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한동안 지속되던 무더위가 지나가는듯 싶더니 어느새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운영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국장의 직을 수행하게 된 조광희입니다. 다음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인사) 전경룡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전경룡 인사)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재경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 인사) 박갑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인사) 박진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인사) 함대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인사) 김두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인사) 김운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운근 인사) 이석근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이석근 인사) 조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기수 인사) 배선철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최옥분 교육정보화과장은 전주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장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혁신복지담당관은 금년 9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는 17개 교육청이 있으며 직속기관은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등 총 1만 7,08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각급 학교 1,062교와 분교장 87개교가 있고 학생수는 25만 2,040명이며, 교원수는 1만 5,000여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학원, 과외교습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일반평생교육시설 등 2,6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재정규모는 1조 2,500여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청의 기본방향은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하고 교육지표를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정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목표로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등 5개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교육지표의 함축적 의미를 구체화하여 교육시책을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각급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활동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와 현재까지의 실적은 첫째로 인성교육의 실현, 둘째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셋째로 창의성 교육의 강화, 넷째로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다섯째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 여섯째로 우리 도의 특색교육, 일곱째로 2004년도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가치관 정립 3운동을 동력으로 삼아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아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품성 정립교육, 생활태도 정립교육과 정체성 정립교육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품성정립 교육입니다. 그 목적을 바른예절 습관과 가치관 및 생활태도 확립 등 바른 인성함양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의 습관화, 예절의 생활화, 바른 인성 내면화, 기본생활습관 반복지도, 효행 및 봉사활동 발굴과 학생교육원 등에서의 각종 수련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치원에서는 1학급 1품제 운영, 초등학교는 생활본 제작 활용, 중․고등학교에서는 명상조회 실시, 특수학교에서는 또래망 구성 등으로 기본생활이 습관화․체질화 되도록 하였으며, 효행발굴 활동 포상을 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학생교육원 등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별로 수련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생활태도 정립교육입니다. 그 목적을 민주적 생활태도 확립과 민주의식 함양에 노력하여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 대토론회 개최,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 학교폭력신고체제 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동아리 축제 개최, 1교사 1복교생 결연지도와, 다음 쪽입니다. 학교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생명존중 계기 교육과 금연운동 전개 및 흡연예방 홍보․교육자료 제작 보급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등학생 108명이 참가한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 개최와 5개 지역 66명이 참가한 학생 대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7개 시지역 학부모 874명으로 조직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및 과학실험실 안전교육연수 교재 1,300여부를 개발 보급하였고 중․고등학교 81개교에서 금연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다. 정체성 정립교육입니다. 목적을 강원인의 정체성 확립과 고유문화 계승 발전 및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함양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강원의 얼 선양연구회 조직 운영, 전통문화 계승 발전, 교환 교류학습 확대, 양성평등담당자 워크숍 및 성상담 연수와 통일교육 체험활동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원의 얼 선양연구회가 17개 교육청에서 조직 운영되며 모든 학교에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환 교류학습이 초․중․고 638교에서 운영되며, 양성평등 업무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실시되었고, 71명의 교사가 성상담연수회에 참여하였으며 통일교육을 위한 철의 삼각지 현장체험학습과 통일기원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둘째,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동력으로 삼아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하여 기초․기본학습력 확보교육,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육․보건교육,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기초․기본학습력 확보 교육입니다. 목적을 체계적인 평가관리와 정상적인 학습활동 유도, 교수․학습방법 개선 도모 및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학력향상 종합대책 수립 추진,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실시, 개별학력관리제 실시,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 및 지도사례집 제작 보급,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지역교육청 중심 고입진학지도 협의체 운영과 대학입시자료집 발간 보급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학력관리담임제 실시, 학력향상 지도 우수교사 및 학교우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학력향상 종합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학습의욕 강화를 위한 학력평가를 고등학교 1, 2학년 각 1회와 3학년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습부진학생 지도강사비를 초․중 524교에 9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고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율운영학교 30개교에 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기초학력보정프로그램 1,500질을 구입 보급하였고 지역교육청별 진학지도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입진학담당 장학사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대입담당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2004년 5월에는 대학입시자료집 3,0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운영의 목적을 제7차 강원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연구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구현,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과정위원회, 지원장학협의단, 홈페이지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보급, 휴업일 자율결정제도 시행, 수준별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사회교육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프로그램 활용방안 연구, 학교 English Zone 및 학교 Sound Library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과 중학생 영어특활발표대회 등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구위원과 심의위원 각 60명으로 초․중등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였고, 도 및 지역단위의 지원장학협의단 워크숍 3회 개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 등 233건의 자료홈페이지 탑재, 중․고교육과정지침을 개정하여 각각 1,000부 보급, 100종의 교육과정편성 운영 우수학교 모형발굴 탑재, 인정도서 및 지도서인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개발 보급하였고 특별보충과정 강사비 2억 6,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그리고 휴업일 자율결정제도 시행, 수준별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홈페이지 운영, 요원협의회 개최와 다양한 제2 외국어과목 개설 권장 및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를 3회 실시하는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점과제 다. 체육․보건교육입니다. 목적을 체력신장과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우수선수의 양성과 체육특기교사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경기력 제고 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학교별 1운동, 1인 1운동 선정 운영, 체육동아리 체육대회 개최, 학생보건교육을 위한 지도교사 연수, 강원체육고등학교 신축이전 계획 수립, 체육특기자 관련 조항 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학교별 기초체력육성프로그램 운영, 1학교 1운동 및 1인 1운동을 638교에서 18만여명이 실천하고 꿈나무지원금 6,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6개교에 학교 보건실 현대화를 위해 교당 2,5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체육고등학교 신축이전비 교부금 신청과 중등인사지침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라. 유아교육입니다. 그 목적을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확립과 유아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적수준 제고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공교육체제 기반조성, 종일반․유아방 운영과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및 급식비를 3,100여명에게 11억 9,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립유치원을 4개원 8학급 신증설을 하였으며, 종일반 24개원 운영과 유원장도 51개원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유치원 2개원과 수업선도유치원 17개원을 운영하고 동료장학위원 34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점과제 마. 특수교육입니다. 목적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기반구축 및 내실화 도모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특수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기반조성 및 내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를 50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특수학교 2학급을 설치하여 14명을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을 위하여 62명을 선정 지원하고 특수교육 최저연수제에 일반교사 120명을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특수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해 명진학교에 6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소질계발 3운동을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사회를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창의적 소양계발 교육, 과학교육 및 ICT 활용 교육과 산업교육 실시를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창의적 소양계발 교육입니다. 그 목적을 창의적 인재육성, 독서환경 조성으로 사고력․창의력 신장과 미래사회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유능한 인재발굴 육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초․중․고등학교 328교에 소규모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강사비 지원, 학교도서관 설치 및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 한마음 노래부르기 합창대회와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규모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위하여 강사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81교에 학교도서관과 6개교에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급당 20만원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은 물론 초등교원 365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사례 발표와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과학교육 및 ICT 활용 교육입니다. 목적을 과학교육의 활성화와 기초과학 교육진흥 및 영재교육 활성화, ICT 활용교육 활동 지원 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기초과학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영재교육 진흥, ICT 활용 능력개발 및 지원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알맞는 학습체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과학 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탐구체험전시관 전시물을 교체하였으며 기초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26쪽입니다. 과학교실 운영과 과학 교과연구회 지원 및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출품지원을 하였고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과 종합실험실습동 신축비 특별교부금 16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ICT 활용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정보화기기 보급 교체, 인터넷통신비 지원,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해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ICT 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원정보활용 능력 측정 및 공모전 개최와 정보소양인증제를 운영하고 학부모 정보화 교육을 위한 인터넷교실을 51개교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중점과제 다. 산업교육입니다. 그 목적을 직업적응능력 신장, 직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실업교육 여건조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진로 직업교육 실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 실업계 고교 종합발전계획 추진 등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로교육과 가정교육의 지혜자료 8,000여부를 보급하고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장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실습소 4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운영비 6,300여만원을 5개교에 지원하였고, 9개교에서 12학과 20코스를 미래지향적인 학과로 개편하였으며, 22억 2,000여만원을 들여 49교에 실험․실습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충 및 1,500여명의 실업계 고교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입니다. 본 영역은 학교공동체가 적극 동참 협력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쌓고 활성화된 교직풍토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 주도의 다양하고 활기찬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자율적인 학교경영 및 합리적인 교육평가, 교원의 복무환경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자율적인 학교경영 및 합리적인 교육평가입니다. 그 목적을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구축과 교육적 소신을 확고히 하는 활성화된 교직풍토 조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장의 권한 확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회계직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활동 강화와 기관별 자체평가, 평가편람척도 개발을 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장의 권한확대를 위해 조례 5건 등 총 9건을 위임하고 중․고 272개교에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17개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4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1회 실시하고 2003 직속기관 평가결과 우수사례집 1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교원의 복무환경 조성입니다. 그 목적을 스승존경 분위기 확산, 소규모학교 근무교원 업무경감 및 사기진작과 교직원 복지향상과 여성교원의 지위향상 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스승존경․제자사랑 미담사례집 보급, 교원 업무보조인력 배치, 교원안전망 운영, 여성의 관리직 배치 노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정비 및 기능강화와 교원인사 Q&A 묻고 답하기 상담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존경하는 스승․자랑스러운 제자 책자를 발간 보급하고 학생안전사고 500여명에게 약 2억원을 보상하였으며, 7억 6,000여만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확충과 26회에 걸친 교직단체와의 교섭협의를 추진하였고, 승진후보자와 전보순위 명부공개 및 인사만족도 조사 1회 실시, 교원인사 Q&A 상담실을 초등 8회와 중등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그 목적을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교단지원과 장학지도 방법 개선 및 효율적인 연수운영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기반조성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장학지원체제 구성 운영과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연수운영, 연수프로그램 사전예고제, 팀별 협동연구 및 과제별 연구자료를 제작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이버장학 40명, 수업기술나누미 224명을 구성 운영하였고, 중학교 275명과 고등학교 711명의 수업장학위원을 구성하였으며, 46명의 원로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장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지도 예약제 협의회 운영과 동학년 교사간 교내 자율장학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자격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25개 과정에 연인원 1,800여명이 참여하였고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과제 사전부여제 운영 15개 과정에 토론․세미나․연구발표 중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연구원제로 104명에게 사업과제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본 영역은 교육공동체의 여론수렴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사회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합리적인 교육행정 관리,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 평생학습 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가. 합리적인 교육행정 관리입니다. 그 목적을 참여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처리의 신속․정확성 제고 및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 교육시책 개발 아이디어 공모제 확대 운영, 강원 e-교육소식 개설 운영, 디지털 교육행정 체제 구축,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외국어교육 실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과의 대화시간 운영,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공개 등을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으로 132건 의안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교육행정모니터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강원 e-교육소식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99명으로 조직된 NEIS 현장자문단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62개교에 현장지원도 하였으며, 37쪽입니다. NIES 콜센터 운영 담당자 지정 운영, NEIS 업그레이드는 물론 6회에 걸친 자료관리시스템 조사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감찰반 운영, 7회에 걸쳐 교육감과 본청 전 직원에 대하여 70명이 참여한 작은 쉼터 운영과 인사고충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중점과제 나.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그 목적을 엄정하고 투명한 재원관리와 협동적 학교운영 체제 정착, 사립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질 높은 학생 복지 실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하고 투명한 재원관리, 학교수업 여건 및 시설환경 개선, 협동적 학교운영 체제 정착, 사립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와 질 높은 학생복지 실현 등을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엄정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학교발전기금 관리담당자 연수를 31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41명에서 39명, 중학교는 37명에서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 운영시설을 161.5실 확충하였고, 통․폐합 학교 통합지원비 1억 1,500만원 지원과 사립학교 33개교에 269억 6,000여만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중학교 7개교에 급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HACCP 적용을 통한 7개교 6억 7,700여만원 투자로 급식시설 현대화시설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점과제 다. 평생학습 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입니다. 그 목적을 평생학습 사회 기반구축 및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강원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및 학교시설 활용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원의 자정노력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평생교육사 4명을 자격연수에 참여시켰으며, 108명으로 구성된 금빛평생봉사단 운영과 5개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학교별 1～3강좌의 평생교육 교실 운영과 학원모범 운영자를 2회에 걸쳐 13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여섯째, 특색교육입니다. 본 영역은 학교단위 책임경영 구축을 통해서 지역특성 및 학교실정이 고려된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추진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졸업인증제, 하나되는 통일교육 및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유치원 HAPPY 아이(兒) 프로젝트 운영,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전개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색교육입니다. 특색교육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등 여섯 가지 특색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교육청 및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하나되는 통일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철의 삼각지 및 통일기원 현장체험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 지역교육청과 11개 초등학교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졸업인증제 통일교육 등의 영역을 시범교육청 및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대상의 철의 삼각지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기원 현장체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도 양구지역 3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17개 지역 56개교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과 17개 교육청에서 HAPPY 아이 합동체육대회와 더불어 한 길 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일곱째, 금년도 강원도교육청 역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교육 프로젝트 운영, 자율선도학교 운영,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추진,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추진,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추진,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설립 및 지원, 강원체육중학교(가칭) 설립 및 추진, 단설유치원(가칭, 도계유치원) 설립 추진, 영동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프로젝트 및 자율선도 학교 운영입니다. 그 목적을 학교교육 개선 및 교단활동의 다양한 지원과 자율적인 학교경영 기반조성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 투자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도내 교원대상 교육프로젝트 선정된 교원에게 연구비 지원, 자율선도학교 선정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인 177편, 공동 39편의 강원교육프로젝트 선정과 해당 교원에게 연구비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자율선도학교 선정은 125개교에 운영비 2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추진입니다. 그 목적을 능력있는 강원인재 육성, 생활영어교육 활성화와 해외어학연수 및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도록 함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추진위원회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기존건물 증․개축 및 신축, 조직재편 및 인력보강 실시, 운영프로그램 개발, 시행규칙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어체험학습장 설치를 위해 17명의 설치추진위원회 및 20명의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건물 증․개축 및 신축 등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해외교육기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홍보와 2회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추진입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은 통합된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해 2004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강원도교육정보원 개원을 2006년 12월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월 31일 설립추진기본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 그리고 설립부지용 임야를 매입하고 현재 교육정보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개원 시까지 강원도교육정보원 설립 준비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추진입니다. 그 목적을 협소한 공간확장과 시설의 안전화와 평생학습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시설공사 설계, 시설공사 발주 및 부지매입과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3월에 기본설계 심의를 하고 사업비 특별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46억 6,000여만원을 요청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1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및 지원입니다. 목적은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교예정일을 2005년 3월로 하고 학교법인설립 및 인가신청 접수를 2004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7월 20일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하여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2004년 7월에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명은 전인고등학교로 예정되어 있고 위치는 춘천시 동산면입니다. 규모는 3학급 학년당 한 학급입니다. 학생수는 전교생 60명, 학급당 2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원체육중학교(가칭) 설립추진 건입니다. 그 목적을 체육 영재교육의 체계화와 향토 체육인재 양성 및 생활체육 정착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개교예정일을 2005년 3월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40-1번지에 3학급 규모의 강원체육고등학교 병설중학교로 설립 후 건물을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입생 모집계획안 수립과 운영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체육중 신설과 체육고 이전사업비로 402억원 정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설유치원, 가칭 도계유치원 설립 추진 건입니다. 그 목적을 유아전문교육학교 설립과 사회 취약계층 중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두고 추진계획으로 개원예정일을 2005년 3월로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99번지에 두고 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 및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2003년 12월에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단설유치원 건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04년 8～9월 신설유치원명 공모 및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영동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건입니다. 그 목적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장애 정도에 맞는 교육제공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개교예정일을 2007년 3월로 하고 속초시 장사동 산 15번지 일대에 26학급 규모의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3월 학교설립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2004년 4월 관계법 이행에 대한 용역의뢰와 2004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학교부지 감정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현재 학교용지시설 결정 후 학교부지매입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냉방이 안 되는데 상의를 벗고 하시죠. 냉방이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2년만에 교육사회위원회로 다시 돌아오니까 약간의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를 벗어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정에 대해서 좀더 폭넓고 많은 공부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6대 도의회 하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첫 번째 질의 기회를 주신 지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을 또한 지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셨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많이 노력하셨다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지 않게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일익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교육전문가들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신다면 아마 강원도 교육이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과거 계셨던 위원님들은 교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저는 2년간 이곳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더 제가 강원도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자 지난 비회기 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약 35가지 정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2년간 강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할 기초적인 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관련된 자료는 더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고 그 질의에 저희 전문위원님이나 도에도 분명히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용어도 생소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저의 질의내용이 답변을 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의 질의의 의도는 무엇이고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은 어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방향에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국에 관련된 장학사님들이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그것도 방과 후에 어떤 때는 주말에 전화를 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강원도 교육에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고생하셨던 교육직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30여 가지가 넘는 질의 중에서 우리 기획관리국에 있어서의 질의내용은 한 명도 저에게 질의의 의도를 물어 본 사람도 없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도 제대로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총무과의 답변,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도 잘못되었고 나중에 다시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온 자료도 보면 정말 강원도교육청의 총무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적어도 질의한 위원의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 한 마디 물어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도의원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안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총무과보다 더한 곳이 기획관리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각 사항에 대해서 도표화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17개 교육청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는 전혀 오지도 않았고, 도교육청 지도점검 내역도 그렇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 과거 교육사회위원회를 하는 2년 동안에도 많은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사안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춘천교육청이 직제확대에 따른 원주나 강릉 또 타 교육청과의 차별화 부분, 또 양양교육청이 교육청이 없으므로써 양양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기획관리과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의도도 파악하지 않았을 뿐더러 본 위원이 누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6일, 1999년 5월 26일, 2000년 9월 19일, 2002년 2월 20일, 강원도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이나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의 명의로 저에게 온 답변은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신임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님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하셨고 제가 신임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얘기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의가 되었고 지적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오지 않고 오늘,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이 어제밤에 강원 도의회에서 있었던 내용만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강원도 기획관리국이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의원이 요청한 자료, 그것도 강원도의회 의장의 명의로 나간 이런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경시하는 답변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과연 제가 도의원으로서의 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부분은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주어야만 되겠다 라는, 앞으로 강원도의회가 올바른 기능과 역할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인가요, 작년말에 우리 강원도의회와 강릉시 배드민턴협회장하고의 문제가 하나 터졌었습니다. 강릉시 배드민턴협회장님이 현직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행사는 강원도 행사입니다. 주최자는 강원도 배드민턴협회이고 거기를 주관하는 사람은 회장님이 현직 교장선생님입니다. 강원도 행사에 강원도의회 의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장이 교장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의회가 아닌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시키고 강원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강원도의회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좌절을 겪었고 낙마라는 쓰라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장선생님은 지금 본인의 입신영달과 양명, 출세만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붙어서 교육청에 붙어서 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강릉시내로 전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여론의 몰매를 맞고 강원도의회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그 체면과 위신은 말단입니다. 그 사건의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적어도 강원도의회를 권장하고 강원도의회를 관계하는 기획관리과장님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 정도로 불성실하게 나오고 지난번에 강원도의회 의장 건이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난다는 것은 그 기저에는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도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지역의 각종 행사에 갔었을 때에 도의원님들이 교육계 행사에서는 항상 뒤로 밀리는 아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인정해 달라는데 지금 기획관리과장님조차도 답변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누구 하나 기획관리국에서 저한테 질의한 의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표로 달라는데 도표로 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강원도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을 관장하고 있는 부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요구를받고 나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불성실하고 의회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하는 우리 기획관리과장님은 이번 회의에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자세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가치조차도 그런 의미조차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과장님은 이번 회의에 대해서 적어도 퇴장을 요청하고 책임있는 사람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기획관리과장님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인섭 위원님 개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했는데…….

