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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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이슬이 내리고 서늘한 가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백로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과일과 햇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입니다마는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 여러 모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어 심사진행과 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이 유보된 바 있는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7월 20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로부터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9월 6일에는 6개 의료원에 대한 의료원장, 노조지부장 및 도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7월 20일 업무보고 시 사전설명회와 조금 전 관계자들로부터 용역결과보고를 청취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의료원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꼭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료원이 적자 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구성원간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관리자 내지는 감독자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토의해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의료 쪽에 치중하다 보면 특화 내지는 일반진료부분이 소홀해 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특화하다 보면 공공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잘 조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뭘 합니까?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노조 얘기도 들어보고 각 위원장들 말씀도 들어봤지만 다 우리 도민을 위하고 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미래에 도태되게 돼 있어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위원님이나 도 당국도 자꾸 변화해야 발전하고 또 뒤지지 않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문제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영

신보영위원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의료원 단일화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의료원 단일화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료원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이루어 내고 그 동안 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가졌던 간담회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그 간담회장에서조차도 노조지부장하고 의료원장하고 자료를 공개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의료원은 그래도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과거에 힘들었던 의료원이 그 수익성을 극복해서 현재는 가장 잘 되는 의료원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부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의료원 단일화를 통해서 그런 좋은 영향들이 다른 의료원에도 영향을 주어서 모두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반대로 안 좋은 영향들이 현재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의료원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복 위원님이나 신보영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사항이 첫째는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어느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구성원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상호 악영향을 미친 면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체계문제도 사실상 지금 변화하는 개인병원의 시스템하고 대비해 봤을 때 병원체제 부분도 그렇고 아주 구시대적이고 현대화돼야 할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진에서도 크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 작은 집단으로 6개 있는 것보다는 단일화를 제시하면서 현재는 의료원간의 어떤 횡적인 연대를 가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경영상태가 소규모 독립채산제로 하나씩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영단위도 경제적이지 못하다. 또 의료원의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내부적인 의료원들에 대한 평가체제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내용을 분리해서 본다면 시스템 쪽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구성원들간의 문제를 보면 첫째는 의료원장의 리더십이라든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결여돼 있고 의사들의 잦은 이직이나, 잘 아시는 바대로 그런 사항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구성원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제상의 문제 자체가 그만큼 민간병원 같이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없는 기본적인 관료체제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온 사항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토대위에서 단일화가 됐을 때 좋은 영향이 파급됐으면 좋겠지만 악영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바로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것은 체제의 변혁을 가져오는 사항인 것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악영향이 미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단일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희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제 자체는 단일화를 통해서 가지만 그 구성원에 대한 것은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감히 얘기할 수도 없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단일화를 시작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있고 전문가하고 의료원장, 노사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갖춰야 될 것은 의회와 더불어서 체제부분을 잘 갖추는 것, 이것은 제도개선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거기에 담겨야 될 정말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사람 구성문제들, 그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구성원에 대한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해 가면서 좋은 영향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라든지 생각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바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답변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료원 서로 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원들이 전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부분 힘들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운영방식에 의해서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단일화를 이루었을 때 악영향을 끼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힘들다는 이유로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보다는 그 부분의 충분한 연구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미리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의료원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부분이지만 물론 수익성을 전혀 무시하고 공공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들에게 공공성을 무조건 확대하라는 요구보다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료원이 공공성 확대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유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환자들을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마땅한 제도나 아니면 기준을 도에서 마련해 줘야만 그나마 지방공사의료원에서도 공공성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나 기준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하여간 우려되는 사항의 연구검토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긍정적인 성과가 있도록 아주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대에 대한 것도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가 체제개편을 하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뚜렷하게 그 구분이 안 되고 혼재가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다시 경영개선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부분에 대해 염려하신 그 내용을 좀더 선명하게 구분도 짓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의료원을 여기서 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 자체를 마련해 주셔야만 의료원에서는 공공성 확대를 할 수 있고요. 또 공공성 확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한다 잘 못한다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기준과 제도를 잘 보완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지방공사가 통합됨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그 업무내용이 동일한 6개 지방공사가 운영체제를 공사의 단일화 단계로 인해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동안 경영자와 구성원간의 충분한 이해부족현상이 어제 간담회에서 도출돼 가지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완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영전략상이나 우리 의료봉사의 유연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해성도 부족하고 앞으로 그래야 될 경우에 신속성 내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또 각 지역의 의료원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할 것 같고 또 그러한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통합을 하게 된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계속 존립을 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핵심적으로 단일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의 중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운영, 경영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에게 용역의뢰서를 내야 됩니다. 용역의뢰를 해서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실무기구는 이미 만들어서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별도 위원회 구성한 것이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는 의회나 전문가나 저희나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지난번 연구과정을 통해서 지배구조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방향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 공급문제도 아무래도 민간병원같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 수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단일화를 통해서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리더십의 좋은 분을 영입하게 되면 사람도 그 만큼 비중이 높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료계의 영향력이 크고 덕망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의료진을 쓰는데 유연성도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보다는 의사공급부분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의료진을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과부분에 대한 것, 성과급부분이 지금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와서 진료과목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노조원들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들의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원되는 부분들도 가시적으로 생기게 되면 의료진과 더불어서 종사자들의 주인의식 부족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유연성도 부여를 하면서 올린 업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같이 쓰게 되면 지금 수익이 떨어지고 또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사기저하가 바로 의료원의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대한 것을 공공성과 지금 경영부분을 개선해야 될 일반진료하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고 거기서 뭔가 동기부여가 한 번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관계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공부분과 경영개선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보수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사기진작으로 이어지고 그 사기진작은 다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관계로 돌아서게 되면 일단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좋은 의료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체제개선은 앞으로 그 방안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한 대로 소홀하지 않고 최선의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CEO 원장님들하고 노사불신이 공사가 단일화되더라도 그 씨앗이 더 크게 남아있지 않나 해서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갈등부분에 대한 거요?

익훈

이익훈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노사간에 말이죠. 저는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 대한 것도 거기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하나로 의견조율이 안 됐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한 가지 의사로 전부 모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의견도 갖게 됩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의료원장들도 똑같이 사측에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얘기는 해도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오긴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노조 쪽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방향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쭉 설명을 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안 되고 또 전국에 의료 산별노조하고의 연대관계도 있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던 사항들이 저희가 해나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접근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제 보신 대로 통합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쪽도 발생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 체제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체제가 앞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중도그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해야 되나.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회의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 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의료원장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역시 나쁘게 보지 않는 거고요. 이제부터 해야 될 체제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장은 의료원장 나름대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염려하는 부분을 다 해소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또 안 받아들여야 되겠죠. 노조 쪽의 얘기도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할 테지만 변화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용하지 않고 또 변화된데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그 부분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든지 반영이 안 되든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있는 상황도 저는 갈등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견제시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는 해나가면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의논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간에 보수가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계획 대 경상적경비가 똑같습니까?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 사실상 경영실적이 좋은 의료원은 최고 상위급 대우를 받고 있고 현재 경영상 문제가 많은 의료원은 보수가 낮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할 때 통합된다면 최고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그런 대우로 계속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실제 임금인상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더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직원들의 동종 동직급에서의 보수는 같은 체계입니다. 경상비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소요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같은 비용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가를 적용하는 부분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량이 많고 적고 또 여기는 필요한데 저기는 필요가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것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똑같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럼 실제 비용이 증가된다든가 인건비 같은 게 특별히 증가되는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다만 이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인센티브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수준에서 얼마의 폭을 반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연구과제에 들어갑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건 아마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을 약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간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제도적인 것은 지방의료원 단일화를 통해서 경영적인 면들을 개선코자 하는 거죠. 그런데 몇 분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이요?

