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가고 벌써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6대 시의회 후반 새로 원 구성된 이후에 지난 8월 16일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임시회로는 처음 뵙게 되겠습니다. 지난 폐회중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환경국 업무는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우선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환경과장 안승일, 청소과장 한상열, 수질과장 송웅기, 공원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박인재, 민주공원조성추진지원반장 배호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인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오늘 6대 의회 후반부 첫 임시회에서 금년도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 전체 추경예산의 4.2%인 6,661억 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09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4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억원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2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6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도장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10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03년도 9월 우리 시와 베를린시 간에 체결된 공동선언문에 따라서 베를린 마르짠 지역에 서울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 발주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20개소에 조성되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분과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1개소에 대해서 114억 7,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 개웅산근린공원에 17억 5,260만원, 칼산근린공원에 4억 3,100만원, 길동근린공원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 청구된 사유지의 토지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 부족한 36억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초구 반포4동에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7억 4,000만원을 반영했고, 중랑구 망우동에 조성 예정인 소풍공원에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이 49억원 교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3억원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관련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에서 입장권 발매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입장권 발매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입장권 매·수표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산화에 따른 비용은 대공원 기정예산으로 활용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1억 2,900만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울대공원 리뉴얼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자연생태학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이 200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연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7억 5,000만원을 감추경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공원사업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152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환경국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100억원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서울시 지원금이 총 얼마 정도가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1,729억원 중에서 기 투자예산이 1,053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투자가 1,500억 되었습니까?

1,053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억을 한다면 지금 거의 95%가 되어 있지요?

용융시설을 제외하고 지난번에…….

용융시설을 제외하고 100억만 지원되면 다 되는 겁니까?

또 내년도 예산하고…….

그러면 국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고 30%는 그동안 지원이 되었나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470억원인가 국고가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고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환경국장님, 국고는 준공에 임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받을 것 100%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국고를 다 받아서 지원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용융시설에 있어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마찰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재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재를 물로 세척한 후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용융처리 해 가지고 감량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 보조기층재라든지 벽돌로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환경부장관한테 질의를 한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은 폐기물시행규칙 제8조 별표4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LG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세척을 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1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입찰안내서대로 수세로 하겠다고 했다가 수세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적절치 않다고 하니까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없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 그것은 LG 턴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턴키베이스인데요.

설계시공 입찰방식이 턴키베이스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LG에서…….

제시하게 되어 있지요?

제시를 건안본부로 했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시장께 질문한 그 답변자료를 건안본부장이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소각재에 대한 처리방향이 선결이 되지 않아서 턴키베이스에서 시공자가 제시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대안이 불투명한 데 대해서 지원을 다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융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공정률이 95%다, 용융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LG에서 검토를 하고 대안을 건안본부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산 100억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건안본부의 소관이지만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모든 준공시점까지는, 준공해서 시험운전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건안본부 책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건안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LG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또 환경국 청소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LG에서 제출한 그 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은 건안본부의 소관이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왜 제기하느냐 하면 거의 완성된 단계에 들어가는데 소각재에 대한 처리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서울대공원사업소장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권영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서울대공원 매·수표소 인력난 해소와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및 공원 이용객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인데 사건이 발생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까?

일단 서비스 측면에서 현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정문에서 표 파는 곳과 표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서비스부터 개선시키면서 일단 서울대공원의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려는…….

그렇게 되면 부정이 전혀 없겠어요?

부정관계는 지난번에 이미 제도상으로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산으로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금을 받는 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표가 팔리고 받는 부분만 위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전산이라는 것이 딱딱 아귀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기티켓처럼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산부분에 있어서 전산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도 덜 들고 모든 것이 절감되고 그렇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도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진짜 심각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공무원 자신들이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1동 1마을공원 조성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거기 보면 총소요만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2004년도 추경사업계획 해 가지고 중랑구 면목동 있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올해 하려고 하는 곳이 네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맨 처음부터 들어갔던 부분입니까? 네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200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4년도 4개구에는 중구, 성동, 도봉, 동대문 그렇습니다.

성북도 있는데?

그것은 2003년도 3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산, 영등포, 성북 그렇습니다.

용산, 영등포, 성북, 2003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2004년도는 중구, 성동, 도봉, 동대문요. 중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빠져있는데 중랑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3년도에도 본위원이 4개구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5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중랑구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중랑구가요?

네.

그러면 중구, 성동, 도봉, 동대문, 중랑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2004년도 본예산에서 중랑구가 왜 빠졌습니까? 그때 예산을 같이 잡지 않았어요?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이 너무 많아서 심의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당초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초기년도에 3개소, 2004년도에 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개소를 선정해 놓고 예산반영이 안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면 5개구를 해 놓았는데 중랑구만 빠졌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성동, 도봉, 중랑, 동대문을 확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이 되었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전체 실링에 묶여서 중구, 성동, 도봉만 보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 중랑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그 당시 위원님도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상지로 선정한 것과 예산반영과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5개 구를 선정했는데 중랑구가 빠진 이유는 그 5개 구 중에서 중랑구의 사업 선정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빠졌겠네요.