질의뿐만이 아니라 앞에 의장님 건도 그렇고 도의회 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강원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제는 책임있는 사람의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변명,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약속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겨울에 저희 도의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까지 책임을 졌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교장선생님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도민의 대표기구가 무참히 당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도 그렇고 기본적 사고가 이제는 변화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꿰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계기나 전환점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전체적인 의사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먼저 이인섭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위원님과 통화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와 또 구체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됩니다. 이번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국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반드시 전화로라도 위원님께 물어봤느냐 또 무슨 자료를 어떤 의도로 요구하느냐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갈 때에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질의한 위원과 모르는 부분은 서로 상의해 가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 시간을 대비해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공제를 가입하라는 조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원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험 가입이 안 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험가입률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아마 17개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다음 두 번째로 제6회 학생의 대토론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며 토론한 결론이 무엇인지, 2003년도와 2004년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건수와 사고내역과 건수당 금액, 영어체험학습장 설치위원회 17명, 전문가협의회 20명이 어느 분이며, 추진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학교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대안학교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진정하게 설립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내역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강원체육중학교를 설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설립을 하며 추진내역과 꼭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시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몇 가지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와 몇몇 위원님들이 교육사회위원회 몇 달 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고 우리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죠? 교육위원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교육에관한법률 8조에 근거하면 최종의결기관은 도의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사전심의하는 기관이고 최종의결기관은 도의회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할 때에, 결산검사를 할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에 배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렇겠습니다만-상반기․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는 지역교육장님도 오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현규모가 1조 2,000억에 달하고 또 교수가 교육행정직까지 합쳐서 1만 6,000명 가까이 되는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도 오늘 기획관리국을 한다면 내일에는 교육국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사실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가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도의회에 와서도 보고해야 되고 또 특별히,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아직 정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덜 합니다만 전교조하고 교청하고 단체협약 회의를 계속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만 그러한 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이것은 답변서에 안 써도 이따가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안 하시고 답변서만 받으실 것입니까?

· 아니, 이따가 답변하는 것 들어보고요. 답변서 주면 좋고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 지금 일문일답이에요?

예.

· 업무보고를 일문일답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는데까지 해 보죠. 아니, 답변서를 주십시오. 금방 생각이 안 나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답변서를 오후에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예,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14개가 있다가 이승복기념관이 없어지고 13개 기관이 있는데 업무보고서만 단순히 보면 예산규모가 강원도 교원이나 학생수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열악한데 기관은 더 많은 편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전라도 이런 데에 비하면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부실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큽니다. 형식적으로 전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자료에는 우리 강원도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순위하고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볼 때에는 강원도 직속기관들이 사실은 한직 비슷하게 생각하고 편한자리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행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교육청 평가를 해서 우리 강원도가 계속 1등을 3년씩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계량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훑어보면 교육정책은 계량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단, 전국체전이라든지 경시대회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되겠습니다만 학력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가 정한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의 기본지표,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의 기본지표가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의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드웨어는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쪼가리들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 업무보고서에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 모양내기로 되어 가지고 쭉 예산을 갈라서 전부 집행하면서 그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주먹구구 식으로밖에 될 수 없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한 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또 학교에 대한, 이런 어떤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어체험학습장이, 경기도나 서울은 이미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영어체험학습장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600억을 투입해서, 서울 같은 데는 벌써 여러 곳에다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강원도도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설치준비위원회까지 다 구성하고 여러 가지 설계납품까지 지금 받고 진행 중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방과 후에 하는 것인지, 5～6일 동안 단기코스로 하는 것인지, 또 정규학교 개념으로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오원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다 같이 붙여서 대안특성화학교는 중도탈락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공교육에 한계를 느낀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강원도는 뒤늦게, 8개 시․도는 이미 되어 있는데-강원도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고에서는 설립하고 지원한다는 보고만 있지 운영계획이라든가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원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설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 저희들도 주민을 대신해서 들은 얘기로 또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학교를 짓는다는 보고만 있지 정규학교로 할는지 또 이것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는지 방과 후에 할는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원체육중학교도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답변서에다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학교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여러 개의 특성화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체육중학교를 증설하는데 402억이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하나 신설해도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3학급 105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4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이것이 강원교육발전에 또 학생들의 체력이라든가 학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국체전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따라서 만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보완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로 되어 있고 지금 입학인원이 107명에서 졸업은 88명씩 하고 있습니다. 진학성적이라든지 입상성적이라든지, 또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강원도 예술고등학교가 늦게 만들어 졌는지는 몰라도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투여한 예산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예술고등학교에 투입한 총 예산은 얼마이고 신설학교이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한 10억 이상 학교시설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제가 있는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가 또 교사 위원이고 또 전에는 지도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저희도 찾아도 갑니다만 한 번도 초청도 없고 또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최종의결기관의 대표가 있는 지역인데 행사가 있어도 연락도 없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직속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설유치원은 1, 2학급의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고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취원이 감소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47개원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세 군데입니까?

지금 세 곳입니다.

· 세 곳이죠. 도계유치원을 했는데 기존에 단설유치원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도가 파악한 효율성 또 성과, 앞으로 문제점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추세는 정부가 금년도 27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이 확대가 될 모양인데 또 이 단설유치원과 관련된 또 기존의 사립유치원과의 마찰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강원도에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동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강릉 오성학교, 강원 명진학교․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를 포함하면 다섯 번째 특수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우리 도세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모양내기 정도로 자꾸만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되어 있는 특수학교들도 가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절름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충분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특수학교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7대 역점사업이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발표해 가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한 예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영동북부에 특수학교를 만들 경우에 26학급을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수요를 계산해 봤느냐, 지금 강릉 오성학교가 속초까지 학생들을 수송하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또 갈라서 강릉 오성학교도 학생수가 그렇고 또 북부영동 학교도 학생수가 일정한 기본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관을 만들기 위한 유지하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강릉지역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11명인데 교사가 14명입니다. 교장까지 있고 그리고 1년에 투입된 예산이 엄청납니다. 제가 전문성없이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15분 거리에 시내에 나갈 수 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보면 면단위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우리 교육재정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서 영동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도 그런 작은 규모로 알려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가벼운 것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자료가 필요한 부분만 요청드리겠습니다.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서 산간오지에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장비 및 수신료를 지원한 지금까지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진학교 문화체험연수,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선진영어교육 체험연수 이 세 가지 교원연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연수참가자 명단과 학교명과 그리고 계획서인데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서와 그리고 시행보고서, 계획에 따르면 3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다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된 부분은 보고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상세하게, 업무보고 내용에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선정된 기관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해서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공개한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 오후에 답변서를 주실 때에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단체교섭하는 법적근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근거하고 제가 밖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보다도 두 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더 밀도가 있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더 중요한 것처럼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혹시 뺏기지 않느냐, 제가 기획행정위원을 할 때에 신문을 보니 한 단체는 400 몇 건의 단체교섭건을 내놓고 회의하는데 1주일에 몇 번씩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한테 얘기를 심하게 할 것이 있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은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강원의 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사를 약간 왜곡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중국은 아주 고구려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소리가 세면서 중국은 벙어리 비슷하게 말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얼 선양 사업 중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고구려사나 일본의 침략사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국장님 잘 모르시죠?

교육부에서 자료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금방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될 테니까요.

예.

· 그리고 학교장 권한을 강화한다고 9건의 위임사항이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장 권한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예, 위임하는 것입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전부 주인이 되어 버리면 핵심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교육국장님도 그것은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왜 갈라놓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업무지침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얘기를얼핏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행 중에 있는데 발표를 하겠다는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들은 바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은 거의 되었는데 그것이 지방교육자치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은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 그것이야말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다가 고등학교까지 이관이 되면 교육장의 권한이 더 커질텐데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교육청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끼리는 될 수 있으면 우호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장 정도만 해도 교육행정가인데 교육자되시는 분들이야 사회에 대해서 융통성이라든가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도 내가 강릉에서 교장 정년퇴임식에 갔습니다. 제가 해양소년단 강원연맹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퇴임교장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40년 이상씩 봉직하다가 물러나시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다 망신을 떨고 못가서 직원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 퇴임식에 갔는데, 제가 그래도 도의회 3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거치고 전국 시․도 의회 부회장 사무총장까지 거친 사람인데 그것을 알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도의원이 갔는데 교육장이 축사를 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데 교육위원 어느 위원님이 외빈 왔습니다 하고 또 빼요. 또 기장을 주러 나갔는데 사회 보는 선생님이 뭐 그랬는줄 알아요? 해양소년단에서 누가 와서 기장을 올립니다 해요. 도의원 안 불러도 좋다 이것이야, 그러면 기장을 전수할 때는 해양소년단의 연맹사에서 왔다든지 이 훈 도의원이 왔다든지 해야 되는데 해양소년단에 사람이 와서 기장을 전수한다, 그것이 우리 교육행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입니다.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교육장님 행사장에 가는 것도 교육하고 관계있는 행사장만 다니셔야 돼요. 교육장이 되면 큰 벼슬을 했는 줄 알고 교육하고 전혀 무관한 행사에도 가보면 교육장이 있어요. 나는 언제 일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새마을경진대회 이런 데는 사실 갈 필요 없잖아요. 행사마다 다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일선교육장이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 교육행정과 연계되어 있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학교, 고등학교의 업무도 이제는 지역교육청에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권한이 많아질 때에 잘못 인식하면 잘못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전부 소리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과거에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타성에 젖어 있는 생각들, 또 진취적이지 못한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저의 소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본 위원의 발언과 여러 가지 정돈이 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국 공무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위원으로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하나의 경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한 개인이 밉고 싫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마음을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아예 안 왔다든지 아예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앞으로 저의 2년간 의정활동에 가장 주안점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성급히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바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자 여러분들은, 오후 질의도 제가 제일 늦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은 관계로 늦게 할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18개 시․군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수 및 학급수 그리고 교원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 및 교원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7개 각 지역교육청별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수 및, 이것은 본청만입니다. 본청 숫자만이고 일선 학교는 제외입니다. 각 교육청별 및 직제, 그리고 총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7개 각 지역교육청별 총 예산은 얼마이고 여기에 교육행정비는 별도로 마련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총예산에서 신설학교 부분은 제외시키고 또한 사학지원비도 제외시켜서 각 교육청별 예산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강원도교육청 직속 도서관에 대한 직제 및 인원,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는 강원도 18개 시․군별 학원을 입시학원이건 특수학원이건 학원유형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본 위원의 질의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시겠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회의는 회의서두에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가능한 오후에 일괄답변 또는 서면자료를 주신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자료 다 준비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답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건 답변을 다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답변서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받으면서 진행을 하죠. 너무 늦으면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교육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질의하실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기초적인 자료답변서를 갖고서 질의를 할 예정인 것 같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도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점심식사도 하고 1시 이후에 준비를 하려면 3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4시 이후에 속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의를 받고 답변은 조금 늦게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답변서가 가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진행 중에 자료를 갖다드리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관리상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4시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3시로 이야기를 하니까 절충하는 안에서 본 위원은 미리 30여 가지의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질의 응답만 해도 적어도 3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시에 진행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 자료를 갖다 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저는 먼저 받은 답변서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그 답변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고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일문일답을 할 예정이어서 아예 아직 질의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시부터 해도 4시까지 자료가 와도 회의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겠다?

