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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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평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위원님들은 사전에 준비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증·개축, 시설사업의 정상추진 등을 통하여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사학재정지원, 지방채 원금의 일부 조기상환, 명시이월사업 확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의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교육의 백년대계 준비에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등 일곱 분이 사퇴하고 새로이 김배영 위원님, 명영호 위원님, 서인종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 이광국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등 여덟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8월 30일 정병인 부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결원이 생긴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활동하실 한나라당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최홍우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최홍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이한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한기 위원님은 교통위원회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바 있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본위원이 추천한 이한기 위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께서 이한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한 한나라당 소속 이한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한기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이한기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한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선배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흐름 속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육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움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서울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이 불가피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404억원이 증액된 4조 8,963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96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455억원, 교육부문 균형발전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557억원, 학교 신·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에 1,107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재원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교육시책에 맞추어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공보담당관 김수동,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장덕기,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 초등교육과장 김진수, 중등교육과장 김영일,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장 김명규, 서부교육장 구본순, 남부교육장 오신근, 북부교육장 최갑경, 중부교육장 정채동, 강동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장 기청, 동작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장 최태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김평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서울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하여 간략히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또는 보조된 재원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그 밖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학교 신·증설에 대한 토지매입의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8,963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0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증가부분에 대한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5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2,08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으로 지방교육세가 1,406억 5,100만원, 시세에서 376억 3,4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6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비 등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133억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수업료 납부대상 학생수 감소로 40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부담수입은 10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서울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체육계학교 지원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비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출예산안 2,403억 7,0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 증원분과 일선학교의 보결수업 대체인력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및 기타 수당 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6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천임해교육원 신관개관 운영비 1억 8,400만원,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2억 5,8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억 4,600만원입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4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초등학교 교과전담 전일제 강사 운영비 20억 7,800만원, 과학실험실 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단가인상분 18억 900만원, 공업계학과 실험실습비와 학교경상사업비 4억 600만원입니다. 사학 재정지원은 454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교원 증원분과 기본급 및 기타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47억 700만원,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및 상여금 243억 2,600만원, 결원보충 교원인건비 153억 8,800만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0억 4,4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에서는 50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장교육 내실화 지원분야 12개 사업에 22억 6,200만원, 교원전문성 신장 및 복지향상 분야 4개 사업에 11억 7,200만원,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 내실화 분야 10개 사업에 151억 7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분야 5개 사업에 15억 7,900만원,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분야 7개 사업에 195억 2,3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110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서는 1,10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신설에 368억 5,200만원, 교실증축에 33억 4,400만원,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 등에 125억 1,200만원,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에 88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392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노후교실개축에 179억 3,800만원, 조도개선에 14억 8,000만원, 화장실 보수에 26억 7,300만원, 대수선 및 기타사업에 171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시설에는 15억 6,600만원, 지원기관 시설에 38억 400만원, 학교급식시설 사업에는 45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원금이자분 19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및 제지출 반환금에 7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비비에 61억 4,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반납금으로 8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54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원초등학교 외 9개 학교의 신·증설 사업으로 대부분 토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인건비 미반영분, 학교 신·증설사업, 교육과정개편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대부분이 시급한 현황사업입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무원위원

사항별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당초 북부교육청에 1,500만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1,0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편성자이신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교육방법 혁신사업에서 동부교육청에서 증액하고 북부교육청에서 동 액수 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대상학교 선정시 원래는 북부에서 선정하려고 했던 대상학교가 동부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북부에서 감하고 동부에서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북부지역이 더 낙후된 지역입니까, 중부지역이 더 낙후된 지역입니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도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구학교나 실험·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지정 운영하는데 원래는 교육청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실제 학교를 운영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평가한 후에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수가 지역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든가 나중에 심사결과 교육청별로 똑같이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간 예산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여기에서 동부교육청이 1,000만원, 북부교육청이 1,500만원, 중부교육청이 2,00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균등, 지금 균등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균등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관악구 출신 김갑룡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이나 각 부서 예산이라는 것이 충분한 데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전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2,403억 7,000만원인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시설사업비가 1,107억 2,200만원으로 총액 대비 46%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지난해 금년 예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교육재정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 산하 각 지역의 학교시설이 아주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따라서 지난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을 정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제가 죽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본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은 다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지역의 교육환경의 열악한 사정이나 또 정비의 필요성을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집행은 어떤 형평성에 원칙을 두고 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김갑룡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교육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시설사업, 그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 있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취지에 공감을 해서, 특히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교육위원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반영하는 데 조금 무원칙한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자기반성 하에서 올초에 앞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은 투명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반영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편성·집행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초·중학교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3·4월에 걸쳐서 어떤 사업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전체 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11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직접 직원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화 해서 어느 학교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11개 사업 유형별로 전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시설환경사업 예산편성의 어떤 객관성, 투명성을 더 높이고자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시설사업비에 1,700억원을 증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표한 그 순위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돼서 학교현장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객관성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그런 각 지역에 어떤 개선해야 될,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다 조사를 했다, 어제 물론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보고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원칙을 두고, 이 대상물량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시설비를 투자하실 때 그만큼 각 지역에서의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민원은 줄어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내용을 그래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는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총 416건에 소요예산액은, 예상금입니다. 예상액은 7,882억 8,8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3·4월에 전학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 물량은 한 5,300여 건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약 7,900여 억원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교육청 계획으로 볼 때 연차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는데, 언제까지면 이것이 다 완료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어느 정도 빨리 하느냐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느냐 하고, 또 그 확보된 예산을 어느 정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느냐에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좋은 학교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사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몇 년도에는 이것을 완료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 보면 1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7,900여 억원,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물론 현장도 가 보고 똑같은 자재라도 잘 쓰면 기간을 더 쓰고 잘 못 쓰면 또 빠른 시일 내에 소모가 되고 마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다보니까 1960년대에 건축이 된 학교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재건축 같은 것도 경과연수를 둡니다. 20년이 지나면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연도를 두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 일은 연도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노후도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연도에 우선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선 원칙을 두고 앞으로 시설환경개선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지역구의 민원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봉천초등학교가 1960년도에 지어졌는데 대수선을, 다행히 지난해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금년에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비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져야지 여기서 하다말고 딱 끊어서 또 내년 예산편성 해서 그때 가서 하면 경비가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도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물론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6억원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금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를 개중에는 하다말고 중지를 하고 내년 예산 받아서 내년 하절기부터나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항을 점수화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도 수에 따라서 몇 점으로 하고, 또 실제 이용 빈도 수를, 인원을 몇 점으로 하고 이런 전체적인 분야별로 점수를 수치화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했는데, 우선순위대로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학교별로 시설환경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고 사업이 공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그런 데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에 지금 460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얼른 보십시오.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 별로 없습니다. 90년도에 지은 건물들도 지금 보수,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택을 살아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사업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것을 한번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여기서 중단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6억 가지고 될 수도 있고, 6억이 남을 수도 있고, 6억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비를 연속성을 가지고 하게끔 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 줘야지 완전히 끊어 버린다는 자체는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연된 사업은 계속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정비를 방학중에 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방학중에 했는데. 내년도에 한다면 또 그만한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본위원 지역구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2년이면 다 됩니다. 연간 예산액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잡았을 때 7,900정도 되니까 2년 정도면 되는데, 그러한 원칙을 두고 집행을 할 때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도 시설사업비에 46%를 지금 배정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의 60% 정도는 이런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각 지역에 형평성이나 정말 투명성 있게끔 진행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여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위원장대리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여러 가지 성격상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경예산을 다뤄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시설사업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많이 신설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갑룡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신규 교육환경개선비가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은 정론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인건비에서 초등학교 전담교사 전일강사 배치하는 문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유선목위원

박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시 교육청이 짊어져야 될 문제인가의 의문과, 또 이것을 한시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20억 7,8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경에 적합한 것인가 하고, 이렇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지 어째서 2005년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2003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368학급이 학급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정원배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배정된 정원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교과 전담교사 293명 정도가 일반교사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준 교과 전담교사가 51.7%에서 42.5%로 이렇게 감소가 됐었어요. 작년대비 선생님들이 수업일수가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금년만큼이라도, 한 3개월 정도라도 10호봉 계산해서 한 300명 지금 신입대기자라든가 명예교사분들 위촉해서 한 3개월간 일선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일단 이것을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은 할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나, 유관기관과 총동원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박국장님, 추경에 굉장히 여유가 있었겠네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3개월짜리 계약직을 인건비로 요청한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유선목위원

글쎄요. 답변을 듣는 사람 측면에서는 국장님 입장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3개월의 교과전담교사를 일시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20억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 꼭 반영해야만 되었는가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실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추경에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55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0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에 줄 것인지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선은 2003년도 기준에 맞게끔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작년 수준으로 학교를 선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유선목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3개월간 계약직으로 해 놓으면, 제가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들어온 임시계약직들이 어찌 보면 계약할 때 목적이나 업무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있다든지 그냥 공무원화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의 박물관 전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답변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부교육감께 여쭐까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대기해 주시고요. 이 추경예산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교육연구원에 기이 배정된 예산액이 14억원이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서 3억원을 지출했고요, 14억은 본예산…….