5개소를 순위를 정했습니다. 1, 2, 3, 4, 5번으로 정했는데 중랑구는 그 당시에 4번이었고 동대문구가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어차피 2004년도 사업계획에 빠졌다면 내년 2005년도에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2004년도 추경에 그러면 왜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중구, 성동, 도봉이 1, 2, 3번으로 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4번인 중랑과 5번인 동대문은 예산 실링에 묶여서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추경재원에서 중랑을 확보를 하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선정을 할 것입니까?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몇 개 구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2005년도에 4개소가 지난번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대상지로 선정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예요?

구로, 강북, 은평, 서대문.

이미 다 선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각 구별로 선정해 놓은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보면 중랑구가 굳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본위원 지역인 성북도 보상하다가 보상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그냥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어느 구에 얼마가 부족해서 얼마를 더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공원용지가 아닌, 공원이 꼭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을 심사위에서 대상지로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감정평가나 재결과정에서 보상비 증액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단장님, 그러면 이것 심의를 할 때 몇 년도까지 잡아 놓았습니까?

4개년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인데 그러면 기이 25개 구청을 다 잡아 놓았습니까? 선정을 해 놓으셨느냐고요.

아니, 선정은 안 했고 2005년도 사업은 2004년에 심사를 하고 2006년도 사업은 2005도에 심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동안 2003년도부터 각 구별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2005년도까지 회의시간에 저한테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랑구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서울시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저희 지역만 해도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 데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한두 집을 빼 놓았더라고요. 어차피 거기가 시유지인데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넣고 하다보니까 그것 말고 지가상승에 의해서 보상비가 늘어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매 한가지겠지만 보상비를 지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예산낭비가 적은 것인데 이것 질질 끌다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때는 협상이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 베를린 서울정원 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날 한 개 업체를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선정을 했는데 이 27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이지요. 단장님도 그날 같이 참석을 하셔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추가되는 부분을 올리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아예 마무리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지만 가면 한국정원이다, 뭐다 죽 있어요. 가 보면 차라리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을 가게 되면 여행사에서 거기를 꼭 관광하는 곳으로서 해서 데리고 가요. 가다 보면 일본하고 중국정원이 꼭 낍니다. 거기에 한국정원이 가끔 있는데 너무 왜소해요. 어차피 하려면 국가를 알리는 것인데……. 그날도 좋은 안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는 선정이 되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그것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이고 뭐고 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단장님도 그날 보셨겠지만 이 27억 예산 가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에 우리나라 것이 밀릴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다른 데는 예산 쓰면서 이런 것 한 10억이고 얼마 딱 넣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25억에서 월등하게 올라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공사라든지 예산의 추가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되는 문제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한국의 정원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숫자나 담장의 길이를 좀 줄여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옆에 있는 중국공원 조성해 놓은 것은 중국은 대륙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웅장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아기자기하게 해 놓아요. 그러면 한국은 한국의 미를 살리다 보면 이것이 좀 우리 한국 전통양식으로 해서 가 주는데 LA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A에 가면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넓은 공원에 정자 하나만 달랑 세워져 있어요.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축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변형은 별로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원 설계자의 뜻이,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도 널리 알릴 수 있고 외국사람들이 항상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몇 만명이 공원을 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중국공원하고 일본공원 정가운데 한국공원이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밀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도 답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정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서머 팰리스라는 것을 그대로 복사판을 떠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면적도 서울공원을 만들려는 지역의 한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고, 일본정원이 우리 서울정원과 면적이 유사한데 현지인들이나 공원관리사무소의 전문가들은 느끼기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열 배의 면적을 차지했지만 중국정원보다는 일본정원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단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먼저 파리 경험하셨지요? 파리에 해 놓으셨지요?

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의 서울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파리교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나무가 트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기후에 대한 문제고요. 다른 것, 그 지역의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에서 서울정원으로서의 어떤 우리 전통조경을 알리는 것이라든지 교민의 모임장소라든지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교민들한테 칭찬받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없다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많은 데를 보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파리 같은 데는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뭔가 좀 왜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는 것이 낫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누가 보더라도 비교를 하니까 ‘역시 한국 것이 낫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날 저는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할 것이라면 예산투입을 좀 해서라도 베를린에 제대로 된 한국공원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요, 바로 예산의 규모나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25억 범위 내에서 한국의 전통조경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1억 3,000 예산의 과다문제가 아니고 금년 가을에 착공을 해서 발주를 해 놓아야 연결사업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기왕 하는 것 아태주간에 끝내려는 그런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날도 심의하면서 그 얘기는 했잖아요. 어차피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하면 설계변경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선정과정이었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느낀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왕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한국정원을 만들어서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25억이 책정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1억 3,000을 증액을 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왜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설계비만 2억 반영했었지요 ?