예, 고수정 위원님도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길원 위원님도 일문일답을 하고 저도 하게 되면 한 시간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3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4시에 받아도 회의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사회위원회로 전학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일단 제 질의는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책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1명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공․사립유치원에 지원한 곳은 5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41명에 대한 대책이 7월말 현재 없거든요. 그 이유가 교육청의 홍보가 각 유치원으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애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장애자가 없다면 100명도 아니고 91명이라는 명수를 확보했을 때에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명이 넘는 인원이 청구되지 않았는데 이 미달신청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연관해서 특수교사 취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현재 강원도는 정확히는 75% 정도로 전국 평균이…….

이길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죠.

그러면 우선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장학관이 저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하여튼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갑수입니다. 지금 이길원 위원님께서 도내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91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약 50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장애유아 교육비로 91명 분이 배정되었는데 그것은 저희 도내에 장애유아수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유치원 원아수에 비례해서 91명 분이라고 하는 예산을 임의 배정해서 강원도에 배부해 온 명수입니다. 그리고 장애유아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사립이나 공립유치원에 공문시행을 해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지급이 되니까 월 평균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장애유아가 있으면 무상교육비 신청을 해라 해서 이미 수차례 공문도 하고 또 전화연락도 했는데 지금 공립 쪽에서 공․사립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냐, 현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누차 공문이나 업무연락으로 홍보를 드렸고 또 지난번 사립유치원 쪽에는 춘천에서 사립유치원 교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찬회 석상에서도 관련자료를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장애유아들이 있으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적기에 유아무상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아마 2학기에는 신청되는 대로 적기에 모두 무상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배정이 연초에 된 것입니까? 언제 된 것입니까?

4월경에 교육부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인원수를 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임의배정을 했습니다. 유치원 원아수에 비례해서요.

이어서 특수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연관이 된 것 같은데 특수교사 채용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75% 정도 되거든요. 전국 평균이 89% 정도이고 강원도의 자격증 소지자의 순위가 전남 다음으로 꼴찌 순위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꼴찌순위로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 2004년 80명의 특수교사를 신규채용을 해서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을 86%대로 올리겠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올렸습니까?

금년도 교원임용고사에 특수교육 자격자를 지금 채용해서 결원이 있는 대로 지금 자격증을 가진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고 남은 자원은 결원이 생기는 대로 배치를 해서 지난번에 임용고사에서 합격된 인원을 전원 배치할 경우에 아마 86% 정도의 확보율을 갖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사나 어떤 직업이나 연고가 강원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도내 연고가 거의 없답니다.

예.

이것이 문제가 되죠?

예.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이럴 때마다 다시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대학교 내에 특수과목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계신가요?

그것은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특수교육과정을 넣도록 대학측과 거의 협의가 끝나서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강의과목을 넣도록 하고 강원대학교 쪽은 사범대학 안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여러번 접촉을 하고 그 자료를 대학교 측에 드리고 해서 대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 관계에 있고 정원 관계 이런 책정 때문에 아마 대학측에서 과신설과 정원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듣기로는 10월경에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정원책정 관계 때문에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한편 한림대학 측과도 국립이 어렵다면 사립 쪽에라도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달 하는 그런 접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설치를 꼭 춘천에 있는 대학만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 대학이 많은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춘천에 몇 개 대학에만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제대로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 모두에게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가지고 신설하게끔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선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했는데 원주에 상지대학이나 예컨대 강릉지역의 강릉대학교, 관동대학 쪽에도 확대해서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의 경향이 짙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 잘 되고 있는 학교에다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양질의 학생복지실현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PC지원비를 다양하게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비 지원의 문제점을 한 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중식비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애써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방학 중에 점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것은 인격형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방학을 맞으면 방학이 싫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쓸 정도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일원으로 학생들의 방학 동안에 점심문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계획이 세워졌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고수정 위원님도 잘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알고 계십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한 부처간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방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굶는다는 얘기는 저도 상당히 싫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전달을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장학관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초․중등학교 여교원수를 전체 교사수에 비해 보면 초등학교가 58.1%이고 숫자는 5,650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율이 여교원이 58.1%이고 중등학교가 44.2%라서 평균 51%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 장학관급 이상의 현황을 보니까, 쭉 인원 나온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초등에 장학관이 2명이 있고 교장급이 15명입니다. 교감 이하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중등에는 장학관이 2명이고 교장이 5명 있더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17개 교육청이죠. 거기 교육청에 교육장이 여성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여교사수가 절반을 넘어간다면 그래도 여성 문제는 여성이 잘 안다고 여교사 관할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교육청의 장 한 분쯤은 여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분들이 아직 자격여건이 안 되서 교육장으로 못 가셨는지 자세한 것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이왕이면 17개 교육청에 한 분만이라도 여성교육장이 배출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은 교육감님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 바람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에게 직접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이것은 꼭 누군가는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을 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 181개 교육청인데 지금 여성교육장이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이 아주 우수한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해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교육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강원도 교육의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강원도 교육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제 직책이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참모입니다. 참모로서 저의 개인적인 구상이 말씀드리기에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감님을 보좌해서 강원교육지표를 충실하게 실천하고 일선교육청이나 학교 점검을 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투명한 행정, 합리적인 행정을 하려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의 문제점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자 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 앞으로 강원도 교육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혁신복지담당관님께, 우선 혁신복지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한 이 부서에서 어떻게 혁신복지라는 분야를 잘 만들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하나 신설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은 신설된 기구에 대한 설명을 무엇보다도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9월달에 내려와서 부랴부랴 그 기구가 한 3주 정도 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반 내무행정은 벌써 혁신담당관실이 벌써 출발이 되었고 교육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부랴부랴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계라든가 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복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쪽에서 항상 조금 늦습니다. 늦어서 이런 부분을 디팬스를 하도록 하고 또 지방차원에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미션은 현재 제1번이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학교중심 또는 교실중심 지원행정으로 어떤 이노베이션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화하고 관계되어서 중앙,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의 기능배분과 조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우선 담당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교육복지 문제입니다. 교육복지 문제인데 중앙차원에서 교육복지로 대상을 잡고 있는 것은 대상별․지역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별에 강원도가 상당한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100명 이하의 초․중등학교가 64.4% 이런 정도가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시지역을 빼놓고는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가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어떡하든지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두 번째 과제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유아, 특수, 탈북자 자녀, 저소득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도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그 업무입니다. 그런데 중앙차원에서는 국이 전부 인적자원개발정책국, 지원국, 관리국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디팬스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세 번째 과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제가 지방일반자치단체와 교육관의 협력관계입니다. 지금 거의 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고 모래알처럼 가서는 이제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도단위의 자치단체가 교육과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자치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또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기능관계, 교육자치 전체적인 구도 이런 것도 중앙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도단위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또 대민행정 이것을 또 어떻게 개선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지금 현재 오버랩이 많이 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주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2007년 6월까지 한시조직으로 지금 테스크포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도 신설이 된 것인가요?

시․군 교육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기존조직을 가지고 혁신팀을 만들어서 도와 혁신에 대한 조직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아주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진짜 담당관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럽니다.

너무 할 일이 많으신데 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재경입니다.

일단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지 각오라면 각오랄까 구상이라면 구상이랄까 밝혀 주시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체적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와서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재 많은 자료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혁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이렇게들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점보다는 현재에 있는 그런 행정문화라든지 조직문화를 능률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확산시키고 또 비효율적이면서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또 정부가 요구하고 앞으로는 많은 변화를 하면서 교육복지 차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공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확산되는 그런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대체로 효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방금 담당관님께서도 효율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칫 효율이 잘못 적용이 되면 정말 비효율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염두에 두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중에 교육복지에 관련한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유아교육, 특수교육, 탈북자 자녀, 저소득층 등 대상별․지역별 교육복지에도 앞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혹시 외국인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한 20 몇 개가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복지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혁신하고 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나오나요?

그것이 아마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한 9～10월쯤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 미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추진일정들을 담는 로드맵을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종합대책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다 나오고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있으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복지관이 9월 1일부로 폐지가 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페지되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제가 그동안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관해서 많은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먼저 박봉림 위원님하고 고수정 위원님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일전에 명확하게 인수인계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남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저소득층 중식지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그동안 전임국장님과 오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식지원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실제 대상자들과 차이가 많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아주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방학 동안이나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 때에 아이들이 중식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육청과 복지부 쪽에 이원화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나마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동안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동안은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소속당에 교육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것을 국정감사 때에 다루어주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다시 일원화시켜 줄 것을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은 이 중식지원의 체계가 우선 예산이 정해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시․군교육청별로 내려갑니다. 시․군교육청별로 내려가면 그 예산이 다시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내려갑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전에 다시 한 번 자료조사를 해서, 1만 2,533명으로 지원한 것으로 지금 실적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바뀌는데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는 체계는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냐, 실제로 예산을 먼저 짜서 내려보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이석종 교육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은 모든 대상자는 다 지원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도 담임들이 파악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중에 상당수 누락자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들이 우선은 교원들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그 접수된 사람들이 중간과정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고 넣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확한 과정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담임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담임이 판단하는 한에서 지원자들을 선정해서 지금까지의 하향식 방법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 이석종 국장님께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가 그렇게 잡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잡아 주실 것을 일단 요청드립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과거 그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지역교육청에 있는 자료하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은 지자체에서 하니까 대상자에 관한 어떤 데이터 공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또 가능한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해서 그 학생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없이도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이 지금 5월에서 9월 사이에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미 3월 8일에 부지가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한 번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추경 때에 산업경제위원회 정을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정보원 설립이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부지를 정해 놓고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 이런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와서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감님이 의지가 있고 이미 원주에다가 2006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땅을 11억 3,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서 있는데 다만 어떻게 하면 강원교육정보원을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하고 거의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사견이 사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정보에 관한한 인터넷만큼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저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많은 교사들이 교육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쉽게 그냥 시험문제를 내고 문제집에서 베껴서 내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 교육정보원이 정말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사전에 공청회나 이런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지만 교육정보원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가 아직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덜컥 해 놓고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교육청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참 많은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자꾸 늘어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규모는 작은데 예산은 적은 예산에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을 투여해야 될 기관들은 자꾸 늘어나는 것 이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ICT를 활용하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연구원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강릉에 있는 교육연수원에는 교사를 연수하는 기능이 있고 해서 미래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기관을 만들자 해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기능 일부,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기능 일부를 다 흡수하고 ICT 관련 각종 지원체제를 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을 포함해서 41명 정도의 인원으로 조직이 되고 여기에는 많은 연수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지금 EBS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수능관련 교육이 있습니다만 인터넷방송까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차원에서 휼륭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설립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정말 잘 되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까지 통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말 제대로 다른 시설들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준비팀이 전문직 1명, 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T/O 확보 관계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O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시설을 만들 때에 제대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무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무요원이 그렇게 있고 다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브레인이 총 동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청에 따로 교육정보원설립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예.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들은 실무적으로 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들이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추진위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들은 방향만 잡아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조차도 전문가가 개입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더요. 저희 소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모여서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되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여기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기획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하고 교육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든다면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은 여러 가지 취지를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강원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한 이왕이면 강원도 교육을 같이 놓고 고민하는 자리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인섭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지난번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연찬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쯤이면 국장님이 그것은 갖다 주시는 줄 알고 일부러 아무 소리도 안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세요?

독서인증제 시범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서 바로 주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었고 그것이 조금 섭섭하고 그 강원교육정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 설립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시․도에서 한 8개 정도 시․도가 이미 출발해 있고 또 설립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교육부에다가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전남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반송이 되고 저희들만 교육부에서 인정이 되어서 특별교부금이 일단 올해 집행될 부분 3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주장을 했습니다. 강원도 같이 광활한 지역이고 또 농어촌에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정부에 대한 디바이드가 심한 이 지역에 교육정보원을 설립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간 무지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원으로 꼭 해 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은 제가 볼 때에는 강원도가 안고 있는 광활한 지역에, 또 농어촌을 거의 70% 이상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정말 이것은 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느 도보다 이것이 먼저 되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정보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찬성을 하고 어찌 되었건 간에 원주에 직속기관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현 한장수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사항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출마자들의 공약사항 자료를 제가 이번에 다 요구해서 현재 자료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관계로 제가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내용이 많은데 교원인사과장님부터 먼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입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보수교육임용교사 중․초교사 부분은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과 아울러 교원인사와 장학사 장학관 인사를 같이 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같이 담당을 하시죠?

예.

현재 일선 군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인사가 나서 지역교육청으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 배치가 이루어집니까? 외지에서 춘천이나 원주, 강릉 등 오․벽지 근무를 마치고 시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배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벽지나 농어촌에서 근무하다가 타 시․군, 다시 말하면 영월이나 정선 이런 데에 근무하다가 춘천, 원주, 강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동안 우리 본 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의해서 점수 순위에 의해서 전보 순위가 결정되고 그것을 공개를 하면 그 수요인원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학교 여러 가지 사정과 본 도, 또 임용순위, 또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희망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사를 그렇게 배치하고 교감․교장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에 취소를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잘못 적용된 것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서 다시 취소발령을 내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죠?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원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주교육청을 중심으로 원주지역의 교육관계자나 교육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접했던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원주지역이기 때문에 알지만 강원도 교육정책에 따라서 집행하고 수립하고 모든 일들이 가기 때문에 원주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17개 지역교육청들이 거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할 것이고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의 관행과 타성이 계속 그래왔다고 봐도 되겠죠? 지역교육청마다 틀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인사배치 방법에 있어서 지역교육청마다 틀립니까?

지역교육청마다 그 시․군 자체별로 시․군별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다.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죠?

