐던 인원이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업무에 투입됐던 인원이 평균 70명 정도 투입됐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73명, 7월 이후는 69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일 이렇다는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투입되는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총 9억 9,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하루 투입되는 데 1인당 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만원에 목욕비 5,000원 해서 4만 5,000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급되는 방법은 협회로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협회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100% 다 지급됐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월말 정산하고 있는데 100% 다 들어간다고…….
김종문위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안 된 데는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우리 유상두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 근무수당 선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항목에 없는 것을 집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승인이 없는 예산사용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먼저 청계천 조경석 공사에 있어서 와이어메시 모르타르 처리공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와이어메시의 역할은 일종의 작은 철근인데 이것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와이어메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어떤 것은 벽면에 붙고 어떤 것은 조경석에 붙었더라 이겁니다. 저는 토목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근을 배열할 적에는 중간에 고정시키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재운위원장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경석을 옹벽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메시를 거기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조경석에 볼트로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 그사이에 모르타르를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그러니까 와이어메시에도 고정되고 그 뒤에 콘크리트 모르타르로도 또 고정이 돼서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일부 시공과정에서 조금 불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와이어메시를 예산을 들여서 쓰면 와이어메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가급적 중앙으로 고정시키든 어쨌든 모르타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두 번째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상가 하천 진입로 철근 콘크리트 진입로지요? 거기에 크랙이 심하게 갔는데 크랙이 간 이유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진입로가 계단이 12개, 경사로 7개 해서 저희가 19개 공사 콘크리트는 거의 해놓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의 속성상 그 규정에 의해서 헤어크랙이 0.2㎜ 정도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과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현장점검을 해서 그 기준보다도 더 크랙이 좀 크게 간 것은 다시 재시공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공사과정에서 내려가는 진입로를 그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철근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당장 붕괴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서 크랙이 안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은 최소한도 20일, 많게는 10년 이상까지 굳는다고 하는데 받침대를 미리 다 떼어버렸어요. 위에는 마대나 가마니도 덮지도 않고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물은 주고 그랬더라고요. 터진 뒤에서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새로 시공하는 이러한 공사에서 그렇게 태만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이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출로 깨끗한 물이 흐르고 둔치에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이러한 서울시의 큰 공사인데 지금 비교적 하폭에 비해서 하상고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으로는 깊은 하천이다 이거죠. 물은 일단 적게 내려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깊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 우기에 청계천에 들어갔을 때 신선한 공기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천 같은 경우 청계천보다 더 넓고 생수가 내려가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청계천에 들어갔을 적에 냄새가 나고 답답하다 그러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삼천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3,700억 정도요.
성무원위원
3,700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가 볼거리가, 물론 볼거리는 있습니다만 맑은 공기가 없어서 별 취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실패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한 중앙차로제 등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서서히 그 취지나 목적이 달성 쪽으로 가지만 포장 면에서, 또는 처음 운영 면에서 실패를 해서 엄청난 인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2탄으로 청계천이 개방되었을 적에 이러한 느낌이 좋지 않다고 볼 때는 제2의 중앙차로 제 이러한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비를 해서 지금 휀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죠?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장치는 없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일단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 들어갈 적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어줍니다. 그렇듯이 어느 취약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 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대지에 대형 휀을 설치하고 닥트를 설치해서 하천 내에서 불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미리 한번 구상을 해서 아차 하면 그런 대처를 할 만반의 준비를 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공기가 워낙 깊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무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조경공사중 와이어메시 정 위치에 고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은 시설물의 수명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에 있어서 기일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밤낮으로 청계천복원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청계천복원공사 구간별로 공정이 몇 %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평균 오늘 현재 약 71% 정도 되었는데 공구별로 보면 1공구가 70% 다 되고요. 2공구가 68.4%, 3공구가 74.3% 해서 약 70%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지철위원
현장은 방문해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공사현장은 작년도부터 제가 갔습니다.
