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만섭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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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어제에 이어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시민편의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CATV방송을 추가 설립하여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생활정보, 건전한 문화, 예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처음 와서 지금 교통방송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히 생소합니다. 지금 막바로 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교통방송본부에서 우송해준 주요업무보고부터 받고 그 뒤에 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일위원장

업무보고는 별도로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업무보고에 당연히 CATV 설치에 관한 문제도…….

이대일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을 순서를 바꾸지 말고 미리 좀 업무를 알게 해줘야지 조례개정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 소관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조례개정만 합니까, 이어서 교통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계속 합니까?

이대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시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또 오후에 하고?

이대일위원장

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대일위원장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58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시정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케이블 TV방송 등을 추가함에 따라 방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텔레비전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뉴미디어방송을 추가함에 따라서 교통방송운영의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방송용어를 추가로 정의하였습니다. 방송기본편성표에 대한 결정권자를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이 선임한 방송편성책임자로 명문화하여 방송편성에 있어 방송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와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과 민간과의 기술·업무 제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결정을 본 차례대로 문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 묻고 질의할게요. 조례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법에 보면 부의장님들하고 이런 의논은 없었죠?

이대일위원장

한 열흘 전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진국위원

있었는데 우리들하고 사전에 얘기는 없었죠?

이대일위원장

사전에 얘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가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CATV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규칙에 맞다고 봅니까? 우리 의회 규칙에 맞게끔 사전에 했냐 이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마지막 시장님 결재가 7월 13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번 회기 내에 조례안과 추경을 올리기로 해서 지난 8월 24일 의원입법이 끝났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올리자마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1주일 정도, 소위 말해서 상임위 있기 전에 열흘 전까지는 안건을 넘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10일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렇죠?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가 1주일 늦었습니다.

문진국위원

인정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제가 좀 뵙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일단 1주일 정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시급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것은 하여튼 본부장님의 생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우리 선배위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교통방송을 끌어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셨고, 특히 조건 자체가 열악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과 절차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통국장님, 이 조례가 제출될 때 어떻게 챙겨보셨습니까? 이것이 부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방침은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이루어졌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8월 27일에 의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양해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까 교통방송본부장도 말을 했지만 저희들이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의회의 기본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안이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됩니다. 전체적인 판단은 의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모로 운영위원장님도 만나뵙고 양해도 구하고 했는데 어쨌든 10일이 넘어서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안이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집행부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추경편성의 기본원칙 아시죠? 가급적 신규사업을 자제하라, 그런 것 잘 모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어떤 점에서 긴급을 요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 보면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채널정책 최종보고서라는 것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공공채널 운영자를 국가로 제한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가 자체적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올라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케이블방송을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긴급성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것이 검토는 2001년부터 교통방송본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손석기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짧게 대답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방송법이 개정이 된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별도로 케이블방송을 설립할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지금 SBS와 컨소시엄으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만 아마 협의과정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상으로는 외국에 보면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시 케이블채널이 2개 내지 3개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답변 좀 간단하게 하세요. 이 문제가 결국 맥락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교통체계개편이 시장 취임 2주년에 맞추어서 강행했다고 하는 세간의 여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1년부터 교통방송본부측에서 CATV가 필요하다 해서 케이블정책이 바뀌면서 검토를 계속 해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검토를 해 왔는데 하필이면 이 의안을 이렇게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의회 절차문제는 위법이라기 보다는 의회에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입니다, 위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셨죠, 저희 재량에 맡긴다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재량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손석기위원

중요한 것은 양해가 될 사항이 있고 양해가 되지 않을 사항이 있어요. 조문 하나, 문구 하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천적으로 제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내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 몇 가지만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여기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광고하겠다고 되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TV광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 취지가 무엇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 공공기관이든 공익사업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상업방송화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통제를 하고, 적어도 적자를 면하는 수준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여지를 열어놓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영리사업으로 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여기에 제일 주요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 시장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와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할 수 있는 여지를 명백하게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광고를 줄이라고 하는 판에, 그것 잘 모르세요, 시대의 흐름을? KBS 광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예요. 그런데 무슨 시에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KBS는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손석기위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말아야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기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이 조례의 제안자인 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에, 아주 미세한 부분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지 교통방송이 상업용 방송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교통방송이 우리 사업소로 있어요, 공사가 아니라. 그 점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사라고 하면 광고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소의 개념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만약에 보조금을 줄이면서 광고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다고 했어요, 결정권자를. 이것이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시장이 방송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실제 교통방송본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아마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규정에 시장이 본부장한테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으면 방송편성책임자는 편성국장이,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국장이 방송편성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위임하는 사람, 결국은 편성국장이 편성책임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제로 시장을 돕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조례와 법을 지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시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의회에다 시의회 규칙을 위반하면서 심의해 달라고 내는 자체가 문제일 뿐더러, 왜 그런 발상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몇 달 늦춘다고 죽습니까?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밤을 새서라도 조례를 미리미리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시일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방침이 나고 나서 나름대로는 빨리 조례규칙심의라는 것을 열어서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주일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아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2001년도부터 준비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손석기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그런 준비를 갖춰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1년 이후 검토하고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에서 주로 내용을 검토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이후에 어떤 요식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의회 제출기한이 1주일 정도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더 질문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번 의회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의 질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위원

허만섭입니다. 방금 교통국장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제 귀에 따갑게 들리는 것이 방금 손석기 위원께서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겨야 될 규칙을 위반해도 의회에서 그것을 폭넓게 이해해 주면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공무원이 규칙을 지켜야지 누구보고 지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진짜로 규칙에 대해서, 각종 법령에 대해서 금과옥조로 여기고 지켜줘야 됩니다. 규칙을 위반했을 때도 징계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위원님들에게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한 군데만 협조를 거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나 여러 곳에 협조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보면 또 전문성이 다소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양론이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천만을 포용하는 거대도시에서 그러한 방송 TV매체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IT시대에 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풍부한 정보 제공은 상당히 시민생활에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거대도시는 다 천만이 넘습니다. TV매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본부에서 만들어 준 자료에 보니까 TBS 청취행태조사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운전중에는 타 방송보다도 청취율이 상당히 높은데 평소에는 일반방송에 비해서 청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운전자 중심의 방송이죠, 물론. 그렇지만도 차를 탑승하지 않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그러한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TV에서는 자가운전자보다도 직업운전자가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 중심의 청취는 TV에서의 향후 신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정도 정보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교통정보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만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시정소식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정소식도 전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몇 마디를 묻겠습니다. CATV는 저 나름대로는 천만시민을 포용하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정소식도 전하고, 지금 가청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CATV는 수도권입니다. 라디오도 허가사항은 서울과 수도권인데 남쪽으로는 회덕까지가 가청권이고 동쪽으로는 속초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가청권이 조금 넓습니다.

허만섭위원

조금 전에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급하게 서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너무 급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혀 상식을 안 갖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상정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전 기초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 신중을 기하지 못하면 시행착오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다 상정을 하지 않고 2004년도 추경에다 55억을 급조하는 형식으로 긴급 확보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며, 또 2001년도에도 TV개설을 고건 시장이 있을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이것이 무산이 되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방세 재원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액이 가장 큽니다. 우리 지방세가 15가지 가까이 되는 그런 종류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등이 거의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감을 갖는데,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비용이 괘 많이 들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러한 길은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남본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CATV 설치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CATV를 생각한 것은 애시당초는 사실 위성TV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2002년도 2년 전에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님한테 1차 보고를 드려서 오랜 동안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송현황에 관한 서베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일단 위성으로 하지 말고 CATV를 하자는 기본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죽 그 동안 열심히 조사도 하고 또 관련 내부 검토회의를, 공청회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 검토회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종합유선방송 운영실태에 관한 회의를 가졌고, 금년 2월 16일에도 관련자문위원 10여 명을 초빙해서 우리 CATV 설치에 관한 그런 자문회의를 그 동안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어떤 정보서비스 그리고 시정홍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정홍보 기능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CATV를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다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CATV 설립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그런 것도 얘기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냥 들어 가서 추진한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관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이 54억입니다. 54억 9,000만원인데 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장비설치비용이 38억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통방송의 연건평이 1,300평 됩니다만 그 가운데 300평을 줄여서 CATV국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공간 배치합니다. 그 비용 플러스해서 인건비해서 지금 54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CATV가 되려면 최소한도 5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30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 교통방송에 현재 있는 인원 9명을 이리로 차출해서 넣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행정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 40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 그리고 새로운 청사가 필요 없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용 자체는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히 예산 짜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허만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결국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도 의회가 꼭 나무람만 하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좀 반성해 보십시오. 정국장님 8월에 부임했는데 지금 CATV에 관련해서 깊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조례개정은 꼭 돼야 된다는 것은 행정절차니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감히 도사님 앞에서 문자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행정의 근본이 뭡니까? 제도에 있습니까, 운영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똑같은 얘기인데 제도가 조금 미비하면 운영에서 묘를 기하면 돼죠.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또 운영이 조금 멋하면 제도를 바꾸면 되고,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정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규칙에는 1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지만 1주일 늦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어쩔래, 이렇게 들립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봉수위원

깨끗하게 의회의 규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세요.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감정이 안 나지. 그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1년도부터 CATV를 검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케이블이든 위성이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방송본부장도 잘 아세요? 2001년은 고시장 재임중입니다. 고시장 때는 안 했다고 했는데…….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라는 부분이 아니고 구상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만약에 안 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한봉수위원

쓰는 것이 아니고 확보하는 것.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조례가 안 되면, 안의 근본 모법이 안 되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장비 발주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주로 외국산들이기 때문에. 두번째는 방송위원회에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3개월 걸립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남본부장, 본위원한데 전화 서너 번 하셨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되게 섭섭하네요. 어느 위원장은 찾아다니며 만나고 위원들은 전화로 한다는 것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공식상에서, 지금 기록이 됩니다. 어느 위원장은 만나고 너희들은 별 볼일 없으니까 전화라도 내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면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감정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개정을 이번에 상정을 안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솔직하게 위원장 입장에서 긴급한 사항을 요한다고 판단되니까 한번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꼭 해 주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남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조금 할게요. 케이블 방송국 설치목적은 이제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 누누이 말씀하지만 조례를 부의시키는 것이 타이밍이 늦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히 본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이 54억 5,900만원 올렸죠. 여기 인원을 몇 명 보강하신다고 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30명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만약 하시다가 모자라면 할 수 없이 또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차 좌우지간 30명 가지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하시다가 모자란다고 하면 또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보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기투자가 54억 5,900만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매년 얼마 정도씩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은 내년에는 제작비가 40억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취득 추가구입분이 41억이 되어 있는데 41억 가운데 38억은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용할 지하철 TV방송과 관련해서 설치비용이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건비 항목은 추후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교통방송 전체적인 quota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내년도 제작비는 40억이고 추가 장비설치 비용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간다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81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내년도에는 81억 올릴 예정이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추후에 일단 저희들이 알뜰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종은위원

일단 CATV방송국이 설치되면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심사숙고 안 하면 막대한 서울시 예산만 투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점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다른 생각도 못해서 상업방송도 조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익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2호선 현재 차량이 834대입니다. 그 가운데 50% 420대 정도에다 저희들이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하면 모니터 설치비용이 1차로 38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38억 가운데 저희들이 지하철광고, 지하철광고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방송위원회에서도 지하철TV는 방송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광고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을 한 26억 정도, 저희들이 보면 단순히 비교해서 12억 정도가 적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연차적으로 봤을 때 시설투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익만을 보지 말고 시민들에게 보이는 홍보,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볼 때는 충분히 그 가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상업방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답변하시면서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검토가 대충 끝난 사항입니다.

이종은위원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시면 안 돼죠.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TV 중요성에 비추어서 서울시가 아직까지 TV방송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방송 라디오방송은 사실 TV 영향에 비하면 1/10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서울시정을 바르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는 TV방송이 벌써 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 개원 10일 이전에 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은 있고요. 또 긴급을 요하는 이런 면은 회의규칙에도 10일을 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서두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TV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했는데 이 조항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방송에는 지상파가 있고 또 PP라고 Program Provider라고 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또 SO라고 해서 System Operator라고 해서 망사업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TV방송이라면 방송법, 방송법은 모법입니다. 모법에 따라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이라면 저희들 교통방송의 CATV는 PP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프로바이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SO라는, 각 지역에 31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SO를 통해서 방송이 송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PP라는 말을 한국말로 풀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위성방송도 할 수 있고 CATV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양면으로 할 수 있지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CATV를 하면 일단 위성은 저희들의 자유의사입니다. 위성을 하면 일단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만 하면 위성방송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비가 현재 규정상으로는 연간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파사용료입니다. 그것은 요즈음에 덤핑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방송도 저희들이 원하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위성방송입니다.

