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 및 김봉현 뉴타운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에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와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뉴타운 선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언론 등에서 뉴타운 후보지를 예측보도하는 등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상견례 시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시정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뉴타운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저는 8월 19일자로 뉴타운사업본부장직을 겸임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정책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뉴타운사업단장 김봉현, 뉴타운사업반장 이건기) 먼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뉴타운사업본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북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우리 시정이 풀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저희 뉴타운사업본부는 열악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시범 3개 지구를 지정하고 금년 3월에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2차 12개 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거점지역을 복합적으로 육성하여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도 작년 11월 5개 지구를 시범으로 지정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현재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왕십리뉴타운 주상복합건물을 시범사업으로 착공을 하고, 은평뉴타운 1지구 단지 조성공사를 연말에 착공하는 등 시범지구사업을 본격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사업도 금년 안에 개발계획을 모두 마무리하고 준비된 직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차 뉴타운 추진에 대해서는 12월에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 구성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지난 번 7월 20일 간담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한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A 위원 도시관리정책보좌관님 나와주십시오. 우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본부장님 오신 것을 대 환영하고요. 업무파악을 많이 못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좀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전공이 이쪽 계통이니까 많이 아실 것으로 알고, 크게 보면 정책보좌관님은 도시관리에 전체적으로도 관여도 하고, 또 이명박 시장 체제 들어와서 저도 이것 한 2년 사이 뉴타운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채찍하고 싶은 점도 있고, 대안도 제시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뉴타운 김병일 단장 있을 때부터 촉진지구 뉴타운을 많이 지정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역비만 주고 각 구청에 한 2억씩밖에 안 내려가서 용역을 지금 다 해도 최고 늦은 구청은 내년 3월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용역.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내년 말까지 촉진지구 용역이…….
명철
A 위원 아니요, 내년 말은 없고요. 교남뉴타운, 한남뉴타운, 정릉뉴타운 전체적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2차지요.
명철
A 위원 1차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범사업이 1차고요, 3개 지구가. 2차 뉴타운이 12개 사업이 지금 기본계획 구상중에 있지요.
명철
A 위원 글쎄, 제 얘기는 구상을 하는데 대충 보면 내년까지가 많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내년 3월까지…….
명철
A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을 하고 서울시민이나 이 지역은 상당히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서울시 방침은 뉴타운에 대해서 없는 사람 앞에 편하게 해 주고, 또 재개발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앞에 거꾸로 개발이 아니고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지구 같은 것 촉진지구로 묶어놓은 지가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들이랑 해서 지정한 지가 작년 6월, 8월에 지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전혀 한 것이 없어요. 한 군데만 보더라도. 거기 촉진지구 다섯 군데 정했는데 2억 정도 내려가서 구청에서 그 자금으로 용역을 맡겨라 해서 맡겼는데 구청이 조사해 본 바 쓴 것도 없고,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주고 납품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1년 세월이 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 앞에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가나? 참고할 사항은 묶은 지가 3년 있으면 다시 해지해야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일정기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이 1차 시범으로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뉴타운지구를 12개 지구를…….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1차만 얘기합시다. 촉진지구 1차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지구 5개 지구요?
명철
A 위원 네, 뭐 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교남 이것은 뉴타운 2차 지구고요.
명철
A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촉진지구 마포 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지구가 지금 미아, 청량리, 홍제, 합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철
A 위원 네, 합정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합정지구가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촉진지구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오래 가면 또다른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전략적으로, 전체 다 허물고 무슨 집을 짓기는 어려우니까 그 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선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마포, 합정지구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고민은 대형 투자자가 나서야 되고, 누가 거기다 사업을 참여해야 되는데 요즘에 투자자에 대한 탐문을 해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구상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하면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마케팅전문가들하고 계속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신중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촉진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보좌관께서는 1급이시고 다른 국장님들과는 다르고 김봉현 단장과도 달라서 또 전공도 이쪽 계통을 전공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축소를 하든지 기이 발표한 것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꼭 그것을…….