유선목위원

그것은 박물관 전시장입니다. 지금 업무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14억원을 요구하려고 전체사업비를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이 지구촌민속박물관이라는 것은 개인이 희사하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희사하는 것인데 교육연구원 내에 전시장을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사이즈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3억원을 당겨서 예비비에서 써버렸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빠른 시일내에 자기가 기증대상자를 확정을 짓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산타워 거기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데 남산 내에서 그 장소를 물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남산에 있는 과학교육원 건물에 자기가 기증하고 싶다고 제시해 왔고, 또 그분이 기간을 3개월 내에 이것을 결정 안하면 다른 데로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그 유물들이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본예산 편성시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굉장히 저한테는 곤궁하게 들려요. 예비비를 꼭 써야 될 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전에 교육문화위원회에 이 사업개요를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문화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그 유물들이 학생교육에 도움이 줄 것인가를 한번 가서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 받지도 않고 집행이 마구잡이로 되는 것은 사실 옳은 예산의 집행방법이 아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옳은 집행방법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본위원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본예산에 교육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던 부분들이 지금 살아서 올라왔어요. 또 장수초등학교, 광나루초등학교, 광나루중학교, 그 다음에 용마중학교에 사업비 삭감됐던 것이 다시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올라온 연유가 있나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추경예산 편성에는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전에 본예산시 삭감됐지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수도서울의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인데 다른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보다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 액수가 적고, 그런 것이 자칫 서울교육 위상과도 맞물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님이 그때는 삭감됐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광나루초등학교 외 3개교의 전에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다시 반영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심의시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약 140억 정도, 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에서 전체 700억 정도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증액된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우선 그런 사업에서 감하고 나중에 정산금 등이 들어와서 추가재원이 확보될 경우 추경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유선목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중에서 시설사업비를 이렇게 장수초등학교나 지난번에 삭감됐던 4개 학교에 다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은 정말로 절실한 부분, 또 예산이 여유 있는 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는 이번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된 내용이 여기 붙어 있는데요. 피차간에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부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한 사업의 어떤 규모랄지 집행해야 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새롭게 교육감이 되셨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상당히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조금 앙금이 있었다는 것은 피차간에 서로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잘못 풀어서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삭감되었어요. 이런 예산을 왜 자꾸 올립니까?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지,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민선 4대 교육감님으로 공정택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제에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저희 교육위원회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전에 삭감되었지만 그런 업무추진비도 다시 증액되면서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양 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업무추진비는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을 봐도. 그러나 사실 이것을 보면 두 번 세 번씩 상처를 받을 일들을 또 만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이 예산을 이것을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개선비에 우선순위를 두어 책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제가 업무보고시 2회에 걸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겠다 그런 방향을 보고드린 바 있고,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 간담회에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지난 3·4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11개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 교육청, 학교,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다 지역을 가진 위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로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루어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틀이 짜여진 다음에 서로 신규사업을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야지 어거지로 서로 엇나가게 단추를 끼워놓으면 모양새만 아주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102명의 모든 의원들에게 이런 우선순위를 공개를 하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2005년도 신규예산을 다룰 때라든지 교육환경의 시설사업비를 다룰 때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은 없도록 서로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말씀 고맙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학교교육 교과 전담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동거위원

전담교사가 특수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과목을 교과 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등인데요. 초등에 교과별로 전부 교과 전담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다가 아니고 특수과목만 몇 가지 있는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중에서도 예체능 교과, 영어 교과에 가장 전담교사를 많이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거위원

교과 전담교사에 대해서 전혀 연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책임자로써 분야에 대해 그렇게 모르십니까? 학교에 창의적 교육을 하신다고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시고 부교육감 인사말씀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과목도 모르시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잘 작성하셔서,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특수과목 내실 있는 학급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발전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높이 평가 드리며, 국고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동거위원

지금 학교 당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과 전담교사가요?

이동거위원

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과 전담교사는 법정정원이 3학년 이상, 총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3학급마다 0.75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법정정원을 따진다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 내에 초등학교 501개교로 보면…….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몇 명?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법정정원이 3,570명인데…….

이동거위원

그 숫자가 아니고 학교별로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1,516명입니다.

이동거위원

학교별로 숫자는 아직 계산이 안 되시죠? 여기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교과 전담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가 지금 몇 명 필요한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고의 예산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이 교육에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 학교별로 확실히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청 내에 이렇게 교과 전담교사가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그렇게 한번 건의하시는 교육장님 여기에 계십니까? 하여간 늦게라도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로 보고요. 내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교과 전담교사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실 때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요지의 운을 정확히 띄워서 담당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암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서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15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나왔는데, 유치원에 지원한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지금 유치원 예산액이 나왔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 찾아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장 사업으로 14억을 신규투자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그런 전시공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다른 데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공간은 지금 과학교육원 건물 내에 별도로 두 층을 활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편성 돼서 올라온 내용은, 이 유물들을 전시하는 데는 일반 전시하는 어떤 가구들로 이렇게 전시할 수가 없고 특수하게 전시장을 별도로 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 필요한 예산을…….

이동거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9월초에 인수한 유물만도 약 1,500점이 넘기 때문에 그 유물에 비해서는 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이동거위원

좁은 것은 아는데 큰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것을 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전시를 다 하려면 이것이 금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일단 유물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인수를 하는데, 공간을 짓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글쎄, 그것을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데,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안 받으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될 정도로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때 저희들한테 인수할 의사가 있느냐 그쪽에서 소유자가 저희 교육청에 얘기할 때는…….

이동거위원

아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우리 교육청이 정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물색해 보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물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동거위원

그렇게 욕심을 가지신 것은 학교교육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라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을 지금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설령 지금 시급성이 아니라 새롭게 전시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한발 물러서서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추경예산편성과 동시에, 또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금년도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추경으로 편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유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은 전시가구가 특수한 것을 요하기 때문에 연도 내에 혹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금년 안에 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내년도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추경보다는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상의 문제입니다. 조금 지연돼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유물을 일부 인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묶이지 말고 빨리 전시장을 갖춰서 전시하고자…….

이동거위원

그렇다면 기존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유치원에 대해서, 그냥 상식 선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교시설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컴퓨터교실하고 과학기술육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동거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5%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하셨는데, 지금 2차 추경으로 하시는 것이죠? 1차는 원안대로 다 해 드렸고. 너무나 방만하게, 그리고 금액에 맞춰서 하는 그런 예감도 제가 느껴지는데,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학교 교육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학교 컴퓨터교실이라든가, 과학교육시설 같은 것이 많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많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지, 안 할 것을 지금 많이 했어요. 학교 컴퓨터교실이 없는 학교를 선별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7차 교육과정시설이 부족한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 예산에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과 과학교실에 역점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학교 중식지원을 75억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중식지원은 지금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요. 국가재정사정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급식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시켜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신축, 교실증축과 또 학교급식시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도 열악한 학교는 이번에 고치셔야 되겠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동거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질문 끝나셨습니까? 질의답변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박래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지역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단, 관리국장님들이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위원

보사위원회 박시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는 학생들의 위험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기가 다가오고 해서 졸업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학교가 너무 외부적으로 보기가 좋지 못해서 졸업사진을 못 찍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진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도장공사도 10년이 넘어서 페인트나 시멘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노숙자쉼터처럼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말씀을 드렸더니 별도로 칠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예산을 세워서라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이 어느 학교죠?

박시하위원

묵동초등학교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예비심사보고서라든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셨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보니까 예산편성에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누락이, 또 되어야 되는데 누락시켜서 다시 올린 경우라든지, 주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될 사업이 분리해서 편성한 경우가 있고, 또 소액 같은 경우는 추경에 조금씩 편성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 기 예산심의시에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5% 공정률이란 말이죠. 그런데 꼭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 편성을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광나루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지금 공정이 41%인데 내년 3월에 개교한다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당초에 예산심의 때 삭감됐던 내용을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충분하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했겠지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부위원님께서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전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본예산 심의시에 증액할 때 불가피하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에서 삭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읽으려다 읽으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서로 피곤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문화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산심의 때는 이것이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국장님보다는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이재림 과장이 대답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이과장님도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있죠? 저랑 똑같은 학부형이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부두완위원

아이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요즘 한동안 매스컴에도 많이 떠돌았던 얘기들인데 새집증후군이라는 것 아시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광나루초등학교 같은 데는 현재 41% 공정밖에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2005년 3월에 개교해요. 그리고 공사 준공예정기일도 3월입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개교를 늦추든지, 이것이 또 41%밖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6개월 사이에 공사를 59%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집 지어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알레르기나 두통이나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학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면 광나루중학교 있죠. 거기도 똑같아요. 현재 41%밖에 안됐어요. 그것도 3월에 개교한다는 것, 지금 부실이 원인이 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용마중학교 같은 데는 66%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2006년 3월에 개교란 말이죠. 이 차이를 보면 한눈에 봐도 공사가 모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아이들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죠. 이 부분에 다시 하자내역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준공이 되고 이러면 안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속시원히 대답 좀 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아마 저희가 올린 자료에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5%선.