예, 없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중․초교사, 보수교육 임용교사 부문입니다. 보수교육 임용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서 제 자신도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중․초교사님들도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많은 애착과, 많은 관심, 많은 사랑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 교육대학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교육청에 선생님들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는 중․초교사가 몰리는 곳에만 항상 몰립니다. 항상 점수가, 점수를 안 받고 또한 교직경험이 적고 선생님 경험이 적으니까 점수는 없고 그리고 교대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점수가 제일 밑이에요. 대체로 중․초교사 출신들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몇 년 흘렀기 때문에 전보를 시․군에 도시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점차 옮겨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자격연수에도 상당히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주지역만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초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기법이나 교육에 있어서 좀더 경험이 많으시고 능력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지도방법이나 생활지도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배워서 그 능력있는 선생님들을 옆에서 보고 배워서 자기 자신의 능력도 좀더 배양하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원주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시내학교는 문제가 안 됩니다. 큰 학교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니까, 시내학교는 중․초교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지만 학급수 한 6개, 많아야 10개 정도 있는 이런 학급, 가령 춘천에서도 춘천시에서 잠깐 벗어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지역에 중․초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당시에 교육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인사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십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중․초교사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소되었고 최근 2～3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주시에 학급 정원이 늘어나면서 선생님들이 다량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보통 원주시내에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대개 정선, 영월, 평창을 가면 4년 내지 5년을 근무하고 들어오시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3년이나 4년이 된 분들로, 옛날에는 5년 근무를 해야지만 되는데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된 사람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초교사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은 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3년된 분들이 원주에 내신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들어왔습니다. 점수가 낮은 하위순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하다보면 전입순위 상위순위에 있는 사람은 동 지역에서도 큰 학교에 배치가 되고 또 하위순위에 있는 분들은 예컨대 봉대초등학교 같은 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초교사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초등교사로 임용이 되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시 시내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2년 후면 이 분들이 외곽에 있다가 다시 시내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원주만 해도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관설초등학교는 전체 교사수 9명 중에 교장․교감 다 포함된 것입니다. 9명 중에 6명 66%입니다. 장양초등학교 22명 중에 14명 63%, 지난 2002년 같은 경우에 봉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명 중 교장선생님을 뺀 5명이 싹 중․초교사입니다. 83.3%이고 그 다음에는 8명 중에 6명이 중․초교사입니다. 75%이고 2003년도에 관설초등학교 전체 교사 8명 중에 7명이 중․초교사입니다. 교장을 뺀 중․초교사들끼리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초교사도 앞으로 강원도 교육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끌어 갈 분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분들에게 있어서 그 분들의 교육의 경험이나 교육의 스케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큰 학교에서 배워 가지고 능력있고 실력있고 또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배워서 차라리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학교를 보내주면 그 분들도 자신있게 가르칠텐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70%, 80%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안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것 학부형들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지 중․초교사님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초교사님만 시내에 조그마하게 그냥 다 몰아넣고 2년 후에는 큰 학교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주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육청에 있어서의 교원인사배치 방법이 각 학교가 행정서열 학교가 있습니다. 행정서열로 학교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학교도 있다보니까 지금 이것을 행정서열로는 보이지 않는 각 학교의 등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좋은 선생님들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 좋은 선생님이 원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남는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 시내에 그런 학교 꼭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대체로 앉혀 놓습니다. 학생들 적으니까 학부형들 관심 없고 농촌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오히려 그런 데만 배치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애들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학력이 신학교 애들보다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학생수가 적다면 도리어 선생님과 1 : 1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적이 더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원주시내권 춘천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내권에서 성적차가 현저하게 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사배치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중․초교사가 강원도정에 수요가 늘어서 한꺼번에 시․군에 많이 배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초교사 뿐만이 아니고 시․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양구군이다, 화천군이다 하면 관내 전보자가 우선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양구초등학교다, 비봉초등학교다 어떤 가까운 곳의 학교를 원하게 되면 어느 시기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와서 고생했던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전부 교통이 좋고 조건이 좋은 학교에다가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합니다. 양구초등학교 지금 6명이 희망하셨는데 그 중에 당신은 몇 번입니다라고 해서 4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 채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 평크가 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주위, 교통이 불편한 곳, 원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초교사를 일부러 홀대하려고 해서 변두리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관내전보인사관리규칙에 의해서 배정은 하고 펑크낸 곳에다 메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왔느냐, 타 시․군에서 들어오신 분, 중․초교사도 그런 분들 중의 한 분입니다. 저는 현장의 교장으로 있을 적에 6학급인데 다섯 분의 중․초교사를 받았어요.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6명 중에 초등학교 출신이 아닌 중․초교사 다섯 분 제가 그 분들을 교육했는데 또 그 중에 두 분은 상당히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3～4년씩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금방 적응하시더요. 학부모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전부 시내학교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연히 모든 것은 순에 의해서 전보되는 것이지 어떤 인사관리규칙에 위배되어서 그 분들 중․초교사다 해서 너는 시골로 와라, 원주 변두리로 이렇게 배정한 적은 없습니다.

교직원 인사만큼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저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중․초교사 부분은 항상 시골의 외곽 학교는 점수가 안 좋은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선생님들 위주로 항상 배치가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배치기준을 바꾸어 주면, 교육이라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있고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순위를 1, 2, 3, 4등으로 해서 학교를 똑같이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지 말고 학교를 둥근원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 주자 이것입니다, 점수 좋은 대로요. 그렇게 되면 지금같이 일렬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둥글게 해서 선생님들 들어오는 점수를 따라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비면 들어가고 하면 이러한 현상이 안 벌어지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순위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빽있는 사람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청이 어느 학교 선생님이 오겠다는데 원주로 오면 교육장님에게 도의원이건, 교육위원이건 아니면 지역에 힘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부탁하면 대체로 들어줍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힘이 있고 빽있는 사람은 시내 좋은 학교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매일 시골 그런 학교에 갑니까? 저는 원주교육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주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강릉도 춘천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교직원의 인사배치규정 방법을 조금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둥근원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돌아가서 하고서는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배치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본 도에서 아직까지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원인사만큼 기본과 원칙에 대해서 투명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게 되면 질서가 깨져요. 그리고 저희 교원인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직장, 어느 곳, 어느 계통이든 간에 조금 여건이 안 좋은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은 비단 교직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열노력에 의해서 로테이션 시키고 하는 자연현상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배워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일직선으로 세우지 말고 둥근원으로 세우면 됩니다. 교직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명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지에 나갔다가 승진이나 전보를 통해서 시내학교로 오는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죠?

우리 강원교육인사가 항상 기본원칙인데 저희는 요즘 9월 1일자 인사가 끝났습니다만 인사의 기본원칙이 한 학교에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가장 오래 계셨느냐, 또 그 분이 현직위로 언제 누가 먼저 빨리 교장이 되었느냐, 또 그렇다면 그 분의 교원정년 잔여기간이 누가 더 짧으냐, 그것까지 같다고 하면 누가 더 선배냐, 그것까지 같다고 하면 누가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였느냐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원주면 원주,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 쪽에 내신한 교장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순위를 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시․도에 정년퇴직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순에 의해서 8이면 8, 6이면 6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정확한데 그 다음부터는 그 전보 1, 2, 3, 4순이 아니고 그 분의 여태까지의 교육철학, 학교경영 능력, 건강상태, 소질 이와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주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원주로 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을 해서 온다든지 하는데 힘있는 도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대체로 원주에 오면, 여기 교육국장님 직전까지 원주교육장을 하셨지만 거의 새로 오시는 분들은 원주 외곽지역에 면지역이나 조그마한 지역에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서 보통 2～3년 정도 근무합니다. 맞죠, 교육국장님? 그렇게 안 한 예가 거의 없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은 예는 그 예외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원주지역에서도 이번에, 뒤에 계신 교육관계자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 이 사람뒤에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외곽에서 시내중심지 학교로 들어옵니다. 또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러면 시내 외곽지역에 있었던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그 교장선생님 회의에서도 저 사람은 누구 빽줄이야라는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원주의 인사는 투명했습니다. 이번에 원주지역의 많은 학교가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할 적에는 시․군별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각 시․군별로 인사는 어떤 계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받아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데. 이번에 4년 정도 읍면지역에 근무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똑같이 가장 많이 그런 분들을 가장 큰 학교 중심지역으로 했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보니까 딱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었는데 한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1년 6개월이 된 사람 읍면에 있었다고 보낼 수 없으니까 타 지역에 들어온 사람과 섞어서 쭉 보니까 2년 6개월이 된 교장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에요.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누군지 그 분을 한 쪽에 빈 데로 보내드려야지, 1년 6개월 읍면에 있었다고 위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2년 6개월이 된 분을 그러면 채웁시다 해서 원칙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인사는 강원도 특히 춘천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기는 힘든데 원주지역에서는 교육장님도 힘을 쓸 수 없는 더 높은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제가 교육관계자들 특히 교장선생님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투명하게 했다면 제가 또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청에 계신 선생님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왔고 제가 이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과장님 저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원주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었죠. 횡성교육청에 있는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원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가장 순위도 앞쪽이고 여러 가지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또 연고지 배치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도 이 사람이 지역에서 제일 먼 데로 가장 원하지 않는 데로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도 그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9월 1일자 인사에서 횡성 상천초등학교에 있는 김동훈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나갔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분이 화천다목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임용이 되셨어요. 그런데 원주에는 이번에 교감으로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리가 펑크가 나면 분명히 자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꼭 승진임용하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에서 자격을 가지고 오래 근무하시다가 만기가 되면 그 분들을 다시 또 학교에 임용을 합니다.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교장으로,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교감으로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희망을 하셔 가지고 그 분이 열심히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전문직 우대로 해서 그 읍면에 하니까 그나마도 원주에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근무하는 자리가 어떤 데가 편리하느냐 하면 그래도 교통이 좋은 횡성이라든가 영월지역이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분이 전보 순위는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용되는 순위가 5번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세 분도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한 분은 부부교사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교사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70후반에 계신 80이 다 된 분이 콩팥 수술을 아버지가 두 번이나 하셔 가지고 지금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런 사정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늦지만 일단 여교사니까 횡성 쪽에 한 분이 배치되었고 횡성 쪽에 콩팥 수술을 해서 너무 가정이 어려운 여건을 얘기했던 분한테 또 그렇게 드리고 여교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승진임용할 적에도 1.5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명의 교원이 임용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명까지밖에 자리가 없다하면 그러면 1.5배수라는 것은 27번까지 범위 내에 여교원이 들어 있지만 지금 여교원 우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특혜를 주는데 그래서 딱 한 분 횡성 쪽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아무런 여러 가지 통신 쪽이라든가 민원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결국은 이 분은 승진조항에 보면 전부 특례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조항은 법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을 어떻게 하다가 화천을 배정을 해 드렸어요. 생각하고 나니까 저희는 참 가슴이 아프지만 인사 하는 것은 나의 불만이 곧 남의 불만입니다. 내 불만이 해소되면 네 분 중의 어느 한 분은 늙은 아버님을 놔두고 어디 다른 데로 갔어야 되고 가정주부인 그 여교원이 횡성에 떨어지지 못하고 어딘가로 또 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 하나 드려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5번, 6번, 18번 이것은 임용순위입니다. 임용순위가 예를 들어서 60명이 임용순위 60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점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연수성적이라든가 다 섞어서 근평이라든가 쭉 점수를 매겨서 48명이 하면 대통령도 이것을 어겼다가는 제 자리에 못 있어요. 60명 번호 중에 48명 커트라인 해서 임용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이 자료순위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1번, 2번이 해서 큰 학교나 연고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하는 우리 인사원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것을 적용하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특례를 고려해서 배정하는데 내가 번호가 앞서기 때문에 화천으로 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교원인사과장님이 교원인사에 있어서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 먼저 받은 사람이 조그만 학교에 가는 것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것이고 이 교감은 점수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 안 해 준다고 하면 앞 뒤 말이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교사와 교감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사도 예를 들어서 강릉 부근에 있는 분이 강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순위 당시에는 37번이 통보를 사전에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36명이 들어가면 37번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들어간 분이 있다고 하면 36번으로 겨우 들어갔다고 해서 너는 겨우 들어갔으니까 제일 조그만 학교에 가라, 능력과 그 사정, 형편, 그 사람의 소질과 특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는 마지막 순위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라 그것은 임용발령이 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순위이고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 근무를 어떻게 했는가, 소질은 무엇인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가의 판단을 교육계 모든 인사 브레인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가 내가 5번이었기 때문에 뒷 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화천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고수정 위원님도 그렇고 박융길 위원님도 그러신데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의 전반부 답변과 후반부 답변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속기록을 바로 받아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속 질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교사들 중․초교사 배치기준 이야기를 할 때는 점수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와서는 일단 순위가 되면 다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지금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중․초교사들은 일단 강원도교육청에서 춘천이든 원주든 강릉이든 일단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임지지정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당해 교육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군별로 자체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되면 몇 점해서 순위를 하면 희망을 태장초등학교로 희망했다고 하면 거기에 세 자리밖에 없는데 다섯 분이 싸우면 당신은 5번이요, 4번이요 미리 통보를 했다가 그 순서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강원도인사규정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고 아까는 자체관내인사관리규정하고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한 번 제가 보도록 하고 상당히 편의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주지역에서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임용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감선생님이, 이 분도 어찌되었건 순위는 5번이고 앞선 순위이고 이 사람보다 뒤인 사람이 네 명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런 저런 핑계로 장이고 멍이고 다 하고 차 포 떼고 나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 지금 교원인사과장님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사정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훈 씨한테 전화 한 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모든 인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인사는 생명이요, 인사기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일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인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원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분보다 순위가 낮은 분들이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의 순위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사정을 다 알아요. 김동훈 씨한테도 이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아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없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교육계에서 인터넷에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올릴 정도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강원도 조직에도 강원도 도지사가 인사를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이 사람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았죠? 전화도 한 번 안 했죠? 이 사람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앞에 네 명은 다 사정이 있고 이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강원도교육청이 알면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강원도교육청은 모르면,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인사배치방법 및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야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님 당선되어서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장 정년 3년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지켰습니까? 그것도 6개월 남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첫 번째 취임 일성 첫 번째 약속한 인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여러 명입니다, 교육장이.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해서 3년이 되었는데 그 사례가 횡성교육청의 교육장님이 그 사례가 되었고 나머지 초등 같은 경우는 네 분의 교육장님이 그 분들의 사정이 똑같이 2년 6개월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 원칙에 의하면 6개월 남아 있어요. 내년 2월말까지는 교육장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3월 1일에 가서 하려면, 아직 우리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3년이 되고 이 분들이 1년만 나오면 좋은데 딱 이 네 분들이 똑같이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1일에 가서 만약에 3년이니까 칼 같이 교육장직에서 물러나시오 하고 얘기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려 45～46년을 한 길 외곬수로 걸어온 이 교직의 길의 마지막은 정년퇴직도 아니고 명예퇴직도 아니고 사표를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소되어야 됩니다만 1년이 올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분들이 스스로 우리는 학교를 가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 의사에 반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년 6개월만에 그 분들 의사에 반해서 했을 때에 또 무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의견을 존중해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6개월 남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장님들의 의사에 반영해서 그것을 처리했다는데 강원도교육감님이 강원도민을 상대로 내걸었던 공약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강원도교육감 취임 일성에 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당선자가 제일성으로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야겠다고 취임 일성에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인사가 하도 가관이라서 중앙방송과 중앙언론을 타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도 강원도교육감님이 취임 당시에 첫 일성으로 약속했던 것조차도 지역교육장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17명 중에 그 많은 30%가 넘는 대상자를 하나도 약속지키지 못하면서, 강원도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서 교육장님의 의사만 중요합니까? 강원도민의 의사는 전혀 필요없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감님이 그것을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기보장에 관해서. 도민하고의 약속이죠?

예.

도민들하고의 약속은 교육장님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있어서 그 약속은 그냥 깨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인사관리규정에 보게 되면 1년이면 안 되지만 한 6개월 정도는 유예하는 조항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면서 3년 임기 중에 2년 6개월밖에 안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러면 6개월 남겨두고서는 일선 학교 내보내면 일선 학교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약속을 지켰든 안 지켰든 3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년 6개월입니다. 지금 안 나갔다고 해서 약속을 지켰느니 불이행이니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인사원칙이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부분도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도민들하고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예도 아까 횡성교육청 이야기도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예도 있고 지금 교장․교감 물론 그 많은 교원들 인사하다보면 불만인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상당히 강원도 교육에 큰 멍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까지도 고생해 오셨지만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단 한 명의 불이익도 불상사도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인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란 정말 만사입니다. 지금 제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초에 말씀드렸던 중․초교사 문제 임용부분도 적어도 모든 데에서 같이, 중․초교사님들이 교육방법이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열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경험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장도 같이 펼쳐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원인사과장님만 놓고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저도 답답합니다. 질의하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훨씬 발언이 기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럽고 한데 일단은 제가 속기록을 한 번 검색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건 개인적으로든 간에 제가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95점을 받았다면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저의 능력이 닿는한 도와드리고 노력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원인사과장님과 관련된 인사부분은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취임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월에다가 수능시험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처음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5월 교육청 추경을 하면서 이전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죠? 도비이전비하고, 기억 못하세요?