봉규

임봉규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단일화 됐을 적에, 그러니까 모든 게 선이고 장점만 있는 제도개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체제가 됐든지 음영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돼서 그 단점부분에 대한 것이 새로운 체제가 되면 그 적응하는 부분에서 당분간 쉽지 않은 면들이 발생될 게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수긍을 하기 보다는 거부반응같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시키고 동참을 해서 뜻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의사들을 결집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헤드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새로운 경영체제를 운영해야 될 사람들의 운영과정에서의 능력발휘를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진영들도 짜이고 그런 체제가 되고 뭘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해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전산체제부분은 특히 기능상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수연찬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적정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긴장의 도가 너무 강해도 문제지만 느슨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서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초기에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누구나 새로운 것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간에 연찬회나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 때 느낀 것은 노조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찬성 쪽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불안감을 갖겠죠. 저희가 공직 내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다면 불안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노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반대할 때는 100%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조지부장들을 만나고 또 직원들도 전부 만나고 공식적인 대화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저녁에 소주도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진위부분에 대한 것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진전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진심인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을 도외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밟고 서는 체제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서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성원들이 같이 따라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야 될 테지만 끝내 그렇게 따르지 않는 그룹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면서 얼마나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과제가 될 수 있을 테지만 대세가 잡힌다고 했을 적에, 대세가 잡힌다면 그 분위기에 충분히 동화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노조에서 아직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들도 과거 반대했었던 것이 이만큼 진전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실제 참여하면서 경영체제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그때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우리 가자"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욕들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과제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참해서 그렇게 분위기들이 모아진다면 그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까 누누이 지적하신 구성원들의 동참부분과 의욕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겸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 점에 아울러서 의료원 단일화가 실행이 돼서 모든 경영성이나 공공성 또한 노조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러나 계획이 충분히 잘 세워져서 그걸 토대로 연찬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아무래도 그 두려움을 좀 덜 가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100%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 찬성, 중립 뭐 이런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더 면밀하게 잘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의 의지가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성사를 시켜서 잘 되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도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노력을 해보는데 그 방안이 저희가 그 동안에 접촉해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을 찾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모든 일의 근저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가 됐든 운영이 됐든 사람이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초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야를 저희가 얘기해야 할 적에는 또한 좋은 분들을 소개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방의료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전국에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중앙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히 도전을 해보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는 못 드리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부터가 거짓말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공공의료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병원 운영 쪽에도 참여를 하셔서 병원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 학술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체제에서 공공성과 경영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고민을 해나가되 현장에 몸담고 있는 노사와 우리 의회, 저희 이런 체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일을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같이 내려다보면 그 안에 염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운영하면 이 정도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알게 모르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매사마다 추구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손으로 만든 제도를 살려 보자고 하는 의욕도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처음부터 노조를 참여시키라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얘기를 해온 것이 하나도 숨기지 말라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누구를 소외시키고 잘 모르도록 해서는 일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유지가 될 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계획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지방공사의료원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 예가 현재까지 없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단일화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일화가 된다면 공공성과 경영성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가상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단일화를 대안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체제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도지사의 눈이라고 그럴까,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도 끄집어내고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제시해야 되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CEO로서 그 위치에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달라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장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공공성하고 경영개선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이뤄야 될 일반진료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경영성과를 내야 되고 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을 하면 페널티도 부여해야 되겠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만큼 응분의 대가가 돌아가는 체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를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공성에 대한 것도 역할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의료원의 기능이나 역할도 지역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시작이 되는 아까 선순환 관계의 고리가 형성될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 쪽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끝으로 어제 안성의료원 노조지부장 얘기가 운영자의 문제가 많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자의 마인드가 전환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성노조에서 운영자의 마인드가 우선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도 의료원간의 수지균형을 보면 수지균형이 잘 맞는 데가 있고 적자가 늘어나는 데가 있는 것은 운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병원으로써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영자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체제상의 문제도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의료원장의 의지에만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섯 개를 통합해서 큰 의료체제로 해서 우리가 장점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은 여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체제까지 개선된다면 대단히 더 좋은 상승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의 운영자 마인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관리감독에 대한 것이 제가 어제도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몇 달이 됐습니다마는 의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이 체제가 변경돼서 CEO 한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운다면 그 6개 의료원은 같은 의료원의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도 결국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는 접근이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평가지침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의 성과목표도 연단위로 하든지 어쨌든 계약형태로 임용할 수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계약을 하면서 성과계획 같은 것을 제시하게 되고 그 지표를, 의료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일화가 됐을 적에 경기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활용을 해나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체제하에서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의료원의 다수 경영체제라고 봐야죠. 그런데 단일화가 되면 원장이 한 분이 되겠죠. 그러면 1인 경영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해 나간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공공성이나 경영성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의료원장으로 내세우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선임할 때에도 의료원이니까 의료기술도 충분히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겸비한 전문적인 경영인이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평소에 단일공사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단일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스템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시스템과 제도가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직접 당사자는 종사원도 될 수가 있고 의료원장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료원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인 주요 당사자는 거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저는 주요 당사자가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이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의료원 이후의 발전방향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의료원장님들이나 노동조합의 지부장들이나 현재 단일공사와 관련돼서 뚜렷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취지가 명확히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의료원 지부장들과 원장들이 서로 찬반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 공사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될 의료원의 직원들이 찬반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심정이 들었거든요. 현재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원장님들이나 노동자, 지부장들이 가지고 있는 찬반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아니까 됐고요. 반대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것이요?

미진

박미진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불확실한 장래에 변화가 올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렇게 단순한 불안감인가요? 그 불안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라면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미진

박미진위원

어제 몇 분은 말씀했지만 불안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은 인사교류를 통한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먼저 나왔고요. 단일공사 통합에 따른 통합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너무 우리가 측근인사를 끼워 넣기, 산하단체 끼워 넣기처럼 실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끼워 넣기로 내려오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제가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공사가 대안이라고 하기 이전에 기존의 방식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운영방식을 적용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통합인사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 역시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아까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인사는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인사를 통해서 실무선과 관리자 쪽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구상하고 연구진이 제시된 수준에서의 얘기지, 막상 구체적으로 단일화안으로써의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으로는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바로 노조에서 고용의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안감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로 축약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해가는데 있어서 고용안정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안이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고요. 그 동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하셨죠. 저는 그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되지 못한 미흡함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지금으로써는 논의해서 그런 원칙부분에 대한 이상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죠.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현재 단일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내용은 인력과 재정의 통합입니다. 인력과 재정과 시설을 통합하겠다는 게 현재 공사추진의 핵심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인력과 재정이 통합되면 거기에서 인사권은 당연히 통합의료원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인사에서 6개월간의 인사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통합의료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고용문제를 가장 먼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통합의료원으로 감에 있어서 인사와 재정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인사교류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사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재정에 대한 통합을 전제로 했을 경우 구체적인 방식은 이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제시되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은 아직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물은 어디까지나 우물을 길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밥을 전부 하고 푼 이후에 숭늉이 되듯이 그 불안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배려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한 것들은 이제부터 저희가 통합방안을 이렇게 만들고 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공공성과 경영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당사자가 누구냐고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의료원의 원장들이나 종사자,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인사관리제도도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노조를 얘기하면서 이만큼 진전이 된 사항이 뭐냐 하면 그것을 멀리 떨어져서 불안감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노조 대표가 스스로 참여해서 안을 내고 그것을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정대책을, 그렇다고 또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변화를 어디까지 가져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노조에서 참여하면서 인식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참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시스템이나 사람에 대한 것을 기존에 적용해 봤냐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체제에서 잘 해보자는 것은 독려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그러나 그 부분들은 쭉 이렇게 누적되어온 경영적자나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경영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노후성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있는 체제에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기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차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문제도 있고 사람문제도 있으니까 이 시점이 됐을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계기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전부 다 잘 해보고 선순환관계로 한번 돌려보자는 취지인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상당히 참여도 기대하고 동참해줄 때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노조 쪽에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라. 같이 들어와서 의논하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답변 다 하셨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단일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2003년도에 발주돼서 결국 2003년도에 나온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죠.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 추진한 것은 2004년 3월 들어서 한 건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제가 와서 시작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이 2월에 오셨나요, 3월에 오셨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2월에 왔는데 업무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4월인가 3월인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고 올해 4월경에 추진하셨다는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경기도가 그 동안 추진과정에 의사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의료원 지부장들, 원장들 그리고 의료원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봤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도, 저는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뀔 때는 그 제도와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하고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에서 굉장히 미흡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과 간담회를 계속 하셨다고 하지만 직원들 전체 설명회의 참석률이 약 28%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지금 8월까지 한 4, 5개월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도 원장님들 입장이 사실 이견이 있는 거고, 의료원 지부장도 입장이 이견이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의견이 통일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것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가 있으면 반대에서 우려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는 방향에는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요. 찬성을 하면 찬성한 의견들이 어떻게 함께 가는 방향에서 동기부여를 좀더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저는 그것에 대한 미흡함을 느끼고 있어요. 또 어제 현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안 해본 게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의료원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경기도가 많은 제도를 변화시켜온 것은 맞습니다. 수원의료원이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반대하니까 실제 직접 경영을 하면서 사실 원장을 제대로 데려와서 경영자의 마인드가 좀 바뀌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원장하고 의견의 호흡이 잘 맞아지면서 경영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주변 환경도 바뀌었죠. 그런데 이천의료원은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기도가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의 적자와 또 많은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기도가 그 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포천의료원이 의사들이 얼마만큼 진료하느냐에 따라서 진료수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조치가 있었죠. 저는 경기도가 전체적인 의료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과연 무조건 단일화가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미심쩍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의료원 체계에서의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다.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방안이 단일화냐, 단일공사냐 라고 딱 던졌을 때 이 통합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안인지에 대해서 그것 또한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국장님이 정말 명쾌하게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사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될 게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조그만 일이라서 완벽하게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종결점에서 바라봐야 될 정도로 실행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시킨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행부분에 대한 게 각본이 다 짜여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본원칙은 이 자리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설정은 분명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설정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거기까지 공감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 설정된 이후의 실행방안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바로 그 방향이 맞다고 서로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실행방안에 대한 건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도 얘기하기가 좋고 가부간에 분명히 명쾌하게 결론도 날 테지만 그것이 또한 바람직한 거냐에 저는 의문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방향설정이 된 이 시점에서 그 실행방향대로 옮겨나가서 서로 염려하는 분야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는 실행방안은 도에서 제시를 안 해준다고 얘기하기 전에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쪽을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해줄 때를 바라는 사항이고 또 인센티브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 이천사례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저런 것을 봤을 때 단일화가 최선의 방안이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도 노조에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면 거기서 뭘 가지고 있냐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또 저희가 한 일에 어떤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거기서 모델을 제시하면서 다시 단일화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기도부터 적용해서 바로잡아 가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최선이냐는 것은 저도 감히 그렇다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도감독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지만 저부터 자인을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6개를 들여다봐야 되는 관점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미진

박미진위원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니, 좀 얘기를…….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동안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대강은 알겠는데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것 말고라도 제가 여기 와서 보건복지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가 9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9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를 하나 본다면 장애인 분야의 복지부분을 한 눈에 관조하고 꿰뚫어 들여다봐서 거기의 모순점이나 문제에 대한 것을 전체 조율을 해야 될 기능을 지금 못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 복지분야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의료원 쪽을 본다면 한 눈으로 꿰뚫어 보고 문제 전체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 기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합의료원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 기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로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최선안으로 제대로 안을 제시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이제 설명은 됐고요. 현재 단일공사 추진기획단하고 단일공사 추진심의위원회 역시 운영되고 있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심의위원회요?