네.

그런데 2억 3,000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느냐…….

아까 최계락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사항이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당초에 베를린시하고 저희 서울시가 협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약체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금년에는 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에 25억을 갖고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체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내년 9월 아태주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25억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장기 계속공사로 내년 9월에 맞추어서 준공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뭡니까? 1억 3,000 가지고 뭘 합니까?

25억 중에서 1억 3,000이 공사착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뭘 시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억 3,000 예산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 편성해 봐야 지금 동절기 돌아오고 그쪽도 뭐 하겠어요? 아예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9월 안에 다 마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25억 예산이 의회에서 서게 되면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공개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3월에나 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년 1억 3,000만원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업자선정을 금년 가을에 해서 모든 것을 컨테이너에 싣고 베를린으로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1월부터 바로 공사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몽골에 서울의 집 해 놓은 것을 가서 보니까 문제는 관리더라고요. 그 나라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몽골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 나라가 잘 관리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보다 더 좋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모든 것이 짜임새가 있고 한국의 전통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관리문제를 당부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사업소 문제인데 이것은 환경국장 소관이십니까?

VOCs를 보니까 이미 예산을 세워서 그 동안 사전에 했었는데,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가 이미 작년 6월 30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왜 그때 다 이것을 시설을 안 했습니까? VOCs 방지시설을 왜 그때 당시에 안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 하나, 소형 하나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되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예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올리지를 않았어요?

네.

아니, 공해방지시설 VOCs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조례도 공포가 되었는데 왜 이런 시설을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지요.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3기 중 1기는 기 설치가 되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 2기를 마저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주시면…….

1억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환경국 예산들을 이번에 보니까 어제 상수도사업본부도 전부가 금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강동의 배수지 문제 그것도 52억을 지아디아 때문에 다루면서 그것도 본예산에 해야 될 것도 금년 추경에 올리고 이 모든 것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꼭 필요한 것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해야 될 꼭 당위성이 있는 것 이런 것에 한해서 해 주는데 거의가 주로 추경에 많이 편성하네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에 맞추기 위해서는 진작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잘못되었지요?

네.

사실 공해방지시설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VOCs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를 삭감이 아니고 원래 1기만 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은 10개 구청에서 들어왔습니다. 10개 구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4개구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입장권 발권 및 매·수표업무 용역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용역 추진하는 거지요?

창구에서 매표하는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들어올 때 표 받는 업무하고 두 가지 업무를 용역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민간한테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억 2,900만원이에요?

네, 1억 2,900만원입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네.

몇 명을 쓰는데요?

매표가 7명씩이고 그 다음에 수표가 9명씩이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에 파트타임이 매·수표가 각각 8명하고 10명입니다.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정원의 강제를 받다보니까 첫째는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사건?

네, 지난번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번 사건이 아마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간인이 하면 부정과 비리가 없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네,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매표를 하고 수표를 하지만 결국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옥상옥이지 뭐예요?

옥상옥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돈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매표하는 사람, 수표하는 사람이 각각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돈을 받는 사람은 저희 공무원이 되고요, 표를 파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들은 각각 민간인들이 되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울대공원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돈 몇 푼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사실은 적절한 견제나 감시는…….

감시하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서로 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또 교대로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 매·수표하는 직원하고 짜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1개월마다?

아니, 1개월마다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견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수년간 진행되었을 때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라는 거지요. 사람을 믿지 말고 매·수표 이런 업무를 기계화 할 수는 없나요?

정위원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계화 부분이 바로 전산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수기티켓을 인쇄소에 만들어서 그 티켓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쇄소 사장하고 티켓 창구직원하고 짜고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클리어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무인으로 하면 어려운가요?

티켓의 무인화는 사실 저희들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원에 왔을 때 사람이 좀 반겨주어야 되는데 기계가 바로 표를 팔아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하고, 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표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산화로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사건발생도 지금 현소장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서 나몰라라가 아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체크를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과거에 계시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대규모 비리조직이 적발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풍공원 만드는 것, 서울시에도 국고보조가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그린벨트개발부담금을 기금으로 만들면서 그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린벨트를?

건교부가 그린벨트부담금을 받지요.

부담금을 받아요?

네.

그것을 서울시에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국고보조가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공원 만드는데 다 국고보조를 해 줍니까?

다는 아니고요, 대상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일부 재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액을 규정합니까?

3 대 7이나 4 대 6으로.

건건이 다?

건건이 다 건교부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시기가 언제예요? 수시로 심사합니까?

제가 알기로 두 달 전이니까 한 6월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부담금의 대부분을 서울시가 냅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듯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했으니까 부담금을 내라 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된 사람들이 서울시민이냐 이거지요, 그 내는 주체가.

개발자가…….

