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국 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종필 위원장님과 그리고 신기철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께 부위원장님의 취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타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금번 서울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회 의 재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김기성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김흥식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장정우, 행정과장 서강석, 민원과장 최창제)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직비 지급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지급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단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비의 지급기준 등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당직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단축하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심의하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첨부 별표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무엇이며, 또 그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결국은 개정 보니까 출산에서 배우자가 1일로 됐다 3일로 바뀌는 그 이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에도 5일로 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3일로 된 이 불합리한 점과 그 다음에 회갑도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이 5일 동안 휴가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은 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왜 늘어나는 부분만 하고 또 축소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회 의견이 여기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행자부에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관련조례를 지난 9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법 관련 개정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강하게 개진돼 있습니까?

저희가 행자부에 제출한 사항은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사기업체는 연가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사기업체의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창기에는 저희보다 조금 높은데 연수가 더할수록 저희하고 비슷하다가 6년 이상 됐을 때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연한 최고 상한선을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은 23일에서 21일로 2일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민간기업에서는 개정 전에는 상한선이 없다가 개정 후에는 최고 25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5일제 실시와 관계돼서 23일에서 21일로 이틀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민간기업도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23일인 연가일수를 거의 채웁니까?

그 동안은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상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에 바빠서 주로 연가일수를 다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23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실 연간 연가일수가 5일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열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데 대부분 100% 사용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연월차 수당이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휴가를 가지 않으면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수당지급을 합니까?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20일까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네.

본위원도 사기업체 몇 군데에 확인해 보았는데 적게는 12일부터 이십 며칠까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사실 토요일 우리가 보면 중식규정도 있고, 탄력적 근무를 중앙부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 중식시간 없이 1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해당구청 같은 데에 가보면 12시 전에 식사하러 전부 다 나가버려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하지만 12시정도 되면 문닫고 식사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근무하는데 있어서 중식시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식시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 외 시간으로 제외하느냐 그것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시에서는 중식시간에 보안담당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아니, 토요일.

사실 저희 지침은 토요일은 중식시간 없이 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1시 정각에 퇴근하는 직원은 구청에서도 그렇게 많은 %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가 1시에 정시 퇴근을 안 하는데 밥 먹고 그 다음에 더 일할 부분이 있으면, 잡무처리 할 것이 있으면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구청을 방문했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국장부터 시작해서 과장들 이하 전부 다 식사하러 12시쯤 되니까 10분 전부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들어와서 퇴근해서 어디 갈 것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대부분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태현황 자체를 어떻게 지도감독 하시는지 몰라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근무시간 등을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토요일에도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국장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식사시간이 없는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그분은 식사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12시 10분에 나오는데 전부다 우루루 식사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가 토요일도 거의 나와서 연구실을 이용하는데 보면 여기 본청에 있는, 저희도 12시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밖으로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도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면 좋은데 그 규정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공직자협의회에서 얘기하는 12시부터 1시까지의 중식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조건에 근무시간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확실하게 보장시켜주고, 또 뒤에 토요일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했으면 그 규정도 지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무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행적으로 토요일 중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무지침을 재강조해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연월차의 맥시멈을 사기업에서는 25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근무연수마다 사기업과 공무원들의 비교대조표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관청에 볼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주민 등 외부사람하고 근무자하고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명패가 잘 착용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누가 진짜 직원인지 누가 내방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패착용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서 확실하게 하면 책임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의회를 봐도 그것이 전무한데 그 점에 대해서 복무 지도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구청에서는 개인적인 이름표를 차고 있는 구가 대부분인데 저희 시청에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또 공무원의 비밀엄수 이러한 것들은 위원들이 간략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속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비밀엄수조항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삽입하여 직장내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조정 등은 이미 20개 자치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공포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달리 수정할 경우 서울시와 20개 구청, 공무원들, 시민에게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례안 제3조제2항 비밀엄수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학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학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조 2,841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242억 700만원보다 4,599억 5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증가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관리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 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 2003년도 취득세·등록세 결산잉여금 합산액의 50%인 4,599억 5,9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국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와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국에서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어떤 뭐랄까,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치구에서 재산세액을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해 주지 않고 당초에 저희가 책정했던 원안대로 그대로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전은 구에서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치구에서 %만큼 재산세를 감면한 것을 시에서 교부금 할 때 그것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부금을 삭감하지는 않고요. 원래 저희가 당초 기준재정수요액 판단했던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그마만큼, 원래 그러니까 당초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책정했던 내용 그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 위원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 준해서 애초에 했던 부분으로 한다면 지금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소급적용하거나 한 구가 11개 구가 있는데 어제 저희가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정교부금 산정시 지원배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제 이해하기는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재무국에서 얘기한 것이 지금 행정국장께서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지금 자치구에서 재산세율을 10% 내지 30%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가 최저고 강남구가 최고액인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6억원, 그리고 최고인 강남구는 132억원이 감면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남구의 조정교부금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강남구는 저희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쪽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타 구에서는 저희가 보전을 안해 주기 때문에 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가 보니까 광진이라든지 아니면 양천 같은 경우,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의 1년 예산에서 재산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주셔도 좋고.