명철
A 위원 건의할 수 없어요, 시장한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먼저 단정적으로 축소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구역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을 두고 투자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성향이 너무 틀린다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목적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면 구역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노력도 안하고 구역 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명철
A 위원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지구지정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결정해서 지구지정을 해 주었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그 범위와 되어 온 것을 지적을 해 주고 확실하게 다시 용역을 구청에 주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한 2억씩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용역을 해서 서울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빨리 되어서 한 1,2년 있으면 착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남의 재산권을 묶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촉진지구가 뭡니까? 촉진지구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어서 발전이 된다는 뜻인데 오히려 그것을 묶어서 내가 아는 몇 사람 중에는 촉진지구로 묶여서 집을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또 시의 행정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문제, 지금 현재도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상암경기장에 갔다 왔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계획을 세워서 완성이 되려면 10년 내지 15년이 걸리거든요. 상암경기장을 아시다시피 거기에 건물을 짓고 DMC부지 등등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도 벌써 4,5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거기에 인프라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서 병원도 있고 다 갖춰지려면 한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에게 축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피해도 안 주고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지구나 촉진지구 사업이 신기루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통제를 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당초 목표를 유지해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최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다가 지구지정에 당초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의 특성상 한번 지구 지정된 것은 가능한 한 당초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3차 뉴타운이 걱정입니다. 2차까지 12개 하면 15개의 촉진지구 20개 지구인데 20개 지구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면서 3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꾸로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원래는 3차를 금년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내년 상반기로 조정을 한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명철
A 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모 구청에서는 진정이 들어오고 지정한 것을 해제해 달라는 구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중랑구…….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랑도 일부 민원인들이 와서 일부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명철
A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지정한 것을 70～80% 정도 매듭을 짓고 촉진지구도, 이게 구청장이나 지역의 민원이 전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시장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청장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정해 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새로 오신 보좌관님께서 이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과장님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불용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600억 정도를 잡았다가 불용액이 얼마 나왔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50억을 쓰지 못해서…….
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알뜰하게 해서 하나하나 매듭지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다른 분들도 계셔서 이상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대충 파악을 해 보면 뉴타운개발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 관계는 물론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좌관이신, 또 뉴타운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계신 최창식 본부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촉진지구 지정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시적인 표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명철A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가시적으로 조금씩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부들의 의지에 아주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는 불균형으로 발전된 서울시를 그야말로 살기 좋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점차 개발을 해서 서울시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재래시장 활성화 사항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돈을 지원해 주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현재 지원해 준 시장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큰 무리가 없으면서, 다만 거기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추가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매출신장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신장에는 일부 시장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지난번보다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불경기를 감안하면 나아진 것이다, 조합장들 생각은 그런데 이것이 좀더 효과가 있으려면 매출이 향상되어서 기존 대형 마트하고 경쟁성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업무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재래시장의 매출증대 이런 것보다는 재입점률이 낮은 것이 문제거든요. 재건축은 크게 해 놓고 재입점률이 낮은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 법률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행 법규 내에서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단 환경개선사업은 성공했다고 보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지역에도 숭인시장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하다가 지원이 중지된 것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실적이 부진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중기청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비가 50%, 시비·구비 30%, 민자가 20% 있었는데 금년에 얼마 전에 민간부담이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금년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신청을 거의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10%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금년에 이미 지원하도록 다 결정이 되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대책반의 직원이 연락을 해 주어서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지되었다는 거예요, 중기청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기청에서 그런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 추석 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을 각 구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한 시장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경품행사나 이런 것을 한다고 조사를 했다가 유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계획을 취소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천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중기청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류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 없는데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양해하신다면 재래시장대책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그러세요.