미진

박미진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운영되고 있죠.

미진

박미진위원

기획단도 운영되고 있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럼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그 기획단에서 단일공사와 관련된 조직 및 인력구성 그리고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그 동안의 일정표가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어떤 거요?

미진

박미진위원

조직 및 인력구성 그리고 운영체계에 관련해서 내용마련을 하겠다고 전체 추진일정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일정부분이나 추진기획단, 심의위원회 이건 다 구성을 했거든요.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 추진기획단에서 주요내용으로…….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추진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미진

박미진위원

내용 중에 인력구성 및 운영체계마련 이런 것은 기획단 자체에 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통합공사가 아니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진

박미진위원

제출하신 추진관련 자료 6쪽을 보시면 추진기획단 구성을 비롯해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행정적인 절차로는 조례개정, 정관 및 제규정 개정, 인력 및 조직개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력 및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기획단 자체에 대한 인력 및 조직개편인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통합방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대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이 심의위원회가 여러 분야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심사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적정치 못한 것은 수정해야 되고 적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최종 정리해야 되는 것은 추진기획단의 이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요. 또 10쪽에 보시면 주요추진일정 있죠? 거기 보시면 2004년 5월경에 단일공사 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단일공사 조직 및 인력구성,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 개략적인 추진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9월이기 때문에 단일공사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체계의 초안이라도 준비된 것인지 아닌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국장님과 저의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 같은데 최소한 아까 실행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지금은 단일공사와 관련된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정도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단일공사라는 커다란 의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아무런 비전이나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향이 필요하니까 막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는 그 부분에…….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명확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은 실행계획을 앞으로 각 주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저의 관점으로 보면 최소한 단일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행계획이 초안이라도 마련되고 그 초안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될 역할, 우리 원장들이 해야 될 역할,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 경기도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가안이라도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는 막연한 상태에서 단일공사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의 결정이 과연 이후에 평가받는데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저는 틀린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지 않겠고요. 다른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일공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 중에 의료원 공공성 강화가 들어 있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첨부해서 주신 자료 21쪽을 보시면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 중에 단일공사에 따른 장단점 비교가 나와 있거든요. 장점이 많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단점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단점을 보면 지역별 의료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결정, 특정의료원에 편중된 지원으로 의료원과 갈등우려, 단일공사의 재정통합에 따른 의료원별 경쟁력 약화, 전문경영체제로 공공성 확보 다소 소홀, 저는 이 네 가지 문구를 보면서요. 이게 단일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 중의 하나가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와 사실은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또 경기도에 있어서의 관리의 원활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각 의료원들 간에 경쟁력을 좀더 강화하고 그리고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큰 방향인데 어떻게 그게 단점으로 나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제가 이것을 만든 게 처음 시작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사항들인데 그 당시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해드린 사항이지, 저희가 안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방향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데, 지금 대안을 자꾸 준비도 하고 의견도 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안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대안제시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전문분야 이런 것에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것에 대한 장단점 또 해야 되는 대안들을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전문가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대안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행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시 거기서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될 분야도 많이 나올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비전과 대안도 제시 안 하고 무슨 설득을 하냐고 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섣불리 전문분야에 대한 것을 비전문가가 알지도 못하고 선무당 뭐 하듯이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의견까지 제시해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 모든 전문가가 더불어 가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단일공사에 따른 장단점 비교로 된 이 단점 문제 있잖아요. 저는 단점이 이렇게 나타나면 정말 이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점을 보면 경영의 전문성과 유연성 확보예요. 경영의 효율성으로 다 집중돼 있고요. 단점을 보면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의료원별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공성 확보가 다소 소홀하겠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단일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스스로 그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자료가 이렇게 제출된 게 참 이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일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일공사에 따른 장단점 비교를 또다시 여기에 이렇게 단점으로 비교해 놓으시면 누가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이 단일공사가 과연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어느 누가 이걸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면,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들이 사실,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거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미진

박미진위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동안 경기도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은 이거라고 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게 없잖아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니, 지난번에 전문가가 와서 보고했었던 그게 1차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점부분에 대한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4월에 와서 보니까 1년 동안 묻혀져 있어요. 묻혀져 있는 부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시작하면서 그 기초를 최초로 다루면서 우려되는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단계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이 또 다음단계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서 개선방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점점 좁혀 나가서 실행방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발전이 되어온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조례개정이 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 보고받으신 것하고 또 다른 형태로 진전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좀더 진전된 계획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걸 각본을 다 짜놓고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례개정을 해놓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용역을 해놓고 이게 진행이 되고 그 동안 저희가 일을 해오다 보니까 조례가 본래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일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산, 합병에 대한 것은 법규 적용부분에 애초에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이 조례가 꼭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일화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 조례의 모순을 해소해야만 그 다음단계에 대한 것들이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동기부여시점이 조례개정이 돼야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정사실화로 해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지만 조례개정을 하고 그 조례개정을 모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실행방안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이 좀더 관계법규에 바탕을 둔 일들이 추진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6개 의료원을 통합하면서 모법인을 수원의료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의료원을 모법인으로 하게 된 이유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법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데를 모법인으로 둬야만 도하고의 정책협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지다 보면 통신문제가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전부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인형태에 대한 것은 수원을 근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단순하게 근접성의 문제인가요? 거리감의 문제?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 6개 의료원이 경기도 전역에 분포돼 있는데 그 통합의료원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애초에는 권역별로 하자라고 했다가 통합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통신을 통해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종결낸 걸 봤는데 굳이 모법인에 있어서는 거리의 가까움으로 인해서 오로지 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특별히 수원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모법인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과 역할에서 좀더 다른 측면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리상의 문제로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의혹어린 눈으로 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원에 대한 것은 도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데를 모법인으로 해서 운영해야 도 전체에 분포돼 있는 6개 의료원과의 업무 편의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의 체제로 보면 통합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미진

박미진위원

6개 의료원의 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진 건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정리는 안 돼 있죠.

미진

박미진위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통합의료원장이 있고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6개 의료원 원장을 통합의료원장이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와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통합의료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임명권과 평가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의료원장을 지사가 임명하고 또 의료원장도 지사가 임명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감독이 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감독 쪽에서는 통합의료원장이 각 개별 원장에 대한 근무감독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평가를 하는 부분은 통합의료원장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략의 밑그림뿐인 것이지 체제를 전부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논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밑그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밑그림이 굉장히 막연하고 그게 앞으로 마련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 그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잘못했을 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저는 전반적인 실행계획이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비전이 참 막연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마련되어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됐든간에 지방공사의료원들이 현재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좀더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고민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꼭 박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이외의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는 사항인데 제가 사전에 모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것을 마련하지 못한 변명으로만 듣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에 대한 것도 기본, 저희가 통상 정책이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을 받아서 결심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실행방안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조금 볼륨이 큰 것 같으면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방안이 마련된다면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사전에 모든 계획이 마련돼서 집행되는 정책도 있고 지금과 같이 볼륨이 너무 커서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대충 설정해서 집행방안이 이해관계가 워낙 넓고 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그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들을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의결도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정책집행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사전에 모든 실행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불충분하게 느끼시는 점을 저는 열 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을 이끄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도 변명으로만 듣지 말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장시간 의료원 문제로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늘상 대두되듯이 위원들의 생각이 전부 다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국장님만큼이나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결정내리기도 힘들고, 몇 가지만 여쭤보면서 제가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관리가 전문성이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의사가 의료용어 등 의료치료, 모르는 시술에 관한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의 운영관리는 인사관리, 조직관리니까 일반인이 세워도 할 수 있는 관리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하면서 병원내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영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밑그림이 그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준비되지 못한 안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의 개정후에도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례개정 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경기도는 행정조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있는 자리에 아직도 불분명하게 정확히 짚어지지 않고 그냥 통합관리원장이 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대답은 행정조직을 끌고 가시는 우리 국장님, 우리 일천만 도민의 보건복지를 끌고 가시는 국장님으로서의 대답치고는 잘못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의료원 단일화는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아마 인식하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표결에 부쳐서 어떤 해결을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대안제시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대안제시를 드린다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제가 대안제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실행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 위원님 조금 진전된 단계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문 의료진들이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일반 행정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 혼재가 되어 있죠. 저희가 해야 될 몫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도 굉장히 많은 포션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희 한 쪽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단일안이 만들어져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개정후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뜻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접겠습니다. 대안제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행방안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가들의 검토보고가 됐었던 지방공사의료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들을 저희 도의 방향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의료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의료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병원의 운영체제부분이 되겠죠.