부두완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런 것 주면 안되죠. 위원님들한테 이것 보라고 주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되면,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이런 자료를 갖다주면 안되죠. 그 사이에 또 20몇%가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요. 또 새집증후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저희가 실제로 기기를 갖고 새집에 대해서 측정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교하기 전에 새집증후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환기와 온도를 조절한 최대한도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과장님, 건축학 쪽에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박사학위까지 갖고 계신 분인데 이것이 그 당일로 준공해서 그 당일로 개교하는데 이것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문 열어놓고 3개월 이상은 있어야 돼요. 최대는 6개월까지 있고, 마감공사하고 나서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야 미장공사 들어간다고 표시를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가 불성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자료의 오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에 보면 교명 없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178페이지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어느 학교에 긴급보수 및 안전지원을 하고 온수설비를 해 줘야 되는지, 고등학교로만 딱 쓰고, 중학교로만 써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말이죠. 이것이 뭔가 뉘앙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위에 보세요. 어느 중학교인지 말이지. 어디 숨겨놨던 예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지금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두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직접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증액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어진 예산범위로만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또 긴급하게 발생되는 누수나 균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부두완위원

요청을 드렸으면 항목을 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긴급시설 보수비를 예비비로 빼놓을 수 있든지 항목을 만들어야죠. 이러한 위장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기록해 놓고 편성해 놓으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은 전부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급한 환경개선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는 뜻이네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마무리 공사하는 측에서 저희한테는 대단히 필요하다는…….

부두완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해야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위원들을 속이려는 트릭으로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공사하다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금액에 쓰려고 하신 거라고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항목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튼 전체적인 추경 예산편성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의논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맞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 예산으로 된 부분 중에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등…….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예산을 잡아놓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염려가 된다면 학교 개교를 늦춰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도 부실 우려가 있어요. 학교를 너무 성급하게 개교에 맞추려고 하면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8월에 준공되는 것은 충분하게 있다가 다음 해에 개교를 하죠, 3월에. 중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경우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부두완위원

지금 용마중학교 같은 것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부두완위원

신축학교는 8월까지 마감하셔서 그 다음 해에 개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 지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아이들은 몇 달 동안 공부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교를 하는 측면에서 학생수용과 경제성 문제, 또 개교를 무리하게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입혀지는 어떤 건강상의 피해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우리 이재림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의하시고요. 개교를 너무 일찍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품도 구입해야죠.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이 8월쯤 새로 발령을 받으면 개교 기간에 준비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요. 학교배정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들 배정도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한 시설이 뭔지 이런 기간을 줘야지 어떻게 공사 끝나자마자 빌딩 지어서, 바로 사무실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장, 이한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시에는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내용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연도 예산심의 시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숙지를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은 최홍우 위원님입니다.

최홍우위원

성동제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 문제에 대해 시정질의를 놓쳐서 5분발언으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간단 간단하게, 우리 성동구는 지금 34만 6,000명 정도의 인구로 34만이 넘어가는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이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홍우위원

지원국장님, 혹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성동구에 고등학교가…….

최홍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57만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17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평수 부교육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국장님 들어가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최홍우위원

김평수 부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용산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청별로 학교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부교육감님이 되셔서 자치구에 학교가 몇 개 있는 것도 몰라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숫자까지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고등학교가 8개소가 됩니다, 각 구별로. 그런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임 교육감님이나 선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내용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가경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경일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경일고등학교는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나종문 전 의원님께서 경일고등학교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학급이 10학급밖에 안 됩니다. 10학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 34만이 넘는 자치구에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감히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제 증언하고 동감을 하시는지?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동감합니다.

최홍우위원

이번에 교육감님도 새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 당선이 되셔서 교육에 대한, 모든 의정활동에 굉장히 편익을 주고 고루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 성동구 내 뚝섬지역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의견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고, 또 두번째 우리 성동구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혀 없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지, 또 세번째 성동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동호공고를 타 구로 이전하고 그곳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라는 몇 가지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우리 시에서 성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뚝섬, 서울숲 조성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 해서 이렇게 행정담당과장이 그렇게 해서 왔고, 맞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그 다음에 성동구의 학생수용 여건이 타 학교군과 비교할 때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 1개 고등학교 및 또 기존 동명초등학교 부지 내 고등학교 1개교 등 합해서 2개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뚝섬개발지구 등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학교설립이 추진되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성동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여자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인근대학교와 협의를 통한다는 것은, 대학교라는 것은 한양대학교밖에 없으니까 한양대학교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대학교를 통한 남자학교 설립 등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새로 바뀌었고, 지금 답변한 대로 자료를 몇 개 받아서 다음 152회 임시회 회의 때 제가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중학생들, 고등학교 배정 내역에 대해서 아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학여고에 들어온 학생 있죠, 무학여고 아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거기 출신 학교가 어디 중학교 학생들이 무학여고를 들어왔는지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관내 고등학교 현재 설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내 학교용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업학교가, 다시 말해서 인문계로 전환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덕수상고를 인문계로 전환 추진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구성원이 반대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거기에는 교사 몇 명이 반대원으로 돼서 반대를 했었는데, 덕수상고를 인문계로 전환 추진했던 서류 일체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에 무학여고 남녀공학 추진, 또 한양여자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추진에 혹시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 있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그것도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최홍우위원

네, 자료 줄 수 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홍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동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08년까지 74개 학교를 신설하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겠고, 또 지금 도시여건이나 교육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학교재배치, 학생수용에 따르는 재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내역서를 다 기록하셨죠? 그 기록은 이미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분량이 많을 것입니다. 다 일단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교육감과 부교육감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홍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집 55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어느 분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공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이 공교육이라고 하면 지도하는 사람은 누가 지도하는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학교 담당교사도 지도를 하고 담당교사로 지도할 수 없는 그런 분야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도 지도합니다.

김배영위원

현재 학교 교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99.9%가 외부강사를 조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에 더 관계가 많은 것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 전임 교육감님도 사교육 경감, 지금 교육감님도 사교육 경감하겠다. 지금 특기적성교육으로 1년에 지출되는 돈이 학생들이 내는 돈까지 해서 약 1,000억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3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원하는 금액들이,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학생의 소질을 개발해 주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기적성교육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주 다양합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도 있고 이외에 예체능, 학생들의 소질에 맞는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말씀이 틀린 것이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육은 어떠한 질보다 양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인원수가 부족하면 폐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의 학원화입니다. 이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다시 학원 안 가냐, 다시 또 갑니다. 왜 일주일에 겨우 2시간, 한 달에 8시간입니다. 좋은 교육 자체가 배제되고 일반 학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거의 8·90%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서울시내에서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 1,000여 개가 넘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시작하면서 3·40개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국가에서는 IT분야 육성한다 육성한다 하면서 결국 그것 다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과 동일한 교육, 지금 이 자료도 보니까 기관운영비에 보니까 학원단속경비 해서 1개 교육구청당 30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어떠한 진짜 도망갈 길을 만들어 주고 단속하든지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놓고 불법하니까 그것 단속해라 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기적성교육도 1년이 지나면 몇 명을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질적인 교육이 아닌 몇 명 했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속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특기적성 단속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또 단속하기 위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학원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원에서 하는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 특기적성이라고 하고 그 받는 분들이, 결국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학교에서 특기적성 하는 아이들이 다시 또 학원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기적성교육도 양적으로 몇 명 수업했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죠, 질적인 것이 아니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우수하게 잘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것이 인원수로 계산을 합니다. 어떠한 과목에서 어떠한 실적이 나왔냐. 우수한 성과가 나왔냐가 아니고 몇 명을 교육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폐강을 합니다. 왜,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포상을 못 받으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특기적성이라고 하는 과목의 90% 이상이 일반시중의 학원들이 하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교장선생님은 담임에게 계속 얘기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 달 내는 것이 아니고 3개월치 한꺼번에 내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일선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은 저희들이 국고에서도 수당을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 희망하는 학생이 적은 교과나 특기에는 지원 이외에는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경비가 절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을 절약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한 달에 8시간입니다. 8시간 해서 2만 5,000원, 2만원 받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때 금액으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왕 특기적성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진짜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인원수 채우기 위한 하나의 사설학원화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지금 활성화하는 과목들 한번 보세요. 어떤 과목이 활성화되고 있나. 지금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것 그런 것은 전부 폐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도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소질에 맞게, 진짜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옳은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2쪽, 93쪽에 보면 이것은 산업정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계고교생 학원위탁교육요. 지금 현재 일반고교학생들을 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산업정보학교나 일반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은 직업훈련원이 아니고 일반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기술계 학원에. 이것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술계 학원에 위탁교육입니다. 학교에 위탁교육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위탁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직업훈련원에…….