이임주위원

국장님,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TV방송을 본위원도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시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현재 교통방송은 라디오방송으로 나름대로 정보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봐도 매체가 TV 중심매체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TV매체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특히 제일 먼저는 시정정보입니다. 서울시의 시정 뿐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활동까지도 광범위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두번째는 생활정보 같은 것, 교통정보 이런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뉴욕에서 2년 이상 살다 왔는데 뉴욕시에는 케이블방송이 2개인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교통방송인데 아침 출근시간 직전에는 교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중간시간에는 의원들 활동도 보여주고 아니면 문화활동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방송입니다. 서울시 같은 천만도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TV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은 시정홍보, 교통을 포함한 생활홍보 이런 측면에서 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도 교통국장이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는지, 꼭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의 준비소홀로 인해서 제때에 규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서 재차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CATV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에 우리 정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변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변명이 아니고 사실 진솔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위원회가 워낙 CATV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CATV 방송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워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방송권역이 CATV가 77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생활정보형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얘들이 등록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다 쇼핑채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는 좌우지간 CATV를 견제하자 그런 하나의 취지하에서 자기들이 채널정책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지난 7월 26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CATV 공공채널 운영자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로 제한하겠다, 국가로 제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정기국회에 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설치가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면 등록시점이 11월이 되지만 우리가 추진이 만약에 늦어져서 등록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CATV에 대한 등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SBS하고 작년 5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모든 매체는 DMB로 갑니다. DMB라는 것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동체 수신이 가능한 그런 채널로 모든 방송의 정책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부터는 아마 지상파 DMB가 본격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SBS가 갖고 있는 DMB 채널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디오채널입니다만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비디오도 송출할 수 있고 문자정보도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않으면 DMB를 하는 방송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CATV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이 TV채널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실제 많은 언론매체가 있지만 서울시민들은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만 쳐다보고 가까운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고 또 늘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이 발전해서 TV채널을 갖도록 노력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중대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왜 이렇게 졸속처리를 해 가는 것인가 많은 염려가 됩니다. 어제 보좌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대한 서울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금이 80%나 증가되는 것을 느끼지도 못 하면서 졸속처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저는 아쉽게도 우리 시장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체계를 7월 1일로 복합적으로 해 주고 혁신적인 정책을 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교통국장을 임명하지 않고 보좌관 한 분의 영향력으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TV채널을 갖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교통국장을 공석으로 놓아두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가, 우리 보좌관님은 가까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CATV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교통국에서 내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홍보기획관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조례는 담당이 교통국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조례 개정절차를 밟는 것이고 모든 의사결정은 홍보기획관에서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의 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 여기도 결국에는 교통국장이 교통방송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소관이 교통국 소관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왜 교통국장을 공석으로 지금까지 놓아두고 보좌관 한 사람이 이 방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해 가면서 오류를 범하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보좌관님을 시장님이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서울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교통방송 대단히 중요한 TV방송 개설을 앞두고 우리 교통체계개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교통국장을 왜 공석으로 놔두는가, 모든 업무를 보좌관 한 분이 다 하고 있었나 그것을 물어보는데 보좌관님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시 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교통국장은 공석이었습니다만 국장급 간부 2명이 저를 보좌를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옆에서 보좌하는 것하고 책임자가 있고 없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마 시장님께서는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을 저한테 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임을 분담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그런 체제를 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만 물론 음보좌관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시장님도 너무나 많은 것을 믿고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님께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말, 또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두 사람의 지혜가 훨씬 낫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중대한 업무를 치르면서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장님한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효율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결재할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책임은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동훈위원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해서 멀리 떠나라는, 멀리 떠나라는 얘기는 공직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잘못된 입안을 하신 담당자가 책임을 느끼고 구청에라도 어딘가 좀 가 계시라는 혹독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러한 상상치도 못하는 업무의 미스를 범하면서까지 옆에 공석으로 놓아진 이유를 저는 잘 몰라서 답답해서 보좌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8월 19일자로 오셨죠. 늦게 오셨지만 또 능력이 있으시다고 평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행정이나 모든 업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만전을 기해줘서 7월 1일날과 같은 그런 시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참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이번 교통대란처럼 늦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밤을 새가면서까지라도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한봉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TV방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채찍하면서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통감하시고 앞으로 추호도 지난 7월 1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아까 절차상 하자에 의해서 질의의 의미를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 주문과 확약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통국 공무원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재작년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때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틀리지 않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리하게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운영한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다 KBS에 외주 줬죠? 운영자체를 KBS에서 하고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KBS 인터넷에 지금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자체 운영한다고 그때 분명히 사업보고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때 일단 저희들이 자체 운영한다고 했지만…….

손석기위원

제가 그 사실만 묻는 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아니, CATV 만드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외주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송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최근에 인력을 줄였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5명 줄였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CATV에 30명 새로 뽑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주라는 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 그러면 CATV는 저희들이 1단계로 하루에 9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PP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제작이 한 반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60%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나머지 외주라는 것이 돈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도 다 들어가는 것이 40% 정도…….

손석기위원

네, 판권을 사와서 튼다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인적 취향이 위성TV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밤 새워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채널이 다양하고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1조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교통방송 설립목적 자체를 바꾸는 조례개정안입니다. TV 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조 바꾸죠, 지금? 1조는 교통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교통정보 및 생활, 유익한 소식 등등을 포함한다 말이죠. 그렇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교통방송이 처음에 추구했던 바와 달라질 뿐더러 TV방송의 주 시청층을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채널의 성격은 지역채널로 해서 생활정보 위주입니다. 생활정보 위주로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 상대지, 교통방송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운전자를 위한 방송이지 운전기사를 위한 방송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수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CATV의 시청층은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에 딱 차 타면 교통방송 제일 먼저 틉니다. 왜냐 하면 정보가 빠르니까, 실시간 정보가 거의 나오니까. 그리고 교통방송 설립취지가 원래 그런 거였어요. 인터넷방송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주 시청층이 누구냐, 운전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방송을. 컴퓨터로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두번째 CATV방송 누가 봅니까? 집에 앉아서 봐야 돼요. 교통방송의 근본취지와 주 시청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를 해라, 그래서 자체 수입구조 가지고 광고도 좀 하고 방송의 범위도 좀 넓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명백하게 사업소 개념이에요. 저는 기본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TV에 CATV가 설립이 됐지만 CATV는 저희들이 교통방송 내에 하나의 TV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의 공사화 추진계획도 짜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방송 안에 저희들이 CATV를 속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화를 추진해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차라리 저 같으면 아예 이번 기회에 방송이름을 바꾸겠어요. 차라리 서울방송으로 하든지, 조례 자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서 무슨 교통방송 이름을 그대로 고수를 합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아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교통방송은 라디오로 주축이 되고 CATV가 교통방송의 TV국이지만 일반 송출을 할 때는 일단 현재 CI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국에 마련될 겁니다. 서울방송이 되든 메트로방송이 되든 무슨 방송이 되든…….

손석기위원

마지막 질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낭비 하지 말자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지금 죽 해왔습니다. 제가 차라리 서울방송으로 고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방송이 서울시 산하에 몇 개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청 자체에 인터넷방송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 알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것 방송 언제 실시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터넷방송국이 어저께 개국한 것으로…….

손석기위원

9월 14일 개국합니다. 이것이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인터넷 교통방송하고 서울시의 인터넷방송하고는 구분이 돼야 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제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례의 목적을 바꾼단 말이에요. 결국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의 인터넷방송하고 교통방송의 인터넷방송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때 임시로 피해가고 그때 그때 회피해서 결국에 가면 다 중첩되는 일들이 한 두 가지입니까, 지금? 실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개인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홍보기획관이 전적으로 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기획관이 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홍보기획관이 주관을 하면서 교통방송본부라든지 교통국에서 같이 실무적인 것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지금 명백하게 1조의 조례목적을 바꾸는 것은 잘 알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목적을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양한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서울시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진 시가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겠다는데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절차상 하자를 확실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 두번째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하다고요. 차라리 바꾸라 이거예요. 교통방송 명칭도 바꿔버리고 인터넷방송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통일되게 해서 사람들한테 집중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것은 여기 널려있고 저기 널려있고 됩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교통방송의 인터넷방송은 KBS가 외주하고 있어요, 자체능력이 부족해서. 한 9억정도 외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교통방송의 범위를 넓혀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와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방송을 만드는 문제, 오히려 그것이 아주 원천적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현재 교통정보에다가 생활정보를 늘리겠다는 기본적인 발상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을 제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교통방송 TV를 틉니다. 틀면서 식사를 하면서 아, 오늘 교통이 어떻게 되는가를 도표로 정리해 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는데 지금처럼 중요한 프라임 타임에는 교통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 중심으로 생활방송이라든지 또 시정홍보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침에 6시 50분부터 7시 사이에 KBS, MBC, 교통 실시간 중계를 다 합니다. 못 봅니까, 그것?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보다 좀더 전문된 그런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죠.

손석기위원

교통방송의 관건은 실시간 중계에 있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물론 낮에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운행을 하는 사람이 실시간 중계를 들어야지 방에 앉아서 듣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고 대개 나가기 전에 오늘 방송이 어떤가, 예를 들면 교통방송이 시간대별로 10분씩 해 주면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나 물적토대가 약한 교통방송의 TV방송 콘텐츠가 공중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중파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잘 하는지.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 인터넷방송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에도 인터넷방송 있고 교통방송본부에도 인터넷방송 있고, 그것도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외주를 주고. 나중에 가면 내용이 똑같아진다 말입니다.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 통폐합하라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방송을 하든 메트로를 하든 뭘로 하든 간에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를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라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연간 9억이라고 하는데 9억이 아니고 4억 5,000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자체인원을 확보해서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1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 TO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정원이 확보가 안 돼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람 뽑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KBSi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맺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CATV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인터넷방송을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인터넷하고 CATV은 별개의 매체입니다. 매체가 서로 다르고 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터넷 교통방송이 하루에 접속건수가 4만 6,000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3월 25일 NHN,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바로 네이버 창에 자동차란 것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정보에 교통방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클릭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실시간 교통정보, 동영상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와 협의해서 하루에 5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만 6,000건입니다. 그 정도 4만 6,000건을 클릭한다면…….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인터넷방송 개국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던 모바일폰과의 관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모바일폰 서비스를 지난 3월에 KBSi하고 대행업체가 어디냐 하면 주식회사 로티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SKT June하고 실시간 방송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KTF하고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서비스는 무엇을 주느냐, 동영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교통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금은 교통방송하고 콘텐츠 업체하고 이동통신업체하고 일정비율로 배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달 25일을 했는데 한 80여 만원 정도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정액제가 되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말로 질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속 본위원이 듣기에는 본질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밖에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교통방송의 조례의 목적을 이미 넓혔어요. 인터넷방송 지금 그대로 방송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여기에 준용해서 앞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불보듯 뻔합니다. 시정홍보도 할 터이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본위원은 일원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양쪽 운영으로 낭비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CATV를 여기에서 인정하는 조건으로 할 수 없느냐 물어봤어요. CATV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좌관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터넷방송이 여러 군데 널려있는 것이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보시고,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CATV방송에 주력하는 것이 이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라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장님은 현재까지는 누구의 지도감독을 받고 근무하셨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은 교통국 소관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교통계획과장님, 아까 연구 검토를 보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6호에 의하면 교통계획과장은 교통방송본부 운영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국장님 밑에 계시는 교통계획과장이 방송본부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받고 CATV를 두려고 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많이 연구도 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제가 8월 19일자로 발령이 난 관계로 직접 관여는 못 했습니다만 전임 교통계획과장이…….

김동훈위원

계획과장님도 8월 19일자예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전임 교통계획과장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런 문제를 과장님과 여러 가지 협의를 죽 해 오셨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교통국에서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일이 많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일단 CATV 설립에 관해서는 홍보기획관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실에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교통국에 일단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TV 설치에 대한 모든 연구 검토는 홍보기획관에서 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홍보기획관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홍보기획관실 실장이 누구시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강승규 기획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우리 보좌관님이 국장님 대행을 거의 하셨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시에 올 때는 교통관리실장 밑에 각 과장들이 있었습니다. 국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관리실장이 교통정책보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통국장 자리가 있었지만 교통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시장명령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교통국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급 공무원이 교통국장 자리를 겸직을 못 한다고 해서 일단은 공석으로 놔두고 제가 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국장을 자리가 있는데 안 뽑고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CATV 같은 것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홍보기획관이 추진해라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교통국의 업무지만 추진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카드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당연히 교통국의 업무지만 시장님이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라 그러면 업무를 전체 다 이관해서 경영기획실에서 단체를 뽑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요일제도 교통국의 업무지만 시장님 명령에 의해서 자율요일제는 행정국에서 해라 해서 모든 업무를 행정국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그렇게 교통방송의 지도감독업무는 평상시에는 합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전문부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나중에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교통국은 이렇게 조례 개정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는가, 사람을 제대로 확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과 교통계획과장님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해 왔기 때문에 더 좀 분발을 하셔야겠어요. 알아야 지도감독을 하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충분하게 연구들 많이 하시고 다른 차질이 없도록,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어제 본위원이 분명하게 카드사의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면서 출석을 시켜서 참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 교통위원회에 새로 왔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컨소시엄 회사가 벤처기업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LG CNS가 IT계통입니다. LG그룹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카드시스템을 여기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재하도급을 주고 한 그런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G CNS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표회사가 LG CNS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응찰을 했고 선정이 돼서 지금은 한국스마트카드 회사를 컨소시엄이 모여서 차렸습니다. 컨소시엄이 LG CNS는 거기에 출자를 한 기업이 되고요. 한국스마트카드 회사가 지금 카드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한국스마트카드 회사가 카드를 제작한 회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시 재하청 주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국스마트카드 회사가 LG CNS한테 카드 구축을 하청을 준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네요. 약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회사 재무구조라든지 실적 등에 대해서는 보좌관님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것 재무구조라든지 다른 기술력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LG CNS가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시간 있으면 위원들이 직접 한국스마트카드에 가서 현장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나면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2004년 융자실적이 6억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이 6억원 정도 돼서 민영주차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6억원이고 현재 지금 융자관계 상담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디 회사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면 자체가 몇 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역도 아직 설정 안 됐습니까?

