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구충회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가원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모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지면에 보니까 공무원들 관심대상은 "인사가 잘 되는 부서가 최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 의회 업무를 쭉 해오다가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님이 되셨는데 어제 지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새마을 관련 부서가 진급이 잘 돼서 공무원이 희망하는 최고의 부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는 비상기획담당관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어떤 보안사 업무를 대신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보나 이런 부분을 정보, 또 실질적으로 좀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지금, 어떤 혁신복지담당관이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좋다 개혁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 혁신복지담당관의 주 역할보다 공무원들의 세계를, 쉽게 얘기해서 "군기를 잡겠다" 이렇게 비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국민들 시각에 비쳐지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님이 그 동안 우리 의회업무를 쭉 해오셨는데 하여튼 영전을 해서,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가시더라도 국민들의 소리나 공무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옥상옥이 돼서 사기에 누가 되지 않는 조직, 순수한 조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 동안 우리 의회를 쭉 보필해 왔기 때문에 애정어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함께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가 신설되어 동일 내용인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법정화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5쪽에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제2항 및 조례전문 등 관계법령발췌를 유인물 9쪽부터 21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초ㆍ중등교육법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률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려는 것은 그 동안 학교급식 운영과정에서 빈번히 발생되었던 급식 위생문제 식재료의 질을 포함한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제반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두어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자녀들의 안전한 급식 등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2004년 5월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전체학교 중 79%는 이미 자율적으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바 본 조례개정으로 나머지 학교도 모두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 맞는데 얼마 전에 문공위원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같이 맞물려온 조례가 하나 올려와 있죠?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운영관리조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당초 운영관리조례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지원조례 내용에 보면 순수지원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원조례 내용에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운영관리조례 내용 80% 이상이 지원조례와 오늘 올라와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 조례, 이 내용이 80% 이상 중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 이견으로 낸 것은 일단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내용이 중복돼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80%가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은 곤란하지 않느냐.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 도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왔다손 치더라도 동일 내용이 80% 정도 있다고 그러면 통과 안 시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주시고 만약 재정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원조례와 교육부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 중입니다. 동 법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 동일 내용을 삭제하고 그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면이 있다면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라는 것을 써서, 지금 검토의견서죠?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보냈죠?

네.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도교육위원회의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안에 대한 이견은 아니고 그쪽 안에, 초안의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끝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검토의견을 보내주세요. 안 봤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은 개정이 되는 건가요? 국회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나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의견은 안 받았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의견을 다 취합해 가지고 급식개정안을 다시 낼 때 그 의견서는 아직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된 건가요?

입법예고 전에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네.

그럼 그 입법예고 사항도 같이 첨부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급식소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한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소위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데요. 그 일부가 포함될지 전체가 들어가고 또 학부모가 될지 그 세부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있는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위원회가 같이 되는 거라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구성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하고 또 급식소위원회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위원 전체가 포함되기는 힘들 거고요. 아마 소위로 구성하는데 운영위원 일부와 학부모 대표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박현옥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이니까 설명을,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이것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소위원회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예결소위라든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소위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서 둘 수가 있습니다. 둘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뭐뭐를 소위로 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운영에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 단, 이번에 정해지는 급식소위원회는 뭐냐 하면 강행규정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주셨습니다마는 도내 급식학교가 1,728개입니다. 그 중 1,366개교는 급식소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급식하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상설기구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왔거든요. 소위원회라는 것은 따로 없고 모든 게 다 총괄이 됐기 때문에 급식소위원회가 이번에 조례가 돼서 이것은 거기에서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에 대해 제가 지원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이 교직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학부모위원 숫자가 1명에서 2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원수를 배로 증가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비율이 교원인 위원, 학부모인 위원 그 다음에 지역대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율이 30∼40%, 20∼30% 이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택하느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행법 안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정해지면 그것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교장선생님들이, 교직원위원들은 직장인이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끔 편성을 하거든요. 제가 소위원회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교사가 6, 7명 되고 학부형이 8명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지역위원이 두 분인데 출석률이, 제가 운영위원장을 몇 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출석률이 거의 학부모 위원들이 두세 분 나오세요. 그래서 두 세분 나와서 학교에 있는 교직원위원들과 합치면 10명 되면 과반수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안건이 그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위원들을 배로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 위원들이 겨우 서너 명도 안 나오는데 학교의 급식이 소위원회가 주최가 누구냐 하면 학부모들이에요. 3∼4명 나온 사람이 소위가 될 텐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소위원회 플러스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학부모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원은 소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이 소수고 뭐고 간에요. 만약에 소위가 5명이라고 치자고요. 5명이라고 치면 그 중 학교교사 두 사람 들어가고 학부모 세 사람 들어가면 소위가 형성이 됩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100% 출석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 해야 교사 2명, 학부모 2명 해서 4명이 소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교사들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급식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고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학부모위원들이 급식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만들어봐야 학교장 뜻에 가는 거지 이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식 갖추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새 자기 자녀 먹이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급식사고가 났을 때, 학교급식 검수위원들을 학부모들이 다 하고 계세요. 학부모들이 검수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선생님들도 전교조 소속 교사라든지 한교조 소속 교사 또 교총 소속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무조건 교장선생님을 맹종하지는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합리적으로 옳게 말씀하실 때는 따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다르게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저거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만약 급식소위원회 위원 중에 구성이 교원인 위원이 만약 반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우려도 학교에 따라서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식 소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구성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기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인 위원은 3분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든지 학부모들이 급식소위원회 중심이 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조례 내에서도 규정을 둬서 학부형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죠. 자기 자식들이 먹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다듬어서 병폐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위원님, 규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학교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학부형들이 파 고르고, 배추 고르고, 쌀 고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다 거의 다 맡겨버린다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교사들이 뭐뭐뭐 항목을 쭉 대면서 "고기는 뭐하고 생선은 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랬을 때 OK 하는 거지, 월급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장보러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 학교는요.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에 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내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여러 단체소속의 교원들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수는 지금 학교별로 다 학부형들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큰 의미는 없다 기껏해야 일곱, 여덟 분 되는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거기서 또 소위 서너 명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 갖추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소위원회가 잘 돼서 우리 학생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구리 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면 각 학교별로 위원회 분장이 다 다른데 도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위원회가 한 학교에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지금 먼저 올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소위원회를 몇 개 두라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답변 올리는 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위원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또 학교별로 여러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소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일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위원회는 몇 개가 되는지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상히 작성하셔서 서류로 주십시오. 이건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