김배영위원

직업훈련원이 아니고 사설학원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술계 학원과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정보학교, 공공직업훈련원,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위탁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과제빵이나 요리, 정보처리, 미용 이런 것은 학원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관리나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같은 것.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에도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월 1회 정도는 학원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몇 군데 가보면 월 1회가 아니라 분기에 한 번도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쓰면 돈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진짜 올바른 교육적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또 어디와 연결되냐면 서울에 4개 직업전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곳에 직업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대상인원이 1,000여 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적성에 안 맞아서, 인문계교육과정에 안 맞아서 1년간은 위탁을 보내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자체가 없습니다. 학원 가서 오전에 끝나고 길거리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런 형태의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아이들을 직접 정보산업고등학교든지 공고든지 그런 과정에 집어넣어서 같이 수업을 시키든지 별도의 반을 구성해서 올바른 교육의 효과를 발휘해야지 이것은 위탁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서 도장 하나 찍고 오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다른 데 위탁 줬으니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요일에 가서 수업 받는다고 하는데 수업 받는 것 별로 없습니다. 가서 일주일에 했던 내용들을 제출하든지 보고서 제출하는 정도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런 돈을 쓰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이들이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돈 지출되는 만큼의 교육효과가 있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11개 교육청, 여기 교육문화위원회도 있지만 교육청에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교육청에서 진짜 중요한 공사라고 올린 내역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대다수가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지역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곳의 학교는 노후 설비된 시설이 없는 반면에 어느 곳의 경우는 800여 건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고, 이것을 죽 추론해 보면 이런 식으로 추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추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우선사업을 추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학교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교육청별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다시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다시 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각 지역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청이 다른 인근지역이었을 때, 한 지역은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떠한 시설 개선을 하려고 자료를 올렸고, 어떤 지역은 20년이 됐는데 그 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 이쪽은 낙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20년 됐는데도 밀리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는 신설학교들이 대부분 많아서 5년 됐는데도 시설 지원 해줄 것이 없어서 채택돼서 시설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가서는 또 그렇게 못 맞추는 경우도 아마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것을 할 때 계량적으로 가령 내용, 경과연수, 또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것을 일단 계량화시켜서 우선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봐서 그 학교가 정말 노후도가, 두 개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더 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엄선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결국 전체 교육청 개념이 아닌 각 지역청,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교육위원님들의 논의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오, 교육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청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에 골고루 되어야 되겠죠. 낙후지역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지원이 덜 가도 됩니다. 지금 강남이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고 자립도가 높아서 학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남에도 지금 30개 학급이 부족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8학급만 증설을 해라,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것을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교육청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순회도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형평성을 벗어나더라도 많이 낙후된 학교는 그쪽 지역에 순위가 안 되더라도 좀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좋은 환경에서, 제가 최근에 모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학교 설립된 지는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지원 받은 것이 없어요. 거기 아이들이 들어오고, 옆에 또 700세대 가구가 들어오면 대책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남·북 격차가 있어서 강북지역에 우선은 두고 있습니다만 강남지역에도 개별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 열악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만큼도 지금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말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원 위탁교육에 대해 지금 15억 9,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5억 9,2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국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지금 강남에 사립학교가 몇 개고, 공립학교가 몇 개냐? 서울 시내에 국·공립학교가 몇 개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행정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맡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일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담당국장님이 내용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하게 될 때에는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다음 성무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저는 도봉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행정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부교육청 관내 숭미초등학교의 경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승미초등학교를 들어서면 5만 4,000볼트의 고압선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후로 그 동안 그것을 철거하지 못 했으나 노력한 결과 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학급당 정원이 초등학교는 3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5명 이내. 그러나 40명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하나둘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때 그때 전입 관계로 일단 그러한 수치가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0명, 41명의 과밀학급입니다, 숭미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그리고 강당은 전혀 없고, 졸업식이나 입학식은 추우나 더우나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7차교육과정을 부르짖었지만 숭미초등학교는 시설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실바닥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창문에 팬을 달고 물 먹는 하마까지 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도 예산지원 없이 증축이 안 되고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전 교육감이신 분께서 이것을 시정하시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산을 골고루 나눠준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전속도가 동등할 적에 예산을 고루고루 나눠줘야지,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와 교육환경이 나쁜 학교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 학교의 교육환경을 분명히 따져서 지원을 더 해줄 부분은 더 해주고 덜 해주는 부분은 덜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어느 항목을 보니까 500만원을 깎고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에는 증감 해주고 이러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제가 시정되게끔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잘 나가는 학교에다가, 또 힘이 있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가만히 처분만 바라는 학교에는 등한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 적에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 하셔서 교육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숭미초등학교라는 데가 제가 열거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것이겠죠. 사실 제가 숭미초등학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동안 숭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이 학교에 정보화센터를 열 두 교실을 지어주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지원 노력을 한다면 이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학교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행정실장들이, 관할하는 데가 북부교육청이기 때문에 북부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국장님, 또 교육관계관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평수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본위원은 우리 나라 실업교육이 사실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보국이라고 기술이 있어야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데 교육부분에서 완전히 그것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실업학교 육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실업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육성을 위한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과학교육 부분에 기자재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도 특별하게 실업학교 그런 육성을 위한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나라 실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교육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실업학교도 전부 인문계로 바뀌어 버리고 실업교육이 부재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실업고등학교가 기존에 남아 있는 학교도 제대로 된 학생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실정을 보면 100명이라면 94등에서 100등 그 안에 들어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이래서 우리 기술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사실 40대 이후 현재까지 기술교육이 부재해요. 지금 현재 공장이 움직이고 우리 사회가 그나마 돌아가는 것은 그 이전에 박대통령 계실 때 실업교육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산업현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업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학교를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교육시책도 쓰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실업교육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나 시책이 있으면 교육관계에 오래 계셨고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한 서너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실업교육뿐만 아니라 과학교육을 활성화해서 국가발전에 원동력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과학교육활성화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로 약 500억 내지 1,000억씩 연도별로 투자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실업교육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기자재 확충이나 실험실습비 인상 같은 것이 정부에서 전문대학 부분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몇 년 전 박대통령 계실 때에는 상당히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지금 실업교육도 확충계획을 2·3년 전부터 수립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업교육에 관한 기자재나 실업교육 실습비 인상, 장학금 지원 이런 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지원할 계획이고, 또 실업고등학교에 지원해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는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육성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고 뭐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는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에 가야 내 인생이 펴지고 낫겠다 이런 확실히 수치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해요. 그 비전을 제시를 못해 주는 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업교육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육성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수한 학생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정책에서부터 국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공업계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2·3년 하면 다시 나와서 진로를 변경하고 양성했던 투자비용이 허실이 되는 그런 정책, 국가의 고용정책이나 이런 문제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 교육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기술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있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은 군대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 졸업하면 바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회사도 그래요. 한 1년 채용했다가 군대 갈 사람 채용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고 요새는 장학금 1년에 십 몇 만원 해서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술교육을 받으면 사회에서 정말로 생활이 보장되고 하는 확실한 뭐를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인식을 부모들한테도 심어줘야 돼요. 사실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보장됩니다. 예를 들면 용접 잘해 보세요. 용접 잘하면 월 300만원 받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사무직으로 취직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면 150만원 받기 힘듭니다. 이런 인식을 부모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무너지고 실업계고등학교가 무너지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늙고 못하면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뒷받침을 교육은 백년대계를 세워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교육이 흔들리고, 또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전문지식을 쌓은 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오늘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깊게 생각해서 우리 실업교육이, 실업이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면 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손놀림이 숙달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기능을 양성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미봉책으로 장학금 주고 이래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하면 기업과 연계되어서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기업하고 연계하고, 또 군대를 안 가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 안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이 제시해 주시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졸업한 자가 일정한 기간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병역혜택을 받도록 한다든가 또 우수한 기능인이 생활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관계부서와 의논을 하고, 그 외에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인식전환도 시켜줘야 해요. 그 계획도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관련부처와 의논해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설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지철위원

치장벽돌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15년, 20년 전에 공사를 한 것들인데 벽 밖에 벽돌로 쌓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래 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돌에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부벽돌이 있고 외부벽돌이 있는데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떨어지는 모양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옛날에 멋으로 벽돌로 쌓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일자로 한 단만 쌓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지철위원

떨어진 데가 많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부 몇 개 학교가 떨어져 있고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일제히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시설보수공사 내역을 보면 화장실개선, 난방개선, 방수공사 다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개선 같은 것은 아이들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 주려는 것 이해가 가고, 또 화장실 같은 것은 요즘 우리 사회가 화장실을 아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같은 것,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방수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방수공사가 각 교육청별로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수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지. 그래서 방수라는 것은 단지 오래됐다고 해서 방수를 다시 보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이 안 새면 옥상은 안 건드는 것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옥상방수공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이 공사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지철위원

그러면 해당과장님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못된 경우에 특히 방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부실공사, 날림공사가 상당히 많아서 그 후유증으로 이런 보수공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학교건물을 지으면 100년 정도는 손 안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완벽한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지철위원

방수공사가 내가 대충 적어봤는데 면목초등학교 1억 8,000만원, 대방초등학교 1억 2,200만원, 정목초등학교 1억 5,600만원, 반포초등학교 1억 1,700만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 판단을 잘하셨는지, 정말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진짜 전문가를 초빙하든가 해서 이럴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다 조사하려면 당장 내일 통과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편성은 하는데 진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도 그렇고 몇 천만원, 몇 억이 부족해서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수라는 것이 한 군데 새면 전체를 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청에서 실사조사까지 다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이지철위원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12개로…….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네, 1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학생 수는 1만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이 일반학교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등록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수업료는 지금 90% 정도…….