지금 드릴까요?

그것은 관심사항이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2005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조정교부금 산정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자치구에 8월 23일 이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반교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특별교부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사안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되겠고, 구청별로 특별교부금 몫을 이미 우리가 내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별교부금이 취득세·등록세 50% 중에 5%라고 보면 되는데.

특별교부금 그것에 대한 10%죠.

그러니까 취득세·등록세 5%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결산잉여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죠? 지금 여기 나온 것이 결산잉여금인데…….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4,139억, 4,1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여기서 편성하지 않고 그냥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가요?

그것의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139억의 10%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항목에…….

전체는 4,599억이고 그중에 90%는 보통교부금으로 나가고 그 중에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그 부분…….

세부적으로 말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자치구별 재산세 인하효과분석표는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교부금을 만약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32억 700만원을 인하했다라고 하면 교부금액에 내시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강남구, 서초구, 중구 3개 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3개 구는 보통교부금 자체를 배정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얼마입니까?

특별교부금은…….

그 표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내시할 때 우리 각 구청에서는 그것이 간주처리죠?

네, 간주처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에서 활동을 하면 간주처리가 너무 연말에 집중해서 내려온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에서는 그것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왕이면 적절한 시기에 내시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이루어지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행정에 불신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연말 되니까 공무원들이 돈을 전부 집행을 한다, 결국은 어떤 내면적으로 상상을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좀더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교부금 요청 자체를 뒤늦게 하는 구가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가 일정 조정을 최대한으로 해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수시로 요청합니까, 어떤 연초의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사업을 받고 있는데 자료차원에서 뒤늦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이고 조금 이따 업무보고가 다시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실 부분하고 그것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추경에 교부금 추가분을 매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아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분을 예측해서 편성을 해서 추가분을 안 내려보내면 각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할 적에 아까 허명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나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은 결산이 5월, 6월 해서 정례회 때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만으로는 자치구에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준다면 또 그쪽에서 결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또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하다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해 놓은 것하고 결산하고 안 맞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결산을 하고 그에 맞는 순수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짜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보충질문.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정교부금은 그러면 결산이 끝나야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추경의 조정교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교부금을 내시했던 것보다 증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산을 해 보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드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취득세·등록세 결산이 1차 정례회 때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의 50%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이 됩니다.

그 저번 2003년도분.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아까 자료 받은 부분에서, 자치구별 재산세 인하문제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자료는 그 전 자료인 것 같은데 소급적용 추진중이 아니고 6개 구가 구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어제 재무국 업무보고할 때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 22억 6,500만원의 자치재원이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기준재정수요를 측정할 때 22억 6,5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내려갈 때 이 정도 수치면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고 그럴까?

저희가 삭감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를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 20% 세율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하하기 이전의 세금을 과세했을 때 구청의 세수입액이 있죠.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과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재산세 문제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과세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대두된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재산세를 지금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구의회에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자치구에 대해서 서울시의 효과라는 측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 강제력을 서울시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2억에 대해서 예전에 인하하기 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재정적으로 양천구 한 개를 예로 든다면 양천구에서 재정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의 영향, 어느 정도의 액수 그렇게 표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자치구에서 아마 이 정도 수치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통 구청의 연간 예산이 평균치를 따지면 1,9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0억 마이너스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부금 관련되어서요, 지금 재산세를 소급인하한 데만 재의요구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추진중인 구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완료된 데는 제재조치가 없고요?

