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이 후반기 원구성에 교체된 위원도 별로 없고 하니까 보고는 지난번 것으로 대체하고 변동된 감자원종장 보고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대기실에도 다수가 있고, 현재 업무보고 장소에도 공무원들이 다수 와 있는데 우리가 오전 중으로 만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업무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동안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던 대부분의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된 가운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최근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무리없이 소관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내실있는 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기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인사) 정병식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인사) 김영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인사) 차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인사) 박상조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인사) 안상기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인사) 박창수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성길용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인사) 이경진 유통원예과장은 강원농수산물 수출상담회에 참석차 오늘까지 일본, 홍콩에 출장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에 계획이 변경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변경 추진하게 되는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변경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자원종장 현황, 변경 추진하게 된 배경, 그 간의 추진상황, 포장확보 변경계획, 사무실 등 이전신축계획, 사업비 판단 및 재원대책,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원종장 현황은 일반현황, 생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자원종장은 씨감자 상위단계인 원원종, 원종을 생산 공급하는 전국 유일의 기관으로 현재 465㏊의 토지와 사무실, 저장고 등 시설물 21동, 차량, 트랙터 등 장비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생산규모는 62㏊에 958t을 생산해서 씨감자 채종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당초 정선군 임계지역 주민들은 국유림, 사유림 등 임야를 개간하고 농경지는 일부편입해서 감자원종장 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유치에 적극 나섰으나, 대다수의 농경지가 편입되고 타지역으로 이주시 농경지 대체 수료가 어렵고 대대로 오랫동안 지켜온 생계터전 상실 등을 사유로 지난 7월 7일 지역주민일동 명의로 감자원종장 유치반대 민원을 도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선군 및 임계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후보지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당초예상보다 확대 지정될 것으로 결정되어 감자원종장 이전대상부지가 보호구역으로 편입시 포장조성사업의 핵심인 임야개간 등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임야개간을 수반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토지수용이 긍정적인 강릉 왕산 대기지역에 단일지구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개의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감자원종장 이전대상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행정자치부 및 농림부 등 중앙부처협의를 거쳐 토지매입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일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전 조성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탁대행기관으로 선정 계약하여 현재 토지물건조사와 설계를 위한 측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도에 소요되는 국비예산 122억을 신청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포장확보 변경계획입니다. 포장확보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량씨감자 생산요건인 표고 700m 이상지역의 재배요건이 충족된 지역으로 가급적 기존 씨감자 채종포 운영지역을 선정하여 포장확보와 동시에 씨감자 생산이 가능한 농경지 위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임야는 농경지와 인접하여 기 개간이 이루어진 필지를 대상으로 최소범위내 반영하였습니다. 감자원종 생산에 필요한 소요면적은 가경면적을 기준으로 230㏊로서 평창 횡계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면적 60㏊를 활용하고 신규로 170㏊를 확보코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3개 지구에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326㏊에 가경면적 230㏊이며 금번 변경계획은 토지면적 375㏊에 가경면적 230㏊로서 정선 임계지역 취소에 따른 72㏊ 감소분과 평창 횡계지역 측량결과 구릉지, 경사지 암반발생 등에 따른 가경면적 7㏊ 감소분을 합한 79㏊를 강릉 왕산지역에서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가경면적은 당초와 동일하나, 토지면적은 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개간이 이루어져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야의 필지 전면적을 포함한 관계로 당초보다 증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토지매입시 농경지로 개간된 부분에 한해 분할측량을 통하여 매입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포장확보 계획입니다. 먼저 확보대상 위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2리입니다. 매 토지는 총 472필지에 247㏊이며 이중 182필지 73㏊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취득 승인된 것이며, 추가확보대상은 290필지에 174㏊입니다. 이중 전답, 대지 등 농경지 149.1㏊와 목장용지 5.8㏊는 필지 전면적 경작이 가능하며 임야는 92.1㏊이나 이중 개간이 이루어져 경작되고 있는 규모는 22.5㏊정도로 추정됩니다. 포장부지 여건은 확보대상 토지 모두가 표고 700～800m의 청정 고랭지역으로 기존 씨감자 채종포로 선정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용수골 소재 18.6㏊는 강릉시유지이며 이미 개간이 이루어진 토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무실․부대시설 등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현 감자원종장은 포장의 정밀관리 및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강릉 왕산 대기지역과, 평창 도암 횡계지역 중 포장분포도가 월등히 높은 강릉 왕산지역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이전 신축위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2리 1132번지외 17필지로서 총 사업비는 90억 9,3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규모는 부지 7만 4,082㎡에 건물 24동 9,845㎡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별 구조 및 용도, 사업비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2005년도 신축계획은 사무실 1동에 1,090㎡, 감자저장고 1동에 1,650㎡, 유리온실 1동에 740㎡, 최아실 8동에 925㎡, 장비격납고 2동에 720㎡, 차고 2동에 720㎡, 창고 1동에 720㎡, 우사 1동에 140㎡, 옥외화장실 2동에 20㎡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57억 2,9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10월 도의회에서 토지 및 사무실 등 부대시설에 변동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토지매입은 1단계는 2004년 12월까지, 2단계는 2005년 6월까지 해서 2005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추진은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는 2004년 12월 말까지, 기반정비공사는 1단계는 2005년도까지, 2단계는 2006년도까지 해서 모든 것을 2006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등 부대시설 신축은 설계 및 인․허가를 금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설치공사는 2005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임계하고 왕산 대기리 2개소로 감자원종장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임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곳으로 모였을 때는 공무원들이 임계주민들을 설득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기리로 통합한 것이 아닌지, 또 대기리로 통합하게 되면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하고 하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철해 볼 의지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 포장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 대기지역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 1차 승인된 지역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된 지역을 사실상 집행부에서 그러한 적지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없어서 정선 