이지철위원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도 엄연히 학생이거든요. 1만명 정도면 엄청 많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교하고 등록금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도 학생이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학생이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도탈락자나 미처 진학을 못한 학생들이 나중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 차이가 이렇게 나게끔 하는 그런 관련법이 있습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시설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고에서 중학교는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록금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학생들, 또 낮에는 직장에 나가면서 다니는 학생들, 또 나이 먹어서 못 다니는 학생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하고 차이 없도록 학생들 등록금을 같이 맞춰 주시기를 본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난번 예결위원회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교사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처우관계가 급여에서 한 8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6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다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또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실 일반고등학교로 이렇게 실력이 부족해서 발령을 못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우관계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본인 보장이 되어야만이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힘이 나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지난 3월에 부임을 해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80% 정도 개인 설립자 소유로 하고 있고, 이것이 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 법인화 추진해서 아마 그런 쪽이 되어야만이 다른 학교 교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봉급 식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만명이라는 학생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일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학생도 같이 동일해야 되고 모든 지원이,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퇴직했을 때 사학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서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당국에 건의를 해서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시설 쪽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설립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교원처우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평생교육시설이 아주 소규모 같은 데는 통합을 해서, 또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교사들 처우개선, 이런 분들이 서울시 교육으로 인해 교육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법률개정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일선 현장을 잘 아는 것이지 교육부 같은 데서는 그만큼 모릅니다. 교육위원회만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교육은 교육위원회에서 하셔야 돼요.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내년에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김평수 부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정창희위원

2004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으로 비교할 적에 사업비가 당초에 18.5%에서 21.1%로 추경예산안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각 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투자를 좀더 열심히 많이 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지나 희망을 각 교육구청이나 학생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금년 4월에 각급 학교에 있는 환경이 미비된 시설들을 전부 모아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900억 정도 나왔는데, 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한 데 만족하지 않고, 또 내년에도 노후도가 자꾸 나오면 그러한 것을 보강해 나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환경이 좋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양종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입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정창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10개 항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산 총액이 1,643억원이에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예산들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1차 추경 때 확정된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지난 7월 14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7월 14일에 10개 항목이 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그때 확정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창희위원

사실상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 관할 지방채 발행액이 2005년도에 1,63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상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1,632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률만 하더라도 한 40억 이상 50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꼭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업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적시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 사실상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2005년도 언제쯤이나 될지 모르는 사업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토지매입비 안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 1,632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왜 명시이월 조치를 시키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매수 협의과정에서 행여 불용이 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 내에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 자체는 줄어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사업에 대해 아직 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차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방채사업을 집행할 당시에 가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중에 중앙중학교 정문 보수 2,0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정창희위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의의결 내역 중 5페이지에 감액편성 된 것이 10건인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감액조치가 됐는지 답변을 부적절하게 설명하셨기에 중앙중학교 정문보수비 2,000만원이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냥 감액조치를 당한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마 계수조정 때 감액을 한 모양인데요. 현지 학교 상황을 잘 아시는 위원님의 지금 상태로는 괜찮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감액을 했다고 합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내용을 발의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강사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 전일제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급료라든가 지원대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정책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정창희위원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개 교육구청과 시설과, 행정과에서 5,315건에 7,822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 및 사업물량을 추정한 보고서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서교육구청에 관한 사항에, 2003년도에 준공된 학교가 조도가 부족해서 9,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도에 대한 정확한 시방서라든가 내역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사항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시방서나 설계도면을 작성한 회사측으로부터 잘못이 있는지 시공회사로부터 잘못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도가 밝지 않은 상태에 학습실로 계획이 잡혔는데, 조도가 현저하게 개선된 학습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도개선에 대한 필요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평가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의 유사한 내역이 금촌고등학교에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누수가 심해서 3,937만원이 필요하고, 또 성북에 장곡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외부환경개선비용으로 1,500만원 정문을 보수해야 한다는 사안이 발생했고, 수송중학교에는 2001년도에 체육시설활용으로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가 탈락되어서 바닥을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2,400만원의 재정수요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로 계속 활용할 것이면 체육시설에 적합한 바닥재로 완전교체를 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체육시설로 이용함에 따른 부분보수가 필요하지 않게끔 완전한 공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중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정보센터의 화장실이 그 당시에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이 안돼서 증축을 해야 되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2002년도 광진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또 광장초등학교에 난방완료, 금북초등학교의 난방설치, 성자초등학교의 7차시설 내 난방설치, 용곡중·고등학교도 난방설치, 옥수초등학교에 2002년도에 준공된 것이 전후면의 측벽이 누수가 있고, 문정초등학교에 2001년도에 조도불량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고, 영풍초등학교에 조도불량, 배명초등학교의 방수공사, 남천초등학교의 옥상방수, 이런 사항이 뭔가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시공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전에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귀책사유를 물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일선교장선생님이 올려놓은 서류를 일단 시방서를 했을 때 심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방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회사에서 하는데 최종점검은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인력은 적고 물량은 많고, 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전문성은 약간 떨어져서 그런 다소 문제가 있는데요. 설계를 할 때 일단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에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만일 하자가 발생한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업자한테 다시 구상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그런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관한 설계지침을 종합적으로 된 설계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도도 몇 럭스(lux) 이상 어떤 제품, 또 어떤 제품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이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설계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작업들이 내년 초순경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만드는 설계지침을 지역청에 있는 건축관계 공무원들, 또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들이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하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난방을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하도록 계획 잡아서 예산투입 하는 사례는 구멍가게도 그런 사업계획은 안 세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에 계신 실무자 여러분께서 일선 교육구청장이나 일선학교에 이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은 교육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시설에 부분적으로 증·개축이나 신축을 요청을 했을 적에는 그 예산에는 앞으로 가일수하지 않게끔, 불편한 것을 다시 언급을 호소해서 또 예산반영을 받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교육구청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구청의 열악한 입장에서 그 인원 가지고 그 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은 다 마무리지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잘 챙겨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뭔가 코드가 잘 안되어 있다. 일선학교의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원할 것이냐, 어떤 것을 불편하게 느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라든지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편사항은 일제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사실 그 당시 난방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면 병행해서 내벽에 말끔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이 2억이나 3억 들여서 난방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업에 불편을 주고 예산도 2배, 3배 낭비를 하고, 이런 사항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집행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고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기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인으로 설계감리단을 만들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작업이 진척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감리단을 특별법인으로 만든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제반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는 어디에서 해서 계약체결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입찰공고는 소규모공사,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3,000만원, 중학교는 5,000만원, 고등학교는 1억원 미만은 학교에서 하는데요, 나머지들은 다 지역청하고 우리 본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지역청이나 본청이나 학교나 시공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방수나 측벽이 누수가 있다든가 천장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불성실업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다음부터는 계약체결 할 적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관보에 게재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모든 기관에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하자보수를 해 버리면 요건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대부분 보면 2000년도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부단하게 시공업체에 학교장님이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나 보완에 대한 요청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업체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일선 교장선생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건설업체는 닳고닳은 사람들이고 교장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항변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교육구청이나 본청에서 귀를 열어놓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학교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설업체로부터 이런 보수요구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아직 들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하자보수기간도 얼마 안되면 끝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한 것도 서로 자문에 잘 응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관할 감독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대처를 하면 좋을 텐데 아마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해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학교나 신축이나 개축된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시면 많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에 개·보수되거나 증축되거나 신축된 학교 중에서 추가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요청한 학교에 그런 애로사항이 과거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부교육구청 소관의 청구초등학교 담장공사가 520m 1억 8,220만원 외 15개 학교에 담장이 16억 5,492만원에 담장을 개·보수하도록 균열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담장을 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요청된 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일단 사택과의 경계의 담장은 블록이나 벽돌로 계속 존치해야 된 다고 판단합니다만 보도나 인도에 접해 있는 부분 중에 보안이나 환경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목담장으로 대폭 교체하거나 수목담장과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그 지역 환경개선이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장 없애기를 일부러 사업을 벌여서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없애는 대신에 수목담장보다는 거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직접 못 챙긴 사항입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담장을 없애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장을 없애서 공원화를 하는 그런 형태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담장이 있는데 가령 일부만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별학교별로 검토를 해서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부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일부를 보수할 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전반적으로 담장 없애고 수목이나 이런 것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나간다면 부분적으로 그 구간 안에 보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중간이라 하더라도 그 블록만큼 없애서 앞으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학교별로 보면 옹벽이 설치된 데에 담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이 저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옹벽이라 하더라도 펜스나 수목을 식재해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옹벽이라 하더라도 굳이 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공보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안 계시다니까. 공보담당관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출석 안 하셨느냐고요? 대답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오늘 아침부터 안 나왔습니까? 정회해요, 정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공보담당관이 아까 나와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아마 양해를 구하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어디 감사에 갔다고요? 집행부가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똑같은데, 부시장 어디어디 갔다, 오늘 차관회의 갔다, 가 보면 다른 데 가 있어요. 확실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확실합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어디 가셨다고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감사 수감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매체에서 말이죠. TV방송, 모든 채널에서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근래 방송에 여러 번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또 노조하고 우리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저는 도시관리에 있어서 교육문화에는 사실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꾸 나쁘게 언론에 나가고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나쁘게 나가는지…….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서울시 교문위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자꾸 그쪽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KBS, MBC에 한 한달 전에 나왔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만 구체적으로 미안하지만 얘기해 주시면…….

명철

한명철

A 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거기하고 노조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이것이 잘 매치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저는 그것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없습니까? 서로가 망신이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명철

한명철

A 위원 모르시면 저희 집에 메모가 있으니까 전해 드릴 것이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교육청에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교육청 공보관실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글쎄, 그런 얘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교육청 공보관실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와 교원노조와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서 TV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내용들이 교육계에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으니까…….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신중히 해서 조정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야 될 것이고 원래는 추경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유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공보관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추경예산에서 학생들 식비관련 담당하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학교급식시설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금 학교시설이 45억하고, 학생중식지원 75억, 시설비가 45억이죠? 추가하는 것.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죠?