기억합니다.

강원도에서는 10원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20원해서 차이가 나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돈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교육부하고 또 교육부에서 각 도의 세입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도청도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청 예산은 10월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달에 작업이 되거든요. 한 달의 갭이 나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래서는 안 되니 도청하고 협의를 빨리해라 해서 도에서 세입을 잡은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부에다가 인정해 달라고 하라고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밑으로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도 세입전입금이 같아야지 같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이것하고 다르면 올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받아야지 이래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이 과다하게 잡히면 세출부분도 허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차액이 난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보전해 달라고 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도 세입과 우리 전입금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편성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경은 12월달에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니다. 정리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냥 속에 넣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확 펼쳐놔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공연히 우리 위원회가 물먹는 경우가 나오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200 몇 십억이 거품예산이거든요. 이것 위원회 쭉 돌려 가면서 거품예산을 다루었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사회위원회를 우습게 봤다든지 속였다는 것뿐이 안 됩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갔으니까 본회의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 때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지만 이것은 그냥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조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200억이 세입이 안 잡힌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항목에서 이 200억을 깝니까?

세출을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어느 항목에서, 그냥 무조건 하나요?

지금 일단은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언제쯤까지 나옵니까? 지금 9월이 다가고 10월, 11월 두 달 남았는데요.

10월초 정도면 아무래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초 정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신력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추기가 어렵고 한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교원인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국장님 판단을 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월군 서면 신천2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신천중학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신천중학교가 원주에서 출퇴근하는데는 최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쌍용중학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몇 년 근무하시는 지는 모르는데 교장선생님은 오면 1년 아니면 2년 안에 가시거든요. 지역에 새로 교장선생님이 전입을 해 오신다고 하면 인사가 좀 오래 계시고 훌륭한 학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잖아요. 그분이 있다가 가시면 다른 분이 또 오시는데 이것을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명부를 쭉 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수별 1대, 2대, 3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성명을 쓰세요. 전임지가 어느 학교인데 직급이 무슨 중학교 교감 이렇게 쓰시고 신천중학교 전입일자, 신천중학교 떠나가는 날짜인 이임일자를 쓰시고 가는 학교, 이번에 보니까 먼저 그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원주과학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와서 2년간 계시다가 지금 홍천에 있는 큰 학교 교장으로 가셨는데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한테는 좋겠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조성도 하고 학교를 끌어올릴려고 하는데 딱 발령이 났다고요. 발령이 나니까 가시는 분은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침체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교장선생님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아까 이인섭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반대인데 이것은 중학교 교장 양성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식으로 보충대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자료가 나오면 특별히 드릴테니까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학교 조그마한 학교 그냥 보냈다가 어디 큰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한 4～5년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5년 있고 조그마한 학교는 그래서 망가진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연당중학교에 계시던 분이 원주 큰 여고 교장선생님으로 가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원도 학생 평균 성적이 전국 평균에 밑돈다고 그럽니다. 언론에 그것이 조금 비추었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고등학교 평균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서울대학교를 15명이 가고.

고등학교 평균이 지금 수능모의고사를 지난번에 강원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제주도하고 쳤습니다. 그랬는데 영어, 수학이 한 3점 정도 밑돕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사회는 거의 비등하고 대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원도가 아주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도 학력향상, 또는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학력제고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아마 교육감님이 가장 염두에 두시고 노심초사를 하시는 것이 아마 학력향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어촌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야간자율학습도 시내처럼 늦게 끝낼 수도 없고 일찍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통학, 시설문제가 열악하고 또 농어촌의 경우에는 문화혜택을 덜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용어로 문화실조라는 말도 약간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학력이 향상될 수 없는 요인이 축적이 되어서 막상 고등학교 가서 하려고 하면 그때에 가서는 늦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농어촌교육이 큰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춘천여고의 사태도 일어나는 것을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학교장이나 일부 선생님들이나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소신껏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사설모의고사를 보지 못하게 이런 방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행정체계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껏 또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해서 획기적인 대책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나가자는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참모진들하고 연구해서 학력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 학력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엄문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나중에 하시죠.

국장님 처음 오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공부를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주 요새 교육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학교가 없고 아예 학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주고 보충수업까지 합니다. 하는데 선생님들은 공부를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교육이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것이죠.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들으면서도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주세요.

오원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학력위주로 나가는 사회, 대학입학선발 방법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린 우리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봅니다. 우선 선생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직이 성직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교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성직이다 또는 전문직이다, 노동직이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조직에 가담하면서 조직의 결집력이 와해되고 초점이 흐려지고 학교구성원들의 갈등이 생기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소신껏, 물론 이런 학교경영을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장과 교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면서 한 시스템으로 한 배가 가듯이 가야 되는데 지금 선박에 타는 데에는 선장 외에도 많은 사람이 서로 선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국장님 자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죠. 전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더해 갑니다. 저도 전교조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싸움도 해 봤습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만 탓하지 말고 진짜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줄 때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네들 시끄러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은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지역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 평가 말씀해 주셨어요. 강원도가 최하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최우수교육청이 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 우수교육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수교육청이 뭐해서 우수교육청입니까? 학력은 저하되는데요. 이런 신경을 쓰셔서 내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것이 쇄신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소관일 것 같아요. 학급조정하는 것은 운영지원과장님 소관이죠?

예.

우리 동해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시 할까요?

예, 지원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하러 나오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기수입니다.

동해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동해시에 고등학교 정원수가 1,33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학생숫자는 1,330명보다 더 적은 1,25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갈 때에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한 50여명이 있습니다, 평균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광희고등학교와 북평고등학교 두 개 다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학교인데 거기에 정보학과가 두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광희고등학교에는 2클라스가 들어가 있고 북평고에는 1클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동해상업고등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210명이 정원인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줄은 것이 한 53명 정도 줄었습니다. 내년에 가면 그 학교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동해상고라는 학교는 이렇게 줄다보면 학교가 없어져야죠. 그것을 대비해서 광희고등학교와 북평고등학교에 있는 실업계반 3클라스를 동해상업고등학교로 보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2005학년도 학급수하고 각급 실업계 학교의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각급 학교에서 자료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학과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명칭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수 전망을 해서 다른 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자료들을 받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학급수하고 학과편성 자료취합을 할 때에 취합을 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북평고등학교하고 광희고등학교도 정보학과는 미달입니다. 다른 인문계 학과는 미달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학과는 미달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이 지역실정하고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광희 같은 경우는 사립입니다만 학교에서 학급을 줄일 때에 학교측의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북고는 동창들이 전체적인 학급수가 줄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모를 가지고 따질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대책은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선 동해 상고에 대해서 내년도에 학급당 학생수를 인문계와 차등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인문계는 35명이 한 학급인데 실고는 30명 정도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평과 광희에 있는 실업계는 결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것은 현재 광희와 북평고등학교에 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서 학급수를 유지시키면서 과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희가 9클라스 중에 1개 학급이 실업정보화 계통에 있는데 그러면 9개 학급을 인문계로 유지해 주되 동해시 전체의 학생수용 인원을 대비해서 급당 학생수를 조정하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별로 수용대책을 검토하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해는 동해대로 수용대책이 나와야 되고 삼척은 삼척대로 지역별로 해라, 이제는 그 지역실정이 다르다, 그것을 강원도에 고등학교는 35명 전부 이렇게 수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지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셔야 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상고에 급당 학생수를 5명 정도 줄이는 것은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학교에 내년서부터라도 한 학급을 줄인다든지 해서 평균화를 맞추어 주어야 돼요. 동해 상업고등학교 내년에 가면 지금은 53명이 부족입니다만 내년 가면 적어도 80명 이상 부족됩니다. 그러면 5명씩 줄여도 안 됩니다. 학급당 수를 줄여도 이 숫자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문계 학교에 있는 학급수를 줄여주면 이 학교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이 학교는 잘 지어놓고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3개년도에 줄어진 숫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점점 더 실업계 학교도 앞으로 추세가 안 갑니다. 더 안 가는 추세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더 연기를 했다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급당 학생수를 상업계 고교에 학생수가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같이 검토해야지 학생수를 줄이고 다른 학교 적게 간다고 해서 또 동해상고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 그 학과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학과가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러나 그 학교에 정보화과가 인문계 학교에 실업계 학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학교에 정보화과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체 상업계 학과, 그러니까 정보화 계통 학과가 노동시장에 어떤 인력수요가 맞지 않다,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또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서 이런 것들하고 큰 틀에서 움직여서 그러면 상업계 학과를 없애고 또 서로 뭉치고 했을 때에 잉여되는 교원의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고 관련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실업계 학교에 급당 학생수를 지역적으로 인문계 학교하고 차별하는 것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내년에 급수만 줄여도 이 학교는 미달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딱 눈에 보입니다, 미달사태라는 것이.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학생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클라스에 5명 줄인다고 해서 10클라스 해도 5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클라스하고 동해상고를 보면 학급수가 총 6클라스면 2학급씩 되는 것인데 그러면 5개 학교는 25명이에요. 25명을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1클라스나 2클라스, 3클라스를 줄여서 아예 동해상고로 보내버리면 그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도 동해상고도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면 또 다른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저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 하여튼 내년 2005학년도에 만약에 동해상고가 노조가 있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학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동해상업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지면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수용인원을 맞추어 준다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상과에 가기를 기피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화과 있는 애들이 동해상고를 갈 것 아닙니까? 북고나 광희고에 있는 정보화과 있는 애들이 동해상고를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꼭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0월달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광희학원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희재단에서 동해대학 문제로 관선이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광희중․고등학교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손을 대서 멀쩡하게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희재단에 홍희표 이사장이 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목을 치자 하는 그러한 것이 관선이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설도 지금 저희들한테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대표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고요. 광희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체 내에서 바꾸어진다고 하면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데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들려오느냐 하면 그러면 T/O가 두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봉급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광희재단에서 봉급을 지원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까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 번 봐주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도 이런 신경을 써야 지역에 있는 학교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현황사항도 많고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이것이 힘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타협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한 이틀 정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이인섭 위원입니다. 아직 새로운 답변서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관계로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판단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도민들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 도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보충수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수업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박진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서두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주에서 춘천을 올라오면서 아침에 무척 우울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서 나왔던 아침신문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교육인가,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갈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 그대로였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에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저희들은 학교에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들보다 저희들에 대한 학습지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인성교육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학생들은 공부하겠다, 학부모들은 공부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학교에서 안 된다고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 자신이 혼란스럽고 우리 시대의 아픔이 여기에서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이 고교평준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교육이 고교평준화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현 강원도 교육의 최고 수장인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너무 말바꾸기를 쉽게 하였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더 큰 문제는 바로 자율학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일보 2004년 6월 17일자 기고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고 또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보충수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었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인해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정책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가 되고 그 주요내용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수능준비를 위한 e-learning체제, 초․중학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3월과 4월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에서 중등교육과장 회의 또는 교육정보화과장 회의, 교육국장님들 회의, 부교육감님 회의도 있었고, 또 4월 20일경에서 시․도교육감님들 협의회가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0교시 문제라든지 또는 보충학습 문제라든지, 보충학습 시수라든지 또는 자율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시․도교육감님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4월 30일날 전교조 강원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보충수업 시수하고 0교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 특기적성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하는 중에 저희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보충수업은 1, 2, 3학년 12시간 이내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야간자율학습은 10시까지는 지도교사 임석 하에 하고 10시 이후에는 학교실정에 따라서 시설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0교시 얘기하는데 저희는 0교시의 의미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규교과과정이 시작되기 전의 수업을 0교시로 해서 0교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일선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학교의 경우에 수준별 보충학습을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방침이 초․중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되면서도 저희가 염려를 했던 것은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읍면지역, 농어촌지역에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별 보충학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교육부지침에서도 농어촌지역은 교육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그것이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지역실정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중학교도 수준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서 그 시행에 의해서 교장이나 교감, 교사, 학교운영위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걸쳐서 최종안으로서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의 심의결정을 통해 수준별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당초에 내렸었는데 지난 4월 30일 도교육청은 일부 교원단체하고의 보충수업을 금지하는데 합의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원단체가 전체 교직원의 몇 %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의 1 조금 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학생이 가장 주인이죠. 그 다음에 교직원, 학부모.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교원단체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하고 교섭협의를 하는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전교조하고.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섭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섭을 하면 지금 전교조도 그렇고 한국교총도 그렇고 다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소리가 큰 단체의 입장만을 그저 따라서 그 목소리만을 줄일려고 하다보니까 어제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춘천여고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아침 8시 10분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0교시 문제 때문에 8시 30분으로 등교시간을 20분 늦춘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님들과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합의를 해서 8시 10분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영어청취력을 하고 그 이후에 학생조회하고 그리고 8시 50분에 1교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그 이후에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별로 학교공동체, 학교 교직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전교조 강원지부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저희 합의사항으로 나간 것은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것을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도하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도교육청의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심의한 내용을 강제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 학교장님이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맞죠?

예,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은 합의사항을 학교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충수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이죠?

예, 그것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일부 목소리 큰 교원단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 협의된 사항을 일선학교에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 학교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강원도교육청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의 신뢰감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교조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학교운영위원들의 심의사항이고 그 결정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교조하고 교섭을 할 때에는 그 원칙만을 가지고 교섭을 해야지 왜 보충수업을 양보해서 일선학교에 혼란을 일으키고 학부모들, 학교운영위원들, 학생들, 교직원 사이에 전교조와 비전교조 갈등을 일으키고 바로 원칙이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을 했기 때문에 보충수업과 같은 어제 같이 학부형들이 전교조 추종은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춘천여고에 다니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입장은 또 생각해 봤습니까? 왜 강원도교육청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학교를 전교조와 비전교조로 나누어 놓고 이리 째놓고 저리 째놓습니까? 그것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교조 강원지부와 합의한 내용은 그 이전에 교육부 시책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보충학습 등 그런 내용들이 그런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결의한 그러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전교조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학교들이 지역적으로도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보충수업을 부활시켜 달 요구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중심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상당히 폭넓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전교조하고 쉽게 보충수업을 협의해 줌으로써 일부 교원단체에서 강경한 어떤 태도에 불복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그 외에 전교조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비민주적인, 반근대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학교에 완전히 자율권을 주어서 원상복구를 시킬 마음은 없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는 그런 공문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일선학교에 교육장님들 화상회의 방법으로 회의를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중학교에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다 이미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섭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잡자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전교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저 자신도, 우리 강원도민의 대표기구 또한 교육청을 심의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의원님의 명의로서 보충수업은 학교의 자율로 맡겨달라는 도의회 의견서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교조하고 교섭을 파기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중등교육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고 기고문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다 교육청 수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만 드릴뿐입니다. 저보다 더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답변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융길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것을 완전히 시정하라고 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중등교육과장 입장에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 하는 그런 답변을 올렸는데 만약에 저희가 4월 30일날 강원도 전교조 강원지부하고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회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힘든 부분도 이렇게 목소리가 큰 교원단체랑은 협의를 해 주고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충수업 부분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교사들간의 갈등이 있고 교사들간의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는 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공동체의 화합입니다. 학교공동체가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학교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의라든지, 교직원회의라든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고 결론을 용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도 잘못되었으면 빨리 바꾸세요. 일선학교에서 원하는데 왜 교육청이 그것을 힘으로 누릅니까? 지금이 중앙집권적인 권위적인 사회입니까? 충분히 학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서포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저 강원도에서 힘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람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군지역에서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의 면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에 나가서 어디를 갑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 연찬회에서 서석고등학교의 예를 들었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발상만 전환하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이나 오원일 위원님이 강원도 학력향상이 가장 안 된다, 전국 최하위 수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서석고등학교의 서울에서 인천에서 또한 강원도 내에서도 그리로 간다는 대안학교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공사례도 지금 나왔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거기도 전교조 교사님들과 학교선생님과 화합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은 의지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갈 후손들이, 정말 우리 강원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질의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충수업과 관련된 질의는 이렇게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보충수업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더 보충질의를 받으세요.