이지철위원
공사가 턴키로 해서 발주가 되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다행히 별문제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특히 청계천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 합리화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1단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단계 용역이 내년도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용역 발주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재개발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도 2단계의 경우에는 용역비가 싸서 그런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2단계 용역이 끝이 나면 결국은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청계천복원 잘 해 놓고 주위에 주변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효과 면에 비해서 상당히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잘되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세운상가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구역,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 만약에 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때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우선 4구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그게 추진이 잘되면 이런 신탁방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것이 잘되면 이쪽으로 많이 원하겠죠.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상인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많은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주 전문상가단지를 송파구에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우선은 이주단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내도록 권고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전부 다 신청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다 입주를 시켜주겠다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다 입주가 될지는 그것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인대표들하고 해서 할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기준에 맞으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죠.
이지철위원
그리고 지금 상인들 중에서도 특히 임차한 상인들 이런 분들은 그동안 장사를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고 했는데 청계천복원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임차상인들은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이 홍보를 해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하셨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 서울시 공용물품 청계천 우선구매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한 8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품목을 우선구매하셨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복원총괄담당관 최동윤입니다. 청계천 물품 우선구매의 대상은 대상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에서 저희가 계약법에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의 금액 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청계천에서 가능하면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은 청계천 상인들 대책위원회의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각…….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계약은 개별점포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쪽의 물품을 추천한다든지 또 알선하고 안내해 주는 부분은 상인단체에서 주도를 하고요. 계약은 서울시하고 상인들하고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대상업체가 몇 군데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지금 주업종이 한 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싼 품목들인 전자 이런 쪽은 조달구매가 어렵습니다.
이지철위원
대략적으로 대상업체는…….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전체적으로 6만 여 개 정도의 점포를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상가리스트를 만들어서 서울시 전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담당자들이 리스트를 보고 어떤 품목을 구매할지 판단해서 그 점포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 또 그 단체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는 형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3,00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일부업체들만 혜택이 가고 여러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복원총괄담당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3억이면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확대해서, 홍보해서 적어도 각 업체가 고루 한 번 정도 거래한 점포 외에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업체 수와 주 품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청계천 참여화합의 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재료에 세라믹 자기질 타일이라고 했는데 규격은 가로×세로 10㎝,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근희위원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에는 이런 10㎝라는 규격의 타일을 안 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0㎝로 나오다보니까 시공을 끝마쳤을 때 조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50×80이라든가 이런 타일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10전 타일이 있었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이것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타일 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이것을 전문업자하고 상의해 보세요. 10㎝는 조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50m×2.2m인데 그것을 해 놓으면 보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것도 염두에 둬 보시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확정돼서 벌써 신청을 5,000개 이상 받아놓고 그래서 지금은 변경이…….
최근희위원
힘이 들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근희위원
다 해 놓고 업무보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보고말씀을 올리고 했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원 구성이 다시 되면서 이것을 다시 보고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타일을 볼 필요가 없네요? 타일구매가 안 됐다면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조성방향을 보면 전 국민이 참여하여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벽화 조성, 지역별·계층별 안배 및 비용 최소화로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희망자 안내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과 우편활용해서 접수를 받고 전국적으로 초·중·고·대학교, 행정기관, 환경관련 단체, 업체 등 1만 7,000개소라고 했는데 60만 매를 벌써 발송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안내문을 발송한 겁니다.