「지역은 지금 5～6군데에서 들어와서 상담중에 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담중이라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는 데가 5～6군데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 여러 군데에 퍼져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추진실적이 6억원이 돼서 나는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따지려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연리 5%짜리를 0%로 무이자까지 해 주면서 서울시는 강력하게 하려고 그 동안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노력만 했고 활성화 의지는 의구심이 간다, 본위원이 실제로 봤을 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물류 기본계획 2차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류시설의 확충 및 기능개선에 있어서 화물공영차고지 확보, 도시형 공동집배송 시설건설 장기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장기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9월말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지금 용역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장기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직 보좌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음성직 보좌관님은 이번에 기구가 새로 개편이, 시장 재가를 받아서 돼서 이번에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좀 기형아적인 그런 기구조직표가 교통국에 운영이 돼 왔다, 본인도 인정을 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교통관리실장 밑에 각 과가 7～8개 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교통국에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보좌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좌관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어떤 정책에 대한 보좌다, 스태프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지 국의 어떤 라인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정책보좌관이 청계천추진본부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2부시장 하는 양윤재…….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장석효 환경정책보좌관도 청계천추진본부장을 하고 도시관리정책보좌관도 지금 뉴타운사업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여성정책보좌관도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실·국의 결재라인으로서 역할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결재라인입니다.

진두생위원

국에 결재를 하고 있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뉴타운사업본부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정책보좌관이…….

진두생위원

지금 행정2부시장 같은 양윤재 본부장은 우리 환경국의 결재 전혀 안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청계천사업본부장이라니까요.

진두생위원

환경정책보좌관이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교통정책보좌관인데 교통…….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그 국의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안 하는데 유독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만 교통국의 업무라인에 결재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교통실장으로서 교통국의 모든, 교통국이 없었어요, 그때는 교통실이니까. 교통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정책보좌관이 되면서 교통국장으로 여기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교통국장을 1급 공무원이 국장을 겸직할 수가 없어서 국장을 놔두다가 제가 관장을 했던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해외 가기 전에 교통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있었죠.

진두생위원

음성직 보좌관은 3월 1일부터 교통정책보좌관으로 신설돼서 스태프로 시장 보좌기능을 가졌고, 지금 전결규정에 보면 교통국의 정책보좌관이 결재 전결규정에 없어요. 제가 봐도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명령으로 하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시장명령은 이제 음성직 보좌관하고, 여기 서울시가 어디 구멍가게입니까? 내가 시장한테도 본회의 때 시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CEO 출신답지 않게 경영을 이상하게 교통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분께서 구두로 그냥 당신이 이 업무까지 하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직제도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서상 전결규정, 그것은 전결규정에 따라가 줘야지, 왜 이런지 알아요? 이것이 기구가 사업중심으로 안 가고 사람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대기업에서 인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제대로 돼 가는 것 같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버스업무체계에 관해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전결규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지 둘이서 당신이 업무를 하시오, 뒤에 행정 뒷받침은 전혀 없고. 그렇죠? 잘못됐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시장한테 다시 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교통국장이 할 일을 음성직 보좌관이 어느 범위까지는 월권행위를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한테 지시를 받았다 치더라도 전결규정이나 기구상에 봤을 때 보좌관이 스태프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라인기능을 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오히려 지금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운영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하게 되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 교통국장 오시기 전에 제대로 관리를 체크하고 운영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했습니다. 매주…….

진두생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매주 업무보고 받고 제가 지시하고 이랬습니다.

진두생위원

하고 있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도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의견에 교통국에 음보좌관의 어떤 의견정도는 있었어야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방송본부나 아니면 서울시의 모든 업무를 할 때 새로운 업무를 개발할 때는 홍보기획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 명령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으로 CATV 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통국이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를 내서 방송하는 것을 교통국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16호에 의하면 교통방송본부를 교통국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다고 그랬죠, 회의를 하고. 그 자료를 작년 1년 것만 보여주세요. 작년 2003년도 것하고 2004년도 6월까지 해서 자료를 보여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제상 교통국의 산하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상급 사업소입니다, 교통방송본부도. 상급 사업소이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채널을 수행하는 것은 교통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저희가 매주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조례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지도감독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대로 규정에 되어 있는 업무는 지도감독을 안 하면서 지금 규정에 없는 교통국 국장이 할 일을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일부분 월권을 한 것 같아요, 전결규정에 의하면. 아시겠어요? 그것을 제가 따지고 싶다, 이것은 시장한테 한번 따질 텐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소관의 업무하고 같이 따질 사항이고. 다른 업무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업무보고를 듣고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조성은 교통국 소관입니까, 정책보좌관 소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소관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28쪽에 보면 9개 권역 사업개요가 죽 나와 있거든요. 은평권역, 강동권역, 이것이 각 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을 9개로 쪼갰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25개 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를 9개 권역으로 쪼갰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거기를 합쳐서 도봉권역 이렇게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보니까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는 환영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난리를 핍니다, 강남하고 서초, 구로 이런 데가 안 하겠다고.

한봉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도 강남, 서초는 견딜 수가 있는데 구로 같은 데가 상당히 힘들어서 거기는 기존 회사의 차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간선버스회사의 차고지로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에 강남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강남은, 뭐 그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남, 서초.

한봉수위원

서초권역에 강남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남, 서초권역이…….

한봉수위원

9개 권역에서는 강남이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초권역에 강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권역에 우리가 그린벨트 가서 자리를 잡으면 또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서초권역은 어디 어디 들어가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남, 서초입니다.

한봉수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배 이상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그쪽이라도 송파권역에는 444대가 210억인데 서초는 410대가 430억이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땅값 차이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권역에서 합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송파하고 합의가 되면 서초권역이 빠질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차거리가 길어집니다.

한봉수위원

있긴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이렇게 반대하면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됩니까? 지금 2007년까지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초권역은 협의를 계속 하는데…….

한봉수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라도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강제적으로 못 합니다.

한봉수위원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듣고 싶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사실 서울시계 내에 전부다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정 안 되면 경기도 쪽에 땅을 우리가 하든지 해서…….

한봉수위원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추진하고, 59쪽입니다. 83쪽에 보면 콜서비스 기반조성과 이용확대 하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들 만들고 이러는데 리플릿을 5,000매를 제작하겠다 이랬거든요. 설명회는 예를 들어서 몇 번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6월 3일 한 번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기에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로 250개 도심권에 있는 큰 업체들을 불렀습니다. 업체 교통이나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한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리플릿을 5,000매만 제작을 했고 택시콜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도 포스터를 5,000매만 했는데 이런 수치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참고로 하세요. 리플릿 제작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천만서울을 수용하는 서울 광역시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구카드는 몇 개나 있어요? 신교통카드라는 것이 교통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교통카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불카드인데 국민카드라든지 삼성카드라든지 신용카드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이 후불카드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로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버스카드라는 것입니다. 버스카드는 먼저 돈을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충전을 해 놓고 매번 선불로 돈을 내놓고 써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불카드 중에 구카드, 신카드가 있습니다. 구카드는 버스조합이 지금까지 발행한 것을 구카드라고 일반적으로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카드가 지금 발행된 것이 2,000여 만장 발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카드라는 것이 이번에 티머니라고 해서 새로…….

한봉수위원

신교통카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티머니, 후불카드 중에 티머니이고 그 다음에 선불카드 중에 티머니가 있고 후불카드 중에서도 티머니칩을 내장한 것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티머니카드를 많이 하라고 편파적으로 해도 되겠어요? 여기 보면 신교통카드 이용률 향상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전부다 폐기하든지 하고 티머니만 해 주지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후불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6년까지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다 폐기해야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카드가 국제기준에 안 맞아서. 그 다음에 선불카드 중에 구카드가…….

한봉수위원

2006년이면 아직도 2년이 남았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차례차례 준비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을 갖도록 하지 말라 하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무슨 설명인지. 결론적으로는 티머니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가 티머니를 개발해서 티머니로 앞으로 교통카드를 다 바꿔가는 정책입니다.

한봉수위원

서울시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티머니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스마트카드회사 지분을 서울시가 35% 갖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투자를 안 하고 무임승차한 거죠. 그냥 얻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얻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것은 나쁘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니고요…….

한봉수위원

순 날강도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재건축하는 것 보면 도로를 확장하라 해 놓고 쌈지공원 만들어라 해 놓고 전부다 그 사람 사가지고 하면 기부채납해야지 용적률 좀 올려주잖아요. 이것 강도짓이야. 이런 행정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그러면 티머니를 서울시가 직접 직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도 기업행정을 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업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1,000억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새로 서울시 방계나 서울시 자회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회사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반회사를 우리가 모셨고…….

한봉수위원

봐요, 다른 데는 돈을 팍팍 쓰고 CCTV 한다고 500억, 600억씩 들이고 하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50억입니다.

한봉수위원

50억인가? 그래 1,000억 그것 뭐 그렇게 큽니까? 일단 그런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 좀 도와준다고 해서 35%를 인센티브로 내 것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공공성 때문에 완전히 민간한테…….

한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장사시켜 주고 이문 같이 남겨먹자, 나쁘게 속된 표현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지금 배당 같은 것 받을 생각은 아직 없고요. 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간인들이…….

한봉수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카드시스템이 민간 영세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카드회사 왔을 때 기회가 되면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민영주차장 건설은 어느 국 소관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 소관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하면 공사비 50%를 지원해 주고 이자는 연리 5%로 죽 해 왔거든요.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옛날에 50% 주던 공사비를 전액 다 주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액 다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한봉수위원

융자를 해 주고 이자를 안 받고. 옛날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은 거치 없이 어떻게 상환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8년 상환이잖아. 그런데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하는 분들이 실제 장사가 될 줄 알고, 옛날 했던 사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공사비가 든다 하면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저리로 주니까 2억 5,000억을 댕겨서 주차장 만든 분이 제 주위에도 몇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서울시의 연리 5% 이자가 싼데 2억 5,000억을 만약에 그것도 은행담보가 되어야 되니까 담보가 부실하면 사채까지는 안 가지만 비싼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제2금융권에. 이런 것을 쓴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미리 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한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전액 융자에 무이자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연리 5%의 이자를 물던 것이 고정금리입니까, 연동금리입니까? 고정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고정이니까 이자 변동이 있어도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를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대출받는 사람에 한한다고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은 완전히 무시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주차장 건설했던 분들은 전체금액의 50%만 서울시에 융자를 받은 것이고 금리도 5%를 내는데 이것도 금리는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지금 고정금리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 또 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조금 더 도움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기 시작했던 사람한테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3년 거치니까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요구를 할게요. 현재 이자를 내고 있는 민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50%만 융자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금 이분들이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민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융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건설중이거나 건설하고 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목민관은 물론 호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호민관의 입장에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시장님하고 정책회의 때 반영을 해 보세요, 우리 보좌관님도.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민영주차장을 건설했던 사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민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융자금액도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전액 다 융자를 해 주니까 상당한 현대화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기계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장비들이.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면 전혀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운 영세업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자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 상환기간까지, 물론 원금이야 회수를 해야 되겠죠. 또 융자금도 그 고리에 시달리게 된다면 이중으로 시달리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의원발의로 된다고 하면 저라도 그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도와줘서 구제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고 시장복무방침으로 고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 을 정책회의에 반영해서 의견을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해보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작년 6월 20일 규칙을 만들어서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바꾸면서 한다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때, 콜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작년에 겸사겸사해서 콜금리가 내려가니까 무이자로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민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융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자부담이라든지 한번 따져봐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정국장님 미국에서 교육받았죠?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국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한국생활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위민이죠. 모든 공직자들이 백성들 위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자세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고압적인 자세, 그래서 복지부동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규칙 개정할 당시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사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봉수위원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검토를 해서 작년에 규칙 개정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과거의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좋은데 꼭 어떻게 그 당시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보좌관님한테 질의할게요. 시내버스 LED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LED가 부착된 버스가 몇 대나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1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LED전광판 대당 가격이 현대자동차하고 대우자동차하고 981만 8,000원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1,000만원 갑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이 돼서 이렇게 위증하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위증은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가격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서…….

