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이정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18일 제15호 태풍 “메기”의 내습으로 전국에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에는 피해가 거의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유해성 적조에도 그동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제18호 태풍 “송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만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치러졌던 제43회 한산대첩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중추절 귀성객 맞이와 다음달 개최되는 제4회 이순신 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현안 및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갖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개진하는 좋은 의견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올바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제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5분 자유발언(정순기·김장효·이명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주소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이나 혹은 무슨 동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부근에 가면 다시 어디쯤인가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불편 해소와 화재, 범죄 등에 신속히 대처키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주소체계 정비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난 ’97년 시범실시 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7월 현재 도시지역의 147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착수하여 일부 지역은 추진 중에 있고 82개 지자체는 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명과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논고개길, 말죽거리 등 옛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고 목포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후광로 등의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2005년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도서지역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로 750노선과 건물 2만 3,500동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역사의 도시인 우리시의 이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동문고개길, 미우지고개길, 주전골길 등과 같이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름만 들어도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어느 지역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관광도시임을 감안해 외래어 표기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건물 번호판의 모양이나 색상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할 것이고, 지명의 정비와 도로명 선정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도 지역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역사의식과 경륜이 풍부한 분들을 선정해야 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460개의 도로명 선정에 앞서 전문기관인 한글학회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땅이름학회 등에 자문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지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편물과 택배의 반송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우리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언론매체의 활용이나 홍보영상제작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로명에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와 지리, 풍속, 자연환경 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세대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불리어질 것임을 명심하여 지명선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시민의 공감대는 물론 외지에 나가있는 향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와 제반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다방면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 건전한 재정관리와 함께 인사·조직분야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3기 출범 이후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자치과와 수산과학관 신설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현재 3국 2담당관 18과 4사업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업무의 성격과 연관성에 따라 평균 4개 담당 정도로 조직되어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민원봉사과는 무려 9개 담당에 50여명의 정원과 일반민원, 건축, 지적 등 서로 상이하고 이질적인 업무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부서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 하겠으며, 금년 1월27일 출범하여 총무과에 소속된 프로젝트지원팀, 통영CC건설팀, 기업투자지원 유치팀의 경우에는 팀의 성격과 업무범위가 과연 총무과에 속하여만 하는 것인지 더욱 모를 일이며, 더욱 가관인 것은 시책입안과 집행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청내 직원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일선 동의 경우에도 기능전환에 따라 많은 인원이 감축되었으나 청소 등 환경분야와 조사업무, 지방세 징수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없으며, 특히, 재해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선거나 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는 최일선의 읍면동 공무원들로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발달된 서구의 선진국들과 달리 중앙의 통제기능이 강한 현상황에서 지역의 여건과 현실이 무시된 채 읍면동 기능전환이 단행된 것과 기구·조직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시의 본청 조직권이 2국 16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조직구성과 운영체제로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관 행정사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난 2002년 민선3기 출범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비용분석과 성과측정이 객관적으로 용이한 기업과 달리 유·무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누구나 공감하는 명쾌한 분석과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현재의 조직구조와 운영실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으며, 여기에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방침은 총액임금제와 보정정원제도, 여유 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관리에 더 많은 재량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고유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조직발전은 솔직한 자기반성과 피땀어린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은 국장이, 국장은 과장이, 과장은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중간관리자는 내가 시장이라는 자세로 시정주요현안에 대해 시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조직구조의 설계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 제81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철규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전 의원 발의로 제안하게 된 국가어항(동암항)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수도의 중심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수산업 위주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예로부터 한국 수산업의 중심이자 전진기지로서 바다에서 걷어 들이는 소득이 우리 통영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로구역 축소와 밀려드는 수입 수산물로 인해 우리 통영의 수산업은 불황의 늪에 빠진지가 오래되었으며, 어항 등 항만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류비용을 날로 증가시켜 어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통영의 통발어선 대부분이 지역항을 외면한 채 타도시로 분산 정박함으로써 연간 150억여원의 출어경비가 우리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한 채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기존 어항은 이미 수용한계를 벗어나 선박들이 정박장소를 찾지 못하는 등 만성체증으로 인한 어업인의 고통과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대체어항의 조속한 개발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지난 ’98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어항 17개소 중 16개소는 이미 사업추진 중에 있는 반면에 유독 우리시의 동암항만은 어업권과 광업권 보상문제와 지역환경단체의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권보상문제는 이미 해당 어민들로부터 어업권포기각서를 제출받아 해결되었고, 광업권 또한 전문업체의 용역결과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단체 대표와 동암항개발추진위원회와의 원만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5년 준공예정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부산~거제간 거가대교 건설 등 양호한 입지조건으로 동암항 개발의 효과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통영의 수산업 발전에 크나큰 활력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중요한 사업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통영시의회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가어항(동암항) 개발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관련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7월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과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