최근희위원
지금 접수현황을 보면 9월 현재 4,300명이고 장수로 보면 5,104장이 접수됐는데 이렇게밖에 접수가 안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연말까지는 2만 매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가능하시면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희위원
혹시나 홍보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구장이라든가 잠실운동장, 세종문화회관 같은 이런 데 서울시 자원봉사원을 파견해 가지고, 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등 이런 분들로 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시립미술관 샤갈 전시회 하는 데 나와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하여튼 홍보방법을 본부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다음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주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현재는 접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만 1만 매 정도 나가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언제부터 접수를 시작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8월 16일부터인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올 때 거의 일시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접수시작이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접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정을 짰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사실 대단한 계획이 주변상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행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상인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더 현실적으로 미리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동남권 15만 5,000평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 말만 대책이지 대책이 아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청계천 주변 상인대표들하고 시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주단지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하고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늦춘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됐던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분들의 접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청계천 주변이 계획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구는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가서 이분들이 그 계획에 맞지 않는 업종을 그대로 존속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문위원
그렇죠, 주변상가들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는 청계천 주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디테일하게 업종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주단지로 나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상인들 만나보면 상당히 생계에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사가 안 되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한다고요. 쫓겨나가는 것 아니냐, 또 앞으로 이 장사가 옛날만큼 활성화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내놓은 대책이 그분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만큼의 어떤 입장이 안 되는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이 완전히 복원되면 저희 생각에는, 또 상인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태보다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정동 이주단지를 15만 5,000평 그쪽에 건설하면 50인 이상 되는 이런 상가만 집단적으로 보내서 거기도 그런 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50인 이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종업원 수입니까? 업종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가게 수죠.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에 복원이 완료되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 단지로 가겠습니까? 신청을 안 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제가 상인대표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얘기는 이쪽이 활성화되니까 여기도 있고 또 저기도 갖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둘을 다 택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주대책까지 나와 있으니까 현실성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그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 홍보나 실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이 복원공사 자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려면 한이 없죠.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문서화 됐는데 사실 설계를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 옹벽 자체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연석인 돌을 그렇게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심고 위에서 넝쿨도 심어서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넝쿨을 심어서 올리고, 하여튼 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친환경적인 강화토 이런 것으로 하고, 나머지도 전부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만큼은 그쪽으로 가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가보면 조금 전에 우리 성무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하천하고 벽이 너무 높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밑에서 조깅하고 그런 코스가 설계에 나와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밑에 서민들 다니는 폭 3m 정도의 보행…….
김종문위원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휀스가 전체 몇 군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열 아홉 군데입니다.
김종문위원
양쪽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주로 좌측이 많고…….
김종문위원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수심 40㎝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그런데 한 1m 이상, 2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복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일 겁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부분적으로 한 1m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조업주차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 비스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원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주차시킬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조업주차장 관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들, 상인들 때문에…….
김종문위원
지금 2차선이 만들어져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실제로는 1차선밖에 안 되더라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공사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주차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데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여러 가지 주차 이런 질서가 확립되면 2차선이 확보될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낮에도 보면 분진해소를 위해서 물차가 다닙니다. 그게 다니다보니까 일반 차들보다 속도가 많이 떨어지죠. 2차선이 1차선 사용밖에 안 되는데 그 차가 지나가니까 뒤로 100m가 정체돼 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느냐 하면, 역시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충분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차선을 1차선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중에는 해소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9월 말까지 저희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어차피 모범운전자들이 투입되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조업주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주차를 하게 되면 2차선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모범운전자가 6시간에 5만 4,000원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아까 4만 5,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당 8,250원 해서 6시간 해서 4만 9,500원, 목욕비 5,000원 해서 약 5만 5,000원입니다.
김종문위원
12시간 하면 10만 9,000원 받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범운전자들에게 그 문제를 담당하게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경찰에서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평소 때도 모범운전자를 많이 쓰고 협의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시에 정식으로 모범운전사들이 평소에 교통정리도 잘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써달라 해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특혜나 압력 이런 것은 아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좀 전에 추경 다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영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물론 수당은 나갑니다만 지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6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민위원회입니다. 구성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여러 분야인데 전문가들 또 시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님들, 언론기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성시기는 2003년도 언제부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002년도 9월 17일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3년도부터 나갔거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002년도는 청계천본부도 없었고, 있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은 저도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에 바로 그 부분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좀 전에 유상두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모범운전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교통대책 이런 쪽에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것은 어떻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이 되면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본래의 목적이 친환경적으로 갔더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공기가 상당히 단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기를 한번 거쳐 줘야만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겠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준공을 끝내고 바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문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천수질을 BOD 3ppm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ppm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3ppm이 2급수입니다.