이종은위원

업체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면 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달고 나올 때 가격이고요. 나와서 달면 또 반값으로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위증하지 말아야,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말을 하는지 의도는 아실 거예요. 실제로 좀 틀리죠, 가격이? 지금 나한테 제출해 준 가격하고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외부에서 달면 무진장 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자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은위원

왜, 제가 이 LED를 아니까. 터무니없이 비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싼지 그 이유를 대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인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고 대우하고 현대가 직접 자기들이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이종은위원

외부에서 사면 싼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해 올 때 에어컨을 달고 나오면 비싸고 나와서 달면 싼 것이나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나중에 알고 나와서 달지 왜 그 안에서 달고 나왔냐…….

이종은위원

당연히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분명히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이것은 파헤칠 겁니다. 분명히 공무원 중에서 뭐가 있다고. LED전광판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런데 가격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것이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할테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시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나와서 달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우하고 현대가 정부에 신고된 가격으로 해서 값을 받는 것이지…….

이종은위원

하여튼 그것이 담합을 해서 거기에 틀림없이 제3자가 끼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좀 비싸더라고요.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보좌관님도 알아보니까 비싸더라,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아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말을 들으니까 갖고 나와서 하면 싼데 그 안에서…….

이종은위원

일단은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148회 임시회에서 보좌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냐 하면 간선노선에 통합 흡수되는 기존노선 현황에 대해서 노선수가 144개 노선에서 80개 간선으로 되고 71개 지선이 돼서 토털 151개 노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노선이 플러스되고 버스대수는 4,359대에서 총 3,616대로 7월 1일 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7월 1일 4,359대에서 3,616대로 됐습니까? 어저께 보고하실 때는 한 대도 감차 안 했다고 하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버스 말씀입니까?

이종은위원

아니, 간선노선에 통합 흡수되는 기존노선을 148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43대가 감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대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종은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내가 질의했을 때는 1대도 감차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4월에 보고하실 때는 앞으로 감차가 된다, 그래서 교통흐름이 아주 빨라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선버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버스가 8,000대 아닙니까?

이종은위원

전체 버스가 8,139대가 있는데 개편후에 7,929대로 7월 1일 개통이 되면 된다 해서 210대가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어저께는 감차를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차가 잉여차량으로 해서 운영도 안 하고 거기 차도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감차를 시켜야죠, 당연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TO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없는 차는 감차를 시켜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야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종은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차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감차시켜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면허대수에는 예를 들어서 50대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대수, 가동대수 2대를 빼서 48대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차한 것이나 같은 효과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면허를 왜 다 줍니까? 당연히 안 쓰면 감차를 시켜야죠. 감차를 시켜서 또 다른 데 신설노선 같은 데 있으면 신설노선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런 데 투입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이론상으로 따져서 내 말이 틀리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할 때 감차를 그렇게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잉여차량, 유보차량으로 해서 운행하지 않고 차량을 확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어요, 그 차는.

이종은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보좌관님은 그래서 감차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감차를 1대도 못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7월 1일 버스노선 개편하기 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 한 말씀이 틀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차라는 것보다는 제가 감축운행, 그래서 감축운행은 7월 1일 지금 말씀하신 700대, 800대 감축운행을 했습니다, 예비차로 돌려서.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 기존보조금 제도의 변경 해서 04년 7월 1일부터 기존카드 보조, 환승할인 보조 폐지, 그 다음에 정부 국비지원에 의한 유가보조만 6월까지 50% 범위에서 존치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무산돼 버렸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부 보조요?

이종은위원

말고 우리…….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할인카드 보조는 없애고 이제 전체적으로 업계 전체의 적자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때는 적자 보조해 준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조례까지 고쳐서 그렇게 보조…….

이종은위원

이제 일단은 틀림없이 적자를 볼 것이다 예상해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난 회기에…….

이종은위원

그래서 실제 실시 전하고 실시 후하고는 틀린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 하나 잘 짚어서 그때그때 빨리 해결을 하시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자치구에서 민원이 무진장 많습니다. 특히 노선이 없어져서 실제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민원 많이 받아봤죠? 실제 딱 필요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빨리 안해 주시냐고요. 서울시에서 노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선 민원이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두 달이 넘어서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그런 것 늑장을 부리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안 한 것이 아니고…….

이종은위원

1차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1차, 2차, 3차 따지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대처해서, 옛날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문제 있다고 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런 것을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거기 가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즉각 나가서 실제 그러느냐 아니냐 확인되면 민원을 들어줘야죠.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여하튼 간에 서울시에서 노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노선팀밖에 없습니다. 노선팀 직원이 네다섯 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지금 민원 있는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감사도 하고 해서, 여기 집단으로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밤새도록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1차 나가서 가장 급한 데 15군데 하고 또 15군데 하고 30군데 이상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직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른 부서에서 와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노선을 계획하고 한 사람이 계속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도 될지 판단을 원천적으로 실무선에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급하다고 하시지만 경중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안도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종은위원

실무자들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금방 데이터 뽑을 수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치구는 우리가 세 번, 네 번 노선 내려보내서 업무협의하고 고칠 것 있으면 고쳐라 하고 의견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다. 자치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자치구에서 일단 시행을 해서 바로 민원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을 갖다준 거예요. 그것을 벌써 내가 한 달 전에 줬어요. 한 달이 뭐야,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체크도 안 해 봤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누가요? 우리가요?

이종은위원

네, 체크도 못 해서 조만간에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전화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이 체크해서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교통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전화 한 통 안 주는데 일반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는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이것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한테 그런 결례를 했으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서…….

이종은위원

확인하나마나 틀림없다니까요. 내가 거짓말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처리방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힘드신 것이니까.

이종은위원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관련된 설명을 죽 해 줬어요. 상계1동, 8동, 9동에 관계되는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크해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없어요. 그리고 나도 잠깐 잊었습니다. 잠깐 잊고 있다가 한 달 지나서 생각나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미처 체크 못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일반시민이 전화해서는 콧방귀나 뀌겠냐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직무태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오죽했으면 위원님 것을 체크 못 했겠습니까? 그 사람도 엄청나게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바쁘면 연말까지 다른 데에서 차출해서 쓰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지금 업무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명하지 마시고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가지 위원님 다 계시니까 제가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선은 지금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버스서비스를 못 받던 시민들이 자기도 버스노선 놓아달라는 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서비스 받던 데 불편해졌다, 어디 가는 데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했던 것을 고치고 하면 또 역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고 다 판단해 보고 그러는데…….

이종은위원

역민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올린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버스사업자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보다는 쉽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절차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고 법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됐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어제는 사실 수도이전반대특위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회의를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봐 두렵기도 한데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내용을 보면 관계법규, 교통안전수칙 등 운전실무, 친절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덕성과 친절 또 예의 이런 교양적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정신교육이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석이나 하고 어영부영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 교육 실시할 때 내용 같은 것을 시에서 검토해서 책자 같은 것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김동훈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저한테도 가지고 계시면 한 부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전사들의 자세가 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교통문제 해결의 한 일환으로 물론 이번에 7월 1일 여러 가지 시행을 겪은 것이 다 서울시내 들어오는 버스를 줄이고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자가 용을 안 타고 빠른 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발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지금 서울시내 택시 현재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만 1,500대 정도 됩니다.

김동훈위원

요즈음 시중에는 사람보다도 택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보면 7만여 대가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편이에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후가 돼서 바꿀 때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 제도는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와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에 건설교통부가 전부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단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돼서 개인택시를 탔으면 혹은 샀으면 그 다음에는 양도를 못 하게 되는데 양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가 열어놨고 또 상속까지 하게 해 놨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한번 타면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취소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것은 감차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0대 정도가 그렇게 해서 감차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전부 그렇게 해 놔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과거에 면허가 나간 것을 지금 전혀 늘리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법이 어떻게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차가 남으면 감차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TO를 못 받으니까 잠시 운휴를 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줘서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줄이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가 이제 그것을 알아서 지난번에 발표하기를 택시대수를 안 늘린다, 총량제로 한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갖고 있는 것을 TO를 뺏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나 위법을 하기 전에는 힘들고, 그런 것을 어제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범법, 위법하는 것을 적발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에서 개인택시를 내주느냐 하는데 시하고는 관계가 없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인택시에 관해서 지난번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개인택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번호표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기표를 나눠주셔서 3,000여 명이 대기표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기표를 나눠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괴로움이고 기다리면 20년 후에 받는다, 여러 가지 민원이 빗발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해서 3,000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6개월에 500대씩 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7만대에서 1,500대 정도가 나갔고요. 앞으로 한 1,500대 정도가 더 나가게 됩니다.

김동훈위원

그것 전에 하신 문제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 또 보좌관님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내에 한 5만대 정도가, 그래서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먹고살고 원만히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지 수만 많아서 빈 차만 돌아다니고 유류값도 무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합리적으로 돈 벌려고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Green Parking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택지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 같은 것을 파괴시켜서 자꾸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 시정질의에서도 잠깐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에 한참 집을 지으면서 기계식주차장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식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기계만 갖다 놓고 녹슬어서 쓰지도 못 하는데 그 기계 장치할 수 있는 두 대 할 데도 네 대, 여섯 대 할 수 있도록 말은 했어도 두 대까지도 못 하고 방치되는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정비해서 녹슨 주차장을 기계식을 하라고 지시해도 따라줄 사람도 아닐 것이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못 쓰는 주차장 조사해서 미안하지만 철거를 하고 다만 두 대라도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시의 지혜가 아닌가, Green Parking 해서 정원을 억지로 주차장으로 만드느니 기계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지역의 특혜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도저히 기계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기계 놓은 자리도 주차도 못하고 이런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건축허가조건에 몇 대 확보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기계로 대체해서 했던 경우인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뜻에…….

김동훈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Green Parking에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 돈 안 들이고도 이것만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 그 이상으로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시정질의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로 차를 못 들이게 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대폭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환승주차장이 부족해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들어오고 싶어도 차를 파킹할 때가 없어서 많은 운전자들이 억지로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예를 들어서 저기 천호동에 고수부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주변에 주차장을 크게 우리가 고수부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또 인천에서 넘어오는 구로전철역 근방 안양천 옆에 거기도 많고, 또 과천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남태령고개 양쪽에 돌을 파내서 양쪽에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지만 이것도 지금은 상당히 이상스럽게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양쪽에 7,000～8,000대 정도 과천에서 오는 사람들 차량은 충분히 남태령 전철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노량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노량진역 옆에도 상수도에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도 1만 2,0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를 환승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적어도 한 3,000～4,000대는 충분히 댈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을 상수도에 짐을 다른 데로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다 뺏겨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중교통에서 택시도 좀 줄이고 자가용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 주면서 시내교통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의식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것이 지금 4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 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로부속물 설치 해서 도로표지판, 또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이러는데 이런 자리도 사실상 필요합니다만 대부분 다 이렇죠. 그런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상도초등학교를 보면 거기가 인원이 2,500명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 1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양쪽에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8시 못 돼서 학부모들이 매일 한 10여 명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이면도로가 돼서 장승배기가 꽉 막히고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차는 밀리지 또 그 위가 주택지가 많은데 그 도로, 지금 애들이 2,400명이 한번 들어가기 어려운 시간에 양쪽으로 다니기도 좁은 길 아마 지금 4m가 채 못 돼요. 그런 정도인데 이런 것을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길만이라도 노란색으로 줄이라도 쳐 주라, 그래서 2,400명 어린애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애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러한 것 가지고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50m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거기를 5m로 늘린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도초등학교 그쪽에는 우리 직원을 좀 내보내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한번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 하도 어려우니까 경찰청장한테 이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여러 가지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위에 차량도 다니고 일방통행도 할 수가 없어요, 위의 주택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넓히는 방법,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버스번호가 4자리잖아요. 오늘도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4자리를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꼭 4자리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3자리하고 대시로 해서 한 자리 한다든가 두 자리 두 자리 끊어서 가운데다 대시를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얼른 우리의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검토해서 이 번호로 한 것인데 지금 해놓고 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4자리는 앞에 두자리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77 그러면 은평구에서 은평구 가는 겁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운데다 점을 찍어놓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그러면 은평구에서 도심 오는 것이다, 앞에 두자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버스중앙차로하고 쉘터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을 어떻게 만들었고 버스노선 읽는 법, 이것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지금 지선버스가 4자리인데 지선버스는 버스번호가 한 구에 여러 개 20개가 넘는 구가 있어서 한 자리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김동훈위원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우리 지역입니다. 국사봉터널이 10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사봉터널이 지금 입구는 만들어졌는데 출구가 좀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출구는 뭐냐 하면 형식적이지만 상도터널로 나가는 신상도지하차도라도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넓힌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착수를 안 했고 차흐름으로 봐서는 장승배기를 넘어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나누어서 그리로 뺀다든가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출구없이 지금 10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런데 거기 마침 상도4동인데 약수터 앞에 725번 버스가 시내로 다녔는데 이것이 이번 시방침에 의해서 개포동으로 해서 지선으로 4511번인가로 해서 시내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사봉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봉천전철역하고 장승배기역, 노량진역,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관악구에 수가 많고 국사봉터널 바로 밖이 관악드림 5,400세대가 있지, 벽산아파트 3,000세대가 있지, 난곡동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인구가 국사봉터널이 뚫리면 많이 그쪽을 이용할텐데 그래서 어차피 약수터널에서 10월에 개통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벼르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다고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신상도터널 넣는다손 치더라도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로도 지금 3～4년 가지고도 안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905억이나 들여서 국사봉터널 뚫어놨는데 개통을 못 하면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 시민들을 달래는 입장도 있고 또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증축으로 인한 그 사람들을 시내로 국사봉터널을 이용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봐서라도 국사봉터널을 이용해서 봉천역, 장승배기역, 노량진역을 잇는 간선버스 노선이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라도 이번에 해서 건설국에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교통국하고 상의를 해서 버스도 분명히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달래서 개통을 하도록 해야지 개통을 막아서 3～4달 같으면 저도 막겠어요, 앞장서서. 그런데 2년, 3년 걸려도 해결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을 달래놓고 개통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좌관님께서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거든요.