임계지역으로 포장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반대에 대해서는 행정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했는데 이전에 대한 모든 생계대책까지 강구해 주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왕산 대기지역에 사실상 정선 임계지역보다 더 좋은 포장 대상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반대 벽이 너무 높고, 요구조건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높고, 장기적으로 원종 포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왕산 대기지역에 추가 확보하면 지구가 단일지구로 되어서 원종 포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말하자면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원종 포장 앞으로 운영에도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더 유리한 점도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아까 축소관계 말씀을…2개 지역으로 발주하려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도민일보를 보면 씨감자 수매가가 금년도는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 900원 정도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채종농가가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된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감자가격이 예년보다 괜찮다보니까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 900원 정도 인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감자 작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당 680원에서 생산장려금조로 해서 70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당 750원씩 수매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씨감자가격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씨감자가격 결정은 농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씨감자 채종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중앙에 반영하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씨감자 채종농가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시중 감자가격이 낮아도 씨감자 수매가격은 반대로, 예를 들면 일반 시중감자가 가격이 쌀 때 수매가격은 당초 예년과 같이 그대로 고수해서 수매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원체 감자작황이 나쁘고 감자가격이 비싸고 해서 생산장려금조로 70원을 더 추가해서 680원을 지불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채종농가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일반 종자를 사용하는 일반감자 재배농가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매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되는만큼 일반감자 재배농가는 종서대를 많이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감자 재배농가와 씨감자 채종농가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어느 선이 적정선으로 양쪽 농가를, 채종농가와 일반농가를 다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정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서 농림부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수매가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금년도도 동결됩니까, 더 인상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직 금년도 공급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680원이 지년해 수매가격입니다. 680원이 수매가격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체 작황이 나쁘고 하니까 농가보호차원에서 70원을 생산장려금을 추가해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농림부에서 가격결정 할 적에 강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연도에 장려금조로 70원을 지출한 것은 농림부 예산입니까, 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준 것입니까?

국비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입니다. 안정기금에서 생산장려금을 70원을 더 추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금년도 보면 각종 물가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분들에게도 지난연도는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당 70원을 장려금으로 주었는데 그것마저 주지 않는다면 진짜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연도의 수준 정도는 충분히 장려금조로 지불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일단 작년도에 작황이 나빠서 장마나 한해로, 생산장려금을 ㎏당 70원 주기로 농림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인상할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또 농림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생산농가 입장을 봐서 씨감자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양쪽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가격이 결정되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작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감자 작황이 원체 나빴습니다. 금년도도 작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한 6% 더 증수되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입장에서는 채종농가는 바로 강원도 농가이니까 중요하고 또 재배농가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감자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양쪽 입장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수매가 되고 적정 공급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되어야 감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감자축제를 횡계에서 하셨는데 감자축제가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완벽한 성공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1회대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행사 중에서 비교했을 적에 우선 입장객이 약 10만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내 행사로만 그쳤는데 금년에는 대도시 서울지역 등 해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2억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 성공은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축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우경진대회와 감자축제는 다릅니다. 한우경진대회는 한우생산자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더욱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좋은 한우를 생산하게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의 자기경험담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자축제만은 강원의 상징인 감자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홍보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원도 도민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인식을 가졌고, 제가 전야제도 참석해 봤고 행사기간에도 참여해 봤는데 전야제는 참여인들이 거의 40대도 없고 50대, 60대만 참여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참여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라고 하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뭔가 주지시켜 주고 상징적인 의미를 심어주기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감자축제 행사는 사실상 도민만의 행사였습니다. 또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젊은이는 참여가 거의 없는 대회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와 다른 점이 행사기간을 과거에는 10월에 했다면 금년에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 함으로써 오히려 예년에 볼 수 없던 가족단위인 어린 학생들, 유치원생들, 어린이의 손을 잡고 다녀간 관광객이 그것도 우리 강원도가 아닌 서울지역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과거 행사보다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점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기준이 아니고 과거 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행사가 많이 발전하고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금년부터는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특히 전야제라고 하게 되면 감자축제의 꽃입니다. 시그널을 알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전야제가. 