김진수위원장
누구시지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연초에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선정했던 재래시장 중에 법인시장에 한해서 법인시장은 법인소유주 단독을 위해서 너무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어서 서울시 4개 시장이 잠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와 또 시장상인들이 법인시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려서 결국 지원을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5인 이내의 주주가 주식 총수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은 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인이나 소비자를 위한 시설지원은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원하도록 결정이 되었군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지…….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별 고유브랜드 개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500만원 갖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에 쌍문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쌍문시장은 상인들로 주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인가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한다네요, 재건축하든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강북구의 모범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건축 재개발은 소유주가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현행 규정상 3/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쌍문시장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지난번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재래시장대책에 따른 공청회인가 했어요. 그 때 거기서 쌍문시장 대표가 강력하게 그것을 건의를 하던데…….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건의내용은 무엇인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중앙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입법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을 경유해서 신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장일 경우에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는 것, 일단 알았습니다. 모르셨으면 다행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유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시장통로에 아치형으로 천장에 비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것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주된 사업내용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큰 지원사업입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자동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복잡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다 그 얘기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조천휘위원
여하튼 재래시장에 대한 물론 국가에서 시책을 해서 서울시도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되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잘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마포 김문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천휘 위원님이 대략 짚으셨는데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조가 시에서 50%, 구에서 30% 자부담이 20%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종전에는 국비가 50%, 시·구비 합해서 30%, 민간이 20%인데 금년도 상반기 한 것도 소급해서 국비 60%고요. 시·구비는 마찬가지이고, 민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시·구비는 대략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0% 그대로 있고요.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5%, 구에서 15%?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청의 재정교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문태위원
다른데 그것이 융자가 아니고 전액 보조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냥 주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취지는 노후 재래시장 내·외부 환경을 개선해서 결국 상인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 시장 주인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것이야. 그래서 시장상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 지목은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주인은 2억인데 나머지 8억을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8억이 점포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될 그것이 실지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인은 5명뿐이 안 돼.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다 시장 저기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임대를 주어서 다른 사업을 임대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말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존 점포를 시장으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쓴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점포가 단층,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층에 들어올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공장 형태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점포도 나누어보면 점포 5개에 상인은 다섯인데 여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새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 돈 가지면 그 건물을 새로 짓고 저기해도 남아.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평 시장 건물이라면 우리가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10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500만원씩인가요. 그런데 시장 짓는 데 그것 아니라도 짓거든요. 그렇지요? 규모도 적은 시장을 그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시장 개인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준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사안을 봐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환경개선이 아닌 다른 것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문태위원
아마 환경개선으로 했을 것이에요. 골조는 그대로 놓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한 개선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다른 가게 개선을 위한 것으로 썼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문태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건물 전체를 수리를 다해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용, 보조해 준 비용이나 아무리 따져도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돈 들여서 저것 한다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과다하다…….
김문태위원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이 혜택을 보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주변 일대 상권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투자한 그 대신 영업은 다른 데보다 싸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변에서도 다 몰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권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주변 대형마트에 상권을 뺏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지원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 없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식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주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더 보태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 맞는 말씀인데요.
김문태위원