환식

최환식위원

운영관리시스템 체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세미나를 봐도 수원의료원장, 의정부의료원장이 의견을 내건 것은 전부 다 공공성의 이유 하나와 운영관리의 통합관리시스템, 원활한 정보교류의 필요성, 인사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료진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경영체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리공무원들이 해야 될 분야도 있고 운영체제에 대한 것은 여기의 정보교류에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같은 게 도입되는 분야도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병원은 뭐니뭐니 해도 의료진이 중심이 되어서 고객들을 맞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체제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의사가 맞이하는 게 아니고 경영하는 조직들이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진은 의료에 최선을 다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를 낸다면 수정발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안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낸다면 혹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조례안이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단일화와 개별화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 수정안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죠.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 단일화 및 개별화에 대해서 사실 아주 미미한 대립관계를 우리가 어제도 보셨지만 찬성, 중립, 반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것을 표결로 할 수도 없는 아주 정말 결정을 내리기 힘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공사단일화에 대해서 좋은 점은 없을까, 꼭 단일화를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본 위원이 대충 문자화했습니다. 그런 방안제시를 문자화해서 우리 위원간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뒤로 미뤘으면 하는데, 그래서 우선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들간에 교류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ㆍ답변시간은 전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전 우려되는 말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이라든지 아웃소싱 여러 가지 위탁 이런 제도를 정말 경기도에서도 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90년에 들어와서 아웃소싱하면 회사가 크게 잘 되고 사회가 엄청나게 잘될 줄 알았는데 지금 실패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또 '97년 이후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다 죽는 것처럼 해서 좋은 기업 몇 개하고 통합해서 잘 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각 의료원에 문제가 많았으니 통합을 해야만 살길밖에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안을 낸 모양인데 저는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했을 경우에 의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도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6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것밖에 수술이 안 되는데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수술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각 의료원마다 좀 어렵다는 수술 같은 것은 안 하고 다 보내고 있어요. 의료원들의 의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기에 조금 부담이 가는 진료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들 좀 나열해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종합병원에 못지 않는 의술을 갖춰서 이런 것을 도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각 의료원마다 채권채무 그 다음에 공금 재정운영관리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아마도 11월 감사받을 때 제가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것을 맞춰서 감사자료에 내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통합되면 아까도 우리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일관리, 월별관리, 분기별관리 해서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체계가 잡혀지겠죠. 현재 그것이 안 잡혀 집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말라 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 사항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고대병원에 위탁을 주는 당시에 노사간의 단체협약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이 끝나고, 그 사건 아시죠?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별도의 임금 상승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위탁이 이미 끝났으니까 이거 결정해 놓고 가게 되면 너희들 가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안 들거든요. 물론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들어서 아마 연봉체결이 깎여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가지고는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료원이 공공성이 있네, 없네 이런 것을 따지면서 어렵네 적자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많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했을 경우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고용문제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고용문제라는 것은 현재 사입장이나 노입장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인사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겠지만 고용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옛말에 하던 일도 자리를 깔아주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가 하던 일을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바꿔서 새로 정착되는 것이 최하 6개월 내지 1년 걸려요. 부서를 이동해 버리면 몇 달 동안 일이 안 돼요.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개인의 우려감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도립의료원이 존재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존재해야 되겠죠.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방어진료를 하고 또 의사들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장황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의료원을 단일화했을 때 장단점,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단점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것은 조례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갑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거기에 얼마만큼 장단점이 있느냐를 위원님들은 알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고용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계속 존재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원님들은 거의 수원의료원에 대해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돈을 넣어 줬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가 되는 거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뒤집어보면 저는 그래요. 의료원이 뭘 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정책자체가 2차 병원은 죽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립병원도 보건복지부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보건복지부를 기존의 법은 가되 조금 변화시켜서 우리 경기도가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법이요?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큰 줄기는 찾아가더라도 현재 수익성과 적자를 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개별화된 공공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공공성이 있는데요? 지금 도립의료원에서 무슨 공공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민간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공공성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병원의 경영과 실질적으로 의사들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연관관계가 많습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수익성, 환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의사가 따라주지 않으면 한계를 느껴서 경영 못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게 병원전문경영인과 의사가 합쳐졌을 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저는 그래요. 단일화가 돼서 대단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섯 개를 지역거점병원, 말로만 지역거점병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의료원은 보건소랑 연계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없다고 해서 진료를 무조건 시켜주는 개념이 아니고 계층의 분류를 경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면,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이 현재 진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답답한 것은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국장님 의견이 100%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경영자가 자기의 사고와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정책이 펴지는 것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저희는 산파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태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봐서는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방침정도가 제시된 단계이고 기본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곧 뭐냐 하면 이 정책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확실한 출발선에 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눈에 보여야 될 내용들을 지금 출발선에서 어떤 방향인지 듣고 싶어 하시고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일의 속성상 확실한 출발선에 서는 시점에서 결과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준비부족으로, 저희도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준비부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도 기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들이 단일화를 시키느냐 아니냐는 결정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도은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원이 단일화가 됐을 때 현재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표명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나쁜 방향으로, 현재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민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연관시켜 봤을 때는 나쁜 방향의 인사교류보다는 더 활성화되게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인사교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출발선상이라고 한 이점을 사실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나줘야지 앞으로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앞에 출발선상에 서서 뒤에 걱정 때문에 앞을 전혀 못 본다는 거죠. 현재 이 의료원은 국장님이 아무리 고민하시고 위원님들이 아무리 고민하셔도 현재 의료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의료원의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원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수익성은 창출이 안 되더라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헤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게 고민이 돼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책임지는 리더십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저는 처음 의료원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의료원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날 문제가 전혀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다음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런 게 염려가 되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도 한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짧은 식견에 여기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통해서 결과보고서에 살펴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으로써는 먼저 박찬병 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산별 노조 쪽에 교섭대표로도 나가고 뭘 해서 거기에서도 느끼고 했었던 모양인데 아주 그렇게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지방공사의료원들의 평가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최환식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시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면 그 조직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꿰뚫고 들여다보고 책임을 지고 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되지 않고서 거기에서 뭘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 단일화가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될 문제들이고 또 그렇게 중지를 모아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의 안이 도출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책임져야 될 리더부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국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책임지는 사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6개 의료원 원장들도 나름대로 본인의 것이 아니지만 경기도민의 것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이 신경 쓰고, 그때도 직원 하나 인사를 시키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이 통합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기도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어떤 상황이든 현재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실은 장단점은 다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단일화시키지 않고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 좋은 방법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암담한 심정이고요. 그렇게 보면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일화가 되면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꼭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한다, 못 한다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역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전제하에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선순환관계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까지 준비하신 내용을 간담회나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지만 지금 이와 같은 구조로써 통합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모든 조직이 또한 모든 기구가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근대적인 비민주성을 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통합의료원장이 한 분 필요하시고 그분이 총 리더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도지사께서는 전문 의료인을 어떻게 알고 임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세기에 상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통합의료원장부터 모든 각계 의료원장들을 공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넘쳐나고 있어요. 병ㆍ의원을 많이 개설하셨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전문 의료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 공채를 해서 책임성을 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최고 책임자를 구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적구성이 중요하다는 말도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었는데 인적구성이 최대 우두머리인 리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비민주적으로 한다면 이 조직은 실패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노조원들과의 대화나 의료원장들과의 대화에서도 느꼈지만 지금 한 배에서 모든 걸 바쳐서 같이 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구성원들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죠.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좀더 연구해서 시기적으로 부족한 점을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누구인줄 알고 임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으시겠죠. 임명하는 방법도 공채 얘기를 하시지만 공채를 했든 추천을 했든 어느 방식을 통해서든지 좋은 분을 영입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는 바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도나 주요 인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결국 지금 얘기하는 공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권은 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인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적인 장치는 보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이 가고자 하는 종사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패할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지만 감히 제가 여기서 성공할 거냐, 자신 있느냐에 답변을 못하듯이 위원님들도 실패할 거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앞으로 저희가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로서 장래 평가하는 어느 시점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얘기는 누구도, 저도 장담을 못하는 대신 실패도 얘기를 못하듯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최선안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출발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같이 함께 가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이냐가 지금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소외되고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지금 출발을 하는데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동참을 하고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손질해 나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 홍 위원님께서 단일화되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너무 지극히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없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봉규

임봉규위원

이게 공무원의 습성이에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성공할 거냐 하는 것들을 불확실한 미래부분에 대한 걸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의욕이 없었다면 저도 묻어두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 맘에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하고 이게 꼭 돼야 저도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저도 시작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보건복지국장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묻혀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의 성공은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건 일이 아닌 거죠.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나 가야 될 방향이 맞는다는 확신을 어디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다만 확신할 거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답변할 수도 없고 한 시점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제 의지나 바라보는 방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기왕 추진하는 거라면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조금 못한 거지만 합니다. 저도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뒷받침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의 의료원들이 이렇게 뒤쳐지고 이런 상태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야죠.

봉규

임봉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박치순 국장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 중인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또 식사가 끝나고 여성회관을 방문하면서 제가 개개인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이 이대로 가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덟 분에서 아홉 분이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만 안을 내놔라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의료원 개선대책에 대해서 안을 내놓자. 그렇게 해서 서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토론해서 차후에 결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보다 더 신중하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동 조례의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자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임응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만약에 모든 많은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여러 차례의 그런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도 있는데, 물론 시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 필요하다면 언뜻 생각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고 만약 가능하다면 전문성있고 심도있게 이런 결과를 끌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함께 건의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소위원회 구성은 가능하고요. 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환식 위원께서 임응순 위원의 발언에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의료원 단일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물론 의료원 단일화에 대한 문제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의료원의 문제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 단일화를 가결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또 보완책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료원의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회를 줘서 의료원의 정상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게끔 통과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께서는 의결하자는 내용의 요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계류와 의결하자는 요지의 두 가지 발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의사결성을 해야 될 성싶습니다. 그래서…….