개발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자가, 서울시의 다른 환경개선부담금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무슨, 얼른 예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면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면 주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다른 부담금이 우리가 내기만 하고 찾아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부담금을 주로 내는 주체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보자면 우리가 많아요, 아니면 경기도가 많아요?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좀더 많을 것입니다.

그 부담금은 주로 수도권에 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받아서 그 기금관리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 형평을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는 주체는 자치구에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서울시를 거쳐서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도 별도로 또 편성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린벨트 부담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편성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신청시기가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조성에 국고보조가 내려오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우리가 일정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공원 조성하는 데 많이 활용하자는 의미인데 그 시스템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유사한 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 받고 매년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

한도는 없는 것 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과가 담당합니까?

우리 공원과가 합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 진관외동 175-591번지 여진구 외 19인이 제출한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정홍식 위원입니다. 동 청원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약 대상자인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재 공사가 완료 준공된 시민공원 및 환경대중골프장 개장을 고의로 연기하는 등 시민 이용공간의 미개방과 협약의 목적인 공익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여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첫째, 서울특별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둘째, 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단측에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요청하는 것이 청원의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청원이 수리되어서 환경적 의미가 큰 난지골프장을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소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난지도 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 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검토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다는 점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원래는 의사일정에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의사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여진구님 외 19인이 제출한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 청원의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완료된 골프장과 시민이용 공원의 개장을 고의로 연기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공익성 확보 등의 협약의무를 위반해서 노을공원의 시민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단과의 협약 해지 후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하고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난지골프장의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와 공문으로 난지골프장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으로 조성, 운영하고 골프꿈나무 육성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회환원이라는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골프장 이용료는 개장하는 때를 기준으로 시중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골프장 한 라운드당 1만 5,000원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는 난지골프장의 사업시행자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공성 및 사업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조성 및 유지관리의 대외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단은 공익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운영, 서울시에서 개정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노을공원을 개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은 2004년 7월 5일 우리시에는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마포구에는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바, 공단과의 계약해지는 공단과의 협약서 제1조 공익성 확보의무와 사업제안서에서 비영리 공익시설로 운영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목적의 체육시설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협약서에 의해 노을공원에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시설물을 기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약서 제10조제2항의 의무태만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협약해지 사유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시민이용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협약해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용방법으로는 첫째 현재 9홀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둘째 6홀 골프장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 셋째 골프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고발은 지방재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 준공후 기부를 하지 않은 채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 부과와 고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시점에서 협약해지 후 시민이용공원으로 추진하고 변상금 부과 및 고발하는 것은 현재 조례무효 확인소송 등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서 청원 및 소송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을공원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난지환경대중골프장 협약해지와 시민가족공원 추진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이미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유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명박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부분은 현재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청원과 관계없이 왜 이렇게 소송과 청원까지 대두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협약서가 물론 고건 시장 때 한 일이지만 협약서 내용에 좀 불투명하게 된 점이 오늘날 이런 일을 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협약서에 분명히 이 사업은 공공시설로 할 것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되고, 또 마포구청에서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후에도 서울시의 조경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 다 보고를 했건만 1년 동안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 마포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지도감독청인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바로 다루어주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로 할 것이라는 협약서에 명기를 했더라면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진익철 환경국장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서류를 보면 아주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대중골프장으로서 공익의 목적으로 꿈나무를 육성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체육진흥기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또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단장님, 거기 내용은 공익성 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운영할 것, 그리고 운영관리 및 수익할 수 있다, 행정용어로 수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그 돈 받는 자체를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익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정용어가 운영 관리 수익할 수 있다…….

위원님, 행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물 흐름처럼 물이 흘러가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람이 불면 밑에 물이 튀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런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안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서류에서 보면 이것은 남대문을 막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누구든지 이 서류를 본다면 의당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익성을 갖고서 운영하겠다라고 보지, 그런 것 단어 한 자 때문에 이것을 수익 영업시설로 본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마포구청에서는 체시법에 의해서 시설업으로 봤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사업승인 보고를 했는데도 조경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경과, 청소년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마포구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서울시가 그 보고가 올라왔을 때 잘못되었다, 그것은 공공시설로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업이 아니다 했으면 이게 이미 해결이 다 되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말 한 마디 없고 무조건 마포구에, 권한 아닌 자가 권한 없는 자가 행정처분을 했다, 이것은 자치구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장이 그때 계셨지요, 작년도에?

작년 11월 4일자로 환경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최희주 국장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체육시설업이다 이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와 유사한 골프장을 어딘가에 운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맞닥뜨려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딘가에 하려면 행정관청인 마포구가 되었든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허가든지 사업승인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 땅을 내가 임대를 하든가 사든가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진행된 것은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2000년 7월 1일자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물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봐야지 국토계획법으로 이것을 봐야지,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안 보고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바뀌었다면 바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해당되어서 국토계획법으로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다루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그리고 취소하고 해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또 마음대로 취소가 됩니까? 제가 마포구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구가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운동장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행정행위를 했고, 마포구에도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고 제가 직접 마포구에 나가서 관계관들을 모아놓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다 했을 때 그분들도 그에 동의하는…….