아니, 그것이 큰 문제라니까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이 시책이 상인들 재래시장이 사양화되는데 환경을 좋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게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포인트가 둘인데요. 그렇게 해 봐야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상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물만 반듯하게 해 주는 건물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재래시장시책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아까 재건축은 별도 문제고요. 환경개선사업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오고, 환경을 좋게 하니까 상인들도 좋아하고 고객들도 좋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매출이 증대되어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매출이 증대되어서 장사가 잘 되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환경개선했다고 해서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고, 우리 주부들의 구매패턴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앞으로는 이것이 고유브랜드를 만들게 한다든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다든지 이런 매출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환경개선한 데도 뭔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시장상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브랜드화, 특성화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그러면 어디, 실제 소규모 재래시장을 보면 그렇게 마땅하게 할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암만 봐도 시장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주변을 보면 교통이 특별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주민들 드나드는데 그러면 일상 생활소비재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상품이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특화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특화지, 그 사람들이라고 장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데다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돈을 지원해서 환경만 좋게 해 주는데 이 돈을 그냥 주는 거니까 문제야, 나중에라도 상환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주고, 그러니까 시장주인만 좋아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상인들한테 세를 더 받게, 물어보니까 1년 동안은 점포세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시장 안에 에어컨도 놔주고, 시설도 해 주었으니까 점포임대료 더 내라, 임대료 비싸지면 아닌 말로 물건 비싸지면 시장이 죽는 것이지, 살 리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돈을 차라리 시장상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핵심 있는 부분인데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환경 개선한다고 매출이 될 것이냐, 몇 년 더 갈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환경개선사업뿐인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너무 외형에만 치우치고 내적으로 내실을 못하는 것이에요. 실지는 그 보다는 점포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대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해 주는 것은 개별 상인들한테 해 주는 것은 말이 가요. 그런데 건물만 이렇게 해서 해 주고, 건물에 고정적인 시설 에어컨을 놔주고 이런 것으로 시장 활성화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오히려 직접 상인들한테 필요한 그것을 새로운 저것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왜 집주인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는 얘기지. 외부로, 아닌 말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수를 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포 그대로 다 딱딱 되어 있는 것 뜯어내고 타일 새로 다 붙이고 그런 정도는 외관상 저기 하다니까 그런데 그 외 쓸데없이 호화판으로 재래시장 다 죽은 시장에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내실 있는, 실지 상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한 푼도 안 가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점포세만 더 올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에요. 이것이 활성화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거기다 지금 20%를 10%로 더 내려준다네, 그럴 필요 없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상인한테 나누어주는 식이라면 준다고 해도 나도 저것을 하지 않겠는데 집주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형태를 꾸미고 인테리어하는 선에 하는 것이라면 상인한테 도움이 갈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방법을 달리 고쳐야 될 것으로 나는 보는데요.
김진수위원장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지금 아마 20억 이내에 지원되어 있는데 이 지원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지원결정은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요.
김진수위원장
아니, 그 시장을 예를 들어서 20억 이내에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결정을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본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의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진수위원장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김문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가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6개 시장에 367억이 금년 8월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평균 시장당 보니까 약 6,7억원씩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 지원된 56개 시장의 지원내역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김문태 위원님께 드리고, 우리들도 오늘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현장을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김문태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6개 사업 지원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정책보좌관이 뉴타운사업본부장을 겸직하시고 그 밑에 역할분담 부서 주무담당관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기대를 걸고 앞으로 소신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인이 뉴타운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지역을 여기에 강남·북 균형발전 뉴타운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강남과 강북을 비교할 때 강북지역이 강남보다는 미 개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북균형발전 뉴타운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강남은 일단 제외된다는 뜻이 되어 버려요. 아무리 강북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발 전에는 제척지가 있었잖아요. 또 판자촌도 있고 그런 데는 강북이나 똑같이 또 강북 이상으로 개발을 먼저 해야 될 조건이 되는데도 강남·북 균형발전 뉴타운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놓으니까 강남은 제외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차 3개 지구나 2차 10개 지구가 다 강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도 사석에서 건의를 했는데 왜 강남·북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그것은 지역 간의 뭔가 주민들간 이질감과 갈등요소도 있다 말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요소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발시켰다 말입니다. 강남·북을 빼고 지역발전 뉴타운사업 이렇게 해 놓고 비중은 강북 쪽으로 많이 준다 말이에요. 