그래서 전야제만은 특히 예산편성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작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몇 분 위원들이 가 보셨지만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거의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날은 감자축제 행사입니다, 전야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기본 2부 행사로 진행된 것입니다만 이 행사는 개최시간이 오후 7시이고, 첫 시작이고 하다보니까 어린이, 젊은이가 참여를 많이 못한 것으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원래 젊은이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지만, 젊은이들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잡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의 시차인데요, 밤의 축제라는 것은 젊은이들로부터 모든 생각을 각인시켜 주는 행사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를 못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젊은사람들이 전혀 안 왔습니다. 안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개회식에 따른 1부행사에 대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라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축제행사를 젊은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예산확보에 좀더 지원해 주신다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되고 젊은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은 축제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축제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야제이고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자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젊은이들이 참여를 못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기획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에도 축제전문지원팀이 있습니다. 발족을 지금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우리만의 울타리 속에서 하지 말고 좀 벗어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축제가 기간동안에 하셨지만 그 기간동안에도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곁들여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해서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감자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입니다. 미래식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마음에 와 닿게 행사도 하고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야제 행사때 젊은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미처 초점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은 금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좀더 폭넓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우경진대회를 고성에서 치렀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행사가 깔끔하게 치러졌다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경진대회는 더좋은 강원의 한우를 좀더 발전시키고자 해서 생산자들의 정보교환 이것이 가장 주목적인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발전도 하고 행사도 한우달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대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행사이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그런데 행사 중간중간에 많은 공백이 있었는데 이것만 좀더 살려서 하면 제가 알기로 이것도 생산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축제화시켜서 전국의 홍보차원에서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축산인들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축분처리입니다. 그런데 대회기간 동안 그러한 점이 전시가 안 되었다는 것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전시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축산인들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한우경진대회에 대해서 잘된 점과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을 묶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우경진대회는 명칭 그대로 한우경진대회로 가게 되면 축산인만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행사로 해서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지적해 주신 축분처리 문제라든가, 축산과 관련된 전시와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도 대회부터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경진대회는 잘 되었다고 치하드리고 싶고, 참여한 분들에게 잘 검토해서 결과를 점검해서 포상도 한번 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먼젓번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산업경제위원회 이 문제가 농정산림국 문제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을 지사님도 아셔야 되고 다른 국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라든가 정무부지사가 다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것이지만 그 분들한테 알리고 뭔가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에 조인트 코프레이션(joint cooperation)이 되는 것입니다. 합동작전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이 우리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강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그리고 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제정 공포되고 6월 6일부터 시행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6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수립 작업에 농림부가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촌이 특히 많다는 것이 특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해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방대한 어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성이 될 것 같은데 강원도만의 특성적인 면을 이 특별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도의 방안을 갖고 계신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 강원도에서는 15개 부락을 선정해서 매년 5억씩의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현 김진선 지사님이 지사로 계실 때에만 가능하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지사가 되었을 때 계속 이어질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또 강원도 전체 동․리의 수가 6,0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개씩 시상하면서 과연 몇 개리나 새농어촌우수마을로 시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양구에서도 애호박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자체적인 평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애호박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지역특화작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연구와 지도를 중점으로 하던 농업기술원이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작목반에 약 1억 5,000에서 1억 8,000정도의 자금을 자부담 포함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사업비 75억원을 1억 5,000만원씩 50개 부락에 매년 이런 특화작목을 지원하고 또 농가소득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틀었을 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지역적, 기후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또 토양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동과 리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분석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작목반을 육성 지원할 때 곧바로 이것이 강원도 농업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져오면서 우리 강원도 농가들에게 농가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책적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본 위원에게 주어진다면 차기 도정질문 때에도 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농정산림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지사님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제가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이롬라이프에 생식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생식원료 계약물량이 납품이 안 되어서 그냥 있는데 양구 해안에 100t의 계약물량 중에 20t도 