작년 2월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근자에 문제가 되니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소개위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법률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공단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옳겠지요. 다만 재판에 현재 지금 이것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청원을 보류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양비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쪽도 문제가 있고 저쪽도 문제가 있고 현재 재판중이니까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양비론으로 빠질 수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난지도골프장 사용료 조례는 물론 발의자는 시장이지만 의회가 그것을 심사해서 분명히 합법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옳다고 해서 시장이 공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송당사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장이 소송당사자이지만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님들이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이것이 조례제정권 범위를 넘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다 해서 무효소송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이 서울시의회라고 하는 우리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을 상대로 또 그것의 수장인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이고요. 두번째는 과연 청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이것이 과연 어긋나느냐, 재판에 관여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개해서 설사 그것이 위법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수 청원인의 뜻을 살려서 집행부에 이첩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인도 의회에서 합의되면 집행부나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 저희는 바로 그것을 소개받아서 심사해서 이첩하는 기능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결국 집행권자가 법률적인 판단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법에 호소하지 왜 여기 의회에다 했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있고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를 사서 직접 법원에다 무효소송을 하든가 이행촉구 소송을 하겠지요. 그래서 의회도 민간단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동참해 달라 하는 취지의 청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청원법에 그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아니고 국회,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정도의 내용을 의결해서 양대 기관의 어떤 싸움으로,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런 취지의 청원은 받지 말아라 하는 취지이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 것이며, 현재 사법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판에 관여하는 아주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판단도 안 해요. 우리가 10만명, 100만명을 서명해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단순한 참고의견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행위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요. 끝으로 그 내용도 보면 의회나 시장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재판을 걸었어요. 골프장을 당초 조성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거든요. 위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든 천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옆에 있는 하늘공원과 같은 공원으로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골프장 조성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상당수 20-30명 위원들, 시장이 임명한 자문위원들입니다. 이 위원들이 다 녹색위를 탈퇴했습니다. 시의 모든 사업은 협조를 앞으로 안 하겠다 해서 탈퇴를 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번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시민가족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결론은 협약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가족공원으로 추진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조례, 소송과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은 변호사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 취지는 시민가족공원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제가 소개한 취지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러한 정신으로 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임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꼭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러한 결연한 각오로 좀 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난지도 공원은 쓰레기무덤이다, 이렇게 이분들은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물론 쓰레기 산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행정재산입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한 30, 40년 후에 서울시에 또 다른 개발할 땅이 없을 때 마지막 남은 개발 유보지입니다.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고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안정화사업에 저희가 수백억을 투입했습니다. 가스가 펑펑 나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곳이 난지도 매립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안전처리와 안정화사업을 하는 데 거의 1,000억 가까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100억을 썼다, 150억을 썼다 하는 것은 그 일부분입니다. 돈 한푼도 안 내고 사용하게끔 했으면……. 시가 수익사업을 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지 왜 특정 공단에다 수의계약을 해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규모로 봐서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규모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여기 공단의 의견을 보니까 거의 협박에 가까운 검토의견을 냈어요. ‘청원인이 청원법에 의해서 모해행위를 만일 계속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협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있는 공공기관이 더군다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내용을 쓴다는 것은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되 이 부분은 제가 그러한 자세로 청원 소개를 했고요. 의회 의원으로서 지난번 골프장 이용료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을 때 그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흔쾌히 저도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 또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양비론에 선다면 상당히 저 자신이 불쾌하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많이 판단해 주시고 이것이 아무쪼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청원인들은 1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당시에 빨리 의회에 제출하려다 보니까 19명이고, 현재는 서명받는 단체가 현재 40개가 넘고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한테 공문으로 왔습니다. 한번 청원에 서명을 해서 추후에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속 그렇게 보내오고 있는데, 지금 한 40여 개 단체가 여기에 뜻을 같이한다고 동의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계속 불어날 것 같습니다. 의회를 많이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든 안 하든 아마 그분들은 또 NGO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민 설득작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진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어디 계셨는지 몰라도 최단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지요?

저도 작년 말에 부임했습니다.

작년 말이에요? 그런데 정홍식 소개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이것을 사실 시민단체에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위원회에서도 사실 다 퇴장한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찬반론이 엇갈려서 일부 퇴장까지 하면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이미 노을공원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찬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고건 시장 때 11만평에 18홀을 하려다가 시민단체에 부딪쳐 가지고 9홀로 했는데 그때 당시 시민단체에서 협의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시민단체에서 아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시민단체에서는 333개 단체가 노을공원에 올라가서 333개의 연을 날리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서울시 행정재산인 한 10만평 땅을…….

아니, 그 말씀 전에 9홀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 전임 시장 때 시민단체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유현 위원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진국장은 잘…….

잘 모르시나?