단, 강남도 강북 못지 않게 먼저 해야 될 사업지구는 또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니까 강남은 시급한 자리가 있고 또 민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니까 강남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강북 발전을 먼저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해 주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는 뉴타운사업본부라고 했고 아까 인사말씀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했는데 강남·북이라는 말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직상이나 사업의 명칭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안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모든 시민들한테 처음 이 정책이 발표될 때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인식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키면서 기준을 둘 때 3개 지구하고 12개 지구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15개 구청이 남았는데 앞으로 3차에 10개 지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뉴타운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형 도시개발 모델을 개발해서 민간참여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다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뉴타운형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뉴타운 모델에 맞추어서 민간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발표해 놓고 재원이 문제가 아니야,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대지 상태를 놓고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전부 살고 있는 시가지에다가 하니까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참 애로도 많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빨리 개발추진방법을 뉴타운 사업에 접목을 해서 기이 1차는 이미 시에서 손을 대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10개 지구를 금년 말까지 뭔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끝나려면 10개 지구 발표된 것만도 앞으로 10년해도 보장이 없어요. 시장을 몇 번 바꿔도 저기합니다. 이런 정책이 되고 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만 다 올라버렸어요. 뉴타운개발지구가 발표되니까 땅값이 올라서 민간이 참여시키려해도 아까 뉴타운형 도시개발 모델로 참여시키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서 타산이 안 맞아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지도 못할 것을 미리 발표해 놓고 시행 못하고 예산만 세웠다 불용시키는 것은 잘못 아니냐, 그렇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없이 하려고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따르니까 그것은 불용이 나더라도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만 조금 모순이지만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15개 지구 중에 10개 지구를 하고 5개 지구가 빠지게 되는데 또 중복된 지구가 있을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도 제척지가 있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옛날 70년대 건축법이 낙후되어 있을 때 BS 건축자재로 지어서 지금 낡아서 어디부터 손을 대어서 수리할지 모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로 되게 제발 해 주십시오 청원도 내고 우리 서초 같은 경우도 2차에 제출했다가 지정 못 받고 또 3차에 지금 용역을 주어서 내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곳을 미리 다 홍보하고 발표를 해서 서울 전역이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다 개발을 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 순위만 좀 차이가 있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요동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아, 나도 여기에 살고 있으면 어느 땐가 개발되면 우리 집 땅값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도 다른 데도 된다니까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날뛰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꼭 투기꾼들이 투기하기 좋게 해 놓았다 이거예요. 발표하기 1년 전에 사 놓았다가 발표되어 오르면 딱 빼먹고 나가서 다음 발표할 때를 대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 식으로 제가 구청장은 아닙니다만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우리 김진수 위원장이 강남구 출신이시니까 동감이 갈 줄로 알고 말씀드리겠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에 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주면서 단 뉴타운형 도시개발 모델방법으로 추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데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50%, 시에서 50%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한다면 시에서도 부담이 덜 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500억 들어간다 했을 때 자치구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개발도 빨리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구는 받아주어라 말입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간부회의에서 강남·북이라는 용어를 빼고 지역균형발전뉴타운이라고 시민들한테 다시 인식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은 해 주려고 해도 강남·북이라고 해서 곤란하다 이거야. 그러면 강남은 배제되는 거야. 이것은 절대 잘못된 발상이에요. 강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면서 전부 강북으로 투자되니까 우리는 낼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강남·북이라는 말을 왜 넣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시설 입지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5개 촉진지구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껏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 연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근거법규가 있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기금조례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회사 본점이다 이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본점이나 대형마트…….
정호동위원
대형마트면 예를 들어서 할인점도 포함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대규모 점포니까 백화점, 할인점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 할인점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대형점포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이마트든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최대 100억 정도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시민의 검토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상가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략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회사 본점이나 대기업 본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기업 본사일수록 그 지역경제에 주는…….
정호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아무리 조례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각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습니다만…….
정호동위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할인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촉진지구되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고 하는데 굳이 대기업들까지 이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물론 최대 100억이지만 대기업한테는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아마 신청도 안할 것 같은데 열어놓았다는 것이 한번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좌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접합니다만 한번 이 문제는 기금 운용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지방세 감면하는 것도 우리 조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도 작년 연말에 한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금년 8월에.
정호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화시설 등인데 문화시설의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여기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정호동위원
새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구체적인 것은 규정도 일부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것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문화시설 중에 대형 오락실도 문화시설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영화관 2,000㎡ 이상 또 학원…….