이헌구위원
2급수면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손 씻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상 없고 물고기 다 살고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동경에 에도가와구라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에도가와구에 소하천 맑히기 운동이 벌어져서 거기 현장을 가본 일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로 아주 옛날에는 오폐수가 너무 심해서 냄새가 나고 시꺼먼 물이 있었던 것을 복원을 시켰어요. 에도가와구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내려보내는데 그 물이 어떻게 맑은지 애들이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노는 것을 봤거든요, 또 고기떼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서울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인데 앞전에 성북천을 복원했다고 해서 종로구청의 간부들하고 가봤는데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안에 옹벽이 높아서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닌데 하고 있고 지금 청계천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입로를 19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진입로가 들어가기가 좋고, 성북천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전시위주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계천은 세계적인 청계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이 시장 욕 많이 먹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역사문화유적을 복원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광교하고 오간수문하고 수표교 이 3개는 꼭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광교가 제 위치가 아니고 약간 북쪽으로 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155m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도 허실된 유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맞추어서 해야 되겠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광교에 있는 것은 다 모아서 그대로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없는 것은 저희가 그것하고 재질이 비슷한 돌을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이헌구위원
오간수문은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지금 현재 복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성곽 있지 않습니까? 성곽 복원할 때 그것에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수표교는 현재 장충단공원에 있는데 그것을…….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거기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얘기는 현재 수표교 있는 데다 갖다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교각이 많아서 그대로 갖다놓으면 물 때문에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옆으로 더 넓혀서 물이 내려가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주변 일대의 토지를 사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 위치에 하는 것을 내년도 3월까지 기본설계까지만 해 놓고 그런 여러 문제를 따져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수표교만은 제자리에서 제대로 해서 다리밟기인가 옛날 풍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정말 역사적인 복원도 되었다고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계천 주변지역의 도심부 발전 기본계획이 9월에 수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층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블록은 어느 식으로 개발한다,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이 다 나와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다 끝내서 저희가 일단 그것을 조금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안을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확정시키는 그 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세운상가를 헐고 북악산과 종묘로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을 하면서 그 양안 종로, 중구지역을 클로버 식으로 해서 재개발을 할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올 봄에 상업중심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최고 135m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고 결의되어서 했는데 요즈음 NGO 이 사람들이 높으면 안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또 땅값이 비싼 이런 나라에서 공간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양반들은 내사산인 낙산, 인왕산, 남산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안된다는 이런 이론을 내세워서 이것을 90m로 하는 것 같아요. 90m로 해서 요즈음 최고 115m까지는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상인들이 또 지주들이 아주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7평 가지고 그것을 세를 놓고 먹고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신탁개발을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무슨 단지 조성해서 큰 회사가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신탁으로 하는 이 층수가 높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90m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정연에서 그것을 하면서 50m니 70m니 이러고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운상가 주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은 70m로 하고 거기에다가, 세운상가주변은 전략재개발지구라고 해서 20m를 더 줄 수가 있다. 20m를 더 주면 90m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PUD라고 해서 20%를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115m 얘기한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면 108m,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놨어요. 아직 그것을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일본 미나토구에 가면 록본기힐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헌구위원
그것을 제가 처음 개발할 때 가서 모형도도 보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준공돼서 보니까 참으로 그 땅에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옆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운상가 주변 을지로 이쪽이 계속 일제시대부터 영세상인들이 들어와서 지가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차제에 그 상인들 전부 옮겨가면서 적어도 록본기힐과 같은 그런 개발을 이 상업지역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혀 가지고 위로도 올리고 옆의 공간을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헌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인공으로 된 대형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는 현재 복원공사하는 전 과정을 잘 촬영하고 기록해서 유엔이나 국제적인 환경단체 기구에 진짜 서울은 자연환경으로 복원하는 이런 도시다 해서 세계에 알리는 데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기록과 촬영을 해 주시고, 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차량도 세울 수 있게 해서 직접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성무원입니다. 청계천 5가 평화시장 입구 부분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상판이 상당히 낮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낮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안 도로에 비해서 거의 평탄에 가까울 정도로 놓여져 있는데 제가 밑으로 들어가 봤어요. 지금 H빔으로 받침목을 했는데 빔을 뗀다고 하면, 물론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이 완공되면 청소나 모든 것을 위해서 차량이 거기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우이천에도 차량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공사차량, 관용차량이 들어가는데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 상당히 제약을 받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사람은 다니나 다리가 너무 낮게 놓여졌다는 것, 첫 번째는 사람이 다니는 데도 답답해 보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가로막고 있으니까 98년 대홍수 이상으로 비가 왔을 때는 그 지역으로 물이 범람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일대가 비가 많이 와서라기보다도 서해안 만조 시에 한강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면 청계천도 물이 안 빠집니다. 만조 시에는 청계천 자체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백 워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다면 30㎝라도 더 높였으면 했었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고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 위원님, 현재 하상보다 훨씬 팔 겁니다.