제가 알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대를 했는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 행정부하고 민간단체하고 기업이 삼자가 파트너십이 되어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좋은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난지 노을공원 골프장 문제로 완전히 녹색위를 깰 거냐 말 거냐 했을 적에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안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파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로들이 궁극적인 파국은 막자 해서 노을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일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뛰쳐 나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글쎄, 노을공원위원회 거쳤잖아요? 노을공원위원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것도 알아야 우리가 결론을…….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저희 위원회에 불덩이를 안겨주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홍식 위원님이 올려주신 청원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단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차피 이 청원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온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쭙시다.

위원회 의견조정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들었는데, 본위원이 아직도 나름대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 본 청원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에 관한 조례가 무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체시법에 의한 서울시체시조례에 골프장을 운영코자 할 때는 체시조례에 있는 운영에 관련된 조항과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의 내용은 조례와 상관없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면 청원의 내용이 조례에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법에 보면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청원을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발의하고 서울시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에 대해 무효확인을 해 달라는 무효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조례와는 상관없이 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 청원의 채택여부가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던 내용도 네 분 중에서 아까 보고말씀하신 것에 세 분인가 두 분이 재판과는 무관하다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청원의 내용은 별개의 사항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무관하다 이렇게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 불편사항 해소, 운영상 미비점 보완,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으로 나누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 불편사항 해소내용은 환경영향평가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서 협의 통보기간을 당초 4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5일간 단축하려는 것이고,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서 작성계획서 공람일 20일 삭제, 평가서초안 공람일 30일을 20일로 10일 단축하는 등 총 협의기간 138일을 103일로 35일 단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 조례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승인을 받아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승인·허가 등의 당시의 규모보다 15% 이상 증가한 경우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의 규모로서 15% 미만 증가하더라도 평가대상 규모가 될 때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경우는 평가대상인데, 건축허가 당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영상 미비점 보완내용은 위원회의 잦은 심의 및 결정관련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평가서초안 검토시에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평가서 협의절차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례 제17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이의신청, 제도개선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절차 면제여부 결정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 반영내용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서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0일부터 2004년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민원불편 해소 내용인데요. 협의 통보기간을 당초 4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민원불편 해소가 사업자측입니까, 주민쪽입니까?

사업자측에서 협의하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단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함으로 해서 본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말이지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실시됨으로써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1990년 12월 제정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축을 시켜주면 그만큼 사업자한테 면죄부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람을 죽 한번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방법을 추가해 가지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면 공람기간도 단축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를 보면 평가서 작성계획서가 있고 평가서 초안 작성단계가 있고 평가서 작성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평가서 작성계획서 제출을 할 때 사업자가 주관 구청장한테, 또 주관 구청장이 관할 시청에 할 때 이때 주관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2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아예 없더라 이럴 바에는 사업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에서만 환경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환경분쟁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평가에서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20일 이상 하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아예 없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평가서 작성계획서 단계에서 주민들이 의견 내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이 분쟁조정 신청한 데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공람이 실효가 없으니까, 30일에서 20일로 10일을 단축하면…….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나는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는 이해 당사자, 사업자하고 지역주민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힐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단축해 놓은 것은 사업자측에만 배려를 한 것이지…….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우리 환경과장이…….

환경과장 안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영향평가 받는 기간을 사업자만 좋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 동안에 사업하는 단계 단계별로 공람도 시키고 협의기간도 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람한다는 취지가 그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변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동안에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람을 시키길래 한 건도 없는가 했더니 구청의 벽보에다 요만하게 붙여 놓거나 구청 인터넷에다 구석에 어디 잘 찾지도 못하는 데다 공람을 20일, 30일씩 게시해 놓고는 의견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공람방법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도대체 뭘 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은 사업자한테 유리하겠지만 줄이되, 공람하는 방법을 그 주변 주민들이 여기에 무슨 사업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플래카드를 갖다 걸든가 아니면 공사내역 게시판을 현장에다 붙여놓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좀더 좋은 방법은 반경 몇 m 이내의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통·반장들한테라도 서신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람방법을 더 개선, 보완하면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도 전보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훨씬 잘 알 수 있고 사업자도 기간이 단축되니까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시 초안 공람공고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규정하고 도입을 하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회나 공청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에는 우리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주민이 좀 무지했다고 보면 돼요. 이것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그래서 줄여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절차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린 평가서 작성계획서 제출단계에서의 공람공고는 상위법령, 거기에서 이렇게 20일 이상 공람하라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함으로써 사업자한테 그만큼 민원을 야기시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평가서 초안 작성단계에서 그때 주관 구청장이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등으로 해서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관할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까?