그 부분만 해도 제가 잠깐 얘기드리면 하도 강원도교육감이 선뜻 강원도 전교조랑 교섭에 합의를 해 주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또 다른 무마책으로 또 이쪽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장수 교육감님이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정책을 일관성 없이 하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교육에 대한 믿음을 못 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일선학교 반발이 있어서 한장수 교육감님이 또 다시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또는 학습부진아라든지 이것은 교육감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교육이나 장애학생에 대해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도 전교조하고 합의할 때에 빼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선뜻 다 합의해 주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은 빼줄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원칙은 원칙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교육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원칙대로 따르고 그 원칙도 못 따랐으면 농어촌지역은 빼라고 했으면 그것을 빼고 했으면 되죠.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발표까지 딱 해 놓고 교섭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은 당연히 강원도교육감이 발표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교조 선생님 얘기가 맞죠, 강원도하고 합의한 것이니까. 강원도에서 교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학생과 선생님간의 신뢰가 금이 가고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학교가 바로 섭니다. 전교조와 일반교사들의 갈등도 없어집니다. 경쟁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뒤떨어집니다.

하여튼 농어촌지역 쪽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입니까?

예.

예,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인섭 위원님이나 또는 중등교육과장님과 제 입장은 다릅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작년에도 분명하게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주셨고 저는 줄곧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애초에 보충학습에 대한 교섭과정에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섭과정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냥 공고만 하고 결정은 학교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전교조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애초에 합의를 해 주어 놓고 이제와서는 우리는 모른다,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전교조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도 입장을 강행해야 되는 처지고 그리고 학부모들과 계속 대립양상이 짙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늘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임교육국장님께서 진짜 명확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더 강원도 교육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보충학습과 0교시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교육감협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회의가 4월 20일쯤해서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초․중학교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보충수업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또 0교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결의된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전교조와 합의를 할 때도 다른 지역의 합의사항을 참고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강원도만 보충수업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아까 이인섭 위원님도 그렇고 최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하위라는 근거는 없고 다만 6월 2일 수능모의고사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상위등급자가 비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력이 낮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저하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학력저하의 원인이 분석되어서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학부모들에게 설명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재를 돌려서 이번에는 기획관리국장님 아까부터 답변을 하고 싶어서 계속 마이크를 잡으시는데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도의원으로서 어떤 한 지역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절규라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과거 4년도 그래왔고 지금 앞으로 4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2002년 2월 22일, 2002년 6월 26일 등 도정 네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춘천교육청의 지원과장은 4급이고 원주교육청은 5급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항상 답변할 때마다 양 교육청에 대한 차별은 없애겠다라고 했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꾸겠다,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나 성과를 내놓으 했습니다. 양양교육청, 양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구나 화천에는 교육청이 있음에도 인구가 3만이 넘는 양양에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교육청 부분도 같이,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질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고 그 당시에 빈궁한 변명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4급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중앙과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데 오늘 저에게 들어온 현 자료를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 어디 하나 양양교육청은 딱 공문 한 페이지입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는 종이 한 장 딱 있고 원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단 하나의 공문도 단 한 줄의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저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주교육청의 경우에는 춘천과 비교를 해 볼 때에 춘천은 4급으로 되었을 때에 중심교육청이고 또 지역교육청을 대표하는 회장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간에 17개 교육청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도청소재지의 수부교육청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원주가 춘천보다도 인구나 학교수나 교육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고 사업을 배치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또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교육청에 4급을 둘 수 있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이 정해진 것을 인구 50만 이상은 4급을 둔다는 것을 건의를 해 봐야 무엇하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상황이 바뀌면 이것을 한 번 접근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건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 또 있습니다. 전국 181개 교육청 중에서 지금 원주 같은 규모 이상의 교육청이 수두룩합니다. 강원도를 해 주면 거기에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사실상 행자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 하나 늘려도 행자부에 가서 부탁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올 6월부터 표준정원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일반직 정원이 교육부로 넘어와 있고 또 정원시스템이 총 정원시스템에서 표준정원시스템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표준정원시스템은 직급별로 일정률을 정하고 그 안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시간이 넘어가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의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5급 이상 정원에 대해서 지방으로 내려 달라, 중앙에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양교육청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양양교육청은 작년에 제가 와서 그쪽에서 건의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양교육청은 실질적으로 교육청 나름대로 양양교육청 설치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곧 전달공문 한 장으로 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아무리 적은 규모지만 지역단위의 교육자치를 위해서도 앞으로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것입니다. 그때 양양의회에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232개이고 저희들 교육청은 181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도 232개 정도 교육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양이 딱 통합인데 이 정책하고 관련되어서 어쩌면 쉽게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 직접 올라가서 이 문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도 제가 양양 경우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마침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교육자치 문제를 지금 건드렸습니다. 정부혁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팀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교육자치에 관한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고맙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제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원주․강릉교육청 직급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대안 및 방안과 중앙과의 업무협의 내용, 각종 공문 및 협의 문서사본 제출은 없었다는 것은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중앙과의 협의에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러한 차별과 형평성을 없애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던 강원도교육청의 김병두 교육감님, 김호중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또 이석종 교육국장님을 위증죄로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상대로 사탕발림이나 립서비스로서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위증죄로 제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아주 안 된다 얘기하면 얘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차별을 없애겠다, 형평을 맞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도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접근을 해야 될 문제였다, 그래서 이것이 상황이 2002년도 2월, 6월에 답변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올해 이 상황이 사실 바뀐 것입니다. 바뀌어서 올해 추진이 될 수 있으면 교육청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원을 4급으로 한다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시화되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교육청에서 늦었다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대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원주, 춘천, 강릉 부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쉽게 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공급자 위주입니까, 수요자 위주입니까?

수요자 위주입니다.

확실하죠?

예.

교육의 수요가 강원도 내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원주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춘천에 이 4급 직제를 둔 것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 당시에도 원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교육의 수요가 어디가 제일 많냐고요. 원주라고 하셨죠?

그 수요와 공급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교육은 일단 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원주와 춘천간에 학생수도 거의 7,000에서 8,000명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학원 등 여러 가지 체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 교육청이 조그마한 군단위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전체의 학생수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춘천과 원주에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이나 성과는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좀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도 춘천은 강원도교육청이 있으니까 강원도와 접촉하기도 훨씬 편하고 일하기도 편한데 아마 지금 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펼친다면 그 4급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급짜리를 원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수요자 위주로 펼쳐야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원주가 4급으로 신설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에 춘천교육청 것을 원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의 정치권이나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봤을 때에 또한 현재 가장 많은 일손과 가장 업무가 부담이 되는 데에다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맞죠? 업무가 많은데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급이 4급이 해서 또 원주교육청은 직급이 5급이라고 해서 원주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춘천만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원주교육청도 나름대로 지원과장이 5급이면서 관내학교를 제대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급이 높으면 대외적인 관계나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급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다 압니다.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교육국장님한테 먼저 너무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지역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적어도 예산도 그렇고 학교운영비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춘천교육청이 원주교육청보다 지금 직원수도 많아요. 원주가 학생수가 8,000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급은 춘천이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한 직급을 더 주었다고 해도 직원배분만이라도 형평성을 해 주어야지 일이 더 많은데 사람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조례로도 가능하고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감님과 충분히 협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이 많은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 또한 원주시에서 의원으로 도의원도 지금 재선 의원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볼 때에 또 지역의 의원이라는 도의원이라는 강원도 전체의 일을 봐야 되고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갈등과 고민을 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비회기 중에 약 30여 가지의 질의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강원도 도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과 연구사의 출신고교별 현황과 이 사람들의 출신지역 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현황을 봤을 때에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에 너무 실망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인 원주는 왜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작을까, 우리 원주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자랄까, 도청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다 장학사 장학관 나가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인 원주 사람들은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에 있는 사람의 단 10%도 안 될까, 내가 사는 고향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가 그러한 자책도 들고 자학도 듭니다. 물론 교육국장님 소관사항도 있고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이 더 심합니다, 일반직은. 일반직은 원주에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자란 사람들 가르쳐서 잘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나다고 매일 방치하고 버리고 업신여기고 깔보면 그 지역은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원주지역 사람이 없으면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권을 대변하는 제2권역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이 지역은 장학사 장학관 조차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뺀 본청에는 아예 하얗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로 가도 하얗습니다. 그 지역사람들 강원도 교육계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직을 빼놓고 행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무척이나 원주지역에 저도 애착이 있어서 제발 원주지역에 우수한 분들이 있으면 도본청에 근무를 하게 하라 이것이 저도 항상 인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금방 가려고 합니다. 이인섭 위원님 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데려다 놓고 일을 하려고 하면 가겠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원주 분을 제가 있을 때에도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왔는데 한 분은 6개월 되었고 한 분은 1년인가 되었는데 가겠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와서도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요만한 녀석이 있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는 어떤 지역적인 뭐가 있는지 오히려 이인섭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할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고 가서 끝끝내 붙어있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똑같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지역 출신은 훨씬 진급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빠릅니다. 제가 일반직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직은 제가 이따가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일반직공무원 여러분들은 거의 다 강원도교육청에서만 근무하다가 9급 때에 와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밖에 나가면 1년이면 다시 들어옵니다. 8급 때에 와서 근무하다가 1년이면 다시 들어와요. 거대한 강원도교육청은 마피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숨쉴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것이 강원도교육청이 일반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근무하다가 2～3년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일반직 서기관님들 본청에 근무한 경력 보십시오. 거의 80～90%가 본청 근무 경력밖에 없습니다. 승진하면 잠시 왔다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찬밥대우를 받는데 누가 여기 있을려고 합니까?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 특히 춘천지역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면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면 도본청이지만 외곽으로 내보내 주고 대접을 안 해 주는데 누가 여기에서 고생하러 와서 대접 못받는데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사무관들도 처음에 비근한 말씀으로 9급, 8급 쫄병이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다 교육청에 올라와서 성장하는데 저도 삼척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옛날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쫄병서부터 와서 근무하고 또 거기에서 잘 버텨내고 인정을 받아서 왔다 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원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니까 춘천은 14명씩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있는데 원주는 1명이에요. 인구는 원주가 훨씬 많은데요. 원주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5급 이상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보죠. 얼마 전에 원주교육청에서 5급 승진자가 1명 있다고 5급 승진했다고 대형플래카드가 원주교육청 앞에 붙었습니다. 원주교육청에서 5급 승진은 군대를 보면 별을 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춘천교육청에서 4급 승진하는 것보다 원주교육청에서 5급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지금은 시험이나 보죠, 과거에 면접을 통해서 볼 때에 원주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제2권역이 얘기하겠습니다. 제2권역 사람들은 아예 낼 엄두조차도 못냅니다. 제2권역에 있는 일반직공무원들의 태반은 다 6급에서 그만둡니다. 제2권역이 제1권역에 비해서 특별히 못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횡성 한 명도 없고 영월 한 명도 없고 정선도 한 명도 없고 태백 한 명도 없습니다.

정선에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온 것이요. 원주는 한 명입니다.

사무관 이상.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출신지역 현황, 제가 며 칠 전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춘천지역에 근무하는 우 사무관이 정선출신인데요.

지금 본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2권역은 강원도 교육에서 철저하게 이단자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도 절규입니다.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1년간 아예 시험자대상자들은 직장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내가 교육국하고 같이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대개 이 지역출신이 많을 것입니다. 좀 못나고 부족한 지역도 아끼고 사랑해 주어서 강원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심정에서 제가 먼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도 그렇고 장학사도 그렇고 승진할 때에 권역별로 쿼터를 어느 정도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도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뽑습니다. 최소한 능력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뽑고 나서 반이라도 권역별 쿼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영월에서도 장학사가 나오고 장학관이 나오고 영월지역을 최고 잘 아는 사람이 영월에서 교육장도 하고 교육과장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매번 춘천에서 내려와서 교육장을 하고 교육과장을 하겠습니까? 권역별로 할당을 주어서 지금 강원도교원인사규정에 지역순위를 먼저 우선 해 준 다는 것도 있습니다, 강원도인사규칙에요. 지역사람들을 뽑아줄 수 있도록, 이번에 장학사 승진자가 10명이라고 하면 아니면 일반직 승진자가 10명이라고 하면 4명은 실력으로 뽑고 6명은 권역별로 2명씩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모자 부족한 지역에 강제적으로 권역별로 한 2명씩 배분도 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역에서 나오는 원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주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2권역은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일반직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일반직에서도 공무원 사이의 편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공무원들은, 배선철 시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직이죠? 우리 배선철 과장님은 시설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일반직은 계속 인원을 증원했고 승진이 아주 빨리 되고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요즘 얼마나 평균 걸립니까?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지금 현재는 승진소요연수만 되면 올라갑니다.

그것이 몇 년입니까?

2년.

8급에서 7급은요?

3년입니다. 7급까지는 아무래도 승진소요연수가 모자라서 승진을 못하지 그냥 다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다 직급을 향상시켜 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은 보통 5년 한 8년 정도면 6급까지 막 올라갑니다. 10년 이내에 6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축직이니 기계직이니 시설과에 있는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직급이 8급이고 7급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에 들어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한 사람은 7급을 달고 있고 10년을 한 사람은 6급을 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 예가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일선 학교도 나갈 수 있게 그런 길도 마련해 줄 예외적으로 한 두 개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교육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편차가 난다면 20년을 해도 7급, 8급이고 10년을 하면 6급을 단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앞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일반직 직급이 대폭 학교가 늘어나고 대폭 확대되면서 워낙 일반직은 진급이 빠른데 비해서 기술직 진급이 너무 늦으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의 인사적체와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이 근무하는 기술직공무원들에게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의 업무 아닙니까?

동감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직렬을 복수화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도 내년초 정도면 방안들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행정실장이 꼭 행정직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술직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건축주사가 나갔는데 두 명 있으면 그 밑에 행정주사를 놓으면 될 것 아니냐, 또 그것도 반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혹시 학교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상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획관리국장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겠다니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드리고 그런 쪽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도 기술직공무원들이 학교관리자로 나가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공무원을 해서 20년이 되었는데 10년을 한 사람보다 직급이 낮은 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된 기획관리국 업무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장학사 장학관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기획관리국장님과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뒤에서 잘 들으셨죠?

예.

그 부분은 도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 부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십니까?