명철

한명철

A 위원 151페이지 보고 있죠. 자료도 내가 가르쳐 줘야 돼요? 위원 앞에서 무엇을 보고 얘기하냐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 온 것 아니에요? 151쪽 한번 봐 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시죠.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시설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식당 같은 것, 그렇죠? 싱크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계도 있을 텐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 구입을 할 적에 몇 년을 쓰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수저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년을 쓴다든가 3년을 쓴다든가, 싱크대를 5년 동안 써야된다든가, 이런 것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대충 지금 내구연수를 이런 급식 조리기구, 그러니까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3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큰 비품 이런 것들은 10년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수저나 그릇 같은 것을 지금 3년 보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학교가 상당히 회전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호텔 같은 데서도 수저, 그릇 같은 것은 내가 책을 보고 나왔는데 5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봤을 땐 제가 어느 학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싱크대 그릇 터는 것 같은 것 조금 녹슬고 이런 것은 전부 내 버려버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조금 닦으면 더 광이 나고 더 반짝반짝 할 텐데 이런 것을 버리고 다시 사 주는 이런 것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폐기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왜 그렇게 자꾸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 것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국장님이 4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 새로 사는 것 버리는 것을 잘 해서, 그것을 학교 재량에 맡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여기 45억 5,000만원은 그런…….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45억 5,000만원이 그런 것 아니고 다른 것을 사겠다는 것 아니더라도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여기에는 건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예요. 기계기구를 구입 하는 그런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여기 있잖아요. 조리기계 구입비, 여기 많잖아요. 왜 없어요? 식기세척기 교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45억이 다 그런 조리기계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1,000만원이라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식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원국장은,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 데 가고 벽돌 쌓는 데 가면 내가 얘기 할 것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45억이나 4,500만원이나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쓰겠다고 얘기하면 될 것인데,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면 나는 나무를 심는 데 가서 거름 얘기하는데 흙을 얘기 해 버리고 그렇게 마이동풍 식으로 하면, 시간 때우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만날 낭비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20억 정도는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뻔한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지금 한 번 물어볼게요. 그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있어야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그것도 내가 창피해서, 여러 선생님들 뒤에 계신 분들도 들으십사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학교에 식당을 하나 꾸미는데, 옛날부터 도급을 줘서 타 회사에서 와서 설치까지 한 데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우리가 사 주지 않고 학교에서 하지 않고 그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몇 년 동안 계약 해준 것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위탁급식의 경우에 급식업체에서 8,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TV에서 추적인가 해서 한 20분 나왔죠? 한두 달 사이에. 그것은 모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TV는 못 봤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TV는 아무도 안 봤다니까. 서울특별시에 모 고등학교가, 아나운서 얘기들을 때, 반복할게요. 교육청에서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설치는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싱크대도 있고 다 있고 교실도 있어, 교실은 누구 겁니까? 서울시 교육청 것 아닙니까? 학교 것 아니에요? 그 업자가 그것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못쓰게 하니까 이런 추경예산을 가지고 도시락을 사다가 주는 거예요. 그 도시락 차가 갖다주면 고마운데 예산이 하도 없어서 그런지 교문 앞에다 차를 갖다대요. 그러면 1,000명, 2,000명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해서 그것을 갖다 먹더라고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요, 그런…….

명철

한명철

A 위원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TV를 안 봤다고 그랬죠.

명철

한명철

A 위원 글쎄, 물어보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원국장을 한다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TV를 봤냐고 그래서 안 봤다고 한 것이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좋아요, TV 안 봐도 좋으니까, 그것 있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아마 영파여고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명철

한명철

A 위원 가 보셨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못 가 봤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데, 조치했느냐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체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원래 이렇습니다. 아까 8,000만원의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8,000만원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업체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업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아마 영파여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와 급식업체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식당을 한 100평 정도의 여러 가지 싱크대 같은 것 진열해서 거기에서 밥장사를 하다가, 노가다 말로 하면 함바집이라고 해요. 이렇게 밥장사를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쌀도 대 주고 뭐도 대줄 테니까 네가 해 봐라, 그렇게 해서 급하니까 밥은 안 해주고 배짱부리니까 어디서 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75억 중에서 그렇게 밥을 사다주다 보니까 추경예산도 나오고 학생은 학생대로 배고프고 음식은 전부 나쁜 것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그 현황이 어떤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 안되면 공권력을 발동해서 그 사람들 데모 못하면 한 달이나 보름 있으면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자를 데려다 밥을 해서 학생들을 줘야지 그것을 도시락을 사다가 매일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나오시면 좋아요, 우리 국장 잘 모르시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75억원을 중식비를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통과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학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한 학교가 더 중요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했던 영파여고 관계인데요.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내에 자기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어요, 가처분소송이 오면.

명철

한명철

A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두완 위원이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터치 못하겠죠, 부두완 위원 자리니까. 다시 책상 하나 갖다 놓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내에 연구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사용하는 연구실이. 그런데 가령 교수들을 파면했을 때 그 파면 당한 교수가 비품을 다 자기 연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내야 되는데 들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합시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정리를 하면 그것을 당장 여기에 돈이 75억씩 들어가는데도, 제일 그러니까 불가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학교에, 지금 어떻게 잘 수습이 됐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은, 아까 자꾸 그 자리에 다른 데 빨리 식당을 꾸며서 원상복구를 재판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가 겹쳐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간을 같이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특별회계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 및 사업물량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총 규모가 얼마짜리의 사업이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책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이를 집행하고자 올 3·4월에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1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3년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대상물량들을 책자로 정리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총 규모가 7,880억 정도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조사된 물량은 약 5,300건에 7,900억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상당히 방대한 물량이고 전수조사라 함은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1가지의 정형화된 타입으로 구분했는데 보면 그 중에서 균열이라고 하는 항목이 많이 나와요. 전문용어로 크랙 정도 되는 모양인데 학교 설립연도를 보니까 70년도도 있고 80년도도 있고 연도가 조금 다양하던데, 어떻습니까? 학교건물 신축해서 균열이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조사를 안 나가보고 치장벽돌이나 외부환경개선, 바닥보수 등 균열에 해당되는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별히 건물 균열로 해서 정형화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물 자체에 균열이 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죽 훑어보니까 균열이라는 단어가 노후 정도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연도와 비교했을 때 균열이 갈 정도로 공사를 했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마도 건축이 된 지 3·40년이 지나서 오래 되어서 균열이 생긴 건물도 있겠고, 또 신축연도는 오래 되지 않았는데 아까 지원국장님도 부실공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부실로 인한 균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면밀하게 다 보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설립연도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0년 이후로 신축한 학교 중에 균열로 이번에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의 명칭을 초·중·고별, 각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것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겠지만 불과 20년도 안된 건물들이 균열이 간다고 하는 점들을 과연 일반인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건축물의 부실공사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간의 부실공사가 계속 문제가 되어서 현재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사 부실원인을 치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향후는 교육시설물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런 대책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부실공사 현장점검반을 가동시키는 문제 그런 것은 실지 시행중에 있고,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감리업무전담반을 구성하는 문제는 현재 밀도 있게 검토 중이며 곧 추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 안하고 교육환경이 좀 밝아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신·증설 문제, 지원국장님 소관업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역시 연도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부터 6년까지 죽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명시이월로 이번에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11건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11건 중에 학교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매입 등등이겠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신설계획이 연도별로 죽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의 어려움 등등 이런 것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연도별 계획을 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일단 토지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먼저 세워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일 몰라서, 왜냐 하면 토지소유주하고 매수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도 가능한데 만일 협의가 진행이 안되면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할 수는 없어서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해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도별 금년 말 가면 이 부분이 상당부분은 아마 집행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못 사는 땅에 대해서만 일부 명시이월이 될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견되는 불용에 대비해서 미리 한다는 그런 뜻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신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이런 토지매입비가 금년 5월, 6월경에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나서 그것을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후반부부터 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감은 있는데 그나마 이런 것들은 토지를 빨리 사야지만 개교연도에 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방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받아본 연도별 계획표가 있는데 그 이외에 중간에 신설을 하고 하는 계획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토지매입이 끝나면 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교연도, 예상연도에 지으면 최대한 빨리 짓는 것이고요. 만일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는 새집증후군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완공된 지 6개월이나 있다가 개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당초 예상했던 개교연도에도 개교를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 이외에 학교신설계획이 중간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말고.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교가 내려온다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그 중간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학교신설계획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경우는 없지만 지방채라든지 보통교부금으로 오는 경우에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신설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에 준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쪽에 금연운동 전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국장님 나오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의 내용 중에 학생흡연 실태조사 2002년, 2003년, 2004년이 있는데 2002년도 결과 갖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75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이렇게 해서 학생흡연 실태조사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2002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2002년, 2003년치 자료를 바로 줄 수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를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실태조사의 유효성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학생 흡연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금연운동을 전개하려면 기존 2002년도, 2년 전에 실태조사한 내용정도라도 아우트라인은 파악하고 진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전혀 모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흡연율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흡연율은 초등학교는 거의 제로상태로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석기위원