규진

최규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규진

최규진위원

지금 최환식 위원님하고 임응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신보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이게 시간이 무의미할지도 모르지만 잠시 정회하셔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의사를 조정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후 의견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정회중 무기명투표 표결

15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계류와 표결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미 저희들은 투표를 끝냈고요.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 보류 6명으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각 부서별 업무파악과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도내 여성관련 교육기관의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할 경기여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여성개발원의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 여성개발원 사업의 범위를 여성정책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등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 등은 출연금, 지원금, 자체수익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 여성개발원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여성개발원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에 여성개발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여성개발원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제11조에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에 여성개발원의 경영상황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에 보고하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여성개발원 설립ㆍ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설립배경과 그간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법인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경기도여성회관 내 113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민법 제32조와 여성부소관비영리재단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기획행정실 7명, 교육정책실 12명으로 구성을 하고 22페이지 조직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인력은 원장 1명과 정책개발 및 교육인력은 석ㆍ박사급으로 10명, 기획행정인력 4명, 기능직 4명 등 총 19명으로 하였습니다.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우수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기도여성회관에 113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무실, 소회의실, 강의실, 자료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인물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평의 공간은 1층 예식장과 대기실 및 폐백실로 금년 8월말까지 5건의 예식이 있는 등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2층 204호 강의실을 활용하여 사무실과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여성회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5,000만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연간운영비는 약 18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법인설립준비단 운영, 이사회 구성, 연도별 발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의적절한 여성정책을 개발 시행하여 경기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7월 7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성정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와 여성부소관비영리재단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성의 역할증대와 이에 따른 지위향상에 걸맞는 21세기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사회의 조기정착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여성개발원이 설립되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속의 경기여성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제5조의 사업내용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여성정책국 업무분장사무 중 여성정책개발, 여성인력개발, 여성단체 지원협력사업 및 동규칙 제21조제3항의 제2청 여성국 업무분장사무 중 여성정책개발 업무 등은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적절한 역할분담을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입니다. 지난해에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발표회가 있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그 자료를 대강 살펴보니까 지금 운영지원조례안에 나와 있는 23페이지하고 그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내역을 보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이 많이 상이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예산은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안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 자료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익훈

이익훈위원

21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조례안 그 유인물하고 지난해에 발표된 운영방안 연구부분에 대한 21페이지하고 자금조달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수정된 것인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2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 대안 및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연구를 전액 경기도 출연 방안하고 두 번째는 전액 경기도 및 시ㆍ군 출연 방안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그냥 전액 경기도 출연 방안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정정된 겁니까? 그건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렇게 연구는 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 되겠다 해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추후에 여성회관 쪽으로 그렇게 방향설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개발원 설립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의 국가로 가야 되나요? 청와대 밑에 여성위원회로 장관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여성개발원 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다 여성정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치단체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여성개발원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가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기도의 여성정책도 중앙정부의 여성정책하고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여성개발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하고 NGO가 제기되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특별히 차이는 안 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 정서에 맞는 정체성 그러한 것에 주안을 둔 것이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특별한 정체성 같은 게 있나 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있으면 시ㆍ도가 있듯이 저희 여성업무도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여성개발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어디어디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재단법인 부산여성센터가 있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여성개발원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같은 맥락인데 시ㆍ도별로 명칭을 틀리게 지었습니다. 부산에 여성센터가 있고요. 경북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충남에 여성정책개발원,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이 있고 서울에는 여성플라자 해서 5개 시ㆍ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몇 개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에 있는 여성플라자는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데가 맞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전체를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럼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에 여성정책에 대한 일부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듯이 그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를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파트가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안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플라자가 양분화돼 있습니까? 서울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쪽에도 있고 여성플라자가 또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 여성플라자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플라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총 46명으로 나와 있네요.

응순

임응순위원

인천도 있다고 그러셨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 인천은 없는데 강원도하고 앞으로 몇 개 시ㆍ도에서 이 개발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서울로 말하면 여성플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경기도에 여성복지회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우리도 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개발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산도 개발센터라고 그랬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부산여성센터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안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여성개발연구원의 역할을. 경기도로 말하면 그 역할을 부산에서는 여성센터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그 부산에 여성센터는 여성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여성개발연구원을 물어본 거예요. 여성센터 그런 것 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 여성개발원의 명칭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여성개발연구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런 역할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직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여성개발센터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유사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난 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IT하고 CT전문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여성창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여성창업도 여성정책개발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개발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이 여성정책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여성정책개발하고 별도로 딱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여성정책개발이 아니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여성개발원의 업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여성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리더십교육, 대외정보교류 및 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응순

임응순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여성정책개발은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IT도 그렇고 취미개발도 그렇고 이게 다 여성정책개발인데 경기도에 경기도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가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여성복지회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여성개발연구원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지위향상이나 인적향상이나 어떤 개발을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파트에서 이것을 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성플라자라는 데는 여성정책개발을 하는지 다시 조사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에서 인천에는 인천개발연구원에서 여성정책을 한 파트로 연구원 2명하고 기타 1명해서 3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청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남도청은 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회관 이런 것을 다 통ㆍ폐합했어요. 다 없애버리고 여성개발연구원만 다시 독립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처럼 여성개발능력센터나 여성복지관, 여성회관 이런 게 없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죠. 충남에 도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두셨다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설립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것은 다 없앨 건가요? 출연기관에서 무엇무엇을 없앨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죠.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있듯이 저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여성회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이 현재 소재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면 35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는 여성정책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개발원이 경기도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추진계획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면 여자분들이 항의를 할 것이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도 여성개발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서울플라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은 내가 한 번 알아볼게요. 인천도 마찬가지이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여성 연구원이 계셔서 그 동안에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보건 쪽하고 여성 쪽 파트가 없어졌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여성개발원을 만드는 이유가 있느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먼저는 아니죠.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은 여성개발원이 없잖아요. 인천도 없고. 그 역할만 하는 출연기관이 있지. 여성개발원이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응순

임응순위원

할 수 있는데 의아스러우니까. 모든 게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따라 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맨 먼저 수도권에서 여성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혹시 원장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급하게 설립하는 것은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도저히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굳이 이렇게 장소도 없이 성급하게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원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게 2002년 9월부터 타 시ㆍ도 실태조사를 끝마치고 2003년 3월에 용역을 해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느 누구의 자리를 해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저는 걱정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드는 것에 왜 반대를 합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는 반대는 아니신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시다고…….

응순

임응순위원

반대는 아닌데 심히 걱정이 되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여성정책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작위로 출연기관을 막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에도 환경연수원이 이남이북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보건복지국 같은 데도 지금 31개 시ㆍ군에 복지관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내년에 43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응순

임응순위원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마구 설립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게 크게 걱정되고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국도 복지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성정책국이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정왕동 반경 1.5㎞이내에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정왕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 옆에 장애자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한 1㎞ 떨어진 곳에 상생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한 1㎞ 떨어져 있는 데 근로자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반경 1.5㎞이내에 4개가 있어요. 난 요즘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경기도 정책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짓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4개 복지관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상생복지관 설립할 때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효율성있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여성개발연구원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지 이것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천처럼 여기에 연구파트를 두고 여기에서 모든 여성의 정책을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 연구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또 여성정책국이 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국이 있어요. 여성정책국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면 구태여 여성개발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 계획이 처음에 거창하게 하려고 했다가 요즘 세수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113평으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게 거창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13평으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인천은 3명이에요. 서울은 4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설립에서 운영까지 전혀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여성개발연구원을 누가 제안한 것이죠? 어디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설립…….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도 있고 저희 2002비전과 전략에 저희가 이 계획을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사님 공약이니까 전략에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쨌든간에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는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나 이런 데는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복지관에 모시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투자는 않고 반대로 충분히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노인관련관계는 아무래도 보건복지국 산하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제 생각은 시ㆍ군에 회관이 많은 것이 도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반경내에 4개의 복지관을 설립해서 이게 다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짓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개발원도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구태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 산하로 둘까, 아니면 독단적인 여성개발원으로 할까 고민하고 또 용역도 의뢰를 해보고 자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한 차제에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또 경기도에 여성인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하는 뜻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로 오는 과정에서 그쪽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새로 가는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끝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여성개발원의 설립이 조직규모나 여성개발원 건물과 관련돼서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9명, 113평으로 시작을 하면 이 113평으로 계속 그냥 여성개발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일단은 19명으로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공간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113평으로 시작하면 계속 그냥 113평, 19명으로 쓰시겠다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우선은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공간확보계획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용역하고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용역이 곧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이겠지만 용역에 보면 약 27명에 2,358평 정도의 규모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것을 신축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공간을 확보하던가 이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다른 공간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113평이라는 공간이 과연 경기도가 추구하는 여성개발원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었을 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사실은 여성회관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그 자리에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회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차제에 끝나지 않은 과정들도 있다 보니까 여성회관 관장하고 협조를 해서 올 12월까지 일부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하고 그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여성개발원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임응순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기도나 서울을 보더라도 회관을 건립한 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연수원도 영어마을로 됐지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성회관 관장님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들러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개발하고 같이 쓴다는 것이 현재 그 자체가 좁아요. 여성회관 쓰는 것도 좁고, 물론 경기도여성회관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야 컸겠지만 지금 시ㆍ군에 있는 여성회관들이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까도 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여성회관은 점차 폐지를 할 것이고 수원의 여성회관이 내년도에 현재 수원시 권선구청 자리로 확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여성회관은 잘 아시겠지만 이용자들이 거의 다 수원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여성회관이 지어질 때까지 점차적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할애를 할 계획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모든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반된 생각인지 몰라도 현재 경기도여성회관을 수원여성회관으로 줘버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6층부터 12층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회관을 여성개발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까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3평의 사용처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113평이 아니라 40평도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층을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종국

엄종국위원

결혼식장, 폐백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폐백실, 신부ㆍ신랑대기실하고 예식장하고 또 2층에 올라가면 지금 창고식으로 쌓여 있는 사무실이 한 40몇평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 2층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1층에는 현재 전부 우리 도민들이 취미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한 곳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 12월까지 지장이 없도록 회관장하고 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가 맘대로 저것을 하겠습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아니 회관장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회관장에게도 상당한 압력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관장이 들어오게 할 리가 없지요. 거기의 장소도 좁은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무슨 저희가 압력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아니 경기도여성회관이니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압력이 될 수가 있죠. 압력이 꼭 압력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경기도여성개발연구원에서 써야 된다면 그분들이 반대할 리가 없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쓸 때에 문제점을 다 검토해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십시오." 하고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분들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죠. 저희가 맘대로 가서 이것은 우리가 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국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그런 협조과정에서 처음에는 회관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다가 당분간은 이것이 어려움이 많다. 또 여론도 안 좋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공간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1층에 뭐가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과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수원시 근로복지회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00만 인구가 넘어가면서 수원시 근로복지회관이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도복지회관이 다 헐려 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수원시가 여성회관이 없다는 것은 경기도여성회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 필요성을 아시고 며칠 전에 시청 담당공무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 수원 권선구청 자리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갔고 이 여성회관은 장소선정 제공을 여성회관장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차질이 없도록 금년 12월까지 종료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중기청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어떤 장소가 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기도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까도 좀 아쉬운 것은 여성에 대한 정책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정책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경제, 문화, 여성, 환경, 복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19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점차적으로는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하고 그것을 여성개발원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전 과정까지만 적게 시작을 하다가 점차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몇 년도까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수원시의 여성회관이 설립되면서 바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설립이 몇 년도까지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7년 계획하는 것으로…….