이동거위원

시간을 30분씩 주고 자르고 해야지, 하여튼 저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화물자동차 통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도 답변하신 분이 없어요. 그것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화물자동차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것을 고치려면…….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제도가 어떻게 됐느냐니까 아무도 말씀 안하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답변을 못하셨어요. 지금 3톤 이상을 7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답변을 못했다는 것은 중앙차선제에 대해서 버스만 생각했지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선의 차선폭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3.5m가 아니고 3.6m입니다. 지선폭은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도로폭 말씀입니까?

이동거위원

네, 차선폭.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선폭은 3.2m로 3.5m짜리도 있고 3.6m, 3.3m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제안을 냈는데 이런 제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냈다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개월 동안 생각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차선을 다 줄자로 재가면서 제안을 낸 것입니다. 폭이 좁은 데는 중앙차선제 제도를 그 정류장 폭만은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연세대학교 앞 같은 데는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버스중앙차선제를 그냥 해제시키면 교통문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이 버스중앙차로제 한 것이 무엇 대단한 것입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것 이것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제안한 것을 무시하는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할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것. 오히려 이런 해결문제에 대해서 그 이상의 어떤 대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간선도로에 3.6m가 간선에 차량 폭인데 지금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한 것이 몇 m예요? 아니, 지금 실시한 것이 몇 m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좁은 데는 3m짜리가 있고, 지금 3.6m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고속도로 말씀하시나요?

이동거위원

시내 간선도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 도시고속도로도 3.5m입니다.

이동거위원

3.5m, 거의 다 3.6m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이동거위원

됐습니다. 3.5m로 합시다. 제가 간선도로 강남도로, 수색도로, 장한평에 있는 도로 다 줄자로 쟀는데 3.6m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작은 데 지금 간선도로 폭은 3m, 작은 것은 2.8m짜리도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얘기한 것은 3.6m에 4차선을 점유할 수 있는 역방향 주행차선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하고 똑같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2.8m짜리가 어떻게 3.6m짜리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연구 안 하고 본인이 얘기한 것을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것 한 것이 한심스러워요. 어떻게 간선도로에 3m짜리를 만들어 놓고 80㎞ 주행하면서 거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행히 서울은 20㎞, 30㎞의 저행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밖의 일을 지금 해 놓고, 3m로 지금 다 그어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금 고속도로 말씀…….

이동거위원

지금 간선도로 얘기예요, 고속도로 왜 얘기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간선도로 3m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로규정에 그렇게 나와있고…….

이동거위원

지금 3.5m라고 수정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것은 도시고속도로냐, 도시고속도로가 3.5m이고…….

이동거위원

고속도로는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고 간선도로 시내 중앙차선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속도로가 왜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규정이 3m입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3.5m라고 보고받아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3.6m라고 하시니까…….

이동거위원

그런데 왜 간선도로 전부 3.6m로 그려놨어요? 3m 규정대로 왜 안 그려놓고 3.6m로 그려놨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차선 한 차선에 규격이 3m입니다.

이동거위원

왜 지금 전부다 3.6m로 해 놨느냐 이거예요, 3m로 다 해 놓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차선폭은 시속 80㎞ 이상일 경우에는 3.5m 이상, 시속 60㎞일 경우에는 3.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도로가 전부 시속 60㎞로 규정되어 있는 데는 다 3m입니다.

이동거위원

간선도로 강남대로하고 천호대로하고 수색대로가 전부 3.6m로 제가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m로 했으면 고쳐서 3m로 다 그렇게 했어야지 왜 3.6m로 그려놨느냐 이거예요. 차가 그렇게 혼잡한 서울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3.6m로,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통제관계에 있어서도 화물차 통행개선 통제에 대해서도 전혀 연구를 안 했고, 차선제에 대해서도 연구 안 했고, 오로지 버스만 빨리 다니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교통의 혼잡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유류의 소비 이런 것 하나도 안 해 놓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아무런 제안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동거위원

그것은 보좌관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수개월 동안 처음부터 다니면서 강남대로, 제가 할 일 없어 다니면서 줄자로 재겠습니까?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재는 것입니다. 평시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재가지고 제안서를 냈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잘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중앙차선제 한 것이? 중앙차선제 한 그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체증이 밀리는 대안조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화물차 들어오는 시간도 모르고 몇 톤 제한하는 것도 모르고 차선폭도 모르고 무엇을 연구해서 저한테 큰소리하는 것입니까? 어제 이야기한 것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정책입안자로서 지금 버스중앙차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으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두 다 위원들이 사사건건 집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정질의를 통하든가 업무보고 때 대안 없는 것은 질의를 않습니다, 아무 것도. 꼭 대안을 제시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검사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밤 12시에 가서 줄자로 재가지고 왔어요, 어제도 다시 한 번 제가요. 밤 12시에 천호동 대로도 가고 수색대로도 가고 두 군데 갔다 왔어요, 다시 한 번 재려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잘 하셨다고 큰소리를 당당하게 치시는 거예요? 시의원으로서 줄자 가지고 다니면서 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는 것 4차선 폭하고 똑같이 했다, 저는 지금 3.6m의 4차선을 얘기한 것이고 저녁에 얘기한 것은 2.8m 4차선을 얘기한 거예요. 그 차이는 3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폭만 해도. 위원들이 얘기하면 틀렸더라도 검토 한번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카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드문제는 교통방송본부장하고 관계없는데요.

이동거위원

아까 자리에 있었는데 착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카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지금 참고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소개를 못해 드렸어요. 소개를 하신 다음에…….

이동거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카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공중파 전파를 쏴서 버스가 이동할 때마다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모든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카드를 넣으면 카드에 지금 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바코드에 의한 감식분석에 의해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찍어서 다 하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중파 전파가 없어서 위치 감지를 못 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프로그램도 다 짜고 이런 프로그램 다 짠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2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이것 지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 심각한 것입니다. 뭐가 어려워서 감지를 못 하고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것 한두 푼 가지고 했습니까? 1,000억 넘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1,000억을 투자해서 어제 보좌관님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가 투자한다는 것은 영업의 이익을 그만큼 창출하는 목적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듬뿍 주어야 돼요. 발생되는 요금 미확보에 대해서도 그 카드사가 변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서 서울시에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그 카드업체에 우리가 주면서 하는 것이 곧 서울시가 모든 것에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업체에다 주고 했으면 우리 나라 전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전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요? 뭐가 어려워서 지금 그래요? 공중파 전파가 내려오면 힘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코드체계로 하면 다 돼요. 아무 것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어려워서 안 돼요? 그만큼 아무런 연구를 안한 거예요, 카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출신 애들이 만들어도 이것 며칠이면 다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몇 천억씩 들어가요? 단말기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산도 아니고 최고의 성능 다 발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개발 못 해서 감지 못 한다는 것 서울시 창피한 일인 줄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GPS를 감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그것이 하여간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못 받고 있는 것도 나오고 왕복운행해서 체크도 두 번씩 되는 것도 나오고. 컴퓨터의 모든 것은 작대기 숫자로 다 되는 거라 제일 간단한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하고 만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항의 받고. 1,000억씩 들였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공짜로 받으니까 그것 몇 배를 지금 주어야 되는데.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는 그 말 저 평생 잊지 못 하겠습니다. 그것 프로그램 짜는 것 진짜 아무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학생 지나가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 뭐가 어려운가. IP선정만 해 주면 모든 것 다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것이? 그것의 몇 수천배 되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다음은 버스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숫자가 길면 길수록 또 기억하는데 어떤 암시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의 위치선정도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러나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깁니다. 내가 서있는 위치에 버스가 와서 딱 서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선다든가 뒤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승객은 그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버스 넘버가 없으면 쫓아와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탈 버스가 아니다, 그러면 뛰어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넘버, 번호가 차량 뒤편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표시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지금 그린파킹이 강남지역만은 굉장히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실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지역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북간의 격차를 줄인다는 시장님의 말씀,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 수없이 했어도 모든 행정은 강북이 처지고 있어요. 똑같은 예산을 편성 다 해 줬는데 강북지역은 왜 이것을 않고 있어요? 두번째로 주차장 공간에 진짜 쓸데없는 유압식 핸들주차장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아래 위층으로 두 대씩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한 차 공간에. 그러면 한 대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압식은 지금 서울시내 쓰는 데가 한 군데 없이 모두 다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차 하나를 못 시키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보고 아무 것도 아닌 행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 조치를 수년 동안 않고 있습니까? 이것 보고 아무 것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이 없다, 뭐 없다 이런 것, 주차공간 없다고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땅 파헤치고 주차장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학교는 안 하고 고등학교도 안 하고 대학교도 안 하고 초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말 못 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마당에 주차장 만드는 것 지구상에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 때 애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무 것도 생각 않고 말없는 애들이라고 그렇게, 서울대학교 마당에다 주차장 왜 못 만들어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국민학교 애들이 무슨 죄 있다고 국민학교 운동장 파고 주차장 만들어요?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시간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에 전철 없는 도로가 많이 많습니다. 도로에 주차장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고 또 한 구간에 1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런 것도 설치하고, 지금 우리 별관에 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마지막으로 교통방송본부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받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교통방송본부 말씀하셨습니까, 한국스마트카드?

이동거위원

아니, 아까 제가 교통방송본부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찍부터 들어오시게 하라고. 아까 본부장이 앉아 계셨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 아침에는…….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소관이 아니니까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거위원

교통방송은 우리 생활정보라든가 시정 내지는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나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오셨군요.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 내지는 건전한 우리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도 있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TV방송국으로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거대도시에서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게라도 이렇게 방송국을 신설한다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본부장으로서 그 동안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다 돼야 될 것이고, 아니다 하면 삭감의 여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달려있는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CATV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당사자로서 좌우지간 이 기회에 서울시가 CATV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뉴미디어라고 그러면 CATV와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미디어시대에 다채널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도 CATV를 만들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DMB사업까지 같이 한다면 어떤 하나의 뉴미디어 시대에 같이 동승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조례안도 상정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또 서울시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교통정보 그리고 특히 시의회의 활동사항을 우리가 보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CATV 설립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이 세계화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진두생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일위원장

어차피 차례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손석기위원

아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일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먼저 하세요.

이대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스마트카드 김정근 부사장님과 한국스마트카드 오성수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업무보조를 똑바로 하세요. 어제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대일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손님이 와서 비우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서로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저분들이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점을 충분히 제가 양지를 했고 빨리 질의하고 돌려보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체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스마트카드, 앞으로 나오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주)한국스마트카드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장 김정근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짧은 시간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이후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저희가 모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교통과 관련된 부분의 한 축인 카드사의 입장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리인하고는 주로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감리인은 저희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이 사업의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감리전문회사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한국전산감리원을 가장 적격업체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감리가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업무의 진행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감리단이 구성이 돼서 LG CNS가 사업자인데 LG CNS를 관리·감독하고 사업의 진행단계에서부터 끝나는 종료단계까지를 진행 감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인 이 모라고 하는 분이 6월 28일 새 교통카드시스템의 가동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1일 번복이 됐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29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월 1일 번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29일날 번복이 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과 하루만에 번복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번복이 됐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랩실하고 실제 테스트하는 실환경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25일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그때 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문제점은 단말기를 지하철공사에 저희들이 전체 역사 399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종료가 안 됐었습니다, 25일 현재까지.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적절이라는 판정이 나왔었고, 29일 최종회의 시 대책회의에서 감리인이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정이 돼서 실제 테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합으로 되어 있고, 단말기 설치도 29일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감리는 최종확인 했다는 얘기네요, 작동 불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을?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7월 1일 오류가 대거 발생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죄송합니다만 7월 1일 오류가 크게 생겼던 부분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장애라기보다는 전환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 환경에다 이것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야 됩니다. 즉, 버스같은 경우에는 9,500대의 각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단말기하고 각 지하철역사의 게이트가 6,500개 정도 됩니다. 6,500개 게이트에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일시에 보통 버스가 한 새벽 1시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만 운행되고 난 뒤에 프로그램들이 새벽까지 내려…….