잘 모르고 답변하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목격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흡연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책상에 앉아서 알 수가 없어요. 중학생 흡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여중생 흡연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공원에서 남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서 담배를 꺼내 피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한두 명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대책 가지고 금연운동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위원의 과거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그때는 고등학교 2·3학년부터 흡연을 종종 했던 것이 현실인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흡연이 퍼지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학교에서만 피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금연운동이 되겠어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혹은 그저 그냥 눈가림식의 금연운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예요. 하신다면 우선 교사분들의 정신교육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학생 담배 피우는 것 보면 피해요, 피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 금연운동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흡연이 갖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유해성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배우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금연운동이 아주 넓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키를, 물론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쥐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도 각 교육청별로 학교 자체별 금연교육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체크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스티커 몇 개 붙이고 이렇게 홍보물 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매년 6월에 초·중·고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 서울협의회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올해 것 안 나온 것은 그만 두고, 2년 전 것 얘기하고요. 결과 나오면 각 학교로 통보해 줍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전부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금연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실태조사서가 일선학교까지 다 전달이 된단 말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다 하지 못하고 초·중·고 10개교씩 표집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실태조사 하는 이유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표집을 해서 10개교씩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것 일선학교에 다 통보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일선학교에 다 보내느냐고 물어봤는데, 보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괜히 말을 얼버무리거나 하지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돈 들여 실태조사 해서 이것을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학교에서 금연운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피드백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냥 얘기하면 돼요. 왜냐, 안 하면 하면 되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금연운동을 금연시설까지 다 해 놓고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피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내를 벗어나서 피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학교에 나름대로 금연교실도 설치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중반에 초·중·고를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들에 비해서 지금의 교사분들이 그만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냐 라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때 교외활동지도 다 했어요. 지금 공원에 한번 가 보세요.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숨어서라도 피웠지만, 또 뭡니까? 교내에서 하는 것 누가 못해요? 교원단체들이 본인들의 권익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분인 학생지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시간할애와 자기 열정을 더 받쳐야만 지금의 이런 풍토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 금연운동 전개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그 금연운동 취지가 뭐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청소년들 건강증진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대리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좀더 심도 있는 이런 내용의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들이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전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중복질문은 피하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원담당 하시는 분. 본 예산서 223쪽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 내에 불법학원 단속비 여비로 1만원씩 2명 기준으로 25일 해서 300만원씩 일률 배정이 됐군요. 본 예산서 223쪽에, 그렇게 됐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불법학원 단속을 교육적으로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을 비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단속하려는 그런 항목을 개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인데, 1만원 받고 2명씩이, 예를 들어 자기 본 업무 수행하면서 보충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모니터요원으로 지역별 주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릅니다.

임한종위원

모니터요원들한테 여비까지 주는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한테 1만원씩 하루에 2명씩 25일 해서 한 달에 300만원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교육청별로 2명씩 모니터요원을 활용한다 이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모니터요원하고 지역교육청 담당자 같이 나가니까요.

임한종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말고 교육청에서 직접 불법학원 단속하는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단속요원이 나가겠죠. 불법 고액과외 단속 이것을 8월 30일자로 전부 중지를 시키고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반을 편성해서 다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취지는 학원 불법단속이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만 단속해서 하나도 개선된 그런 점이 안 보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주로 강남권에 고액과외가 밀집되어 있고 전문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은 수년간 했다고 이렇게 모니터요원까지 둬서 민간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이나 사회층에서 볼 때는 시정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대성학원이랄지 종로엠학원이랄지 그런 대형학원들은 계속 대형화되면서 불법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본 예산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종로엠학원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내지 1억을 받고 팔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바운더리를 정해주면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종로엠학원은 시설을 못하게 감독 해주고, 또 보호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정신이 그런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학원지도 단속요원 출장비 명목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임한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돈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고액과외 근절이 안 되고, 또 학원이 대형학원화가 돼서 소형 영세학원들을 침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프랜차이즈까지 팔아먹고도 그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지역학생들을 전부 실어날아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2,000명, 3,000명씩 해서 떼돈을 벌고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000명 이상만 되면 한 달에 기준이 5,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 이상 학생만 확보해 버리면 학원운영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줄은지도 모르고 더 늘어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화되어 버렸는데. 잘 운영해서 학생들 실력양성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그런 횡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프랜차이즈를 팔아먹고, 또 그 지역에 자기들이 셔틀버스를 가지고 가서 전부 다 훑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훑어다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응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봤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단속이 그런 범위보다는 수강료 초과징수 한다든가, 또 법에 위반된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단속하는 것이지, 현재 단속하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저희들이 학원 단속한 결과, 또 2단계로다가 단속한 결과 사실 실적을 말씀 주시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학원 고액과외나 학원의 질서유지, 법의 제도 내에서 운영하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되 이렇게 학원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는 지적을 하고, 알고 계신다면 지도감독을 해서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도 고발을 해야 맞지 않나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엊그제 일이 아닌데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선생님들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이나 계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서 안이하게 나가시는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그런 태도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하세요. 여기에서 주고받고 하면 시간만 가고, 저는 제 의견 개진하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근절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그 취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지도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답변이신데 이것을 소신껏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212페이지 용역비가 40억 1,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잡혔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용역비 해서 40억 1,600만원 있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임한종위원

산출기초에 위탁사업비 해서 전국단위 수능모의 해서 출제, 인쇄, 재정 등 위탁해 놨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안 잡혔는데 추경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나 액수가 추경예산으로서는 크기 때문에. 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가 나중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능을 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2일 시험을 쳐서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본예산 때에는 그러한 지침이나 사업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4월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능이 여러 영역으로 되어서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평가를 하였습니다.

임한종위원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계획이 잡혀지면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이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때그때 불규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다 이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일관성 없는 사업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했다 다음에 안했다 하면 계속성이 없는데…….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능이 과거와는 다르게 처음 시작되는데 이것이 학생들이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대학이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모의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에 교육위원회 비용이 있는데 위원회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임한종위원

위원회운영공통경비가 3,6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의장 200만원씩 6개월 분 1,200만원하고 부의장 150만원씩 6개월 분 9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사실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해 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판공비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똑같이 무보수로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본예산 때 우리가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하셨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삭감은 저희들이 동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삭감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증액할 때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맞습니다. 삭감하는 데는 동의가 없고 증액하는 데만 동의를 하는데 맞는 답변인데 일단은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부활을 시켰어야 할 판인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까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임한종위원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때 왜 설득을 못 시키고 넘겨서 우리한테 하느냐.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견존중 차원에서 그대로 나갔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활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은 아쉽지만 다음연도 본예산 때 종전 FM대로 해서 올리는 것은 좋지만 당해연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서 이것을 올린다면 그러면 그동안 본예산 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의한 것은 완전히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비 같은 것은 다시 살리고 또 증액을 시킬 수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통경비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라놨는데 잘라놓은 것을 다시 살렸다 이거예요. 그대로 동의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일단 동의는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예산반영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건전한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옳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본예산 때 삭감된 사항은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도 제가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되어서 시의회와의 관계, 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관계를 원만하게 협조적인 관계로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부위원장,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5쪽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시청에서 정보화기획단이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본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내용은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51쪽에 나와 있는 급식시설분야에 답변하실 실·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학교급식시설을 계속 개·보수하고 있고 신규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00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이 좋은 것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급식시설이 좋아짐으로써 위생상태가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설은 그 시설에 그쳐 있는 것이고 위생과 급식은 인적자원이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식중독 문제, 급식의 문제점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죠? 특히 위탁업체의 부정행위가 단골메뉴로서 올라가 있고, 또 학부모들은 여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개선방향으로서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주로 학부모들이 급식시간대에 급식하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급식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하더라도 급식은 조리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조리 전 부식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관리에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2005년도에는 부식이나 급식관계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급식사고가 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식자재관리, 또 사람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급식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하여튼 식자재는 저희들이 검수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급학교에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검수를 해서, 적어도 2명 이상이 대면검수를 해서 불량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납품된 식자재를 적절한 온도에서 부패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간이 사고가 나는 이유들이 일단은 식자재에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보다더 철저히 해서 급식사고를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확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부모들을 최소한 3인 이상이 부식관리, 식자재 관리상태를 2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교장 입회하에 아니면 교감 입회하에 학부모들이 직접 부식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주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급식하는 데만 학부모 불러서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급식하도록 사용하지 말고 실지 부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해야 된다 이거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데도 착안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급식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과정에 참여를 하면 자기 자녀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으로 하지 않겠나 해서 학부모들을 급식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취지는 매년 급식시설비를 투자하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먹여지는 그런 부식자재들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매스컴에 단골메뉴로 올라와서 보도가 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입지는 약화되고 또 서울시의원들의 입지 또한 같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시에, 주로 계속사업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교 창호를 50% 보수하고, 또 2·3년 있다가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또 운동장 시설을 반절쯤 보수공사를 하고, 또 2·3년 있다가 예산편성이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형적인 학교 교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사업은 그 학교시설이 완전 보수될 때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반영되다보니까 그런 기형적인 사업이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2004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의 사업물량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시효만료 됐어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금년 말까지는…….