성무원위원
밑에 도로를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밑의 하상을 훨씬 파서 작업 차라든지 그 고수부지 위부터 교량 위에까지 최소한 4m…….
성무원위원
고수부지에는 지금 현재 장애물들로 보면 바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거기 옹벽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위의 부분은 확보가 안 되지만 그 밑의 부분은 사람이 그쪽으로 다니고 작업차도 그곳으로 다닐 것인데 그것은 더 파서 최소한 4m 이상은 확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4m 나올 게 없어요. 2m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던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리고 저수로가 1m 내지 2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검토를 잘 하셨다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조경석 하단의 받침대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 놓은 거요?
성무원위원
이게 조경석이라면 이렇게 하단에 받치고 있는 받침대, 그런데 옹벽공사 할 적에 그 받침대 만드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경석을 붙이고 나서 나중에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공법입니까, 나는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상공사가 덜 돼서 위에서부터 중간에 붙여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몇 있었어요.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왜냐 하면, 그것은 옆에 와이어메시에 앵커로 해서 다 이렇게 박고 뒤에 콘크리트도 채워서 나중에 일체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본부장님, 석축이나 앵커는 언젠가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돌로 쌓은 석축도 단단히 쌓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앵커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에 의해서 옹벽하고 일체가 되죠.
성무원위원
채운다고 하면 돈 들여서 받침대 할 필요가 없지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왜 형식적으로 예산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중삼중으로 하는 거죠.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뭘 하려고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앵커 안 하면 이렇게 공사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애당초 레벨을 잡아서 조경석 받침대를 20㎝면 20㎝ 빼서, 10㎝면 10㎝, 20㎝면 20㎝ 받침대를 해 나갔더라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벽돌 쌓듯이 밑에서부터…….
성무원위원
지금 저 사람들이 쉽게 공사하기 위해서 저 공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옹벽과 받침대와는 한 동체가 돼서 영원히 옹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받침대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옹벽을 채워나간다는 것은 엉성해 보이잖아요. 일단 심적으로 튼튼하지 못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살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KS라는 제도가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정부가 인정하는 규격…….
성무원위원
KS라는 것은 표준이지 좋은 품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정부가 인정하니까요.
성무원위원
KS라는 것은 표준이지 대한민국의 최고 물품이 아닌데 청계천은 표준이 아니라 최고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최고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백금반지하고 외제 양복 입고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돈이 있구나 높이 평가할망정 그것이 다 저 사람의 빚이라고 봤을 때 허세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어려운데 최고수준으로 청계천을 공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명등이 이십 몇 미터에 하나 이렇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바닥에 조명 있고 나무에서 조명하는 것도 있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조명시설을 해 놓았을 때 시민들이 잘해 놨다고 하면 다행인데 시민예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면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지금 볼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지, 한 예로 독일의 슈뢰더 수상인가 누구는 원전 폐기를 결정했어요. 우리 한국도 폐기해야 되느냐 더 쓰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도 원전을 수용할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전기세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조명 조도 설치는 이왕 설계에 의해서 했으되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전구를 낮추는 것이 어떤가,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끄고 켜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애초에 낮은 것을 했다가 어두우면 점점 높이는, 서구문화를 따라서 운치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의에 같이 동참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간부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장석효 본부장님과 처음 대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예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여러 가지의 심려되는 노파심에서 꼭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 본부장님께서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건설안전본부장에 재임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청계천복원공사의 공사 실무에 전담하신 것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공사에 전담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때 당시의 소신은 청계천복원공사를 하면서 건설안전본부장으로서 첫 삽을 떴을 때의 소신은 어떠셨어요? 마음의 의지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여튼 시민들한테 최고의, 최상의 그러한 작품을 남겨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업이다, 이명박 시장의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부채가 4조 8,000억에 이릅니다. 작년 틀리고 재작년 틀리고 금년 틀리고 전문경영인 시장으로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 됨으로써 뭔가 경제성 회복도 되고 서울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하철 부채로 해서 나날이 지금 서울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이 판에 청계천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계천공사의 전체적인 예산은 4,100억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700억 정도 됩니다.