정호동위원
세부내역이 다 있겠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중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367억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그 돈을 건물주나 이쪽에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김진수위원장
재래시장대책반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입니다. 보조금은 구청장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시장의 대표나 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했을 경우에 한해서 구청과 해당 조합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제로 사업 발주를 조합이나 시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호동위원
주로 조합이나 시장상인들 중심이 되어서 직접 공사발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발주를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정산은 다 받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구청을 거쳐서 시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청까지 보고를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 안 된 사업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스크린해 보십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합니다. 공인회계사의 평가를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정호동위원
공인회계사들이야 있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현장에도 나가보십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선정할 경우에도 나가고요. 준공할 때도 나가는데요.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 집행액수를 대비하기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의 간단한 정산서를 보고 대충 판가름한다 이 말씀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구청장이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정호동위원
구청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구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정호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딱 찍어서 정밀적으로 스크린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아까 김문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진짜 몇 번씩 다 스크린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해 왔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더 재래시장대책반에서 한번 정밀적으로 스크린을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주로 하드웨어 측면으로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것이 매출증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재래시장대책추진반에서는 매출 증대를 일으키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사실 상인들의 사업은 상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도 측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재래시장에 상거래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판매촉진이벤트를 지원하거나 또는 커뮤니티 시설을 유치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법의 하나지만 아까 캐릭터나 브랜드 같은 것도 결국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는 지원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호동위원
매출 증대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은 산업국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국하고도 대책회의를 같이 가지시고 합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소비자보호과 쪽에서 중소기업 관련업무와 연관해서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에 저희 재래시장 종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일단 산업국하고도 소프트웨어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혹시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이런 관련해서 용역 같은 것 준 것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시스템용역은 금년에 완료된 것이 하나 있고요.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려고 현재 과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사업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전에 그 시장의 대충 매출규모 같은 것을 파악해 놓고 계십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기본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출규모 만큼은 상인 측에서 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래도 대충이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매출이 늘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래시장 측이 원칙적으로 매출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후에 간접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구두를 통해서 실제 상인을 통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자료로 대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매출말고는 다른 수치를 하나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해서 문서화를 시켜야지, 구두로 그냥 나아졌습니까 하면 조금 나아졌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매출 부분말고 그와 유사한 표준데이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적절한 지적이신데 방문 고객수를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평가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박현호 대책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경기 전반이 어렵다 이렇게 일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이 더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터전이고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재래시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시키자, 소득 증대를 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김운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현재 어떤 조사나 계획이 없어요, 보면. 많은 돈을 현재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6개 시장을 선정해서 26개 시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조사해서 예상했던 문제점과 완공이 된 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을 갖고서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안 되어 있고, 구두로 알아보는 정도다,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목적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환경 개선사업 측면에서 보자고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일 큰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소비자가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사자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는 이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시장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입점해 있는 상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겉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시장은 보기에 굉장히 좋아졌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서 물건을 살 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좋은 환경에서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갔을 때 소비자는 무엇이냐 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입점되어 있는 상인은 분명히 임대료도 더 내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지요.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좋아. 그래서도 장사가 잘 되면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올 경우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면에 있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결과를 찾아내서 앞으로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소비패턴이 과거에는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부터 이제 슈퍼마켓에서부터, 21세기 들어오면 무슨 백화점, 백화점도 요즘 그래요. 요새는 무슨 E마트다, 월마트다 하는 각종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장의 모양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차라리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가진 정책이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많은 예산을 오히려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적절한 방향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는 재래시장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상극되는 영업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책사업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 효용성의 파악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달게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다만 조천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형 재래시장에 아까 보조금 지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또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금년 봄에 중소기업청에서 잠시 지원을 중단을 했다가 건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쪽에서 소비자를 또는 임대상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상응하는 연수만큼은 올리지 않는 각서를 받아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이제 강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비한 방법은 없었던 것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금년부터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분명히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과연 우리 소비자들 서울시민들이 보다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입점 되어 있는 상인들도 정말 자기한테 적당히 맞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면서 있는가, 그게 사실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돈 쓰여지는 것은 당연히 봐야 되는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깊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또 지금까지의 실적이 26개 완료된 데서 나온 문제점, 직접 상인들로부터 들었거나 그 지역주민 소비자들로부터 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3차까지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차 뉴타운은 그것을 시범뉴타운이라고 합니까, 1차 뉴타운이라고 그럽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시범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은평, 왕십리, 길음 뉴타운 그것을 시범이라고 하면서 1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를 포함해서 12개구 이것은 2차이고 나머지 10개 내외를 3차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개월 연장이 되었어요. 