아니,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버스운행이 끝나고 교체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운행이 끝나는 새벽 1시, 그 다음에 첫차 운행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처음에 예견을 못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아니, 예견을 했는데 그냥 강행했단 말씀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아니,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견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CNS의 직원 1,300명을 전 차고지와 게이트에 사전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날 밤에.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라든가 혹시 오작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하고 또 있을지 모르는 그런 혼란을 계도하기 위해서 1,300명 정도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전환을 제외한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게 말씀, 일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하드웨어에 대한 오류는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류도 그렇게 큰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가서 LG CNS가 나중에 스마트카드로 되는데 이것이 신교통카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말 그대로 전부 LG에서 퇴사하신 분들이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임원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S하고 같이 입찰경쟁을 하게 돼죠, 이번에 신교통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주)한국스마트카드 회사는 그 이후에 생겼고요. 삼성하고 이 사업에 대해 경쟁하는 시기는 9월에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통관리실 주관으로 하다가 입찰이 경영기획실로 넘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그런 것은?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모를 받고 나서 심사위원을 포함한 선정, 모든 부분을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게 됩니다. 보좌관님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카드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된다는 방침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때 우리가 업무가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문적으로 기업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시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회사를 뽑을까 이런 것부터 다 경영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정책보좌관실이 카드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런 것은 아니고…….

손석기위원

됐고요, 여기 지금 공식발언자리니까 가능한 접도록 하고요. 조건 두 가지 중에 LG CNS가 서울시에 주식을 31.9% 양도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수치도 정확하지 않은데?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35%입니다.

삼성은 얼마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6%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플러스를 많이 썼는데 다른 데서 점수를 덜 받아서 LG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과표 보시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LG CNS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했던 것도 다 확인했고 심사위원도 바로 전날 개인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다 방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한국스마트카드의 자본금은 366억 5,400만원입니다.

이번에 7월 1일부터 발생한 지하철, 버스업체의 손실분을 얼마치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는 한 2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주장은 70억 이상을 주장하고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 기자들 얘기로는 수백억을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간의 얘기에 불과하고, 지금 20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7월 1일 하루에 발생한 손실액이 11억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금액이에요. 그것 인정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7월 1일은 시내버스는 무료운행이었습니다.

무료운행했는데 그러면 보상을 스마트카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6월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데이터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쪽 주장의 차이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체와 카드사측과. 그것을 사실규명할 방법이 있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하게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정책보좌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1주일 전에 제가 버스를 환승을 하는데 오류가 생겼어요. 요새는 오류율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요금에 대한 오류부분은 하루에 저희들이 접수받는 건수로 보면 1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 1주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130건 정도의 요금 환불에 대한 요청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서 환불을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건수, 소소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개인적 경험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마지막으로 티카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카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사업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다양하게 저희들이 부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사업영역이라고 보고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혼잡통행료라든지 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월드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티머니카드로 부가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쉐어가 지금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주장 들어보셨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카드에 1년치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 사생활이 유출됐을 경우에 개인이 받는 인권의 침해가 크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개인 인권보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사실 티머니카드는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드에 실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카드넘버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은 청소년이다 또는 어린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코드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스마트카드 직원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왔을 때 실명이 전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과 여러 가지 세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이만큼 정착이 된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정책보좌관님 이하 교통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7월 1일 이후로 카드사에 거의 상주하면서 카드의 오류를 고쳐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빨리 진행해서 여러 업체의 민원들을 속히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티카드가 정착하는 것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운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 동안에 한 700여 개 집계기하고 2만 5,000여 개 단말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났다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전도실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 같은 데는 6월부터 다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때는 뭐 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7월 1일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저희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복구가 돼서…….

버스는 전도실험을 안해 봤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옆에 보좌관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스마트카드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 7월 1일 딱 시작하면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딱 시작해 보니까 완전히 마비됐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7월 1일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 한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청원인으로 오신 분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전혀 문제없다 하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을 봤거든요. 실제 집계기하고 시스템 그것을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시스템상에, 하드웨어쪽은 못 봤으니까 소프트웨어쪽에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옆에 보고 그것 작동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업체 사람한테. 했더니 본인이 직접 하더니 이것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인데 금방 소프트웨어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소프트웨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대수가 여러 대수 중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됐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버스가 작동을 안 하거나 요금을 못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니까 안 된 것은 전환이 안 됐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급속하게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7월 중순경부터는 퍼센티지가 맨 처음에 한 20몇 % 됐었죠? 21.몇 % 됐다가 7월 중순에는 약 1%대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빨리 밤을 새워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처음에 전도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한 것이 교통대란이 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 그리고 스마트카드 잘못으로 발생된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요금손실분에 대해서 지하철의 6월분에 대한 것은 지불해 주었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불됐습니다.

언제 지불해 주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주 정확하게 며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은 제가 날짜를…….

같이 따라오신 분 안 계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1억 5,000…….

날짜는 모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버스하고 7월 지하철쪽하고는 언제 또 지불해 줄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계속 담당 실무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버스조합이라든가 도시철도공사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희들도 하루빨리 하고 싶습니다.

협의를 해서 손실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불해 줘야죠. 그 사람들 경영 어렵지 않게요. 위원장님 중요사항이 돼서 교통보좌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아니면 또 10월에 가야 되니까.

이대일위원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보좌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굴절버스가 전반기에 4대분 해서 20억 편성해 드렸죠. 그때 분명히 보좌관님께서는 예비시험 후에 아, 이것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한번 시험운행을 해보고 서로 다 아, 이것 도입해도 되겠다 할 때 도입한다고 했죠? 그런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비운행은 다 해봤고 예비운행은 3달 동안 먼저 해봤고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50억 10대를 하게 해달라, 본격적인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10대 다 하지 말고 4대만 가지고 예비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종은위원

예비로 운행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도입해도 되지만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이동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차선폭이 좁아서 굴절버스 이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민의 혈세를 갖다 붓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재고하십시오. 그리고 중앙차로 심야 허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시간 하고 있는데 중앙차로제를, 심야시간대, 특히 미아삼거리쪽이라든지 다른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혼잡한 데가. 그런 데는 혼잡특별지역에 다른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허용 문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꽉 막혀서 차 흐름이 안 돼요, 완전히.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그것은 부분허용을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흐름이 빨라지니까요. 제 이야기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제가 여기서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한번 집중적으로 중앙차로의 운영방안에 관해서 이제 사실 그 동안은 7·8월은 방학 동안이었고 지금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9월중에 가서 집중점검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자동차 자율요일제 실시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총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5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이종은위원

50억 이상 들었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지금 몇 % 정도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자율요일제 한다는 것은 모르는 분은 없고요, 다.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해가면서 계속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래서 그 업무를 교통국이 추진이 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만 행정국으로 옮겨서 서울시청에서 다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홍보비 잔뜩 들어가서 지금 실효가 하나도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실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다닙니까? 절대 안 하고 다닙니다. 본위원이 많은 조사 대상자들하고 시민들하고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반짝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것 안 합니다.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혈세 다 나가서, 지금 실효도 거두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이종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지금 위원장님 질의할 것이 많은데 10월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진두생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최위원도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에 있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잠깐 왔는데 옆에 앉으신 분 누구시죠, 보좌관님 옆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국스마트카드의 김정근 부사장입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성의 있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알겠습니다.

LG카드가 이명박 시장하고 집안 조카가 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LG카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는 집안의 어떤 내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집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는 잘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사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괜찮으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가 집안의 촌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촌수는 관계없이 집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집안 되죠? 네, 아니오만 하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좀 깊이,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카드 회사 주식을 서울시가 35%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사장님?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식을 서울시에서 35%를 갖게 됐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제안에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

주식을 돈 받고 판 것은 아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아닙니다.

로비자금으로 준 것도 아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없이 35% 준 겁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기부채납의 형식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좋습니다. 지금 스마트카드가 과거에 지하철에는 카드 뭐가 달렸었죠, 회사가? 인테크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씨엔씨.

버스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인테크가 달려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뭐가 달렸습니까? 인터패스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에이캐시하고요.

이 3개 회사가 있을 때 지금 스마트카드가 오늘 현재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개통이 된 뒤에 오늘 날짜까지 인터패스, 인테크, 스마트카드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에러가 없이 용량이 좋았고, 승객 서울시민들로부터 가장 불편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단말기를 말씀하십니까?

단말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지. 거기에 필요한 서버가 있을 것이고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느 것이 가장 셋 중에서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제일 좋았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LG가 좋아지든지 뭐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오늘까지. 보좌관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보가 다르고…….

최홍우위원

아, 가만히 계셔 보시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인테크는 과거에 버스 단말기를 했었고 또…….

제가요, 부사장님이시라고 그랬죠?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LG스마트카드 회사에서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시다면 3개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민원도 별로 없었고 카드도 잘 떨어졌고 쉬운 말로 제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제일 용량도 많았고 제일 에러가 없던 것이 어느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인테크와 씨앤씨는 저희 LG CNS 구축사업자하고 같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얘기고, 지금 스마트라는 것이 생겨서 하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3개 중에서 어느 것이냐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종전의…….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종전의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

네, 스마트카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에러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다, 그때 그 회사만 못 하다, 그렇지 않으면 3개 회사 중에서 뭔가 LG스마트카드에서 내놓을 만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답변 못하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지금 T-money 카드는 다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안정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터패스나 인테크만은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비교하기가 좀…….

그것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화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고들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사안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차피 이 상임위원회에 LG스마트카드 부사장 정도 되시는 중역이 오셨으니까 시간을 갖고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파악을 하고 싶은데 자꾸 시간을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지금 충분하게 우리 서울시의 집행부하고 보좌관님을 위시해서 기획과라든가 모든 국장님들과는 이미 질의응답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는 LG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이미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월, 5월에 카드단말기 문제가 나와서 분명하게 컨소시엄 문제가 끝난 다음에 완벽히 이상이 없을 때 9월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상임위 위원들 거의 다 한결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분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좌관님께서 또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컨소시엄을 하려고 해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LG스마트카드와 이명박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 제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보좌관님도 컨소시엄, 우리가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애가 타게 에러가 없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서둘러서 7월 1일부터 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한나라당의 시장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시장이 점퍼를 입고 TV앞에서 사과문을 띄울 때는 한나라당 시의원들 잘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얼마나 시민들이 청계천복원 잘 해놓고 대통령 나오면 찍어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교통대란이 나니까 절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안 찍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원성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한나라당이라는 당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의회에 출마한다든지 구청장에 출마한다면 당선이 되고 안 되고 또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부사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부사장님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을 움직이는 보좌관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 되시는 국·과장님들에게 너무나 실례를 많이, 짐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언젠가 다시 한 번 밝힐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진짜 죄없이 일만 묵묵히 하고 결론적으로 욕 다 먹고 의회에서 속된 말로 여기 동료위원이, 보좌관님이 계십니다만 보좌관님 용퇴하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 용퇴하라, 보좌관님 용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수습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러한 무지무지한 그러한 막대한 책임을 LG컨소시엄에서 이렇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버스정책보좌관이 문제가 아니라 LG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시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제가 깊이 다시 한 번 끝까지 파고 들어갈 겁니다. 다음 10월에 있을 우리 임시회에서 그때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한번 하도록,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스마트카드 회사에서 지하철 내지 버스 또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왜 버스회사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내가 승객을 하루에 몇 명을 태웠는지, 또 얼마만큼 수입을 벌었는지, 지금 스마트카드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속된 말로 착복을 해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기 버스에 관계되는 팀장님 또 다른 과장님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요. 완전무방비상태로 승객들만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언제쯤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부사장님? 왜 승객을 태우고 승객을 태운 주인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객의 탑승에 대한 숫자 정도는 지금 웹상으로 각 운송기관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오지 차량별로 안 나와요. 차량별로 운전기사들은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태웠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 불안해 하고 있어요. 안 나와요, 아직까지. 단말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옛날에 인터패스나 인테크는, 그나마라도 인테크는 그때 당시에 백방식 아날로그이고 인터패스는 돈은 없지만 아주 기술력이 좋았었는데 잘 하고 있는 회사들 전부 정리해 버리고 얼마만큼 용량이 많은 서버나 썸으로 단말기를 설치했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현저히 인테크나 인터패스보다 낮아서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 하고 080인지 뭔지 전화 돌리면 어제도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뚜뚜뚜 소리만 나고 도저히 시민들은 환승요금 환불도 못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하셔서,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10월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LG스마트카드의 사장님 이하 부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김정근 부사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저는 26년간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죽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순간적으로 까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스톨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일일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사람이 가서 전부다 인스톨해 주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것이 아니고 지하철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역사에 나와있는 GPS시스템에 각 게이트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각 게이트마다 저희들 전산서버에서 지하철센터 또 집계PC, 게이트까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버스는 각 차고지에 집계서버가 되어 있고 각 단말기 버스하고는 무선방식으로 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톨작업을 아까는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인터넷 다, 질의가 아닙니다만 인터넷에는 창이 여러 개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프로그램도 충분한 용량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깔아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미리 인스톨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계를 수차 질문해도 답을 안 하셨습니다. 하드웨어에도 고장이 없고 소프트웨어에도 문제가 없는데 25%의 고장률을 1%로 낮췄다고 하는데 무엇을 고쳤습니까? 하드웨어를 뜯어서 고친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를 뜯어서 고친 것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장비에 인터페이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몇 %라고 말씀드렸던 장애율에 대해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 무선으로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데…….