네,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람공고 쓸데없는 절차를 상위법에도 없는 절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자를 괴롭힐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앞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이것을 주셨길래 저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사업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우리 국민이 좀 무지해서 더욱 앞으로 발전적인 생각들을 하고 지역간에도 많은 님비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 놓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되지 않겠느냐, 사업자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유념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사업장 부지 바로 인근에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아니면 통·반장한테 알려 주어서 주민들이 금방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심의위원 수 현행 20인 이상 30인 이내를 30인 이상 45인 이내로 확대해서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서 딱히 좋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회의에 더 루즈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30인 이내로 하니까 참석하는 사람만 계속 참석하게 되고 또 정족수 채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일단 40일 이내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안마다 15인 이내로 안건별로 거기에 맞는 전문분야 위원들을 모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5일을 40일 이내로, 30일을 20일로 10일 단축하는 것은 현안대로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11조1항.

그 절차가 3단계로 복잡한데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에 정해진 일자가 그런 식인데 실제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최고 180 며칠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 시행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만 그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걸려 가지고 그 이후의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하면…….

그런데 45일 이내라는 말이에요. 45일 이내니까 30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통보기간이 45일 이내인데 굳이 40일 이내로 5일을 단축할 이유가, 45일 이내면 30일 내에도 빨리 통보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실제 그것을 2002년 9월 1일부터 금년 9월까지 총 21건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총 소요기간이 어떤 경우는 최대 491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가 받는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하루라도 엄청난 돈일 텐데,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내부기관에서 거쳐야 하는 법정 최소기한 만큼이라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좀 사업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본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개정안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이 복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저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까?

한 번 의결되면 그것으로써 끝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사업자쪽에 배려가 된 것이라서 나는 민원인이 지역주민으로 보고 이것이 더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 더 있을 텐데 그때 또 다시 늘려 잡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닙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을 45인 미만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나 또 평가기간을 줄이는 것도 본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 선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현장사항에 대한 완벽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숫자를 늘리는 이유는 이 숫자가 30인 이내로 되다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만 계속 참석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쁜 의미의 부탁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풀로 늘려서 어떤 사안에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숫자를 일단 45인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환경시민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야별로…….

왜냐 하면 언젠가 한번 뉴스에 나온 것을 봤는데 경주인가 어디에 무슨 터널 뚫는데 어떤 스님이 단식투쟁해 가지고, 혹시 그것 보셨어요?

네.

그래서 선임된 위원이 장기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심사를 했다고 하면 단기간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평가심의위원이라 해 가지고 오래 장기간으로 하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45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인 중에서 거의 3분의2 정도를 완전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임기가 2년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너무 연임하다 보면 부조리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대폭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전반기에도 있었고 더구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아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건설을 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측은 사실 부단한 노력을 하지요?

네.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일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이 평가에 흔들림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구성원이 적더라도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는 자를 엄선해 가지고 확실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선임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각 협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대기과·수질과에 관련된, 또 여성분야의 인원을 많이 모집해야 되겠다 해서 여성정책과 이런 각 부서별로, 단체별로 죽 천거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약식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약칭을 환경위원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식명칭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법제과정에서 같은 말을 길게 죽 쓰다 보면 많은 글자를 써야 되고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하 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그것은 법제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환경위원회로 해버리면 여기에 소속된 심의위원들이 어떤 다른 오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문에는 전부 다 전체 명칭이 있고 계속 반복돼 버리기 때문에 이하 뭐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원회라고 한다 이것은 법제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인데 이 글자가 많고 하니까 확 줄여서 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 뭐 이런, 기술상의 문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심의위원회도 줄여서 교통위원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민원인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평가서 협의 통보기간을 4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한 5일을 단축했네요?

네.

그리고 공람일도 이렇게 35일을 단축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건축계획승인 사전 승인전”에서 “건축허가 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건축이 일어나면 이 과정을 밟게 되지요?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지역에서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았다고. 이렇게 허가만 내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건축허가 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지를 잡아놨을 때 결국 사업은 임의적으로 시작을 해 놓고 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허가가 내일이면 오늘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사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의 평가서 제출시기를 “건축계획 승인 사전 승인전” 그대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용어 자체가 “건축계획승인 사전 승인전”에서 “건축허가 전”으로 바뀌어졌는데, 저희들이 조례개정작업을 늦게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과거 건축법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계획승인 사전 승인전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전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용어정리입니다.

저는 그거예요. 지역에서 보면 대개가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끝났다 이럽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 허가절차를 밟잖아요. 그 안에 설계를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절차를 밟는데, 이것은 용어 자체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 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용어가 건축허가 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법 제8조제3항에 구 건축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 절차에 있어서 요새는 건축심의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사전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건축허가 내기 전에 사전승인이라는 것을 해서 선건축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건축법 개정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심의가 있고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데,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이것이 다 건축허가를 내기 전 사전절차예요. 결론적으로 첫째는 옛날에 건축허가 절차상에 있었던 사전승인이라는 제도가 건축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두번째는 건축계획승인 사전 승인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건축법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건축허가 전 이렇게 통일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허가 전이라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것이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환경위원회로 국장님이 만들어서 오신 것을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나…….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 죽 바로바로 반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울시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보면 건물이 많네요. 그리고 건수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위원회의 약칭,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시행하던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영향평가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봐도 잘 모르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하여튼 용어 자체가…….