저는 수긍을 잘 못하는데요, 교원과 일반직은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직은 지금 지역에 관계없이 춘천, 원주, 강릉 1, 2, 3권역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창출해 내는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등은 사범대학이고 초등은 교육대학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나와야지만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초등은 그전에 원래 춘천사범학교가 먼저 생겼다가 강릉사범학교가 생기고 다시 그 다음에 춘천교육대학으로 되었고 잠시 강릉교육대학교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춘천교육대학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사범대학은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나와야지만 교원이 되는데 일단 그런면에서 춘천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분들은 교원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 지능이면 이왕 유학갈 것이면, 고학력자들이 강릉이 더 많죠. 원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옛날에 춘천교대나 사대를 택하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통계를 쭉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교원들이 춘천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여덟 분의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춘천출신이 누구인가 하고 보니까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섯 분들은 춘천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결정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교육국장 출신 4대 현재 조광희 국장님까지 모셔서 이 분들 중에 그러면 춘천출신이 누가 있나 보니까 춘천 한 분 계셨는데 그 분 사실 연고지가, 누구 말씀 안 해도 서지원 국장님도 사실 원주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사권을 쥐고 있지 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강원도교육청이 원주에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강릉에 있다고 하면 강릉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는 지금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가보십시오. 거기 강릉 분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연수원이 강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 가보십시오. 원주 분들이 과학고등학교에, 우리 강원과학의 과학선생님이 원주 분만 있습니까? 아무래도 연고지에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래서 우리가 제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중등 예만 들어도 춘천출신 같은데 140명, 원주 34, 28, 교장․교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교감이 되려면 최소한 25년이 걸려야 되고 교장이 되려면 30년 이상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들어오려면 15년이라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지역차별화에 의해서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피해의식인데 이런 언밸런스를 우리 춘천에 교육청에서 모르는 바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전에 비해서 노력을 하고 기회를 같이 주고, 지금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원주교육청에는 원주사람들이 없어서 춘천이나 외지에서 와서 전문직들이 원주교육청에 50%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어요, 많이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원주지역에서 빨리 전문직 시험 많이 봐가지고 임용해서 균형을 이루자,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원주부근에서 차지하고 있고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인섭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지역편파 아니면 인사의 불공정 이런 것 때문에 춘천이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춘천사범학교 또 강대 초대 생길 때부터 교육계 모든 기관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교육계 기반조성에 춘천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억지를 피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인지 제가 2년간 교원인사과 운영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궤변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누구나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자기동네에서 싸우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한답니다. 춘천지역에 강원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춘천지역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인정해요. 누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까?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청에 춘천 사람들 많은 것을 인정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 형평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죠. 교육국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조광희 교육국장님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는 줄 아십니까? 아니, 김병두 교육감님이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어디 사람입니까? 강원도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교육감이지 교육국장님이 좌지우지합니까? 어디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교육국장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다 쥐고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되신 지 10년 되신 것 아니고 이제 2년 반 정도 되셨는데…….

김병두 교육감님 이후에 꾸준히 지금까지 이것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춘천에, 강원과학고등학교는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 일반선생님입니다. 거기는 장학사나 장학관도 아니에요. 차라리 예를 들려면 국립인 춘천교육대학교 강대부속고등학교를 얘기를 해야죠. 거기만 가면 승진점수 1순위입니다. 거기는 다 춘천사람입니다. 원주사람 누구 하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능력이 없고 원주사람 자질이 부족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주사람들은 과거부터 모자라서 장사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주만 그렇습니까? 영서남부권은 왜 한 명도, 초등학교도 춘천 8명, 원주 1명, 영월 한 명도 없습니다. 횡성 1명, 정선 없어요. 평창은 아예 여기에 써 있지도 않고요. 아니, 영서남부권 사람들은 그렇게 모자랍니까? 그리고 모자라면 가르치는 것이 교육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주를 대표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십분 이해하고요.

원주 얘기만 아닙니다. 제2권역만 왜 이렇게 철저하게 홀대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예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본청 과장 한 열두 분 되시는데 거기 춘천지역은 두 분, 원주지역은 없습니다만 거의 영동 그쪽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것도 뭐 지역편중을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반직에도 그때 당시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노력해서 그때 자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시대가 변해서 역전되어서 원주나 춘천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현재 상황을 꼭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의무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이것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누가 제기를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잘한다고 그저 박수치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까? 교원인사과장님 하는 대로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기득권은 인정합니다. 누가 기득권까지 무시합니까? 지금 그렇게 강원도교육청에서 원칙 기준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속기록 찾을랬다가 안 찾았습니다. 제가 더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제2권역도 어느 정도는, 아까도 제가 바로 과장님 같이 그러한 궤변을 늘어 놓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10명의 장학사 승진제가 있으면 5명은 능력껏 뽑고 나머지 사람 두 명 두 명씩은 권역별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란 사람 그 권역에다 보내 가지고, 모자라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역별로라도 그렇게 쿼터를 줘서 반은 이쪽에서 뽑더라도 권역에서 뽑아서 그 권역으로 주면 그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다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유경쟁시대 때에 그와 같이 쿼터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우수한 분들한테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시대에는 항상 교육청은 자유경쟁시대에는 춘천출신만 우대받는 것이지 장학관은 춘천출신만 우대받는 것이 자유경쟁시대에 맞는 궤변이고 논리입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자료를 볼 때에.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가 없이 이야기합니까? 전문직 중등현황 춘천 12, 원주 3, 나머지 지역 제2권역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 춘천 8, 원주 1명, 제가 이것 강제로 맞춰달라는 것 아니고 제가 춘천하고 똑같이 해 달랬습니까? 지역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은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교원인사과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와서 배워 가지고 가르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인적자원이 춘천이 많이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학관 장학사 쪽에도 더 많아졌다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과거에 인적자원이 훨씬 풍부했기 때문에 춘천사람들이 많이 장학사 장학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저한테 말씀하셨죠, 지역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통계자료, 적어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춘천이 원주에 비해 초등 같은 경우는 8배의 많은 교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배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교직에 들어왔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화된다면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2년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춘천권역이 제2권역보다 교육직이 8배씩 더 많았었던 구체적 근거를, 아까 분명히 많다고 그랬었고요.

자료 제시된 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장․교감, 전문직 연고지별 현황을 보면요, 춘천지역에 교장․교감 쭉 합해서 248명, 강릉이 104명 중등이, 원주가 101명, 강릉과 원주를 합치면 205명, 춘천이 24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이나 교감이 무슨 5년, 10년, 15년에 금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워낙 춘천사람들이 교직에 많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진출을 많이 했다니까 그 근거만 저를 주고 그 근거가 맞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춘천은 도단위 직속기관이 많아요. 춘천에 도단위 직속기관이 많습니다. 강원대 부속고등학교도 있어요. 장학사나 장학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강릉에 도단위 기관 많습니다. 교원연수원도 있어요. 신사임당수련원도 있어요. 장학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원주에 뭐 있습니까? 영서 제2권역에 뭐 있었어요? 장학사 장학관 나갈 길이 없어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원주에 직속기관 있었어요? 장학사, 장학관 자리 있었습니까, 원주에?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니들 책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주에 있었습니까? 장학사, 장학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제2권역에 어디 있었습니까?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보세요.

예,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 사대부고 하나만도 못해요. 영서, 제2권역 다 합쳐도요. 그래놓고 그런 궤변을 이야기해요? 누가 바보입니까? 의원이 적어도 그 정도 공부 안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 배울 것 다 배웠습니다. 적어도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이 자리에서 질의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는 것만큼 그만큼 압니다. 저도 인사 전공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인섭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에게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교원인사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흥분을 했고 화가 난 것 같아서 더 질의하려니 조금 부담이 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 자신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뒤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고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좀 참고 이성적으로 감성을 지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직도 제가 배움이 약하고 지혜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물론 답변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교원인사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일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 회기에 강원도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때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당시에 논란이 되었었던 대법원 제소되었던 건들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또는 그 학교급식조례가 강원도에서 어떻게 실현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다만 조례개정 시에 ‘우수농산물’ 또 ‘우리 농산물’ 관련으로 여론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었다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의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고민을 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직학교문화 체험연수 및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등 교원연수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이것도 인사과장님께서 나오셔서-간략하기는 한데-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함대근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평가가 3월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서 평가 하는 것은 테마연수를 하게 되면, 옛날에 일반 해외연수라는 것이 이렇게 쭉 둘러보기 식이다라고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더 목적적인 연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냈던 것이 바로 테마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테마를 자기네들이 정해서, 우리는 미국의 초등영어교육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하면 그 모임들을 가져서 해서 팀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공고한 다음에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초․중․고에 한 팀씩만 보내는데 16개 팀인가 들어왔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보고 과연 어떤 계획의 충실이라든가 실현도라든가를 봐서 하는 것이 평가이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애프터 쪽에서는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보고서를 개인별로 배부하고 전화연락으로 또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과정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평가 하는 것은 고 위원님 그 앞에 선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 시․군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연락책임을 고등학교에서 선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각 시․군에는 학교급별 배정인원을 지역 및 교원수를 고려하여 배정하되 한 시․군에 최소 한 명 이상을 배정하여 농어촌 및 벽지지역 교원 선발기회를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원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물론 앞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최소 한 명 정도는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지만, 물론 누락된 학교도 다른 연수에서 보충이 되고 해서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및 벽지지역 교원 선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다녀오신 교사들의 학교를 보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락책임 고등학교라는 것은 어떤 학교를 지정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교육장 소관 아래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예요. 고등학교는 직속기관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연락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중심되는 학교는 소재지 학교, 예를 들면 화천의 화천고등학교, 원주면 원주고등학교, 횡성이면 횡성고등학교를 연락책임 고등학교라고 지정해서 모든 루트는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공문을 하고, 그런데 아까 고 위원님이 다 잘 아셨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교원특별해외연수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체예산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똑같지가 않고. 해외체험연수는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부분이라고 하는 현장체험학습 식이죠.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교육부에서 초․중․고에 직급별로 또 이것도 교감 몇 명, 교사 몇 명이 가서 교육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각 시․군에 골고루, 원주, 춘천 같은 큰 데하고 예를 들어서 양구나 평창 같은 작은 데를 똑같이 인원배치를 하면 그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이것을 섞어 가지고 유치원까지 해서 고루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 체험연수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율이 맞지 않다고 고 위원님이 보셨을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군별 어떤 지역은 많이 가고, 보니까 어떤 지역은 3명이 간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농어촌 및 벽지지역 교원 선발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혹시 연락책임 고등학교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시․군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도 아무래도 시내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어촌 및 벽지지역 교원들을 선발할 기회는 별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선정에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수를 하실 때에 명확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국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문제는 농촌학교들입니다. 소규모학교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원도는 집중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벽지에 계시는 분들 사기앙양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자, 그래서 배려하는 것이 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규모학교들을 제대로 운영해 나겠느냐 그래서 경쟁력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느냐 라는 그런 결론을 서로 연수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저는 교사들이 연수를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나 고민들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소규모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를 진행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 질의를 드릴 내용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EBS 수능강의와 관련해서 신문에도 연일 다루어진 바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강원도에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과학정보담당장학관 김남교입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집계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인원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전에 EBS 수능강의 지원책이 나왔을 때에 농어촌 학생들에게 PC라든가 수능교재라든가 또는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위성방송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국고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준을 면단위, 읍단위에 있는 학생수를 산출해 낸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네요?

예.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활로를 찾긴 찾아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은 그것을 안 할 거거든요. 기업에 맡겨놔서 케이블을 깔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학생은 통신망이 지원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KT에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 수라도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저도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까지는 끌어다 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느라고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일단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곧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께 아주 중요한 질의입니다. 이 질의를 지금 드려야 되는 이유는 9월에 운동회가 열립니다. 제가 운동회를 말씀드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텐데 학교발전기금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부모들한테는 못 걷도록 하겠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9월에 운동회가 열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학교들마다 돈을 받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금을 조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내역공개를 했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본 이것말고 다른 것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내역공개라서, 학교발전기금 그동안의 조성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성했던, 이것은 일단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 조성과정을 자료로 차후에 만들어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번 운동회에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로부터 걷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교발전운영기금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다기보다도 운영위원장 통장에 입금하고 학교장 결재와 운영위원장 결재를 거쳐서 집행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운동회 때의 찬조금 문제는 사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와서 냈기 때문에 사후처리를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리 보고 지금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운동비 육성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

아니, 체육진흥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학교에다가 발전기금을 낸다고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어차피 내년도에 발전기금을 걷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굳이 답변을 요청드렸던 것은 금방 말씀 중에 나왔던 학교운영위원회 문제 때문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이 걷겠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학부모 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유가 된다면,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그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제가 지금 확보한 다수의 자료에 의해서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들의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결성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학부모들의 의사를 거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조례를 바꾼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문제겠지만 교육국장님께서 강원도의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학교운영발전기금을 걷었던 그런 학교에서조차도 사실은 학부모들의 뜻에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일단 알아주십사 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 기획관리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교육장님들께서도 학부모들이 아니라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그렇게 받아서 학교발전에 사용하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 자체가 민주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교육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곧 다가올 도정질문에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오지학교의 관사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지학교라고 딱딱 명명하기가 그래서 강원도 면단위에 소재한 학교들의 교장 그리고 교사들의 관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너무 강행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간 교육행정을 해야 할 지표를 오늘 거의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을 퇴근시간에 맞춰서 귀청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과장도 하셔야 하고 국장도 하셔야 하고 강원도교육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하나 달 했는데 그것이 힘듭니까? 신천중학교 교장선생님 명단을 해 달 했는데 안 나오나요, 한 20명 뿐이 안 될텐데.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물론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는 이유도 있지만 학교환경 때문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나서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나, 옆집 20～30m에 사는 사람은 귀신얘기를 안 하는데 유독 학교교장선생님 관사만 귀신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 관사가 비어 있고 교장선생님 관사를 영월읍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쓰시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축․개축이 한 45동 정도 되는데 하나 배려를 해 주시면 교장선생님이 편안하게 근무하실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가시니까 선생님들 다 가시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학교를 가보면 차를 대는 것을 보면 번호판이 가지각색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 원주, 강원 이런 것 보면 어디 차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배려해 주시고, 귀신 나오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이벤트화 할 수 있는데 제천시 봉양면이 있는데 2층집인데 갈비집을 하다가 귀신소동이 났어요. 요즘 기자들이 와서 잠복을 하고 관광객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신천중학교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수정 위원님께서 우수농산물조례 개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전국 각 교육청에서 거의 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학교급식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점점 더 크게 나오거든요. 학교급식이 나빠서 안 먹겠다, 우수 농산물 아무리 해도. 학생들이 안 먹는데 어떻합니까?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만은 우수농산물이 되었든 우리 농산물이 되었든 우수한 급식이 되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없고 또 급식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만 해도 7차 교육과정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자도 없네요. 그것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7차 교육과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목을 안 달고요?