납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이고,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지고 이롬라이프가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과 관련된 농림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농림부가 작업 중에 있는데 아직 각 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특성과 특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산촌이 많고 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개 부락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에 대한 것이 전체 마을 수에 비해서 시상 점수가 적고 오히려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애호박 생산단지 같은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은 우리 강원도만이 하고 있고 이 시책이 벤치마킹이 되어 전국적으로 보면 행자부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시책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바로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이루어진, 시책화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부락 수가 1년에 15개 부락이, 우수부락 시상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호박 생산단지 같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화작목 생산단지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두 가지 다 감안해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은 내년도에 대폭 적어도 배 정도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애호박같은 지역특화단지는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생산이력제 추진과 이롬라이프 생식원료 공급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생산이력제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광우병이 발생하고 질병들이 상당히 인수공통전염병들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판매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투명하게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흘러온 것을 내가 먹는다, 이것을 관리해 주어서 항상 확인도 하고 리콜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유럽이나 일본같은 데는 이미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서 금년 12월이면 일본같은 경우도 완전히 시행하는 그런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광우병 발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일단 브랜드 축산물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자라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난 8월에 전국에 당초계획은 8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다행히 그 중에 우리 도의 브랜드 2개, 횡성하고 대관령이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월 중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축산물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행하는 것은 쇠고기에 한해서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이롬라이프와 계약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공급이 적게 되어서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생식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금년도 원료생산 공급계획이 전체 912t입니다. 그 중에서 323t 정도가 공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5% 정도 되어서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양구군의 경우는 현미하고 흑현미 두 가지가 있는데 현미같은 경우는 거의 되고 59t 정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미 재고량이 258t이 남아 있고, 78t 정도는 앞으로 더 공급될 계획이고 180t 정도는 시중에 공매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현미같은 경우에 계약가격은 2,950원입니다만 시중가는 약 2,2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롬라이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액이 1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롬라이프에서 하고 농민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그렇고 912t 중 323t 35%만 공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잔여물량으로 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공급될 물량을 제외한 잔여 예상물량에 대해서 향후 이롬라이프가 다른 산물에 대해서도 일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예,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고, 대행 판매하고 있고 또 이롬라이프에서 잔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차액은 이롬라이프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롬라이프의 원료공급은 시작하던 해에도 일부 잡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롬라이프 생식업계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원료를 다 소화를 못해서 소화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고 차액은 이롬라이프에서 변상이랄까 그렇게 조치를 해서 농가에 피해는 없도록 지금까지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까지 공급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이롬라이프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농가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관련해서 지난 6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복지교육, 지역개발관련 기본계획을 벌써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을 납품을 했는데 지난 7월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테스크포스트팀이 구성되어서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고 이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출장을 한번 가셔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고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별법에 따른 향후 우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다른 지역까지 리모델링되어서 타 시․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대폭 확대하는 것은 피하고 현상유지를 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도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지역특화작목을 리별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역의 기후적 특성, 토양적 특성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장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들을 선택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강원도 우수한 농산물생산을 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것이 일본의 1촌1명품운동하고 비슷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강원도가 해 나가자, 그래서 이런 예산의 확보 등을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보조를 통해서 노력해서 우리 강원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를 보면 대개 큰 프로젝트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산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이다보니까 산촌민들의 소득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상황이 되는데 현재 산촌민들이 산에 밭을 이용해서 자급자족해서 살고 있으나 사실상 돈을 쓸 수 있는 소득원 같은 것은 산채나 약초 채취, 그 외에 소득이 있다면 영세 양봉농가이지만 거의 몇십 봉씩은 산촌에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양봉 현대화 사업에서 얼마만큼이나 지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우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봉이 올해는 상당히 전반기에는 흉작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설사 양봉이 많이 생산되었다 해도 설탕물이라고 해서 별로 매력을 안 느낍니다. 후반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촌마을에 가보면 몇십 봉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양봉농가를 위해서, 매년 제가 도의회 의원이 되면서부터 양봉농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촌민에 대해서는 크나큰 도움입니다. 비록 몇십 봉을 해 봐야 1.8ℓ짜리 한 병에 3만원에 불과하지만 몇십 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개 공무원의 한 달 봉급밖에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큰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향후 지원계획이 서 있는지…….