금년 연말 정도에 나머지 3차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 연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지구만 합하더라도 촉진지구를 합하면 20개 지구입니다. 20개 지구에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사업화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업 착수단계가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차 사업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3차 지구를 그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미리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이 오래 동안 안 되면 또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김운기위원
연기된 데 대한 자료가 왔어요. 그것을 받아봤는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가 11월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상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결과가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3차는 그 결과를 봐서 하겠다, 참 좋은 얘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대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도 뉴타운사업은 3개월을 연장하더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참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2002년 10월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지역구민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공영개발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시로 도로 가져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격앙되어 있었고 제가 볼 때도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민망할 정도로 플래카드에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여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봐도 몇 십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가 사실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환상적인 도시인데 사실은 원주민들은 거기에 살 수 없는 형편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에 지구지정이 발표되고 거기에 새로 건축된 집이 몇 채나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발표되기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이 24건인가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허가가 안 난 것은 우리가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 기 허가되어 착공된 것이 6건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승업위원
제 말씀은 저도 그런 것을 참 안 좋게 봤고 주민들도 뉴타운이 된다는데 새로 건축을 많이 지으니까 잘못되었지 않느냐, 물론 법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만 건축함으로써 돈 피해는 시민들이 손해보는 현상이 아닙니까? 물론 법 규정상 그것도 어떻게 제도 개선할 수 없는가, 그렇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새로 건축을 해도 내년에는 그것을 다 보상해 주어서 헐어야 되는데 규정상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서 건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건축허가가 났다고 뉴타운이 될 장소에 새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낭비이고요, 시민한테도 손해이고 그런데 현행 규정상에는 건축을 하면 그 대지의 평가가 달라지고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을 억지로 중단시킬 수도 없고 다만 새로운 제도개선을 하든지 그래야 할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연구를 하다가 특별한 해결책을 못 찾았습니다만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됩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해야 될 것 같고 얼마나 그게 낭비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비록 그 가격을 쳐주더라도 중단시키는 것이 낫지, 그러면 원자재라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 허가가 나서 착공이 된 경우에는 그러한 대지는 대지로 본다든지 평가규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대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집을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번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뉴타운으로 흥분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시관에 2004년 3월에 개관해서 한 8,500여 명이 다녀갔다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도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임승업위원
1일 평균 35명이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위에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을씨년스러워서 과연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착공이 되고 그러면 많은 견학도 오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왕에 돈을 들여서 홍보전시관을 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주위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피크기간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중이거든요.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고 협의 보상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나오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높고 주는 것은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면 홍역을 치르고 나면 플래카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제가 은평구민이거든요. 이 뉴타운 지정 발표 전에는 참 땅이 쌌어요. 싸서 얼마든지 팔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이 계획발표가 사실은 남의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투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끼여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데, 물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선 땅을 매수해 놓고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없는가, 그러면 이익도 많이 발생할 텐데 주민들은 손해보는 현상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도시계획사업에는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전에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하기 전에 개발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뉴타운사업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무적인 고민은 과연 그렇게, 이익을 갖다준다는 것은 개발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도시 공간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개발을 많이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루어볼 때 환상적인 개발이익이 있는 사업은 아닌 사업인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을 촉진시킨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인식을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범적으로 뉴타운을 하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나 거기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자기들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장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우선은 최상의 보상을 받는 것,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당연한 투쟁인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거기에 재정착할 수 있는 분양가를 책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주민 택지소유자는 그 요구사항에 보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 34평, 53평 그것은 특별분양을 확정해 달라, 또 원하는 소유자는 단독택지도 특별 분양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주대책은 여태까지의 생각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고 최종방침이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보다는 원주민 정착을 최대한도로 쉽게 하고 생계가 유지되도록 종전에 있던 상인들이 후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이주대책을 얼마 전에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봐도 몇 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집안 어디 손 댈 수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십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뉴타운사업을 그분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는, 또 될 수 있으면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양도세가 전에는 면제되어 있었거든요. 전에는 50% 면제하다가 지금은 면제가 안 됩니다. 몇 년 전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현재는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감면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평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임승업위원