예.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봤다는 것을요? 힘드시죠?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음 회의 때까지 요약해서 문서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막 갈 때에는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토끼를 잡으며 호랑이를 잡는 시늉만 했지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았는지 쥐를 잡았는지 결과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여기 거창하게 나왔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 페이지가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어느 기간 동안에 부산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봤습니다. 60학급은 안 되고 50학급 정도 되나, 갔더니 1학년, 2학년 담임을 전부 55살 되시는 여자선생님을 배치를 했어요. 특히 1학년들한테는 전부 할머니뻘이 됩니다. 지금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집에서 영어도 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엄청 교육을 시켜서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참 우수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강원도도 이렇게 해서 우수교사를 배치해서 하면 안 될까, 그것을 저는 감명있게 봤습니다. 전부 다 여자선생님으로 연세드신 분들 다 했더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 치맛바람 어쩌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감히 못합니다. 아주 우수하게 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참고가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우리 도에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하고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전혀 교감을 갖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강원도 교육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지원 그런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선생님들 연수를 보내주고 학생들도, 가보면 애들 몇 명 안 되거든요. 1 대 1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익혀 가지고 여기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요. 선생님들 연수를 보내면 될 것입니다.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또 배워갑니다. 또 저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섯 번은 가봤습니다, 인근 횡성에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전파가 되고 했는데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또 전국단위 선발이기 때문에 완전히 스파르타식 교육이고 거기 학습모형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고 토론하고 과제쓰고 이것이 계속 반복인데 거기는 제한된 지역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일반화하기에는 다른 학교는 무리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어렵지만 시도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도 보냈으면 좋겠지만 우선 선생님들이 가서 그쪽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배운다기보다는, 그저 하루가서 한두 시간 보고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도 1주일 출장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방학 같은 때에 연수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요. 가보면 옷입고 다니는 것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후줄근 해 보이는데 공부는 잘하거든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수업기술나누미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방법도 전부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직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가보신 분이 있으면 대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요. 감님부터 시작해서 가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실한 얘기입니다. 돈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안 가봅니다. 거기하고 담을 쌓았는지 어쨌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질의를 자꾸 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간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도지사 시장군수들하고 다 같이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수직적 개념에서 지금은 수평적 개념이 되어서 도지사가 시켜도 시장군수가 말을 안 듣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시장 군수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저는 여기 교육위원회 5년째 있는데 장기적으로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교육청 행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왕적 명령체계 그러나 한 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끄트머리까지 가거든요.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도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그것을 괜히 얘기해서 나만 혼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17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느 교육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특색있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따 가지고 강원도 전체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군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시․군 교육장이 강원도 교육행정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혼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강원도 교육에 대해서는 감님, 부감님 다음으로 제일 대장님이신데 말씀을 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조금도 보태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진들이 일선교육청을 방문해서 장학지도를 하고 그 결과 우수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것을 다음 시책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장․교감회의, 기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해서, 서로 선순환을 해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로가 막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권한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소리 한번 질러보셨어요? 왜 이런 것 안 해 주냐고요.

소리지르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어서 안 질렀습니다만 지역교육장 연찬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또 건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장들이 단순히 만나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과제를 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할 것이다 정해서 과제를 내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강원교육에 전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건의사항도 평소에 잘 되지 않은 것은 교육감님께 직접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답변을 얻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실제로 교육장 회의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사하고 예산하고요. 그런데 시․군 교육장님들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고 내가 우수한 사람 하나를 받아야 되겠다-이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 말씀하신 것을 재탕하는 같은데-이것이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군 교육장님들이 하기에는 힘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안 그렇겠지만 만약에 1만분의 1이라도 지금까지 그렇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인사문제는, 교장인사라든지 이런 인사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경우 계보를 올리고 또 중학교의 경우에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도 지역정서를 반영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는 것은 교육장들이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관내인사를 할 때에 교사전보, 관내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서 너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 선생님은 이 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규정에 얽매여서 교육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관내전보를 하는 것도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장이 이 학교는-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성비가 맞지 않는다 해서 성비를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사얘기는 깊이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얘기는 제가 17개 교육청을 지난 2년 동안에 다 돌았습니다. 동해교육청 쪽을 마지막으로 돌았는데 교육청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면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두 군데인가 빼고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얘기가 없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자제를 하신다고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외부적으로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답변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 회의입니다.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실은 강릉출신, 원주출신, 춘천출신 도의원이지 원주 시의원, 강릉 시의원, 춘천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문제가 다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둘째는 상임위원회가 1조 2,000억을 다루면서 도청하고 비근한 거대조직인데 오늘 회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니까 시간이 무제한으로 쫓기니까 팀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여유가 있게 추후질문자가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보니까 도정질문에서 해야 할 것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대단히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인섭 위원님의 장시간 동안에 걸쳤던 인사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계수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춘천 같은 곳을 수부통합교육청이 하고 강릉하고 원주를 도농통합교육청이 해서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도 없는 사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강릉사범이 없어졌습니다만 졸업생들이 있고 춘천사범이 있었고 춘천교대가 있었으니까 아마 자원공급에 있어서 이쪽에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팀을 만들어서 배타적으로 한 지역에서 빙빙 돌리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교육국장님이 또 원주출신인데 사무관님들 한 15명 몫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 제도 하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요점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이 강원도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약 37억 정도 들고 앞으로 운영비가 들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에 보면 합숙체험캠프 운영으로 4박 5일 코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주간 하는데도 있고 1개월 코스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 영어체험마을을, 굳이 영어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주어서 일부에만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강원도 우리 학생들한테 살아 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답변 중에서 학교평가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 교육지표가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평가 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남과 다르고 또 경쟁력을 갖추고 또 함께 하는 이런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틀 속에서 계량화되는 방법으로는 교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순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 위에서 교육평가를 하면 이것이 통상 성적위주에 계량화에 의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여구로 화려한 구호 아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육정책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새로 부임하신 교육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의 질의의 요점은 신생 학교이고 후발 학교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예술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금 93%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93%가 대학에 진학한 것도 대학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제가 몇 개 학교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예술고등학교가 만들어졌으면 내실있는 강원도의 학교가 되도록, 특성화 학교 같은 부분은 교육행정지도가 조금 소홀히 되는 경향이 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교조하고 단체교섭은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6조1항에 근거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은 8월 21일 협약할 때까지 총 22회가 열렸습니다. 본교섭 6회, 실무협의회 1회, 교섭 소위 16회, 그 다음에 교총하고의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에의한특별법 11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기간 동안에 열한 번 정도 열렸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하고 상반기 동안에 33회를 회의를 하고 수시로 이것 말고도 비공식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상식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정책적 교섭보다도 자신들의 복지와 신상에 관련된 것이 단체교섭의 체크포인트 되어 있는데 지금 쭉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의회가 해야 할 일,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비약이 바로 된 비약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앉을 때에 저쪽 대표가 보통 3명이 앉습니까? 어떻게 앉습니까?

5명씩 앉습니다.

· 교육감님 참석을 하십니까? 안 하고?

예.

· 본교섭 때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죠?

예.

·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국가수반이고 지금 노동조합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정책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본질적으로 교섭권이 최초에 만들어진 수준을 넘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교육청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는 단체교섭권에 앉아서 결정하면 최고의결기관에서 결정한 것보다도 더 신속하게 정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역교육장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와의 교섭은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원의 후생복지 근무환경 개선 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섭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교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딱한 노릇입니다.

· 알았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지적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고 지금 네 군데서 번갈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교육청에 무슨 할 얘기가 있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간부공무원님들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마시고-의회를 포함해서-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 길로 일관되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강원도가 처음 세우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립학교 형식으로 누가 신청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 민영주 씨 설립자가 신청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재정적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말 그대로 대안교육이고 공교육이나 기존교육에서 이탈되고 또는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는 특성화학교인데, 사립학교도 지금 우리가 교육재정보전금인가 지원금인가 해서 400억 가까이 도내 사립학교를 지원하면서 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한 푼도 안 대준다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통상 신실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이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1학년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렇게 완성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설립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완성이 되어서 재정요청을 하면 해 드려야 됩니다.

· 설립 신청하신 민영주 씨는 남자 분입니까, 여자 분입니까?

남자 분입니다.

· 42살인데 자본금 약 14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돈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는지는 모르죠?

재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 지금 출자한 것만 그렇습니까?

예.

· 이 대안학교가 처음 되는 것이니까 설립추진이 되고 잘 되도록 다른 지역의 대한학교들을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직속기관 13개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요지는 직속기관들이, 교육청은 조금 열려 있고 우리들의 업무와 연결이 되니까 자주 접촉하고 되는데 직속기관들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직속기관 기관장들이 적어도 그 소재지에 가 있는 최고의결기관 의원들하고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마주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사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의원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2년을 함께 할텐데 저도 과장급 이상되시는 분들은 사진하고 출신하고 명세를 갖다 놓고 지금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또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 직속기관에 가보면 다른 세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직속기관장은 신문보고 부임한 것 축전을 쳤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전화도 한 번 안 오고 그냥 있더요. 그런 배타적이도록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는 열린 시대에 고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요지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6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2005년까지 1조 7,00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죠? 우리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6대 역점사업으로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학생수련원, 원주에 강원교육정보원, 도계 단설유치원, 속초에 장애인특수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3학급 증설, 체육중학교 만들고 하는 프로젝트에 40개 중점과제에다가 6대 사업 119개 실천과제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가 1조 7,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학력을 높이기 위한 6대 사업에 1조 7,000억을 투입한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1조 2,000억 중에서 경직성 예산 약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가용재원이 약 30% 약 4,000억 정도가 될텐데 그렇다면 1조 7,000억이면 앞으로 향후 가용재원의 6년치분을 투입하는데 계수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정투자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교육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입니다. 그것은 모든 업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체업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 6대 과제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전체 업무다?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죠? 계획서가 나왔죠?

예.

· 그 사본 한 부를 보내주시고 제가 얼핏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선출직 출신이고 가끔가다 제가 한 일이 2밖에 안 되지만 한 20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교육행정에서는 기성정치판에서 나와 있는 식으로 교육의 열악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전시적으로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질의한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예고해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도 한장수 교육감님이 6대 역점사업, 학력을 높이기 위한 이 부분에 1조 7,000억을 투입한 40개 중점과제와 119개 실천과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확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통보해 드립니다.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고 또 설명서를 잘 받았고 오늘 답변을 보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제가 주문한 것 중에서 타당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강원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하루종일 기다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에 고성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7월에 감사를 하시면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고성고등학교 건이요. 당시에 감사계획을 당겨서 실시하기로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아직 감사가 안 된 것입니까? 정기감사를 당겨서 하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별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특별감사로 하지 않고 정기감사를 당겨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여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회의록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가 10월에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당긴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당기고 안 당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의 마음이랑 나오실 때의 마음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당겨보 분명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교육청이 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불식시켜 주십시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로 인해서 회의가 늦게 끝나고 퇴청해야 될 시간에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교육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고 좀더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오늘 좀더 많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과 큰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단편적인 질의 몇 가지만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부진아와 우수학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박진서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서면답변서 보내주셨던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느낀 사항은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우리 강원도의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도 학습부진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들의 많은 수가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결손가정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학습부진아인 비율이 훨씬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또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세습이 되었다는데 지금은 부도 세습이 되지만 학습부진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에서 항상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학습부진아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이 적어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부진아 학생에 대해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적어도 사회에 나와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우수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사회에 나가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런 학습부진아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교육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해서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또는 학습부진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읽기 쓰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이고 특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학습부진아 학생 해소방안과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과 관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부진아를 따로 떼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나 총액 듭니까?

학습부진아 총 예산보다도 지금 학교에 학습부진아 학생 지도를 위해서 학교별로 300만원씩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학교당 학습부진아 몇 명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학교당 300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습부진아가 2명이 하더라도 교사 한 분이 투입이 되어서 특별지도를 해야 됩니다. 국어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학습부진학생 해소방안에 대한 학력향상 대책,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학습부진학생이 왜 학습이 부진한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이 처방만 내렸어요. 그 학생이 부모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자기자신의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결손가정이라서 학교를 다니기 싫든지, 일단 그 학생이 학습부진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학습부진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인은 없이 결과만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학교당 담임하는 담당선생님에 대해서 300만원의 수업비를 준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실적을, 정말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냈으면 그런 선생님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돈을 지급했어도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학기초에 학습부진아 판별자료를 통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습부진아 학생이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고 또 11월달에는 학습부진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몇 명이 구제가 되고 또 몇 명이 남아 있고 이런 실적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가 줄어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확실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숫자가 처음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학습부진아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교육이 반드시 해소해야 될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중등장학관님, 담당장학관님으로서 좀더 많이 담당교사선생님에게 격려도 하시고 힘도 불어주셔서 정말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가난이나 어려움에서 빨리 탈피해서 일반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좀더 많은 각별한 정을 쏟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초․중․고별 우수학생과 여기에 대한 학력향상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초․중․고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저한테 약 5개 정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 차별화 방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특별장학반 운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교조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장학반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임장학제 말씀이시죠?

아니요,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별장학반 운영.

특별장학반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책으로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마련해서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중등의 장학관 장학사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별로 4～5개 학교를 담당해서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강원도가 앞으로 살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분명히 차별되고 구별될 수 있는, 학력보다는 인성이 먼저 앞서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성에 따른 학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적격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도 보충학습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적격 교사라는 용어는 없죠?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교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풍을 맞았다든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인성격에 변화가 왔다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전담하기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놓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럴 수 있듯이, 1년 이상 2년 가까이도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봐주고 있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사실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의 자질이나 품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다든지 그러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근무지를 재배치를 시킬 수밖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능력있는 교사들은 더욱더 대접을 받고 정말 교육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없이 시간만을 보내려고 하는 자격이 부족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심사를 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우에 따라서 학교별로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어려운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우선 중등교육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안식년도 주시고 휴식도 주어서 본인이 다시 충전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연도별 교육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죠?

매년 주요업무계획이요?

예, 연도별 교육계획이요.

대략 10월 정도에 준비가 됩니다.

기획관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에서 하죠?

기획조직담당이요.

기획조직담당이 일반직입니까, 장학직입니까?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리과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죠?

지금 말씀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획은, 제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니까 강원도교육계획수립을 기획관리과에서 해서 제가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계획은 전문직인 장학사나 장학관이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담당 계장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다 일반직이거든요. 일반직이 교육계획을 수립한다면, 물론 전문직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직제를 다시 재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원 재조정을 통해서라도 교육계획만큼은 교육전문직에게 넘겨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제가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의 얄팍한 제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도 7차 교육과정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재 7차 교육과정과 일선 학교의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 기획관리국장님 인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단계별 심화보충수업을 한다든지 선택교육을 한다면 선생님 수도 부족하고 교실수도 부족하고 특별실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과 실제와의 갭이 엄청나게 큰데 이 갭을 어떻게 앞으로 매울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 원래 답변사항인데 7차 교육과정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 나와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 교사나 교실수 부족과 단계별심화보충수업 문제에 있어서 수준별 상․중․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학생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심화보충과정이 있고 또 단계별․수준별 보충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원수라든지 또는 시설면이라든지 이런면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됨으로써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금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흡족치 못한 것이 사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7차 교육과정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이나 시설면에서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교직원의 자격연수나 일반연수 등 각종 연수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교원연수원의 과부족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연수원의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교시설도 활용하고 많이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은 어려운 지역, 힘든 군지역 같은 데에,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 더 높일 수가 있고 또한 외부강사들은 초청을 해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이런 방안을 많이 향상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일일이 외부에서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우수한 자원을 재교육을 통해서 자꾸 양성하려면 우수한 강사진이 필요한데 어떤 군소 작은 대학에 가서 하려면 강사를 외부에서 다 모셔온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해서 연수기관 지정이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는 상지대학교나 강릉대학교 이런 대학교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데 교수진들을 그대로 초청해서 강의의 질은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자치단체하고만 협의하면 많은 교원들이 와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도 아마 마케팅 차원에서 앞장서서 할 용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사들이 외부로 출장가면 교육청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또한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제공에 있어서 또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도의 군단위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교육이 베풀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약속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더 알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추후 차차 뒤에 계신 교육전문가 여러분들과 논의하면서 좀더 공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번보다도 좀더 성숙하고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로 인해서 많은 소동도 있었고 말도 있었지만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과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과 강원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전경룡 초등교육과장 박갑수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혁신복지담당관 신재경 교원인사과장 함대근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 총무과장 김운근 기획관리과장 이석근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기수 시설과장 배선철 과학정보담당장학관 김남교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