먼저 한 데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급적용만 문제가 있고 그러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발생했던 5개 구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면 형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 얘기가 조정교부금을 실질적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국소관업무보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우리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저는 5대, 6대 때 시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속초에 있는 공무원수련원도 행정국 소관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거주공무원 있죠? 그것도 행정국 소관이죠?

네.

업무보고에 빠져있기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까?

공무원수련원은 서울시공무원이면 4급 이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 누구든지 직급에 상관없이?

4급 이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가지요?

시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필요하실 때는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4급 이하와 시의원, 그 다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일단 자격요건은 서울시공무원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연찬회라든지 워크숍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 수련원을 가봤더니 사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명의로 해놓고 참석하신 분들은 다른 분이에요.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느끼고요. 1년 예산 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쪽이 관리운영비 해서 약 1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다 해서요?

네.

제2수련원을 생각하고 있네요?

제2수련원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는 대강 알겠고요. 지금 해외거주직원 현황 있죠? 그것이 지금 각 도회지에 직원들이 나가있는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죠? 거기가 전부 취소됐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주재관은 파리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같은 데는 취소됐죠?

네.

싱가포르는요?

거기는 원래 나가있지 않습니다. LA에 있었고 뉴욕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파리주재관만 남아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해외파견공무원이죠? 몇 급 이상 나갈 수 있습니까?

파리주재관은 3급입니다.

가족 전부 나갔죠?

가족이 나갑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있는 주재공무원이 많음으로써 서울시와 유대가 되어서 좋을 텐데 있던 데를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초에 주재관 파견할 때는 그 도시와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보 활용으로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갔습니다만 요즘에는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자료정보를 그 이외의 채널로도 입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다시 또 파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간 운영비가 20억원이 과다 소요되었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수련원이 10억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17억입니다. 사업비가 운영비는 10억이고 인건비 7억을 플러스해서 17억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도 수련원이 가치가 있냐 그 말이죠.

연간 저희 직원들의 수련원 이용이 정말 전체 공무원 수 대비해서 따진다면 저희가 14년 만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나요, 2박 3일로 따졌을 때? 그런 식으로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용도는 높은데 예산을 들여서, 전부 무료더군요?

현재 직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수입은 없고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나가는데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를 거두느냐 그 말이죠.

위원님 지적을 적정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적복지에서는 수련원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냅니까?

지난 6월 25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내요?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포인트가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서 다른데 10포인트 내지 15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1포인트에 1,000원이기 때문에 1만원 내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수련원하고 해외주재공무원 그 문제 두 가지를 내가 물어봤는데 해외주재공무원들 파악을, 어디에는 무슨 공무원 몇 급이 나가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도시에 우리 서울시 직원이 나가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제2수련관건립부지가 충남권이죠?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습니다.

대략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현재 부지는 3만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총 예산은 저희가 약 445억, 토지매입에서 집기까지 다 넣는데 예산을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강원도 속초에도 수련원이 있습니다만 제2수련원을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충남권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않아도 서울시 전체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지금 수도권이전 반대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야 업무보고를 받아서 대략 알고 있지만 일반 동료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수도이전 반대 관련해서 굳이 충남도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부지 관련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지어졌던 속초수련원이 거리상 상당히 멀기 때문에 직원들이 짧은 휴가일수에 맞춰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했고, 그래서 서울로부터 조금 속초수련원보다는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도쪽 그리고 충청도쪽 부지 나온 것을 가서 봤는데 저희가 본 부지 중에서는 충청도에 있는 땅이 거리상 가깝고 그리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계획한 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그 계획이 200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네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간략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서울시가 민선 이후에 자치구와 인사교류가 끊겼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선이후에 인사교류가 3급 이하는 구청장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사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만 저희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 더군다나 서울시 시민 천백만의 공무원이시지 행정편의상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공무원 신분 가지고 구와 시의 인적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의 난맥상도 오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국장이 앞장서서라도 시장께 건의하고 각 자치단체장과도 협의를 하셔서 굳이 3급 이하만 제한 둘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원하면 인사교류가 민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체계를 갖추려면 시와 자치구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까지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에는 구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인사교류가 힘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시장님과 자치구청장님간의 월례 정례모임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치구의 인사승진 적체요인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선 3기 들어서는 그나마 시·구간의 교류가 그래도 원활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약 5,000명 내외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천권자가 있는데 보면 고교 교장과 또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 5,000명, 분기별로 하면 상당한 인원 연 2만명 되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지역의 현역 시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원이라도 전체 해 봐야 102분인데 한명 해 봐야 100명 내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교 교장보다 이웃에 같이하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그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라도 해당되는 학생이 있으면 자치구에 추천해 주시면 자치구에서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지원했던 학생보다 2/4분기, 3/4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면 지역에 인센티브 관련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행정국 소관입니까?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하는 실·국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돈을 그쪽에 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에 위탁교육 하시는데 학비는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시립대학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나 지원해 줍니까?