김춘수위원
4,700억 정도면 적어도 한 5,000억인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3,700억.
김춘수위원
3,700억인데 총 예산은 4,100억 정도가 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다른 것까지 합하면요.
김춘수위원
4,100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10%입니다. 또 청계천복원공사를 하면서 시장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에 청계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이주시키고 떠나보내고 장사를 멈추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어떤 사업에 피해를 보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게 무려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서울시 경제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서울시 예산 내지는 국민을 어떤 어려움으로 몰고 간 이 공사가 과연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장석효 본부장을 비롯한 여기 모든 공무원들이 서울시장의 치적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청계천공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장이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사업으로 우리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왜냐 하면 7월에 버스전용차선, 얼마 전에는 파란색으로 긋고 버스전용차선제 잘 이용이 되는가 했더니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유색차선이야. 한 달 전에 도로 포장해서 청색차선을 그었는데 그것을 다시 유색차선이다 해서 긁어내서 빨간 도로를 만들어 내더니만 한 달도 못 가서 엉망진창으로 파헤쳐져 무너지고 흩어지는, 버스정류장에 과연 유색차선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거기에는 매연, 엔진오일 등등 이내 새까매질 도로에, 다시 검어지는 도로에 유색차선입네 해 가지고 빨간색 아스팔트 깔아봤자, 컬러콘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 공사로 시민의 질타를 받고 시민의 원성을 받고 이명박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명예에 손상이 갔던 그러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얘기를 줄입니다만 물론 지금까지 공정률 70%, 69%의 예상에서 1,2% 앞서가는 공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문제는 본위원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바로 역사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새롭게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신 우리 장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획단장으로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간부되시는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합니다만 70%의 공정이라고 한다면 마무리짓는 과정입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의 명승지로 될 수 있는 청계천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준공이 2년 후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년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때 정말로 장석효 본부장님이 참여하는 청계천복원공사의 맨 끝에 이름 석자가 들어가더라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것은 역사보존 차원에서 공사가 시행이 된 것입니다. 자연 환경친화적인 어떤 공사문제, 그 다음에 이명박 시장의 치적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시장 치적사업이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석효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되시는 분들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잘 해 주시고 끝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청계천복원공사가 70%의 공정률을 가져오면서 가장 중점적인 민원, 진정이 어떤 건이 들어왔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민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문화재 복원을 철저히 해라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직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이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다 결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으로 해서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상인 이주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상인 이주문제도 문정동에 있는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도 끝나고 송파구의 도시계획위원회도 끝이 났습니다.
김춘수위원
끝이 났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인들이 결성되어 있는 농성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6일부터 신청공고를 해서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매 정도 신청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신청서를 전부 다 만들고 있어서 아마 바로 많은 신청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어떤 입장보다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인들과의 협의문제가 청계천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백 명, 수천 명의 생계유지에 어려움과 타격을 받는 상인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문제를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셔서 아직도 농성과 시위와 원성을 하고 있는 시민들 편에 서서 대화를 원만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천석현 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술심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할 시점인데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대체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으로 할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요?