그것은 질문한 바 없고 20%가 넘는 것을 지금 1%로 수정됐다 하면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드웨어로 미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하드웨어적 문제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왜 굳이 자꾸 아니라고 해요, 두 가지를. 그렇게 수없이 질문해도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25%를 1%로 수정한 데에는 고친 것에 원인제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친 것이 있어서 고쳤는데 왜 자꾸 대답을 안 하시냐고요. 프로그램을 직접 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도 인스톨작업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순식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것.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장애율 25% 안에는 장애의 구성내역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인테크 것 쓰고 다른 제품을 쓰면 기기가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품이 각자 다른 회사 것 많이 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적 문제없고 100% 소프트웨어의 문제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금 잘못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왜 자꾸 피하십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잘못하신 거죠. 전담하시는 신세대 사장님으로서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단말기에서 카드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도?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현금으로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현금?

카드가 고장나니까 현금으로 한다 이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글쎄,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것을 무슨 대답을 못 하시고 그것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되죠. 현금으로 쓰는 사람 있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있습니다.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젊은 사장님께서 왜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칩이 오류가 발생돼서 카드가 불능으로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쓰면. 맞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데 왜 자꾸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시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시스템을 적용한 이후로 카드 발생 깨짐이 급격히 늘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도 불량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전기에서, 보완하는 전산기에서 보완해서 카드를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바로 현장에서 승객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일부 하고 있고 완전히 파손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프로그램상에. 뭔가 의지하고 해도 된다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만들은 것 아니에요, 이것?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 별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 전산화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에 국민들한테 최고의 실망을 준 것이 카드입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자신 없는 일을, 왜 서울시에 막대한 이런 것에 발을 들여놔요,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못 만드시는 맨들이. 그러면 구카드와 신카드 시스템 적용에 따른 카드 물량률하고 또 비교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버스회사와 지하철단말기가 각각 다른 회사로 제작돼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버스는 지하철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환승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버스는 하나로 다 일원화되어 있고 지하철은 또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버스하고 성격이 틀린 관계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인스톨작업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위원들이 진실적으로 하면 다 협조해 드리고 서울시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협조를 하는데 비진실로 나가면 그것에 대항하는 질문이 나오고 대항하는 처세가 나옵니다.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왜 버립니까, 소중한 것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철과 버스 아까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입니다. 모든 사업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정산하면 시스템적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고 1일 정산이 되어야 되고 월말 정산이 일시적으로 다 나타나야 됩니다. 하루 입금되는 금액이 전산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되고 있습니다.

왜 진실로 대답하시라니까 아닌 것을 자꾸 맞다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 조건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만 질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도 새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상에. ○(주)한국스마트카드부사장 김정근 매일 10시 되면 익일날 2시까지 마감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날의 정산거래내역들이…….

부사장님, 저도 프로그램 하는 사람입니다. 회계프로그램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전산은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시점입니다. 전산은 모든 것이 시점 관리예요. 그런데 무슨 전날, 내일 찾아요. 서울시 본부에서 지금 승객이 얼마 이용했는가 하면 화면상에 탁탁 떠야 됩니다. 무슨 내일, 오늘 찾아요. 분명히 제가 아까 진실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소중한 거라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진실이라고.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바꾸셨어요. 질의 그만 하고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답해 주시고요. 또한 이로 인하여 운영기관별로 정확하게 수익금이 분배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각 운영기관의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김종근 부사장님과 오성수 부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음성직 보좌관님,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현재 버스번호판이 천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뭔지 도저히 혼란스럽다, 본위원도 혼란스럽고. 꼭 천단위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버스번호가 있는데 순환버스가 두 자리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버스가 세 자리 번호, 그런데 간선버스의 경우에 그리고 모든 버스의 앞자리는 전부다 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도 01 그러면 앞에 있는 0이 도심입니다. 41 그러면 4가 강남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선버스가 세 자리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것은 출발하는 권역, 두번째는 도착하는 권역, 세번째는 일련번호입니다. 그래서 100 그러면 동북부지역에서 도심으로 오는 첫번째 버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버스가 지금 네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선버스는 구청, 아까 권역내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5 그러면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15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선버스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갈아타는데 지선버스는 손님들이 이 버스 탔다 저 버스 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매일 보는 버스번호고, 그래서 간선버스는 먼 동네를 가기 때문에 세 자리수로 간선버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선버스는 지금 당장 고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만 좀더 두고 보다가 정…….

진두생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고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노선 번호 자체가 잘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차선의 정거장이 모두 몇 개 설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3개소.

진두생위원

설치예산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은 우리가 공사는 버스전용차로 하면서 어제 300억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쉘터는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정거장에 설치된 대형광고 있죠. 하나씩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형광고가 제작설치는 광고회사에서 한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쉘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좌관님께서는 그 광고회사가 1개월간 광고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모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고 있는 분 계세요? 한 260만원 돼죠? 그래요, 70만원 되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정거장에 통상 왕복 6개가 부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개월 1장에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하나 있는 데고 있고…….

진두생위원

왕복, 평균으로 대충 봐서 왕복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쉘터는 평균 2개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개면 왕복으로 하면 4개 정도, 어떻게 됐든 4개 정도면 광고수입이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광고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광고수입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총 예산 수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설치비용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광고를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광고계약 부착기간이 어떻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5년.

진두생위원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실무자들이 다 절차를 거쳐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 근거가 필요하시면…….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그 광고수주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70만원인지 8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쉘터의 품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내는 조건으로 쉘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15년이면 본위원은 너무 길다고 생각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

진두생위원

15년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자료로 주세요. 아까 월 광고료가 7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70만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영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파악이 안 된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 광고회사마다 다 틀리고 우리한테 직접 안 알려줍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직접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도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서류가 비밀이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하여튼…….

진두생위원

문제가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쪽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진두생위원

그쪽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제 이야기도 일리고 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쪽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광고료가 얼마 받는다 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자기네들 경영에 문제가 될테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광고위탁을 줄 때 그런 광고수입에 대한 예상치 이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그런 것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버스외벽 광고가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본인이 이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수익금은 전액 버스회사에서, 지금까지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 시에서 광고하는 방법이라든지 광고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간선 버스부터 개입을 하고 그 나오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버스 공동수입금관리계정으로 지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 10개 회사에다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시가 직접 직영체제로 가서 지금 시내버스 적자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서 대시민 운송서비스에 대한 그런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직영을 안 해도 서울시가…….

진두생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광고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안 해도 그쪽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책을 보좌관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좌하는 사람이 메모를 전달하기로 했잖아요. 메모로 전달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요, 깜짝 놀라게?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교통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음성직 교통보좌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 기정예산 9,649억 4,400만원에 비해 53.3%인 5,144억 7,700만원이 증가된1조 4,79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 내시액만큼의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용 657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하여 3,196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일반전출금 1,29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 기정예산 5,057억원에 비해 28%인 1,440억 5,100만원이 증액된 6,49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4년 기정예산327억 8,500만원보다 82억원이 증액된 40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교통관리계정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기정예산 4,893억보다 1,386억 2,000만원이 증액된 6,279억 2,0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조정내역은 200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4억 8,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261억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 3,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5건 1,386억 2,000만원으로 버스업계 하반기 재정지원을 위해 467억 5,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지방주행세 안분액 증가에 따른 731억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을 위해 46억원,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를 위해 20억 9,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120억 6,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방송운영계정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에 교통방송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 소관의 광역전철 건설비,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비와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 건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조정내역은 200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건설 국고 추가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131억원과 우리시 분담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9억원을 추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4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국 소관의 광역전철건설비 부담금 82억 3,200만원 및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 건설비 266억원을 증액 편성하셨고, 예비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22억원보다 348억원 증액된 8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2004년도 교통방송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방송본부의 당초 세출예산규모는 총 164억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83억 6,100만원, 사업비가 73억 9,3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이 6억 4,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의 33%인 54억 5,900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사안으로서 증액한 후의 예산규모는 21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와 각종 정보제공 등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CATV 방송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방송시설 개선과 본부 운영을 위하여 54억 5,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CATV 설치를 위한 54억 5,900만원은 기존 청사보수와 공간 재배치, 방송장비 구매와 시설 설치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와 교통정보, 시민참여프로그램,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 특히 시의회 활동상황 중계 등 공익성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알권리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교통방송본부 청사와 인력의 활용으로 소요예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작진 9명을 차출하고 행정인력 40여 명을 공유하는 등 인력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편집실 등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사무공간을 축소 재배치하여 250여 평을 방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따른 방송시간 확대 검토방안과 타 방송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CATV 설립이라는 주요 역점사업이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와 각종 정보전달 등을 통한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교통방송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교통방송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이 50%가 넘는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계획 세우실 적에 이런 것이 전혀 계획이 없으셨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은 우리가 적자보조를 지난번 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추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른 사업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동거위원

한 가지, 건대입구 지하철 출입구 설치 이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난번에 되어 있는 것 그냥 설계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그냥 표시만 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지하철에 지금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내용인가 중점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하철이 늘어난 것은 전동차 내장재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 받아다가 우리 것 넣어서 같이 추가로 해 주는 것이고, 건설부채 상환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철의 대기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역사내 공기질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자갈도상을 한다든지,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스크린도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일반적으로 민자로 해서 2호선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보고를 받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하철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답은 반드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실 것 뻔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방법도, 적은 비용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연구 검토해 본 내용이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스크린도어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예산을 넣는 것은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공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민간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 예산이라고 일시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대단히 비싼 부채입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어려운 실정에서 부채를 얻는다는 것은 부채의 가중을 더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면 그 예산의 반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너무 좋아해서 적자의 가중을 더 돕는다, 이런 것을 덜기 위해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다른 방법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하철에 지금 4호선 이상은 콘크리트레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 것은 지금 자갈이라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렇게 돼서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자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차가 통행할 때에는 수많은 미세먼지가 역 안을 전부 휘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전부 뒤로 하고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연구를 안 했다 이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 동안 안 하셨어요. 그런 것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그런 것은 뒤로 미룰 수가 없는가, 먼지의 대안과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는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것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 시점에 이런 통보도 모든 것이 조례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아까 본부장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하신바, 오늘의 시대적 요건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저희 위원들이 달리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이후에 또 예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온수동에 차고지가 125억이 투자가 되는데 차고지는 운수업자가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 그 동안에 버스사업 하시는 분이 차고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가 2000년서부터는 이분들이 차고지를 하게 되니까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 못하게 되니까 박차를 다른 데 갖다 하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일이 생기고 또 차고지하고 노선하고 너무 떨어져서 공차거리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던 차고지 중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팔아야 될 경우에 그 차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원할 경우에 서울시가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2002년까지 지금까지 열 몇 개를 샀습니다. 금년에는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세풍차고지인데 이 차고지는 원래 예산이 79억 포함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더 신청한 것인데 여기 구로동에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계속 구로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구로구청에 공영차고지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지 않으면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이 차고지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삽니다.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봐서 손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차고지로 쓰다가 만약에 불필요하면 서울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구로역 공영차고지가 나중에 다시 확보되어서 한다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도 이것을 팔든지 다른 용도, 주차장이나 그 지역에, 그리고 여기에 벌써 간선버스가 2개 노선이 들어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없으면 거기 마을버스 차고지로 해도 되고, 지금 차고지는 상당히 서울 전 지역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사놓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CATV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취지에는 본위원도 절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급한 예산을 청구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청구할 정도였다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구한 원인이 뭡니까? 이명박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시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작년 11월부터 CATV 설치에 관해서 그 검토를 죽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검토의견도 회의도 갖고 여러 가지 용역도 줘서 앞으로 그 효과면, 이런 측면들을 죽 그 동안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 마지막 결정은 7월에 이 정도 같으면 OK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올해의 사업 같으면 벌써 내년도에 올려야 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는 의지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검토한 끝에 7월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때 해도 충분히…….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 아까 질의응답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방송, KBS하고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시설비가 12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14억 아닙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4억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약단계에서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KBS 연간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연간 위탁료가 4억 5,0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 하면 KBS 인터넷 직원 12명이 우리 회사에 와서 상주하면서 하루에 24시간 방송중 5시간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인터넷방송,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투자비용이 현재 13억 들어갔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일단 인터넷 교통방송은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일 4,000여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클릭수를 높여서 지난 3월에 네이버하고 업무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만 6,000여 건 정도가 1일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4만 6,000여 건 정도면, 저희들이 5만건 넘으면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서버의 용량 부족인데 네이버와 업무제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5만건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한다 그 자체는 인터넷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정보가 돼서 CATV도 가능하고 앞으로 DMB방송에 연계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는 그런 정보기 때문에 인터넷의 부가가치는 지금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CATV방송 이번에 설립할 바에야 차라리 인터넷방송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떠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인터넷방송과 CATV는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CATV를 설립하면 인터넷방송에 대한 그 기능을 일부 흡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인터넷을 만드는 가공된 정보가 CATV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DMB라든가 자동차 텔레매틱스 등에 정보제공이 다양화될 수 있고, 또 그런 교통정보가 활용이 되면 수익화 기반도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이런 CATV가 가능한 하나의 콘텐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갑자기 질의하니까 답변한 것이지 통합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통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별로, 인터넷방송은 조그만 방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터넷과 CATV, 인터넷과 라디오, 오디오 관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좋기야 좋겠죠.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또 통합해서 효과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통합도 검토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교통방송국의 CATV 설립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취지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 뭡니까? 급한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없이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이런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요청에 대해서는 54억 5,900에 대해서 대폭 삭감해서, 50% 삭감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 음보좌관님 소관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금년 7월 1일 이전에도 보조해 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때는 유류보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때는 환승할인,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