시립대학은 전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전부 다?

박사는 저희 지원 안해 주고 석사과정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능력 제고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 나라가 미국 같은 예를 든다면 우리교포가 많이 사는 LA 같은 데를 많이 가는데 오늘 보니까 오레곤주립대학이 나왔네요. 사실 오레곤은 포트랜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나라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어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시기적절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곳보다는. 그래서 저도 그곳을 봤습니다만 적절하게 잘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전자정부가 실현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호적등본을 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매매 관련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까지 전자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인감증명에 용도가 명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명예시민증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초청하는 것이지 법적, 행정적인 특례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지 않느냐, 너무 어떻게 보면 원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행정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정국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련원 건립을 지금 제1수련원이 속초에 있어서 너무 멀어서 제2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

먼 것뿐만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91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 숫자는 본청, 사업소만 해도 1만 5,000명이 넘는데 91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콘도도 구좌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은 전부 본인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을 건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립할 당시까지는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짓고 난 뒤 운영 자체는 그 자체에서 그것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도, 결국은 차원을 2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이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지의 시설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도 별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공무원들 직장이나 건전하게 자기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시설은 건립해 주되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이런 시설을 건립할 적에 그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경상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6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선택적복지에 저희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무료로 이용했던 수련원 시설을 유료화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시혜적인 복지 플러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태를 한번 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서천에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건립의 주요개요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돼 있어서 주민들이 어디 가서라도 당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딱 나올 수 있도록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법정동, 행정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행정동과 법정동 주소가 상이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마 한 5차까지 건의되고 주민들 서명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 그것도 공무원들 편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그 자체도 91년도에 주택구획정리를 확정을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주민들이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너무 행정력이 많이 소모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결정해 놓고도 주민들을 장기간 동안 적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1회라도,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고 나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그것이 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소를 적어내라면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반포 같으면 반포동 해 놓고 법정동은 잠원동입니다. 잠원동 주소 적어내는 애도 있고 행정동 주소 적어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편물도 우체부가 자꾸만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의 주소를, 예를 들면 바로 근래에 저희 집으로 다른 주소가 계속 옵니다.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법정동을 다 개정하려면 아마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에 그렇게 하더라도 영원히 도시가 존재하는 때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도 법정동, 행정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디 써낼 때는 무슨 동, 어디 써낼 때는 무슨 동 이렇게 달라서 정말 주민들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정동, 행정동의 일원화 문제 그리고 저희가 96년도부터 시행된 새주소부여사업, 이제 앞으로 뭔가는 하여튼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정말 많은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부정리 이런 것이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해왔는데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손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응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들더라도 서울시내에도 행정동, 법정동이 상이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것을 만약에 행정동으로 일원화할 것이냐 아니면 법정동을 그대로 픽스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서울 장학금, 지금 현재 3번 내려갔는데요. 내려간 구별로 동일인이 3번 계속 받은 숫자가 있을 것이고, 안 받은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사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의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변경해 주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서울시 본청 1만 5,000명만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치구도 해당되잖아요? 사실 약 4만 5,000명, 거기다 퇴직한 시우회 공무원, 그 다음에 개념이 콘도가 아니고 수련원시설로서 각종 시 자체의 세미나라든지 그런 시설인데, 지금 보면 콘도회원권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의결해 드렸는데 또 다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나와서 다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한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해서 실·국별로 알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센티브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자치구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움직여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비 자체의 문제점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문제는 자치구별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 부구청장실에 각 실·과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비를 얼마 더 받아올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개선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길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재산세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세목교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조정교부금을 감액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사실 자치구에서 20억 정도를 삭감했다 그러면 20억이면 자치구에서 한두 개의 사업을 해요. 통상적으로 사업비 편성하는 것이 적은 구에서는 재배정사업 빼고 나면 200억 정도도 안 되는 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6월 1일 이전에 했던 데는 해당이 안되고 소급적용했던 구에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 문제는 장기적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행자부의 입장도 있으니까 자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라든지 관련문건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자치구에 페널티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자치구가 하려고 했던 사업, 가내시되어서 올해 받아들여야 될 금액에서 삭감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서울시공무원복무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했는데 직협이나 노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겠고, 직협을 인사과에서 만나서 조정하고 있죠? 