종국

엄종국위원

아직 한 3년, 계획이면 몇 년 갈지를 모르겠네요. 그 동안에 수원시에 있는 여성도민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발언대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데…….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단체가 각 시ㆍ군마다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이 가장 잘 되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단체는 아니죠.

종국

엄종국위원

시ㆍ군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여성회관이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경기도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종국

엄종국위원

지금 장소도 좁은데 그것까지 같이 합류해서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여성회관 관장이 승인을 해줬다 할지라도 경기도의 도민이 사용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더 앞장서거든요. 그분들의 뜻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면 좁아서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개발원을 설립할 경우에 여성회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윗분들의 결재까지 필한 것이 그 자료에 있지만 6월 3일자고 저희가 4월경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개발원의 장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있죠? 가칭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60만원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까 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기여성개발원 시설 마련방안 그래서 기존관련시설 활용방안과 신축방안에 대해서 필요성 및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박미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가 100%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여성개발원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19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기존 시설 중 신설될 개발원 사업을 수용할 규모를 갖춘 곳이 없음. 리모델링 증축이 불가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060만원씩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는 전혀 무시한 거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처음에는 여성회관하고 개발원 설립과의 규모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에 여성개발원의 총규모는 2,538평인데 비해서 경기도여성회관은 총 1,496평이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저희가 다목적실하고 기숙사를 제외한 1,458평의 공간규모로서는 괜찮을 것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좋겠다.

규진

최규진위원

이 용역자체가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한다는 결론을 토대로 한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용역방안을 주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해야 겠다는 결론의 토대 위에 용역을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해야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결론의 시발은 어떻게 됐나요?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용역하기 전부터 장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 회의가 있어서 조금 토론이 됐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토론의 결과가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하고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거의?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분을 제출해 주세요. 어느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자료로…….

규진

최규진위원

지금 빨리 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여성회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결론은 사실 여성정책국장님의 자리에 반하는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시ㆍ군에서 여성회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동안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가 됐든 보사환경위원회가 됐든 여성회관이 국장님 소관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제 소관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뭔가 여성정책국장의 자리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원이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수원여성회관이 없었던 것은 경기도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여성회관의 이용자 대다수가 수원사람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만들지 않았다는 논리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동안에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니까 경기도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 여성들이 거의 60% 이상을 활용해 온 것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위원

활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여성회관이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시ㆍ군별로는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경기도여성회관이었으니까 앞으로 수원시여성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이용자가 수원시민이면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맞죠. 경기도민의 일부죠.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회관을 폐지하겠다는 결론이요?

규진

최규진위원

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여성회관 차원에서가 아닌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개발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시점에서 그것을…….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측하고 여성개발원이 추구하는 그게 목적이 다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다르죠.

규진

최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은 지금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교육의 재교육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교양강좌나 이런 걸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회분위기가 점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오히려 여성회관을 찾는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성회관에 약 이천 몇 명의 여성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새로운 여성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 과정을 이수한 여성이 다음 컴퓨터 과정을 이수하고 그런 여성도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받을 때 컴퓨터를 배운 사람은 꽃꽂이를 배우지 말라는 법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규진

최규진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시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 그런 것이 현재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예식장은 공식명칭이 없어졌어요. 아까 가보셨지만. 저도 처음 봤는데 나혜석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장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 예식이 1년에 8월말 현재 5건이라고 하셨고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한 5, 6건이에요.

규진

최규진위원

오늘 가보니까 5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나혜석홀을.

규진

최규진위원

그럼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방문하실 때 민요반인가를 거기서 하고 계셨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예식이 5건밖에 없고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나혜석홀 한 것은 오늘 처음 가서,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나혜석홀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나혜석홀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요?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식장이라고 그러고 예식장 사용하는 건이 5건밖에 없고 평소에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까 위원님들도 다녀오셔서 나혜석홀 사용하는 것은 알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알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설명하실 때 5건밖에 안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혜석홀이 생긴 지는 오늘 처음 가서 알았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나혜석홀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 공간을 여성개발원에서 사용하시겠다는 논리가 예식장은 있지만 사용건수가 줄어들어서 2004년 8월말 현재 5건밖에 안 된다고 하고 평소에 비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다목적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중에서도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정 같은 것, 여성평생교육강사 양성, 기본교육과정인 뭐 클래식기타 그런 것은 지금 8월부터 개설돼 있습니다. 이번 8월 23일부터.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정책국장님 설명하고 또 다르잖아요. 웬만한 것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말씀하셨다면서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2, 3개월 과정으로 8월 23일부터 시작한 것이 10월 18일에 끝납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분명한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월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규진

최규진위원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진

최규진위원

드나든다는 게 뭐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 수강생들, 수강생들이 12월까지 계획된 것은 12월까지 정리하기로 그렇게 저희하고 협조사인이 다 된 겁니다. 위원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규진

최규진위원

협조사인 가져오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지금 경제상황이나 사회상황이 어려워짐으로써 여성회관을 이용할 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국장님 논리가 경기도여성회관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여성회관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수원에서 여성회관을 만드니까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수원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죠. 100만이 넘은 상태에서 여성회관이 더 필요하진 않을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영통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규진

최규진위원

물론 사회복지관이 있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또 백화점에 문화과정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백화점 얘기는 여성정책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런 문화교육까지 다 따져서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백화점마다 문화교실이 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서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제쳐두고, 백 번을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영통에 사회복지관이 새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서호에 노인복지관이 생겨서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틀리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백화점에서도 사회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저는 정책적인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닌데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보다 여성회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어려워지고 있죠.

규진

최규진위원

어렵죠. 어려우면 지금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여성회관을, 아까 여성정책국장님이 백화점 말씀하셨지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조금 저렴하죠.

규진

최규진위원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필요성이 더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고 이 경제상황이 1년 사이에 타개되는 건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규진

최규진위원

점차 욕구는 더 많아진다 이 말씀이죠. 지금 시대상황에 맞춰 봤을 때 그 부분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시대상황에 맞춰볼 때 개발원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개발원 설립이 필요하죠.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여성개발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럼 위원님은 장소를 가지고 말하시는 겁니까?

규진

최규진위원

장소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럼요. 여성개발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를 언제 하셨냐고 했는데 2002년 10월에 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해서…….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오시라고요. 어느 분들이 여성회관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보려고 해요. 자문위원회 회의록 있죠? 회의록 사본을 가져오세요. 회의 결과보고서를 가져오시라고요. 위원장님,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관련 기관이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또 여성지역정보센터라는 게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용인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하려고 했던 것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여성회관이 의정부에 하나하고 수원에 하나 있고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용인에 있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소 있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여성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소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양한 여성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각 시설별로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여성개발원이 탄생한다면 이것도 역시 중복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 단체 내지 기구를 어떻게 통합해서 집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걸 장기적으로 연구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는 여성개발원을 설립해 가지고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능력개발센터, 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와의 네트워킹도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향후 앞으로의 장기과제로서 실천하겠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중첩성이 과연, 수년 이내에 여성정책이 집행되면서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기능통합을 향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계획과 연구용역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준 연구용역하고 여성정책국에서 제출하신 운영계획하고 비교해 보니까 개발연구원에서는 소요인력을 처음 출발하는데 27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정책국에서는 19명으로 축소시켰다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인력과 교육인력을 통합해서 9명을 축소시켰는데 물론 처음 출발이고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향후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교육인력과 연구인력이 동시에 확보돼서 정책사업이 초기부터 제대로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2실 2개 팀에 19명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여성정책개발이라든가 양성평등, 여성리더십교육 등을 실시해서 당초에 의도했던 기능을 약간 축소해 가지고 재단운영에 노력을 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리고 공간확보 현실을 보면 지금 여성회관에 113평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경기개발원의 연구용역에 보면 약 2,300평의 시설이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여성회관을 연말에 폐지하는 게 확실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연말이 아니고 수원의 여성회관 설립이 2007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쯤에 점차적으로 여성회관을 폐지하고 기존의 여성개발원 위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2007년 수원여성회관이 지어져야 제대로 여성개발원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적이고 또 여성정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할 여성개발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수원에 여성회관이 설립되는 2007년까지 3년이나 또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정책이 집행돼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소 등등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그렇게 적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해 보건데 여성개발원 설립계획이 너무 단시간에 급조한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출발이 되면 사업이 재정지원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좀더 신중하고 확실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출신 권영복입니다. 여성정책국장님이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여성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도단위 여성단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17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연대가 한 17개 단체가 있고요. 여성단체연합 해서 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로만 구성돼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3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3개 단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대부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여성단체에 지원이 나가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때는 감독을 꼭 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원액수에 대한 금전적인 감독만 하시나, 원래 설립목적이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때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타 그냥 여성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활동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 정치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고유의 설립취지나 설립목적 외에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여성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어느 당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단체는 경기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권영복위원