김종훈 위원님께서 산촌민들의 어려움과 또 영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세 양봉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좋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양봉 현대화 사업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주요사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금년도에 양봉농가 지원은 우선 2단계상 3,400세트, 자동채밀기가 100대가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2단계상이 2,650세트가 지원 완료가 되었고 자동채밀기는 72대가 공급 완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같은 양봉이라도 산촌에 있는 양봉하고 기업적으로 다니는 양봉하고 질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개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이 요즘은 산촌으로 많이 와서 사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삶의 질, 음식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추장을 담그는 것도 이제는 조청을 안 넣습니다. 양봉을 넣어서 고추장을 담글 정도로 소비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또 근자에 있어서는 기업농에 의해서 생산하는 양봉보다는 청정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산촌에 가서 사오는 경향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세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매년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4년 동안 도의원 하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산촌에 가면 수입원이라는 것이 산채나물, 약초, 양봉 그 이외에 다른 곡식재배는 자급자족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세 산촌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몇 년 전부터도 본 위원이 판단해 봤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좋은 제도를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만 바꿔주신다면 사용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에서 디자인과 브랜드를 여러 가지 유통환경 쪽에 적용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지사품질보증마크가 있고 그 외에도 푸른강원마크라든가 물방울마크 등 몇 가지가 품질보증을 해 주는 마크들이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들이나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들이 결국 어느 인쇄매체가 되었든지 인쇄매체에 마크를 인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기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쇄물들은 예를 들자면 1,000장이 필요하다고 1,000장만 인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단위가 5,000장이라든가 1만장이라든가 해서 그 인쇄물을 한 번 만들어 놓고는 다 버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도 거론이 되어 있을 거고, 또 다른 쪽으로도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할 때까지는 그 마크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권리를 주어야지 그러한 부당성이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품질보증마크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품질관리조례를 검토를 해서 사실상 확실한 품질보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검토해서 폭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한번 여쭤본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로 가공되는 문제들은 농정산림국장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관리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요,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가공 관리는 우리 유통원예과에서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증산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내에 김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베지퀸’이라고 외국 수출도 하고 국내소비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으면 공장을 운영해 나가는데도 우리가 도움도 주고 또 일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배추를 구입해서 오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겉껍질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거의 공장을 세울 지경에 있습니다. 전에는 양 기르고, 염소 기르고 이런 쪽으로 산에 갖다 버려주고 했는데 양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으로도 다 소비가 안 됩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유통원예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장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데나 버려도 별 문제는 없는데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공장이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공장부지 한쪽 가에 쌓아두니까 부패가 되니까 또 식품업소에 그런 부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고 잘 되도록 지원해 주려고 해서 농공단지 내에 그런 업소를 입주를 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쓰레기를 기술적으로 말려서 다른 데에 비료로 쓴다든지 하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어야지, 공장은 입주시켜 놓고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두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통원예과장님하고도 한참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장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참 금년도에는 배추값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 김치도 잘 팔리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데 이런 좋은 호기를 놓치게 됩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니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유통원예과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풀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말로는 기계에 배추쓰레기를 넣어서 가공을 하면 비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갖추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쓰레기장에 그냥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국장님께서 꼭 선택을 해서 저에게 금년도에 좋은 답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정선 증산농공단지 내에 있는 김치가공공장 운영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현지실태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김수웅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미국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통한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분규예방 및 해소, 노사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두기로 안 제2조에 정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근로자,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공익을 대표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강원도 지역의 노사정협력을 증진하고자 강원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깊은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과 노사 관련사항을 협의하고, 평소 슬기로운 노사문제의 해결을 통한 우리 지역의 원 활한 노사정 화합분위기의 조성과 노사 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의 구성토록 하였고, 동조제2항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과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정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본조례안중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기능은 상위법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본조례안중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우리지역의 노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행정(노동)관서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토록 함으로써 원만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본조례안중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이 협의회운영을 총괄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직무범위를 확실히 정했다고 판단되고, 본조례안중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중 제8조 실무협의회와 제9조 의견청취 등 및 제10조 회의록에 대한 사항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며, 본조례안중 제11조 성실이행 의무는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내실있는 노력으로 노사정 문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안중 제12조 수당 등과 제13조 운영세칙은 참여위원들의 실비보장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통해 의결토록 하여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노사정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상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바,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이 타당한 점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동안 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노사분규가 옛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10개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발생해서 그동안에는 일보타결도 있고 완전타결도 있고, 9개는 타결이 되고 현재 1개는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좀 늘어서 12개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9개는 일보, 전부 타결이 되었고 현재 분규 중에 있는 사업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하고 금년의 자료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실제 현재 노사정협의회 설치 조례가 없으니까 현재 대화하는 것은 노동자하고 사용자밖에 대화를 못 합니다. 여느 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희 행정이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이나 조례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지, 행정에서 뭐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입법예고시 소수의견이라도 의견제시가 없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입법예고원은 지난 3월 11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간은 4월 2일까지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노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인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 강원도지역경영자협회, 각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각 시․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입법예고했고 도 공보관실에 의뢰해서 도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데는 문서로나 개별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고 단지 춘천노동지방사무소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노사정협의에 따른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관계, 고용대책, 노사현안 논의에 대한 노동정책적 수단자료 등을 저희한테 보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고수정 의원께서 이것을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했으면…….