그런데 인사파트보다는 총무파트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후생복무팀이 인사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총무파트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행정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감사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 데 감사활동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함으로써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 시정의 청렴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구업무 전반에 대한 3년 주기의 정기감사 대신에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거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오픈시스템을 분석, 보완해서 이 시스템이 단순 민원처리과정의 공개에서 나아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부패방지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해서 기관별로 추진중인 사업전반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경영시정을 유도, 확산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고시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물, 공사장 및 시민공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조사담당관 유재룡) 저희 감사관실에는 과장이 두 명 있습니다만 전임 정연찬 감사담당관은 2004년 8월 19일자로 교통국 교통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후임 감사담당관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다음 감사관 업무보고 때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만 오시고 나머지는 업무를 계속 하시도록, 괜히 오셔서 여기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감사관이 해야 될 임무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들이 감사관실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옳으신 지적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출연기관 성과감사에서 감사결과 조치에서, 우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후로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세종문화회관은 저희들이 1차 감사를 실시하고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통보되어서 그것을 종합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1차 감사를 해서 세종문화회관은 현 체제로써는 시민들한테 문화향수 기회를 높인다든지 이런 서비스기관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설팅을 외부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노무라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에도 감사결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울복지재단은 오늘 출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두어 가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에서 작년도에 낙하물방지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략 몇 건을 감사에서 적발했는지…….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물었냐면 실제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옥을 짓는데 6층 올라갈 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낙하물방지가 안 됐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아, 감사관실이 아직 살아있구나 해서 몇 건이나 됐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다는 얘기고 지금부터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사항 중에 공원녹지와 사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감사대상이 4개 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도봉구의 한 예를 든다면 도봉구 쌍문4동에 보면 근린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의 어떤 단체 때문에, 공원부지의 일부를 해약하고 또 일부는 묶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배드민턴의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또 그것에 대한 민원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어제 현재로 이 사안에 대해서 도봉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부를,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를 해제하고 다른 지역을 편입하는 사항은 공원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도봉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논의가 되어서 이 사안은 제 개인판단입니다만 앞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만 물론 감사관이나 담당관들도 한번 그 장소를 가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지만 실제 서울시에 공원녹지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처지에 그러한 일부 계층의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을 한번 해제해서 그곳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면 그것이 머지않아 서울시 전체 근린공원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별히 주문하건대 감사관실에서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역시 강북구나 도봉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노인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노인시설이 있죠? 복지시설이 있죠, 각 구마다?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듣자면 지난번 모 TV에서도 카드깡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문제가 있었거니와 일부 그것을 받은 법인, 새 법인에서 인사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결여돼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수요자한테 서비스가 전달되는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서 돈이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그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1～2년 근무하다 그 분야를 떠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그런 기능을 하겠다 해서 복지재단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사례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시는 공릉사회복지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공릉복지관 외의 복지관도 지금 듣기로는 관장이 너무 독선을 부려서 거기에, 왜냐 하면 공익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써서도 안 되지만 관련된 사람들 전부 자기네 식구 놓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보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투명하고 시에서 그만한 시설 투자를 해서 시민에게 복지를 활용하게 해 준 것을 마치 자기가 받게 되면 사유재산처럼 활용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폐단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보면 국립공원, 덕성여대 맞은 편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곳으로 죽 올라가면 보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보광사라는 절이 약 8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선일보 사회면에도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랬냐면 그 절의 앞 좌측 뜰에 녹지를 많이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보도한 것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약 10배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옆에 지금 대형 소각장 2개를 만들어놔서 그 소각장으로 인해 주위의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원관리공단에도 지적을 했고 이것을 반드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언반구의 조치가 없습니다. 특히 강북구에서도 그것을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 속해 있는 산이므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위치를 국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북한산 거기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한번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고 거기 관리소관이 어디인지, 또 우리 서울시 관리소관이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 환경국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린벨트 내 포함해서 녹지지역의 불법건축물, 불법 조성된 그러한 주차장, 더군다나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북한산지역의 공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너무 우리들이 무관심하지 않나 해서 지적합니다만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확실하게 짚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서울시가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난번 TV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안전본부 6급 직원인가 그분이 여러 해 동안, 정말 수십억원을 고철인가 이런 것을 상납도 받고 압력을 넣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이 직원이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토목 6급 직원인데요. 