경기도에는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글쎄요. 국장님 견해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최근에 보면 여성단체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있거든요? 여성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요 근래에도 봤습니다마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 쪽의 단체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논쟁은 있지만 현재 모 단체에서 어느 당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여성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연간 소요예산이 18억원, 인원이 19명인데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원이 27명, 예산이 3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기여성개발원을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연구파트로 축소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우선은 경기여성개발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파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2007년에 수원여성회관이 완전히 준공돼서 입주할 시기에 조직도 확대하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구조를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박사급 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파트에 여성정책파트를 둬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독자적이고 활발한 여성정책연구가 그쪽에 들어가 있게 되면 미흡할 것 같더라고요. 또 연구하는데 대한 실용성 확보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 운영해서 21세기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요인력에 정책개발 및 교육인력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박사급 5명, 석사급 5명 해 가지고. 지금 장소도 협소한데 어디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좁은데 들어가서 3, 4년동안 서로 여성회관하고 부딪히면서 복닥거려야 될 텐데 아예 그러려면 축소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파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예산도 그렇고 공무원 확보 차원에서도 넓혀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준비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장소사용은 여성회관장님이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확실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여성회관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 문제점을 여성회관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은 올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서로간의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그 여성회관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공간을 어떻게 제공을 해주겠습니까 했을 때 여성회관장이 다녀오신 나혜석홀하고 신부ㆍ신랑대기실 또 2층에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로 있는 사무실이면 우선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비좁긴 하지만, 그리고 그 건물이 지은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층을 이렇게 세웠으면 어떨까 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선 아쉬운 대로 그런 공간을 할애받게 된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장소를 물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물색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기개발연구원도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생각을 해봤고 기존의 경기개발연구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봉규

임봉규위원

여성회관도 여성회관 스스로가 장소를 내놓은 것은 아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저희랑 협의를…….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랬던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그냥 흔쾌히 내놓겠다고 그랬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흔쾌히는 안 했는데 나중에 해보다가 이런 공간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봉규

임봉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가 보니까 상당히 비좁아요. 또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제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저한테 이 설명을 할 때에는 금년에 예식을 5건 정도했고 그냥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지금 이용객이나 현재 나혜석홀이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11개반에 385명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현장에 안 나가 봤으면 그런 사실들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은폐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서 해명해 주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서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예식장 자체가 저소득층이 예식장을 활용하는 입장인데 예식건수가 많지 않고 금년 8월말 현재 5건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은 시중에도 예식장이…….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 금년 들어서 5건의 예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어 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건의 예식이 있어서 그것을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항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들어가 주세요. 현재 이런 것으로 미뤄볼 적에 우리가 아는 것, 현장에 가서 밝혀진 것은 보고하고 다르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또 뭐가 감춰져 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담당자라고 한다면 다 아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장에 점심식사하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던 것입니다. 수원시가 여성회관 건립을 2007년까지 한다고 그랬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 정도쯤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이 11개반에 38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개발원이 그리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11개반에 380명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 옆에 강당은 안 보고 오셨나요?

봉규

임봉규위원

옆에 강당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강당이…….

봉규

임봉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말씀을 하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 강당으로 대체…….

봉규

임봉규위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하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어떤 거요?

봉규

임봉규위원

현재 나혜석홀에서 11개반에 38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개발원이 들어가면 11개반의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는지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나혜석홀이 사무실이 아니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양보하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서로 양보해서 그 11개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 이야기도 됐었어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 보고 오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강당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여성개발원이 일정조정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여성개발원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여성개발원 업무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교육을 하는 장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인원이 많을 때는 공무원 몇 백명이 되면 공무원교육원에 강당을 빌려도 되고요. 거기야 잘 해봐야 30명부터 50명 정도가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홀은 사무실을 상근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한 회의장으로 사용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12월까지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지장을 안 주겠다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물론 12월까지는 계속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이후에도 현재 11개반에 385명의 도민들이 그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 여성개발원이 그리로 들어감으로 해서 앞으로 11개반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11월경에 기획준비단을 설립하고 내년 한 2월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 부분에 상당히 답답한 점이 있어요. 아까 장소를 제공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자료 뒤 페이지 보시면 어느 방 사용하는 거기에 "6월 3일 도지사"해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결재를 필한 거지요. 어떻게 그런 과정없이 결재가 되겠습니까?

봉규

임봉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비좁은데 들어가서 서로 북적거릴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아니면 신축해서 나가든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신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조차 취소시키면서 여성개발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했던 거지요. 전혀 못하는 것 같으면…….

봉규

임봉규위원

현재 11개반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11개반 말고도 2층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봉규

임봉규위원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필요해서 하는 거죠.

봉규

임봉규위원

필요해서 하는데 여성개발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옆에 강당도 있어서 그쪽도 활용할 수 있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강당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럼요. 강당에도 한 200명이 수용되는데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장소로 물색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장, 장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순

임응순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ㆍ도 중에서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여성개발연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섯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부산에 여성센터…….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센터는 여성개발연구원이 아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기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회관 같은 역할을 해요. 센터가 아니라 여성개발연구원을 물어봤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만 부산여성센터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개발이 아닌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확인하고 왔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그쪽의 기능이 여성단체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고급교육도 시행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여성회관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성개발연구원은 아니잖아요. 여성개발센터. 그러니까 경기도로 말하면 여성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글쎄 저희가…….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여성개발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취미활동도 하고 경기도가 하는 IT활동도 하고 여성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개발연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연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가 4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서울은 없습니까? 인천은 있고 전국 광역시ㆍ도에 다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2002년도 9월에 타 시ㆍ도를 다 견학하고 왔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거기에서 그 업무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성개발연구원만은 아니라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연구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여성개발연구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왜 인천광역시는 안 들어가고 충북은 왜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다 들어가야지요. 센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단법인 다 있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성개발연구원을 물어봤지. 센터를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명칭을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던 거죠.

응순

임응순위원

저희가 여성개발연구원 명칭을 물어봤어요. 광역 14개인가요, 여성개발업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센터든 어디든 간에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순수한 여성개발연구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목적하고 똑같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어쨌든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는 5개 시ㆍ도에서 똑같은 활동을…….

응순

임응순위원

5개 시ㆍ도가 아니라 그런 데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 말고 또 어디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기는 주로 학술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을 얘기해 보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서울여성플라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여성플라자가 어디 있어요? 여성플라자는 호텔 이름이에요. 내가 망신만 당했어요. 여성플라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있습니다. 대방동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플라자가 아니라 재단법인 서울여성회관이에요. 지금 망신만 당했어요.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플라자라고 했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서울여성플라자라고 말씀드렸죠.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플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속기록 한 번 검사해 보실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서울여성플라자.

응순

임응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정책업무를 안 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팀이 시정연구원에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고집이 굉장히 세시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응순

임응순위원

분명히 아까도 서울플라자라고 얘기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서울플라자라고 했으면…….

응순

임응순위원

거기에서는 여성정책개발을 안 해요. 그러면 시인할 사항은 시인을 해요.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성정책업무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요? 다른 센터 이런 데는 여성개발연구원하고 다르잖아요. 설립재단 목표나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알고 파악하고 온 자료에 의하면 명칭이 틀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전제해드렸지 않습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는 14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유사한 데는 다 있어요. 우리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시ㆍ도에도 여성개발연구원을…….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4개가 아니고 아까 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5개를 제외한 14개 도가 다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라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지요. 여성개발연구원을 물어봤지. 재단법인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을 내가 질의했지. 센터를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인을 할 줄 아세요. 재단법인 여성개발연구원을 여쭤봤지요. 내가 그런 센터를 여쭤본 거예요?

영복

권영복위원

임응순 위원님, 이 책 186페이지에 보면 전국적인 게 나와 있어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개발연구원의 업무를 센터 같은 데서 할지언정 그게 여성개발연구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아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우선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여성회관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기도여성회관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경기도여성회관을 수원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냥 빌려준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기도여성회관이면서 거기에 교육생으로 오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거주한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에 사는 여성들이 대다수라고…….

환식

최환식위원

비율상 많이 있어서 경기도여성회관으로 보기에는 절대적이지 않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제 그렇게 말씀을…….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어서 사용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내년이 35주년째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35주년 동안을 이렇게 사용해 왔단 얘기죠. 수원시에서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어야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계획을…….

환식

최환식위원

수원시 인구가 100만인데 100만이라는 곳에서 당장 지어야지. 도 여성회관을 35주년이 되도록 그냥 무상임차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데 결국은 수원시에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 여성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한 60% 이상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정도라면 수원시에서 빠르게, 다른 작은 곳도 보면 여성회관들이 있는데 이런 도청 옆에 더군다나 100만이 넘는 시민을 갖고 있는 곳에서 여성회관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현재 필요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추론해 보면 여성회관 내에 여성 싱크탱크가 설치되는 것도 어쩌면 그래야지만 또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도민이고 다 도민인데 나가기 전까지 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기는 한데 예식장이 아닌 면도, 아까 우리가 직접 보니까 노래연습실이라든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건들지 않는다면, 신부대기실 20평 정도를 막지 않으면 되거든요. 신부대기실을 막는다는 것은 너무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20평의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임원들이겠죠. 구성진들이 현재는 19명 아니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19명.