그 양반도 보상을 받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양도할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되었다 해서 양도세를 면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요즘에는 전부 물리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본인 의 의사없이 강제로 수용 당했었다 하는데 또 세금은 물어야 되다 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공공사업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것은 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원주민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본부에 다 전달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뉴타운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최창식 보좌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임승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속에서 대체로 본위원이 듣고 싶었던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주신 보고서 4쪽에 보면 뉴타운 사업의 기대효과 해서 첫 번째가 강북시민의 삶의 질 개선, 그 다음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그 다음에 부동산시장 안정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2개는 본위원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맨 위에 있는 강북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재작년에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원주민 입주율이 약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해서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만일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면 집은 좀 허름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기반시설들은 조금 열악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소중한 보금자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이 이것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임승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보다 구체적인 원주민들이 개발 이후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방식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는 강북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조차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도 해 주시고, 거기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반영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앞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재래시장대책반장님 잠깐 나오셔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환경개선은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한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은 기왕에 시장기능이 쇠퇴해진 재래시장을 재건축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주목적이 환경개선이네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 계속 사양화되고 있는데요. 사양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96년도 이후에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 주변에 많이 밀집해 있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소비자의 생활패턴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전에는 주부들이 매일 매일 찬거리를 사러 재래시장에 왔는데 이제는 주부들도 직장에 다니고 또 교통도 편리해졌기 때문에 1주일치를 한꺼번에 대형마트에 가서 산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할인마트처럼 현대 경영기법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기법에서 뒤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몇 가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죽 이해가 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기법이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패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목적, 즉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변해 가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패턴에 맞추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얼핏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수명을 조금 연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장별로 특성화를 한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는 데 주목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가 있나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특성화나 전문화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마장동 축산물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약령시장이라든가 서울시내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특화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마장동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든가 또 내부적으로 더 점포를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든가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모든 시장을 다 특성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특성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 시장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시장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업종변화를 유도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상시설로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대규모 점포가 의미하는 것은 백화점, 할인마트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면 현재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청량리, 미아리, 홍제동, 합정동, 가리봉 이런 데요. 이런 데가 인근에 대부분 다 재래시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래시장하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점포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설들하고는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도 그것을 보고 고심을 했습니다. 양쪽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제지구인 경우 재래시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개발하려면 이런 할인마트를 유치해야 된다 두 가지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촉진지구사업 기본계획 한 것 보니까 재래시장을 없애고 거기다 대형마트를 넣는다고 하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이래야 되겠느냐, 이것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다 죽어가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스스로 죽은 것은 몰라도 우리가 죽여서 되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고민을 하도록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홍제동뿐만 아니라 청량리도 그렇고 미아리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종화위원
바로 그 앞에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시장 상인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아리쯤에 대규모 할인마트 같은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시장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규모 할인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또 배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종화위원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규모 점포를 짓고 거기에 시장상인들이 같이 입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랄지 다른 방안들이 어쨌든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좀 상충되는 부분이라.
서종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지구가 이제 막 지정된 상황이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방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물어보겠습니다. 대구 가면 동아쇼핑센터라고 반월당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원래 지역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동아쇼핑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하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식으로 해서 굉장히 백화점 규모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그 시장을 몽땅 옮기는 것도 있으니까 재래시장대책반장님 한번 그런 것도 견학해 보시고, 아까 우리 정호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자금가지고 대기업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재산세가 본점이 들어오면 일반건물에 비해서 몇 % 더 중과를 합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일 100원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본점으로 입지가 되어 있으면 500% 중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가면 포스코 사옥이 있습니다. 그 사옥은 본점 건물이 아닙니다. 왜 안 옮기는가 하면 포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점을 못 옮깁니다. 본점은 그대로 포항의 공장에 두고, 그것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방세 감면해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하는 이것은 시설이라고 하지만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본점을 유치하려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도 100% 감면해 주고 또 아닌 말로 재산세도 500% 중과되는 것을 일반건물 세금에 기준하는 식으로 조세감면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이것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기업 들어가는 데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간부들께서 회의할 때 중지를 모아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일과성으로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할 때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반드시 재래시장 지원되었는데 무슨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이번 회기는 안 되고 하니까 다음 회기에 나가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