그래서 하나만 봐 주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조문관계입니다. 실무자가 봐야 될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7조제2항을 신설했잖아요? 개정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인데 여기 에 사업자가 평가서나 평가서 초안, 영향평가 방안이나 작성계획서 등을 작성할 적에 별도 분리계약을 해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자가 평가서도 작성하고 공사 설계도 하고 하지 말고 별도로 해라 하는 것을 조항에 넣은 것이고, 그 뒤에 제8조제4항에도 그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서류 사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고, 그렇지요?

네.

그 뒤에 또 보면 제22조제1항에 여기도 또 서류 작성하라는 것인데 계약서 서류 사본을 제출하라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동일한 내용을 각 조마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제7조제2항에 다 몰아넣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다, 별도 분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을 같이 제출한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제7조제2항에는 대체적으로 왜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알아요.

내용은 생략하고요. 대체적으로 분리계약 해라,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제8조제4항에서는 분리계약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제22조도 그렇고…….

평가서 단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단계가 3단계가 있어 가지고 단계마다 제출할 때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단계에서 제출하면 그대로 죽 다 이어지는 것이니까…….

단계마다 제출하는 것은 맞는데 제7조에 평가서니 평가서 초안이니 영향저감 방안이니 작성계획서니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분리계약을 해라 했으니까 분리계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정회 때 조문정리 할 때…….

알겠습니다.

이런 몇 개 조항만 걷어내도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봐도 이것 너무 복잡하고 체계가 3단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서울숲이든 청계천이든 시장이 승인권자 아닙니까?

뒤에 별표에 보면 승인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사업인가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때 죽 한번 보니까 도시의 개발 같은 경우에 주촉법에 의해서…….

잠깐요, 영향평가 지금까지 실적 보면 청계천복원사업…….

청계천복원사업이 있고, 서울숲…….

네, 청계천 하류 주변하천 그것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은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승인권자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청계천복원사업본부…….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결국 협의내용을 주는 것도 시이고 승인권자도 시이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감시하는 것도 시이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시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청계천본부장이나 누가 제대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국장님이 청계천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시장한테 결재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한번 나가서 제대로 조건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러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시가 직접 사업하면서도 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대규모 사업은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무슨 객관성 있는,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영향평가만 협의해 주면 끝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위원, 우리가 의견 제시했는데 이것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최근에 한번 제도개선 한 적도 있고…….

그래요?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5조에 사후 관리감독제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해서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 준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현장을 방문해서 영향평가 한 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기능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제15조, 개정내용에는 없고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없는데요.

제15조에 있습니다.

제15조가 6개 항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에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현장조사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제15조제1항.

1항, 승인기관의 장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부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영향평가 위원들끼리 이것은 뭔가 우리가 조건을 내건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환경평가 위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승인기관의 장이 구청장일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에서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 하는 사업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그것은 특별히 점검을 하든가…….

사후평가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003년 1월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1년 8개월씩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즉각즉각 사실은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 동안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유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해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소관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2부시장…….

아니…….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해요?

네.

재해는 치수과에서 운영한다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교통심의위원회하고 환경심의위원회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심의위원을 대폭 증원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정이 되면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3명인데요.

그러면 한 명 더 추가되나요?

네, 조례 개정하게 되면…….

그런데 몇 명 이내의 당연직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데…….

우리 시의원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인데 조례 개정하게 되면 4명으로 1명 더…….

공무원이?

아니, 시의원이오. 당연직 공무원은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으시고, 공무원은 몇 명…….

환경국장.

한 분밖에 안 들어가요?

네.

나머지는 다 관계 전문가들로?

네, 사계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개정안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복잡하네요.

너무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행정착오도 일으킬 수 있겠는데 조례안을 예의 잘 분석해서 앞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서 작성계획서 단계에서 20일 이상 공람공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그리고 법령규정에 의해서 하는 평가서 초안 작성단계에서 하는 30일 이상 공람공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고…….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증가면적이 30% 증가시에 평가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21건을 죽 처리를 해 왔거나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축물이 총 17건이고 그 중에 증축이 6건인데, 이 6건의 증축 중에서 30% 넘는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증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거의 30% 이상 증축이 되더라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완화를 해 봤습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외에 조례 전체에 복잡하게 표현된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환경위원회”를 “환경심의위원회”로 하고,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통위원회”를 “교통심의위원회”로, 개정안 [별표1]의 비고 4의 라항 ……“다만 별표1 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가목 도시의 개발란(10)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추가하고, “건축물은”의 “은”을 “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저희가 10월 초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됐던 내용이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 10월에 또 별도의 업무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해서 10월 초에 일괄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계획보고를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받고, 정식 업무계획보고는 10월에 이것과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해서 그때 일괄해서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