이지철위원
네.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의가 후반기 첫 회의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김영복, 기술평가팀장 오태상, 기술지원팀장 최진선, 토목심사팀장 이정화, 건축심사팀장 최중선, 설비심사팀장 신기채, 조경심사팀장 최현실, 품질시험소장 김인환,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이숙형, 품질시험소 재료시험과장 송인록,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장 조용석,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장 유성종) 품질지도과장과 토질시험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품질시험소장이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인환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김인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인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후반기에 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제입찰 원가기준이 왜 244억입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법적 기준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45억이든지 250억이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 외국 환율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에 몇 만 불, 몇 백만 불 이상의 것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네, 알겠고요. 이번에 중앙차로라든지 교통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문제에 관여했던 분야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심의를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설계는 어느 분야의 설계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중앙차로에 대한 설계심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컬러콘에 대한 품질검사나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컬러콘 품질은 발주부서에서 의뢰해서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게 되는데…….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아스콘 시험종목에 도로를 포설하기 전에 시험하는 재료시험하고 포설한 후에 시험하는 현장시험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시험에서는 마샬안정도, 밀도, 아스팔트 함량, 체가름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품질시험소뿐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시험에 대해서는 두께와 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 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처음 시공하기 전에 재료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험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고 계신 시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알기로는 시험소에서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건자재시험연구소에서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후 시험결과 그것은 있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사후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그중 도봉·미아로와 강남대로를 저희한테 시험의뢰해서 저희들이 도봉·미아로와 강남대로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도봉·미아로에 대해서는 29점, 강남대로에 대해서는 19점을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도봉·미아로에 대한 시험은 전부 합격했으나 강남대로에 대해서는 두께에서 불합격이 두 건, 밀도에서 불합격 한 건이 나와서 재시험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겁니까? 그냥 통보만 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합격·불합격을 통보하면 발주처에서 그것을 재시공토록 조치를 취합니다.
김종문위원
재시공 또는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맨 뒷장에 계량기 또는 택시미터 불량, 불합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정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심각한 겁니까? 있을 수 있는 수치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불합격률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불합격에 대한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우선 계량기에 부착하고 봉인 등, 계량기 사용을 못하도록 한 다음에 재 검정을 한다든지 폐기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단속입니까, 의뢰입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계량기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의뢰가 오지 않으면 불합격 여부를 검정할 수 없네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계량기에 대한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계량기를 점검해서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판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량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있을 때 저희한테 검정의뢰가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김종문위원
아주 극소수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 업무보고하는 데 있어서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저도 건설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문 나는 과정 속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설계변경이라는 게 주로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보건대 업자들이 한 공사장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과연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급공사로 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건축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다섯 번씩 해요. 그러면 설계 한 번 변경하는데 돈이 기천만원씩, 기억씩 들어가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설계변경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이 이 과정에서 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있다면 몇 건에 얼마가 되었다는 자료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공사현장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설계할 당시에 충분한 조사와 그 여건을 파악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아무래도 설계변경이 적어질 텐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분한 조사 및 설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 순회점검을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는 동부도로사업소와 은평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마포구청을 2004년에 했는데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5건 약 3,600만원 상당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환수가 1,300만원이고, 은평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0건에 5억 3,900만원의 시정요구를 해서 환수를 7,800만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27건에 1억 9,500만원의 지적을 했고 환수가 6,700만원이고 마포구청 경우에는 39건에 5억 9,700만원 지적을 해서 환수를 4,300만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설계변경 순회점검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한 설계 후에 발주가 되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님, 설계변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현장의 여건하고 공사 설계했을 당시에 조사된 현장의 여건하고 공사시 굴착이나 기타 다른 주변을 공사를 시공했을 경우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담당관님은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 하는 이유를 잠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구의원 당시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첫째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비에서 금액이 올라가고 두 번째, 관급공사 단가는 650만원, 700만원 하면 사실 일반공사비는 250만원 합니다, 같은 집을 짓더라도.