2002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2년간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내연의 처를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철처리업체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업현장에서 고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은 얼마인지 가격을 정하고 공사비를 지출할 때 그것을 감액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현장감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철을 자기가 경영하는 고철처리업체로 빼돌려서 팔았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서 고철이 발생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냥 빼돌려서 팔고 이렇게 하다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내연의 처가 투서를 해서 적출된 사건인데, 이래서 사실 고철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라든지 조사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후에 지하철의 강·제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한번 문제가 생겨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인데, 예측 못했던 사각지대를 이제 느끼시고 적출이 됐는데, 지금 또 혹시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거나 조금 느슨했던 부분을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샘플링조사를 몇 군데 해 봐서 그런 조치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재래시장 안전도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동료위원한테 전해들은 바인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지하철 차량내에 있는 방연마스크 관계로 시장님, 지하철공사 사장,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연마스크를 세분이 똑같은 동일제품을 하나씩 가지고, 급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개봉을 해서 써야 되는데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계셔서 보셨을 텐데요. 그 시연과정에서 시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은 찢으니까 잘 안 찢어지고, 또 지하철공사 사장이 가지고 계신 것은 자연스럽게 찢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쪽 시의원이 준 그 물품이 아니고 본인이 주머니에다가 손질을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으니까 잘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 눈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료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방송에까지 방영됐다고 해요. 본인한테 확인했더니 지하철공사 사장이 시인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물론 감사관한테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지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신기철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우선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사관님께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번 임시회가 되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보면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T자크레인 같은 것이 있고, 좀 나은 것이 Y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런데 T자인 경우에는 범위를 넓게 잡아서 공사장 면적을 초과해서, 예를 들면 도로가 됐든 다른 타 건물의 지상권 위로 운행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요?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인데 타워크레인 말씀인데, 그것은 지상이 아니고 공중에서 점검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건설기획국에 전문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규제법이 아마 애매모호한 것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실제로 타워크레인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대형공사장과 관련된 안전공사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감사에 있어서 서울산업진흥재단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실 2개 재단업무가 서울산업국 업무하고 똑같아요. 산업국 업무보고가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에서 보면 직원 자체가 새로 설립되어서 그런지 고위직 직원이 하위직 직원보다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을 감사한 결과 조치를 통보했고 개선을 시정토록 했다는데 크게 어떤 쪽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셨는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안병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니까 산업국 업무나 산업진흥재단 업무나 전혀 자율성 없이 하부기관 같이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잘 서비스하는 것을 구분해서 서비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왔기 때문에 하도록 이렇게 했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직 이런 것도 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평가할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 같이 명확하게 서비스도 있고 그냥 공권력을 행사해서 집행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기능이 주인데,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고 목표관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측정하는 시스템, 거기에 따라서 연봉도 달리 주고 이렇게 전반적인 체제를 계획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부하면 특히 조직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감사결과를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에 양 공사가 있는데요.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나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제 통합할 시기가 됐는데 말이에요. 통합에 관한 문제점들은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안병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노조관리문제라든지 또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통합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 공사에서 노조, 또 집행부 이렇게 합동으로 용역을 주어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양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강에 수상스키장들이 있는데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모선이 있어요. 그 모선을 설치하고 위치를 변경할 적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기본 설치조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치변경을 할 때는 하천점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한강관리사업소인데 그것을 할 때 협의하는 것은 서울국토관리청 그쪽을 통해서, 건교부 산하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고객유치를 위해서 없던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설치를 이전하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무슨 법령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지?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토끼굴에 설치를 했거든요. 없던 것이 생겼다고, 그런데 거기에 왜냐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데 거기 생겨서 우범지대, 밤이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것들은 주간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야간에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해야 할 공사가 있고 주간에 해야 할 공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최근에 노량대교에서 아침에 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근본적으로 교통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은 야간에 공사할 때는 단가가 주간에 할 때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야간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큰 대로라든지 이런 데 공사하는 것은 전부 서울시 원칙은 야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간에 할 때는 아주 위험하다든지 작업의 난이도가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깎아낸다든지 평삭을 한다든지 이런 공사는 부득이하게 주간에 하는데 다른 공사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스팔트공사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0m 이상 도로 되는 것은 주로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 하는 데도 왕왕 있고 또 야간에 한다면 몇 시 이후의 공사를 야간공사로 봅니까?

