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이행,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높은 관심, 상대적 도시빈곤층의 증가 등 사회복지정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부정불량식품 적발사례나 의약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미성숙한 대응태도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안전에 대하여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부문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원회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연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 사실은 어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국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도 국장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우리 의회에 대한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추후에 기일을 정해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연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사회과장께서 전화로 본위원에게 오늘 복지재단의 업무보고 관계로 10시에 회의를 마치는 즉시 오시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정연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복지여성국장이 10시에 왔다고 해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후반기 들어와서 보건사회위원회에 처음으로 왔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미리 보내주었으면 숙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내가 궁금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로는 숙지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정연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처리한 이후에 간담회 때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네, 심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재단 관련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복지재단 회의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회의였습니까? 긴급하게 잡혀진 회의입니까?

그 문제는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가 사실은 어저께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후반기 보건사회위원회 원 구성한 첫번째 회의였는데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후로 하루 연기가 된 것이고요. 연기된 이후에 오늘 회의를 하는데도 10시에 정시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막 복지여성국장님이 오셨는데 회의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담당국장님이 와 계셨다면 회의에 늦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회의를 오늘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회의 이전에도 원 구성 이후 보건사회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12명의 위원님들 중에서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7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있는 의회의 출석률문제도 저는 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잘못과 함께 의회도 보다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