정회 전에 사전조율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회기 내용과 동일 중복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개별질의만 하시는 것이 어떨지 타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여쭤봐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위원들간에 사전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의장에서 정회를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산림국에도 제가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 농공단지 내의 업체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장께서 해외에 가셨기 때문에 업무총괄을 제가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이 문제는 산업경제국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농산국 소관으로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못 하고 있다, 상당히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베지퀸이라는 김치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추가 들어온 것을 곁가지를 떼어 놓은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것이 쌓이니까 공장내에 둘 수도 없고 해서 공장을 세워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만들었으면 이런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농정산림국에 속한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데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엄선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합여부를 통보를 받아서 입주계약을 합니다. 사실 김수웅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도 휴․폐업 업체가 있고, 대체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주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그 업자들이 강원도에 들어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후회를 하는 업체가 생깁니다. 우선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 카지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외국인 카지노사업장을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에 또 설치한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가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설치되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타 지역에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5,00만불 했을 때는 카지노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연간 1만명 외국인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이용객을 보면 한 1.78%,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강원랜드 영업에 큰 타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외국인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것이 외국인 카지노가 나중에 계속 적자가 운영이 되었을 때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변형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광산지역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그런 성명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외국인 카지노가 나중에 갔을 때 내국인 카지노로 전환되는 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촉구한 성명서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크게 정부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제가 카지노 김진모 사장님을 가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모 사장 말씀은 중국을 갔을 때 중국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강원랜드에 외국인이, 중국사람들이 많이 갔을 때 음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코너를 하나 만들 수 없겠느냐는 물음을 듣고 오셔서 저한테도 앞으로 중국 식당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강원랜드에서는 기대하고 있던데 도에서는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와하하그룹하고 합작으로 중국 음식점을 폐광지역이 아닌 서울에 합작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일단 보고사항으로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설치한다고 하면,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같이 상당히 노름을 좋아하는 국민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 한다면 그것이 서울로 유치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외국인 카지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강원랜드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원도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한다는 것은 서울에 외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작은 땅덩어리에 사방에 노름판만 만들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 폐광지역에 고산지대이고 하니까, 시작을 한 것이니까 이곳이나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이 되는, 아마 동원탄좌가 민영 탄광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금년도에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 산림복구나 폐광지 복구를 한 것을 보면 정말 형식에 불과한 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북 동원탄좌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큰 산을 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처럼 지난 매미 때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밀리기 쉽습니다. 탄은 특히 다른 흙과 달라서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미끄럽고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말리는데 사북시내가 다 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림복구를 할 때는 정말로 영구 복구가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밀렸다면 사북시내는 전부 다 쑥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 폐광이 될 때 복구사업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신문에 또 났습니다만 ‘함백지구에 '92년도에 문을 닫고 폐광복구를 한 것이 형식적이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사북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고한 해 놓은 것도 사실 엉망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복구계획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게 과장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해서 이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 해주면 그 지역은 훗날에 가서 아주 흔적지가 없을 정도로 지역이 망가진다, 밀렸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북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사북뿐 아니라 남면까지 완전히 싹 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합리화사업단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탄좌 폐광에 따른 흔적지 복구라든가 폐광에 대한 문제, 폐광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흔적지 복구도 구역이 강원랜드 사업부지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원에서 나오는 자금하고 강원랜드하고 해서 정선군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때 용역을 들어갑니다. 용역을 들어가면 현재 들어가면서 좌측에 쌓여진 폐광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는 별도 합리화사업단에서 할 때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 단계도 했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지역에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새로 문을 닫는 곳이니 그런데 지금 현재 태백으로 넘어가려면 38번 국도 양쪽에 쌓여져 있는 폐석더미들이 아마 내가 볼 때 300㎜이상 폭우만 오면 도로로 내려와서 관사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로 복구할 계획은 없으시죠?

현재는 없습니다.