정승우위원

여기에는 거의 30%에서 40%는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정승우위원

이런 참고자료를 만들려면, 내년도에는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사업물량을 확실하게 가시화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아직 30% 가량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또 학교에서 현안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리정보시스템 답변하실 국장님.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 시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보교류에 대해서, 또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초등교사 전보를 11개 지역청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부에서 실시했고 금년에는 남부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정보프로그램의 수정·보완 개발비가 필요하고, 또 지리정보시스템도 매년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스템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자지도구입비라든가 이런 가공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지리정보라든가, 전자지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시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와 같은 것을 공유하시라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을 협의하셔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예산은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들어가든 4,500만원 들어가든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하셔서 공유를 해야지, 매년 최소한 1억 정도는 소요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시스템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GIS정보화시스템 사용빈도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면서 광범위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얘기죠. 거기에 비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교육청에 서비스해도 문제가 없게 보인다 이런 취지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감사교육청인 남부교육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우위원

남부교육청이 아니죠. 남부교육청만 하는 것 아니죠.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현재 남부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정승우위원

여기에 필요한 것을 남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미루지 마시고 본청에서 하시라는 얘기죠. 본청에서 해주고 거기에 실무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희위원

재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구희석입니다.

정창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4,655억이고 추경예산이 4,896억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월 평균 잔액이 있을 텐데, 월 평균 잔액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정기예탁을 하고, 또 수시 입·출금 가능한 통장에다가 예금했다 하더라도 이자수입금액이 발생할 텐데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무데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이자수입은 본예산에 1년 동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일괄계상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산기에 더 들어온 것은 수입이 초과된 것으로 그 수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예산서라는 것은 수입이자에 대해서도 예측한 금액에 대해서 본예산 예산서에도 기재가 되어야 되고, 추경을 지금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떨어졌다든가 높아졌다든가 해서 수입금액의 증감예측사항을, 또 추경에도 기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것을 결산해서 연도 말에 전체 수입이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기재를 해서 털어 버리는 것은 예산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탁 하는 비율은 몇 %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 교육청이 아시다시피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자금수급이라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때 그때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략 예상해서 몇 백억 수준의 예탁금을 항상 예금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예탁금을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단계로 분류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재정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학교신설이라든가 학교폐지나 이런 것을 지금 시설국장님이, 교육지원국장님이 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창신동, 숭인동 5개 동에는 초등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가장 학급 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정창희위원

명신초등학교, 숭신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3개교가 1년에 30학급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인구가 한 6·7만명 정도 되는 밀집지역입니다. 거기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종로구로 편입된 지가 벌써 25년 차에 이르고 있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부단하게 중학교 진학생이나 고등학교 진학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두 번 세 번 갈아 타서 갈 수 있는 경신초등학교나 동성초등학교, 심지어는 중구에 있는 학교까지 배치가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정창희위원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쪽 지역에 시영아파트 철거부지가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중학교 내지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겨우 마련되었습니다. 단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고 학교용지로서 반듯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주민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뉴타운 개발지역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특히 이쪽 창신동 지역은 굉장히 사정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가 없어서 그 동안 못했는데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이러한 학교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학생수용계획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이라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5월 19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결과가 내년 초반 내지 중반 경에는 나올 것인데, 그것이 나오면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서 학교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아파트 철거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혜화초등학교 이적지가, 지금 학교가 초과돼서 학교시설이 있는 지역에 이적지를, 아직도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창신동·숭인동 지역에 학교부지가 시유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와 맞교환을 통해서 혜화초등학교 이적지를 서울시민과 종로구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실 혜화초등학교에다가 동호공고를 이전하는 그런…….

정창희위원

어떤 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동호공고라고, 그 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의회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을 포함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까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좌절을 본위원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가 과거에 어떤 지역입니까? 그 명문학교들이 우수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수한 학교를 종로구민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정책입안자들이 명문학교를 전부 이전시켰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성격을 띠고 있는 학교가 종로구에 서너 군데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학생들을 초과해서 유입되어 대안학교 학생들이 종로구에 공부를 하러 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종로구에 있는 학교를 다 못 다녀서 중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종로구를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갑니까? 지금 대안학교 성격을 띠고 있는 학교를 종로구에 계속 유치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입니까? 종로구의 교육환경을 얼마만큼 더 망가뜨려야 목표달성을 하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종로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창희위원

망가뜨리려는 거죠. 대안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혜화초등학교 자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설립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창희위원

학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또 서울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창신동, 숭인동 쪽에 중·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니까 어쨌든 수급의 조절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 수요는 도시발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로구에 명문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하고 없어지고 또 도심 공동화현상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데요, 지금 뉴타운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도 학교설립 수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함부로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국장님, 이제는 종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정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강남이나 서초구에 대안학교를 만드세요. 왜 종로구에 자꾸 합니까? 지금 명문학교를 이전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75년도에 35만 인구가 절반 딱 꺾인 18만 명이 안됩니다. 그만큼 명문학교를 없애고 대안학교를 집어넣을수록 자꾸 학생에 대한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인구가 줄게끔 해서 사실상 종로구의 구민들이 자존심이나 긍지가 이제 교육일번지라는 것은 벌써 25년 전에 없어진 단어입니다, 종로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도록, 왜 자꾸 걱정거리를 만들어 줍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 창신동에 있는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머지않아서 서울대학교 교내로 들어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전되고 폐교가 되고 그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거기에 다녔던 초등학교 자원이나 여자중학교 자원은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속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이전한 후에는 그 자리는 마땅히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구입해서 똑같은 초등학교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중학교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지, 지금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창경초등학교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폐교되고 지금 서울대학교 치대에서 그 부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학교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또 증축할 수 있는 자리도 효제초등학교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던 학생들에게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텐데 학교가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국가에서 어떻게 처분계획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이전한 후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자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걱정하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대사대부고, 부중들이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대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관악캠퍼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실현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농대를 강원도로 옮기느니 어쩌느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옮긴다면 저희들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대부중 자리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거기다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유재산인 서울대학교 부지하고 우리하고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결말이 날것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정창희위원

지금 맡기기만 하고 편안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고요. 학교는 이전하기 때문에 손들을 전혀 안 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보수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냄새도 안 나고 거미줄도 없고 그리고 바닥청소도 타일로 반듯하게 있는 화장실을 연상합니다. 거기는 시멘트바닥에 정말 시골에 있는 화장실도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일제 돈을 한푼도 대지 않고 있어요, 시설개·보수비에 대해서. 강당이라고 하면 일반 시골농가의 헛간보다도 못한 그런 강당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중장기계획에 부지구입이라도 건물 값은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에 대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립해서 일단 획을 그어놓지 않으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문교부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지어버리면 그때는 막차를 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들어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한테 맡겨달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로는 저희가 안심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도 검토를 했고 이것이 만일 옮기게 되면 저희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이전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작년에도 검토했고 서울대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희들도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도 해 봤고 했는데 우선 이전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교육청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 600억, 700억을 부지구입비로 단번에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0억씩 해서 10년계획을 잡든 좀 부담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부지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또 계약서를 교환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정책입안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단시일 내에 한두 달 내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계획을 구체적인 절차를 착수를 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팔지도 못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예를 들어 학교가 이전을 했다고 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 서울대학교를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새로 들어가는 입학생부터는 새로운 교육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한다니까요.

정창희위원

그러면 이전을 할 시점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하고 토지구입예산을 주머니에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을 수립해서 그 비용을 추가해야 되고, 또 그 시설로는 교육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부지하세월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를,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양창현 지원국장께서는 정창희 위원이 종로학교 부분만큼은 전문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상의를 하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같이 상의 좀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기철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신기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급식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급식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납품을 받은 각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5개 학교만 빼고는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총 학교수가 몇 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체가 1,200…….

신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범위를 좁혀서 우리 성북교육청 관내에 있는 급식학교 중에서 지도감독을 한 내용과 날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명철A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A 위원 송무담당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직원한테 시켜서 교육청에 올해, 그것은 예산보다는 예비비에서 써야 될 것인데 패소해서 돈 나갈 금액을 자료로, 올해 기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많이 패소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패소해서 구상권까지 해서 패소한 금액을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 토털금액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얼마 정도 나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소송사건은 선고기일이 예정되었다가도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안 자체도 저희 교육청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패소결정 난 것.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패소가 예견되는…….

명철

한명철

A 위원 고소까지 간 것은 패소됐다고 봐야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보통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돼서 수용할 경우 거기에 따라서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 청구소송은 어느 정도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답변만 해 달라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예상되는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 패소한 소송이 두 건입니다. 2억 3,900만원 상당의 패소소송이 있었고, 지난 7월 7일자에는 3억 1,200만원 상당의 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그것이 마인드가 달라져서 내가 판결문을 봤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정을 했다든가 합의를 봤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정리하고 판단을 빨리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두 건만 해도 벌써 5억이 나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4억이면 됐는데 많이 나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하나는 소송문제에 대해서 저는 더 많다고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고법까지 나간 것, 지금 패소한 것.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패소 3심이야 자동적으로 패소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역청별 사업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열 세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부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열 세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박래학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양당 부위원장과 장영호 위원, 김배영 위원, 정창희 위원, 성무원 위원, 최홍우 위원, 서인종 위원, 김성구 위원, 정선순 위원, 김갑룡 위원, 이동거 위원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장영호 위원, 김배영 위원, 정창희 위원, 성무원 위원, 최홍우 위원, 서인종 위원, 김성구 위원, 정선순 위원, 김갑룡 위원, 이동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열 세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장인 저와 열 두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실은 시청 별관 1동 12층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