저희들이 야간공사는 저녁 22시부터 아침 6시 전까지를 야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공사장 관리하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개괄적으로 상세하게 본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감사실적.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공무원들만 1만 6,000명이고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관장하는 인원은 거의 6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20여 분의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다 감사하기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각종 위원회나 그런 부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직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데 위원회 같은 데는 전문적 인 지식이 필요한 데지만 이런 감사관실도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떤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일반적으로 공사장이나 이런 것을 다 하려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사관제도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짜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기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자기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는지?

저희들도 주로 일부 구청이나 또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공사문제에 대해서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도급비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입찰제를 해야 되는데 최저입찰제를 하면 제일 단점이 공사품질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명예감시관제 이런 것을 해서 과천시에서 잘 한다고 해서 보내보고 해서,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해 보고, 두번째, 이것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상 125명이 다른 기관보다는 감사요원이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만명 되는 사람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치구도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옛날에는 30명이 나가서 어떤 자치구에 15일씩 3년 주기로 하면 피감기관에서는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취약분야를 선택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 처음으로 자치구 감사담당관을 모아서 워크숍을 해서 너희가 다 드러내봐라, 어디가 취약하냐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취약한 구청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도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받게 이렇게 구청의 자율성도 살리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감사의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주민들 참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본뜻을 우리 감사관께서 모두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의 본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실제 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든다면 교육청 같은 곳도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또 서울시에서도 건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거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건설 저기를 받는데 어느 학교를 하나 짓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건설을 따게 되면 그 A라는 업체가 계속 처음과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공사대금이 한 학교신설이 보통 평균 350억이 들어갑니다만 3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A라는 업체가 명예를 걸고 내 후세에 길이 남길 만한 그런 명작의 건물을 남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도급받은 이후에는 어떤 현장에서 삽 하나 들지 않고 바로 그것을 다른 B라는 업체로 또 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50이라는 금액 중에 10%면 10%, 15%면 15% 선마진을 떼고 또 B라는 도급업체는 맡고, 또 어느 정도 지나보면 또 B라고 도급업체는 C라는 업체,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것을 제 눈으로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처음 예산대로 지었나 하고 나중에 가보면 용두사미가 되어서 부실건물은 말할 수 가 없고 건축이든 학교 같은 데도 가보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물이 새고 엉망인데 정말 큰 틀로 봤을 때 우리가 자질구레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틀을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지도방법을 하면 좋을까를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감사관 본인 스스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종래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관으로 온 이후에 많이 개선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5급으로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감사분야에 많이 종사하게 됐는데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성감사와 효율성감사가 있는데 합법성감사는 법대로 했느냐,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사후에 하는 것이고 성과감사는 아까 재단과 같이 어떤 문제점을 적시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관의 역량, 감사요원의 역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성과감사에 시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는 공사만 따서 넘겨주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입찰제로 해야 됩니다.최저입찰제를 할 때는 그래서 감리제도를 보강한다든지 아까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감시제도 한다든지 품질확보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앞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사만 따서 넘기는 이런 하도급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다한 이윤을 부과한다든지 불법하도급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메스를 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상수도업자들이 몰려와서 시장님 성토도 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밀고 왔기 때문에 상수도분야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 감사관 혼자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최저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한강진역 6호선 거기에 환승주차장이 생깁니다.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수의계약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하고 하얏트호텔 사도 그것을 야간에 닫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