큰 일입니다. 전에 그냥 적당히 해서 넘겨놓은 일이기 때문에 훗날에 엄청난 후회를 낳게 됩니다. 과거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만은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김수웅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폐광탄광 폐석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그런 것을 현재까지 봐 왔는데, 국유림이냐 사유림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영월 함백지역, 고한 사북과 영월 상동지역, 일부 태백 준령을 필두로 해서 갑자가 320㎜의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320㎜에 의해서도 그런 큰 피해가 났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이 그런 집중호우가 온다면 사북광업소나 그 정도가 되는 것은 완전히 쑥대밭이, 아주 폐석더미가 되고 맙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지에 가 보면 서진광업소라고 아시죠, 폐광하고 만. 그때 당시 320㎜의 집중호우가 나서 거의 광업소에서 아래까지 6㎞에 달하는 폐석이 내려와서 지금도 아마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 번 가 봤는데,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금 폐석더미예요. 김수웅 위원님이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폐석이라는 성질은 햇볕이 나서 말랐을 때는 미끄럼이 없고 한데 이슬비라도 비만 맞으면 사람이 얼음 빙판과 똑같은 미끄럼을 느낍니다. 슬라이딩을 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고 만일에 동해안의 반절 정도만 내려와도 이것은 그야말로 참혹한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동원탄좌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합리화사업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산림청에서 직접 한 광산지구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지경이고 그 이후 합리화사업단이 나오면서 폐석더미 위에 그때도 30㎝ 쌓아서 한 것도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상에는 30㎝가 남아있으려면 최소한 1m 내지 70㎝의 두께를 놓아야만이 30㎝가 비가 오거나 해서 1～2년 후면 닳아집니다.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할 때 30㎝ 를 갖다가 하면 준공검사 할 때지만 비가 오고 폭우가 오면 폐석 속에 흙이 다 스며들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산업경제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화사업단과 절충을 해서 그 분들과 협조를 최대한 구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기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중호우가 내려올는지 모릅니다. 폐석이라는 성질자체가 물만 조금 먹었다 하면 그냥 슬라이딩합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는 거의 국영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광업소가 폐광되고 하는데 어떤 피해까지 오느냐 하면, 폐석이 내려오면서 사북광업소나 고한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정선을 통해서 영월까지 내려옵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다 보면, 폭우가 심할 때 부분적으로. 갑자가 가동을 하고 있는 폐석더미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폐광탄광을 내버려둔다면 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절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화사업단과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해서 시급하게 과거 산림청에서 직접 훼손지 복구한 것은 새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때는 원인자가 몇 푼 보증증권에 떼어 주어서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20년, 30년 보증증권에서 20년 후에 그 돈 가지고 합니까? 끄적거리다 맙니다. 축대나 쌓아놓고 그냥 아카시아 나무나 심어놓고 이 정도로 끝내고 말기 때문에 일부 오래된 영월 마차광업소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폐석더미에 나무를 흙을 퍼다놓고 심은 데는 성공적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여러 가지 석탄 안의 화학물질이 다 침몰되고 30년, 40년 정도 되니까 잘 살아요. 그러나 폐광된 지 얼마 안 되고, 20년 내외의 것은 심어도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수웅 위원님이 그것이 비록 사북광업소나 어떤 그 하류지역까지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이미 도 단위에서도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아까도 김수웅 위원님이 요즘 하는 것은 잘 한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1m 정도는 쌓아야 됩니다. 현재 작업할 때 폐석 위에 덮어놓는 것을 30～40㎝로 잡지만 비가 한 번씩 오면 가라앉고 스며들고 하면 노출이 되어 나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계도상에서는 1m 내지 70㎝는 깔아 놓아야 어떠한 묘목을 심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류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데는 아직도 작년만 해도 유류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연탄을 때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벌써 추워지니까 유류가격은 비싸고 하니까 현재 구공탄으로 바꾸고 난방 난로도 구공탄으로 올해부터는 교체해야 된다는 기관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구공탄이나 연탄의 수급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미리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고 우리가 장려하고 상당히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5억밖에 지원이 안 되죠?

예.

신용은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한데 추석 때나 그런 때가 되어서 그런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수지를 화폐가치로 따져보면 5억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신용보증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한 2억 정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5억으로 인상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강원도에도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2억을 더 꾸어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는, 이런 기업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억이 어떠한 기준이 되어 있다면 한 2억 정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자세히 몰라서 의논을 드리는데요, 신용보증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계신 기업지원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한도액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유능한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량은 없습니까? 규정에 딱 못 박혀 있습니까, 5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도액을 재단 규정이나 이런데 정해 놓고 있는데 각기 신보나 기보에 총 한도액을 15억 이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신보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것은 2차보증을 해 줍니다. 5억 이상은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실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유능한 중소기업들은 이 정도 더 도와주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그런데 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소기업이 최대한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돈을 뜯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기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고쳐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하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조사해서 추석명절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현재 훼손지 복구관계는, 그 사람들 국고가지고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화사업단 이사장님이랑 잘 썸씽을 해 가면서 잘 하면 우리 강원도 돈이나 지역예산 크게 안 쓰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라도 한 끼 나누면서 터 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자존심을 접고 한번 그래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자기들 돈도 아니고 국고이고 하니까 명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단순히 어떠한 동원탄좌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300～400㎜만 현재 고한, 사북, 영월 상동부분에, 지금 현재 복구해 놨다 해 도 언제 슬라이딩할지 모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쪽 신동 쪽 다 탄광지역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언제 슬라이딩할지 모르는 것이고, 슬라이딩 해 내려오면서 온 개천은 완전히 석탄더미가 되고, 제가 아마 모시고 올라간다면 현재 상동읍에서 쓰레기장을 하는 그 윗 부분만 올라가보면 그 6㎞에 걸친 골짜기는 완전히, 골짜기가 완전히 슬라이딩해서 평면은 폐석장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겨울철이 