환식

최환식위원

19명이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좀 비좁기는 하겠지만 2층에 원장실이 47.56평이에요. 47.56평 내에 칸을 막지 않고 회의용 탁자만 놓으면 19명 정도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가서 돌아본 결과 신부대기실, 신랑대기실을 굳이 폐쇄해서 막을 필요성은 없겠더라. 열악하지만 그냥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안 사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식장 자체도 전혀 다른 구조로 건들 필요없이 앞에 노래연습실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백보드만 설치하면 이동식, 현재 있기도 하고 강의가 충분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노래와 대강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쪽 강당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상당히 큰 120평 가까이 되는 강당이 놀고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한 200명.

환식

최환식위원

물론 가끔 활용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서로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좀 비좁지만 이렇게 비좁은 시설을 서로 시작해야 수원시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수원시 여성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뭔가 준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대개 장소문제 그리고 예산부분의 일부가 현재 좀 그렇기는 한데 임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내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해서 부산처럼 센터라든가 서울처럼 여성플라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기도도 그 센터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발원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 명칭을 바꿔주든가.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하고 있는 일이 IT하고 CT, 창업지원교육 등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들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설은 시설대로 두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했으면 해서 저희가 비록 좁지만 여성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예산내용도 조금 짚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18억 5,600만원이라는 돈의 2005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8억 6,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제가 쭉 한번 나누어 봤어요. 원장이 월 58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실장이 500만원이 넘고 연구위원도 410만원이라는 돈이 넘고 기획실장도 400만원이 넘고 석사급이 360만원이 넘고 행정팀 요원까지도 360만원이 넘어요. 이런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요즘 정말 서민들이 100만원 벌기도 힘들어서 목숨을 버리는 순간인데 이게 정말 당장 필요할까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일부, 기능개발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발된 내용의 실습을 경기여성회관내의 강당을 이용한다든가 예식장실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럼 상당부분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 생각에 싱크탱크는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여성 싱크탱크는 지금 같은 경우 아까 3개라고 하셨고 산하단체에 수없이 많은 여성단체가 우후죽순 늘어나 있으니까 그들이 각 31개 시ㆍ군의 시스템에 있어서 여성내용의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데 개발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보면 제10조 행정지원부분에는 원활하게 지원되는 단체를 좀 정확하게 박아서 31개 시ㆍ군에 집적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그들이 활용하는 방법까지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렇게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 조례안의 수정이 약간 필요할 텐데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물론 내규야 내규대로 따로 또 만들면 되지만 그 안에 싱크탱크 역할은 개발원내의 내규일 뿐이고 이 조례안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뭔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소중한 소프트웨어 개발된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약간 지자체간의 법률상 강제규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상 강제규정부분도 가미해서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여성개발원이 설치가 되어서 개발원의 모든 프로그램이 경기도내에 여성인권 신장이라면 인권신장에 걸맞게끔 힘이 있어야 된다. 개발만 해놓고 전달되는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힘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의 일부로 넣어서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일부 실험실습은 아까 같은 장소에서 하든가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생각이 같으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대충 잡혀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안을 계획 잡아서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대충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정안이 있다면 수정발의해서라도, 아니면 자체 어떤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하든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너무, 이것이 한국여성개발원 같은 곳, 대개 이 법률안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보통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개 경기도라는 명칭만 변경돼서 거의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명칭변경만 돼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특성부분을 우리가 힘있게 사용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0조 같은 데 권한위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좀 뭔가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문구가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 생각에는 싱크탱크가 조사, 연구, 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조사, 연구, 개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자. 만약에 시ㆍ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광범위하게 확대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여기에 이사장이 보고해서 상의하에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 두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조항을 삽입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혹시 법제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혹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연구검토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검토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성개발원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조사나 연구개발한 그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단계에 아까 여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개발원에서 개발만 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경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견도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항을 삽입했으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했더니 연구검토가 일부 되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조례안을 내셨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 쪽에서 수정발의해서라도 삽입할 수 있는지…….

재영

노재영위원장

수정발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연구검토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살펴야 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한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살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또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살펴봐서 할 수 있다면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하여튼 질의는 빨리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님, 죄송하지만 부임일자가 2002년도 몇 월이시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2년 10월 1일에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렇죠. 아까 답변하실 때 여성회관 폐지가 결정된 게 언제쯤이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정책토론회 개최결과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당초 우리 부서에서 제시한 내용, 제1안 도 여성회관의 사회교육기능을 축소하고 정책개발기능 부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게 열린 게 2002년도 11월 14일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한 달만에 열렸죠. 그 이전에 이미 여성회관의 사회교육기능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사실 여성회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거의 전부 사회교육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 여성회관을 폐지한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그건 이미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여성개발원을 설립하자는 안이 결정됐다고 답변하셨다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자문회의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 계속적으로 몇 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자문회의를 해요? 무슨 자문회의를.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규진

최규진위원

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과장님 이게 몇 번째죠? 2002년 11월 14일에 한 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때는 처음 했고요. 그 이후에 또 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아까 임봉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할 때 오해가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혜석홀이 있는지도 바뀌었는지도 몰랐고 예식장 설명을 하시면서 8월말 현재 5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분명히 질의를 드릴 때 여성회관 폐지부분이 언제 결정이 됐냐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미 여성회관이 폐지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언제 했느냐 했더니 이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을 보면 이미 여성회관은 폐지 쪽으로 잡힌 상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말씀하실 때, 제가 아까 분명하게 여성회관이 폐지되는 게 언제냐고 말씀드렸더니 이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장님 오시기 전인 기존에 벌써 잡혔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는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10월 1일자로 오셨는데 이 유인물을 놓고 추론해 볼 때 이미 여성정책국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존 여성회관을 폐지하는 쪽으로 잡혀 있었지 않았느냐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국장님께서 2002년도 10월 1일자로 오셨고 이 사항이 그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에 일단 그 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2002년도에 여성개발원과 유사한 기관을 다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조사해 와서…….

규진

최규진위원

과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용적으로 2002년도 9월 이전이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이 사회교육기능을 축소한다는 부분을 폐지한다는 안하고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잡혀 있었잖아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정책을 하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내에 여성회관을 살펴보니까 올 현재 용인 여성회관이 개관하기 때문에 24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개소, 근로자복지센터가 4개소 이렇게 여성관련 기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성개발원을 설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놔두고서 또다시 건립할 것이냐 하는 걸 행정논리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경영,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을 모두 다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도 여성회관이 시ㆍ군 여성회관이 없을 때는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도가 1시ㆍ군 1여성회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시ㆍ군이 있다면 이제는 도 여성회관이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 여성계에서…….

규진

최규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원시가 여성회관을 만든다고 지금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안을 내놓은 게 수원이 필요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도에서 여성회관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겠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2002년도 말인가요, 아니 2003년도 초에 수원시가 도 여성회관을 달라고 저희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로서는, 이 여성회관의 문제가 지금에 거론된 것이 아니라 '98년도 초에도 도 여성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진

최규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부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여성회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여성회관 자체가 잘 안 돼서 폐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여성회관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자체가 이제는 여성들의 문화ㆍ취미교육 그것보다는 여성들의 정책개발을 하고 각종 여성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98년도하고 지금은 사회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는 정책부서에서 판단할 때 여성회관이 갖는 사회교육기능을 축소하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98년도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규진

최규진위원

내부적으로는 '98년도부터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는 위탁을 검토했었는데 우리 여성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했던 것이고요.

규진

최규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지금 사회교육기능을 축소한다는 안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제 주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회관이 사회교육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는 욕구가 지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사회환경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성개발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성재원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항상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성개발원을 만들겠다고 지금 조례안 내놓으신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지사도 공약을 하셨고 아까 2020 거기에도 나왔다고 해서 당장 여성개발원을 설립했다는 그런 명분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여성개발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서 크게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정책을 오랫동안 집행하고 계획하면서 느낀 것이 도 단위의 정책과 시ㆍ군 단위의 정책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ㆍ군이 없던 시절에는 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시ㆍ군에 맡기고 도로서는 도에 필요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을 앞으로 수원시 여성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존치하고 그때 가서는 그 기능을 전환시켜서 여성개발원의 기능을 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정책부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하여간 추후 토론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경기도 여성회관이 수원이 여성회관을 만든다고 해서 사회교육기능을 축소해서 개발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성개발원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너무 임기응변적인 게 아니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오히려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단발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 9월부터 직원들이 현장을 다 갔다 와서 검토보고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함께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단시일 내에 생각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과 토론하고…….

규진

최규진위원

오랜 기간동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에도 나왔는데 그런 결과도 안 따르고 이런 상반된,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받을 만한 기관이 안 되나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보고 낸 것을 무시하고 정책부서인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보고를 내면서 여러 가지 크기나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냈잖아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무시하고 했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용역 줄 수 있는 기관이 안 되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연구기관에서 할 때 장소의 건물활용을 두 가지로 했는데 한 가지 안은 기존의 여성관련시설 활용방안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축방안이 있었는데…….

규진

최규진위원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에 첫 번째가 "기존시설 중 신설될 개발원 사업을 수용할 규모를 갖춘 곳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없는데요. 거기서는 다목적 회의실이라든가 기숙사까지 요구했는데 저는 사실 정책을 하면서 기숙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숙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과연 기숙사를 건립해서, 기숙사가 하나 건립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는 아니다. 우선은 1,400여 평이 되는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운영해 보고 나서 정말로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건립해야지 처음부터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에 문제점이 또 물론 실무부서지만 여기 토론자들 주요내용을 보면 반대 한 분도 계시고 여성회관장께서는 경기개발원 산하에 여성부서를 두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아까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최환식 위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운영상 부분의, 조례안 제10조 행정지원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조례안 제10조의 행정지원부분에 "도지사는 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조례안이고요. 수정안은 행정지원 및 시행으로 해서 "1. 도지사는 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여성개발원이 개발ㆍ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로는 조사ㆍ연구 및 개발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조례안이 확실하게 돼야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환식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환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및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96회 임시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