그때 연간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간 1,100억 정도를 보조했습니다. 작년에 1,100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00억대 이상이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일 이후에 이것 지금 467억 5,000으로 한 것은 한달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개월분입니다.

한봉수위원

5개월분, 그러면 5개월분이라고 보면 이것도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예년하고 마찬가지 수치가 나오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50원으로 올리면 이렇게 보조금이 최소화되는데 800원으로 내리고 과거에 보조했던 한도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지금 7월 1일 이후, 이전을 왜 따지느냐 하면 지금 7월 1일 이후에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산출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지금 이것이 예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예산 7월 1일 이전보다는 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 부분만큼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할 때 850원으로 해야 되는데 8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인상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버스는 15%에서 25%까지 됐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할 때 인상요인이 환승무료 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간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치면 850원을 해야 되는데 인상은 850원 하지 않고 800원으로 한 것은 나머지 50원에 해당하는 1,000억원 정도를 서울시가 보조하겠다 그런 방침하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1,000억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 단말기에 근거를 해서 산출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단말기 보면 지금 석 달이 넘도록 아직도 그때 그때 집계가 안 되고 오작동이 많이 난다는데 그것 믿을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때 그때 집계 다 되고요.

한봉수위원

아니, 지금 지하철에 당장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어제 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단말기의 경우에…….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보좌관님, 이 얘기를 하면 잘못된 것은 긍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아니야.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봉수위원

지금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 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보다 낫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한봉수위원

나쁘게 생각하자 이거야. 단말기 누가 조작해요? 인간이 하죠. 이것 믿을 수 없어요. 천문학적인 숫자 가지고도 잘못 푸는 금고도 털어가는 이 세상인데 이것 얼씨구나 아닙니까? 나쁘게 생각해서 운수사업조합하고 시하고 짜면 골탕은 누가 먹습니까? 시민만 먹는 거예요. 왜 먹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디다가 근거를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잘못하면 정말로 좋은 사람 몇 사람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애도 못 보고 어디 가서 나홀로 이렇게, 그런 것을 좀 방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게요. 지금 구로구 온수동 차고지 문제인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거목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 한번 알려주세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이렇게 하면 본청에서는 몰라요? 이 내용 모릅니까? 안 주나, 이것? 검토보고한 것은 저쪽에 참고로 안 줘요? 그러면 거목이 뭐예요? 거목에 뭐가 적혀 있어요? 얘기해 봐요. 발언대에 나와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하는데 충분히 보좌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거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양당간에 둘이 다퉈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생각도 옳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나 우리 정부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요.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좀 있는 것은 옛날에 싸게 다 팔아놓고 지금은 판 돈 10배, 20배도 안 되고 아마 100배, 200배 주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푼이라도 쌀 때 사들여야 돼. 이것은 125억이면 공시지가로 2,200평이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평당? 지목이 뭐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75만원입니다.

한봉수위원

거의 500만원이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겠네, 그 정도 돈이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의 대지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대지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지금 공영주차장, 공영성이 있는 것은 그린벨트도 충분히 용도변경해 주잖아, 지목 변경을. 그러면 좀 싼 것을 사세요. 무엇 때문에 500만원 가까운 것을 삽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이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굳이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을 아까 정책보좌관님 말씀은 혹시 이 차고지가 서울시가 매입하려고 하는데도 매입을 못 하면 다른 데 팔려갔을 경우에는 차고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차고지를 만약에 다른 아무 땅이나 사서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차고지와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주민반대 때문에 못 합니다.

한봉수위원

주민반대 없는 데도 얼마든지 길만 조금 닦아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서초도 많습니다. 그런 데 있어요. 쓸모없는 땅을 개발해 봐요. 지금 서초에도 보면 공시지가가 10만원 미만짜리도 많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쓸모없는 땅을 앉아서 하지 말고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고 하란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만날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땅을 개발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개발이 돼서 좋고 앞으로 지가가 올라가서 서울시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교통국이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지도도 못 하고 감독도 못 하고 회계관리도 전혀 못 하고 있다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회계관리는 여기도 사업소가 되니까요.

한봉수위원

회계감독은 뺍시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도감독은 매주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해서 방송본부장이 한 업무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 업무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해서 필요한 것은 더 자세하게 받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부서 과장이나 팀장한테도 얘기합니까? 안 하죠? 혼자만 알죠? 정책보좌관하고 시장만 아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담당 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팀장이…….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비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CATV에 관해서 교통국은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한봉수위원

또 건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서류상으로 던지고 우리 예산 좀 주라, 이것은 시장 특별방침이다, 긴급사항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 오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CATV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방침이 났지만 설립이 돼서 오면 교통국 소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감독에 들어가고…….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불법 주·정차 CCTV 관계인데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대에 대한 시운전을 하고 있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7월 1일부터인데 이렇게 늦도록 왜 하죠? 아직 설치가 덜 됐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가 오면 방송으로 거기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찍어서 시민의 불만이 없는가, 과태료가 고지돼서 나가면 그 다음에 시민의 반응을 보고 이런 거죠. 처음부터 해 놓고 단속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시설되어 있는 무인카메라가 전부 서울시 소유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속은 경찰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동 안 되는 것이 많던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부러 작동 안 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한봉수위원

왜 일부러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겁만 주고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것 결과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겠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이것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9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하고 해서 계속 해 나가게…….

한봉수위원

지금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과속으로 인한 과징금 내는 것 있죠, 부과하는 것? 그것을 각 구별로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속은 경찰청하고 기획예산처가 가져가고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 주·정차는 구청에 돈이 갑니다.

한봉수위원

시설은 시가 해 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설은 우리가 적발해 주면 구청에서 발부를 합니다.

한봉수위원

상당히 징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요새 징수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한 30%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징수를 못 해도 결과적으로는 차량을 압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서류상으로 압류해 놓고 나중에 그 차가 폐차를 한다든지 매매할 때 강제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봉수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대화의 부족에서 온 것 같아요. 앞으로 교통위원회 너무 홀대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물로 보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면 충분히 우리 위원도 위원이지만 실무진끼리 이야기하게 만드세요. 정책보좌관이나 관리관이 무슨 별정직 서기관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그거라도 과장들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해만 되면 왜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참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과거와 같이 교통국에서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해마다 반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커다란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아까 조례와 연관이 있는 CATV 방송국 설치운영비 54억 5,900만원, 저는 전문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 했다고 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목적이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신규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이 무슨 말이나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보좌관님, 추경의 기본편성 목적 잘 아시죠? 신규사업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사고 해서 내년에 개국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기위원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통방송본부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방송본부장이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예산담당한테 넘깁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것 사업계획은 전부 홍보기획관실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은 왜 교통국에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편성을 교통방송본부에서 해 오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에 넣어서 같이 심의를 받아줍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CATV 설립해야 되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예산편성과 사업에 관한 운영권이 홍보기획관이 그것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예산은 교통국에서 편성을 하고,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홍보기획관이 어떤 자리이길래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은 서울시에 CATV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CATV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구는 서울시에서는 홍보기획관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교통방송본부한테 해라 그러니까 소관이 우리가 된 것이죠.

손석기위원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교통국에 있죠? 얘기 들어보세요. 교통국에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내부에 기구를 설치하고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이 배제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이치적으로 교통방송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CATV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홍보기획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위성방송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교통방송의 소관업무의 일부가 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만약에 그것이 문화쪽의 방송이면 나중에 홍보기획관에서 해서 문화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서 교통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교통방송이 기왕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해라 그러니까 저희 소관업무가 교통방송 소관업무가 됐다 이렇게…….

손석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추후에 행정관리국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홍보기획관의 조례에 써있는 업무의 영역을 봤습니까? 시장방침으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그런 조항 없다고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냐고. 지금 시가 잘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시장방침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방침으로 일합니까? 공무원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교통국만 얘기가 아닙니다. 청계천복원본부나 어디를 봐도 전부다 모든 것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왜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다 우회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납니다. 두고 보세요. 왜 우리가 조례와 규칙을 정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례와 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더 검증을 받고 그것이 잘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장치로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의회의 모든 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 혹은 부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방침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정이라면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여기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죠. 서울시가 기본을 안 지키는데 자치구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어제오늘 일 같으면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누적되고 그때마다 다양한 이유를 대고 다양한 핑계를 대서 결국에는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란 말씀은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석기 위원님한테도 간단하게 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0개 노선을 하는데 나머지 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차고지요?

이동거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차고지가 3개는 운영중이고 2개는 조성중이고 또 2개는 설계중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전부 다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구로하고 서초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다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정가격의 25/1000를 받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각 주차장의 주요시설로서 LG충전소하고 세차장, 이런 것이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세차장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세차장은 지금 세척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택시회사하고 화물버스회사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서울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주는 것인데 기름값이 LPG나 이런 디젤값이 세금이 올라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세금을 중앙정부가 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환급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연초에 정확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얼마 얼마 올라가는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계산을 다시 해 줍니다. 그래서 내시가 다시 오면 여기에 맞춰서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받아다가 각 버스업체나 택시업계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산출된 금액이네요, 그러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이렇게 보조가 많은데 버스요금 인상한 것은 좀 참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준공영제로의 개편에 따라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수입 들어 온 것하고 그 다음에 지출 나간 것과 대비해서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동거위원

버스회사 사용용도가 주로 어느 것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업체 전체의 총수입 빼기 버스업계 전체의 총비용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환승손실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안 따집니다.

이동거위원

마을버스 환승손실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마을버스는 환승을 시키면서 돈을 깍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승객의. 그 깎는 것의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흑자를 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적정수입까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지원금이 중앙차선제로 바뀌면서 이 금액만큼 증가되는 금액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보다 더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이런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그렇게 서울시가 전부 다 모든 것을 시민한테 부담시키고 서울시는 재정을 하나도 부담 안 한다는 것을 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을 덜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줬던 만큼 정도를 이번에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준공영제로 했을 적에는 보조금이 규정상으로 어떤 겁니까? 준공영제로 했는데 지원을 해 준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난번에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지선 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부족액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조금 회계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지금 무인단속할 만한 그런 불법주차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높습니다. 지선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를 주야로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따른 견인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간선에는 서울시 방향이 주차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의지가 표명되면 안 시킵니다.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이런 무인단속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우리가 지점을 선정할 때는 간선도로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주·정차를 상습으로 위반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 지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데는 물론 안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쫓아도 안 가는 데 이런 데를 지금 무인으로 해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대당 이렇게 7,000만원씩이라고 예산이 잡혔는데 견적이 잘 나온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지금 시스템 가격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당 설치비가 수동은 2,5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은 6,000만원, 설치비까지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설치비까지 7,000만원이 소요자금으로 예산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있는 금액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바이고요.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과 교통방송본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어차피 교통방송의 사업의 목적이 넓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반드시 통합작업을 이루라고 하는 점을 부기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국의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수준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