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이런 설계변경부터, 자재변경부터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 할 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은 감시감독이 소홀한 편도 있고 고의성을 띠어서 고의적으로 행위 자체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감사부서하고 또 우리 담당관실하고 교차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1차적인 책임은 발주부서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론 무장을 시킨다든가 또 기술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적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현장검사도 해 봤던 사실이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부 직원들이 업자하고 서로 입을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심지어는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똑같은 사례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서울행정이 밝게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점검사항을 보게 되면 공사원가 산출 및 계약단가 임의변경 여부, 설계변경 사유 타당성 등 시공 수량 중복 계상 등 공사비 과다 정산여부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당시에 타당성이 불합리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 있으며, 또 적발을 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한 적발을 하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의 공무원에 한해서는 어떤 벌칙을 주었는지 그 여부, 그렇게 하시고 적발건수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적발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회점검반 운영하는 기본목적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명확히 감사행위하고 다릅니다. 직원들을 벌칙을 주는 것은 감사과하고 똑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꼭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직원들의 교육과 잘못된 것의 사례를 분석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 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환수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감사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했을 때 감사과로 보고를 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류성열위원
감사과로 이첩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처벌행위를 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계몽차원에서 팀장이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감사의 기능이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조직이 방대하니까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사례분석이라든가 감사 이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능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크게 지적하고 이럴 사항도 없고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나는 얘기네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직원들의 교육과 담당직원들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우리 이 제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이 우수건설현장 및 설계용역 유공자를 시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상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시장표창입니다.
류성열위원
설계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계용역을 팀장 하에서 설계를 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발주부서에서 발주한 것이 여러 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각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 심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을 표창을 해 주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심사위원이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나는 공직자들한테 표창을 주는 줄 알았더니…….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류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에 대해서 점검대상이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이라는 것은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서에 의거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수준향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급공사에서 건축분야도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연면적이 3만㎡면 1,000평 이상이네요?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그것은 수시로 품질관리를 현장에 나가서…….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수시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점검이행계획을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와 같이 팀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교수들이 전부 다 해서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네.
류성열위원
만약에 품질이 보장이 안되고 했을 때는 벌칙규정이라든지…….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발주자하고 시공자한테 동시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시정을 하면 그대로…….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어떠어떠한 것이 나쁘다, 수립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안되었어요. 콘크리트를 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함량미달로 해서 부적격성이 왔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시공을 했는데 적정성 미달이야, 그랬을 때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사전에 가서 품질을 지도감독하면 사전이니까 괜찮은데 완공을 했어. 중간에 공정이 완성이 되었다 말이지. 그런데 품질조사를 해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료시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품질이행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적정성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계획만 가지고 감시감독을 한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 감리가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행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것이지, 아까 얘기하는 콘크리트가 잘못 쳐졌다 이것은 재료에 대한 자재시험입니다.
류성열위원
자재시험도 합니까?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자재시험은 자재시험대로 시공자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의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시공자가 의뢰를 했을 때하고 우리 감시감독을 하는 시청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터치 안 한다는 얘기이고…….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이것을 채취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나 안되었나 이것을 조사하느냐인데 그것이 아니고 품질이행계획은 아까 재료를…….
류성열위원
서류상 이것을 검토한다?
인환
김인환품질시험소장
이것은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재료를 시험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험에 대한 것은 시공사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발주처와 시공사한테 통보해 줍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천석현 소장님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은 35명입니다.
류성열위원
품질시험소 61명, 총 96명이네요? 그런데 이 인원이 업무상 많이 바쁩니까?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는 점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복개하천 가스조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중의 가스도 소장님 산하에 있습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귀속돼 있는 것인지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개하천에 가스가 누출돼서 화재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복개하천의…….
류성열위원
자체 가스요?
석현
천석현기술심사담당관
네, 복개하천 자체 가스농도를 측정해서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께서는 공사 원가계산 작성지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건설관계자 사기 진작, 건설자재 품질시험,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곱 분 위원이 예결위원회 활동과 중복되는 관계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 및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시험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고려대학교 담장 개방 녹화 설계심의 도서 및 관련 자료, 관악구 통합 신청사 건설 사업관리용역, 금천구청사 신축 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