오고 있는데 서민의 구공탄 관계도 미리미리 도 단위에서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유류값이 갑자기 40불, 50불 대로 막 뛰고 하면 그때 갑자기 난방관계 때문에 난리나고 하니까 다만 몇 달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강원도가 가장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많고 더군다나 그런 것을 쓰는 사람들도 서민이고 거의 광산지역 주민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구공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 복구 관계는 늘 보면 사업단도 예산의 한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다시 이야기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유림내 복구 관계는 산자부에서도 광해방지사업법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반적으로 아주 별도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수급 관계는 정부에서 국내생산 300만t 생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한 280만t 되고 지난해까지도 연탄수급이 조금 달려서 정부비축탄이 한 30만t 비축물량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비축탄만 해도 280만t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가행탄광 중에서 증산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수요는 채워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6년 이후되면 비축탄도 방출해야 하지 않겠나 전망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관계는 산자부 협의를 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강원도 산업경제국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문제 때문에 프로젝트를 어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 오는 것을 보니까 이 분들이 너무 전시용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어디까지나 재래시장답게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재래시장이 아닌 대형마트, 이런 공산품 판매위주로 한 닮은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거기에 걸맞게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대만에 갈 기회가 있어서 대만의 재래시장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가보니까-하나의 관광코스입니다-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 해서 간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가게 되어서 가이드가 이왕 온 김에 관광코스로 유명한 재래시장에 가 봅시다 해서 가 보았는데 거기 가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이것이 재래시장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생선가게, 놀이공간, 한쪽에서는 토산품도 팔고 발맛사지 하는 데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완구도 있고, 오락기구도 있고,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래시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래시장 꾸며놓은 데를 가보니까 뭔가 재래시장다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좀 재래시장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밀려서 공산품시장은 일반 재래시장에서 판매를 하면 거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시장 형성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데 잘못해서 망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개성있게 해야 됩니다. 어중간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지금 미국같은 데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혼혈아입니다.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 이렇게 살아날 길이 있는데 혼혈아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시장 형성이 중간템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답게 잘 가꾸는 게 재래시장으로서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여당에서도 시장문제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재점검하는 것을 봤거든요. 특별한 안이 나왔습니까?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의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기국회니까 이번 12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정착성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변수가 될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 신도시에 대해 제가 어느 회기 때 얘기를 했는데-예결 때 얘기했습니다.-일산 신도시 시장이 처음에 굉장히 떴잖아요. 막 뜨다가 일산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또 일산지역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또 거기답게 시장을 활성화시켰더군요.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여건에 맞게 시장을 잘 활성화를 해서 지역의 발전에 모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도 그렇고 시장을 관활하는 중소기업청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부 국비와 지방비를 보태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무슨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관광객이나 고객을 유혹할까 그런데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 특산물이 있고, 어느 시장에 가면 어느 것이 유명하더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그런 데로 시책을 두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속초가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시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시장을 지어서 상가들이 다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난전이 없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 내쫓은 난전을 다시 들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들여오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명동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가 건물 안에서는 넥타이 하나에 5만원씩 파는데 난전에서는 1만원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가들이 전부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나니 하루아침에 명동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대문 시장도 그랬습니다. 난전을 다 내쫓고 나니까 갑자기 시장이 썰렁해졌습니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물건이 발에 치여야 됩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생명입니다. 횡성시장도 폭을 6m로 했더라고요, 6m로 해서 안에 들여놓고 밖에 난전을 만들어서 같이 해서 재래시장답게 잘 했는데, 거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는 특수한 예고, 다른 지역을 보면 상당히 재래시장이 꾸며놨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잘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령문제 때문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우리 국에 의견이 왔는데 그 의견은 현재 국별로 보면 수렴을 하는데 저희 국에서도 거기에 대처해서 각 분야별로 특히 태백지역에 폐광지역의 개발문제, 법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만 전원개발을 위한 풍력단지 그런 문제해서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아직 저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대응할 방안에 관해서, 특히 저희 국은 사업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요현안사항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죠?

기업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여기 업무보고를 마치면 저희 방에서 잠깐 뵐 수 있게 해 주세요.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 총액이 1,803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탄광지역개발과 예산 1,275억 8,000만원을 빼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업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필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로 적립된 것에 대한 현재 적립금 총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강원도로 이전한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 집행내역,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비 지원내역,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이 산업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텐데 이 계획서를 주십시오. 다음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에 각 기업체가 어떻게 이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이용해 왔는지, 이 이용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