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회 행정사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영주선비촌민간위탁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관련공무원진술청취의건으로서 금일대상으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관련공무원의견청취 - 문화관광과

선서, 나는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9월 7일 선서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권혁태.

그럼 지금부터 영주선비촌민간위탁운영자선정에 대한 소관 업무담당과장인 문화관광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장님도 수고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서를 받아서 조금전에 보았습니다마는 답변서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은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크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시민연대에 저렇게 들고 일어나고 했다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안병용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특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실무자로서 20분늦게 도착을 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한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보다 면밀한 준비와 슬기로운 자세로 임했어야 된다는 개인의 자책도 해 봅니다. 그러나 영주선비촌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영주지역에 공무원은 물론입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심혈 기울여서 만들어 오면서 마지막 꽃을 피울 이 단계에 다소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견해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이 결정이 되면서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몸으로 노력을 하면서 꽃도 심고 청소도 하고 해서 선비촌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공고를 내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대기업이나 재단법인의 견실한 어떤 좋은데가 들어와서 해 줄 것을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들어와 보니까 개인 1명과 7개업체하고 8군데가 들어왔는데 사실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고된 대로 선정기준점이 이하가 나오면은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정을 위원들이 모여서 할 때 60점으로 선정을 해서 해보니까 기준점이 넘는 업체가 서너업체가 나와서 실정법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되니까 선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일부 응모된 사람들이 본인업체가 떨어지면서 아쉬움에 왜 떨어졌겠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가장 먼저 청구에 의해서 나간 것이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표를 가지고 그리고 일부 참석 했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위원회 회의중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의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정업체에 떨어진 사람들 위주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다가 나중에 시민연대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모든 것은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너면서부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되고 해서 지금 심지어 바쁘신 위원님들께까지 시간을 뺏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무자로서는 선정과정이라든가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섯분이 다하셔야 되고 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떨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는데 지금 답변서를 받으니까 1번 제일 처음에 시청홈페이지에 이렇게 했느냐 이랬을 적에 "공고 시 소요되는 비용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과장님 반대로 그러면은 직영을 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 우리시에서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선비촌의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64억입니다.

164억인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저번에는 어디에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여서 600만원정도인데 너무 많은 돈인데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는 1,0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차피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홈페이지 밖에 게재를 안한다고 이런 답변 자체에서 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이렇게 끼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돈 1,000만원만 들여서 하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우수업체가 올 것이고 거기가 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청홈페이지에 2차례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소리가 안나오고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선비촌이 신문에 전국적인 공고를 내고 대기업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은 정말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공격적으로 대처를 못한 자책은 느낍니다. 느끼고 여기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비가지고 시공공고를 내지는 못합니다마는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신문에 못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공고에 대해서 보니까 최하가 1,000만원, 중앙지에 공고문을 전부 실을 수 있는 것이 한 4단 정도를 실어야 전부 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앞면에 좀 크게 낼려고 하면은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데 뒤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못했다는데 대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요청을 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과장님도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0% 잘되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서로가 말장난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정도 시인을 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들어가 주어야 서로가 이야기를 될 것이지 완전히 잘했을 적에는 이런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안되었는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 했다고 이러는데 채점방식하고 점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채점을 하고 점수를 나름대로 메겼는 것입니까? 시장님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밑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은 절차상 결재를 하셨고,

그럼 누가 했습니까. 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점수를 어디에 몇 점주고, 어디에 몇 점주고 기준표가 없고 그냥 만들었는 것입니까?

선정 기준표를 우리 선비촌 같은 유사업체가 전국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 간 것이 전주 한옥마을이고 그리고 우리 영주에서 선비촌이 아니지마는 민간위탁 운영 선정을 해 본 곳이 청소년수련관, 장애인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을수는 없지마는 표를 만드는 기준, 그리고 안의 내용은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과장으로서 의견을 여기에 배점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해서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담당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어떤 것을 점수를 이렇게 주고 어떤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예, 담당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두 분이 만들었는 것이지요.

담당자하고 세 사람이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것이라도 100점 만점을 해서 점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랬을 적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너무 소홀하게 안 생각을 했느냐? 지금도 봤을 적에는 저도 채점표 모든 것을 나름대로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더 하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채첨표 19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운영시 있어서 점수를 주었는 것이 5점, 4점, 3점, 이렇게 해서 주셨고 그 밑에 책임력 및 공신력이 있는데는 5점, 3점, 2점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이것도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임의대로 배점을 했는 것이지요.

운영일수하고 책임능력 관계입니까?

아니, 운영 능력 및 공신력 여기는 제일 많이 준 것이 5점이고 그다음에 3점이고 2점인데 이 위에 운영일수에는 보면은 제일 그러는 것이 5점이고 그 다음에 4점이고, 3점이고 1점씩 전부 밑에 것은 올려 놓았는 것, 지금 보면은 점수가 주셨지마는 많은 차이가 안나는 점입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에서 이런것도 어떤 기준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고 담당님이고 임의대로 해서 이것은 5점주고 이것은 4점주고 3점주고 그 다음에 5점, 3점, 2점 이런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었는 것입니까? 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5점, 3점, 2점이 저희들이 말하는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이전에 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를 찾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점수를 전체를 20점을 주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사시설을 운영이 검증되어서 점수를 받은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일수를 가지고 1년 넘게 했다 아니면은 한지 1년이 안된다, 안했다 이것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다, 안했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안했는 것을 왜 3점을 주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했는데 이것을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한데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것은 만약에 했다는 업체가 하나가 나오면은 그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고 안했는 것은 너무 적으니까 공통적으로 주자......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조금 있다가 회의록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단체법인 현황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있지요, 제일 위에, 이것을 어떤 비율로 했습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이 무엇입니까, 1억이상은 5점, 5,000만원 이상 4점, 5,000만원 미만은 3점, 자부담을 어떤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자부담은 자기 돈을 가지고 거기에 갖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자부담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전부 1억이상 5,000만원, 5,000만원 미만, 자부담을 해서 운영이 안되었을 적에 자부담을 넣어서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점에서 이것이 더 있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김재흥 위원님께서 누가 거기에 자부담을 하겠느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들어오면은 1년차는 제가 생각을 할 때 누구라도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흑자를 내기 어려운데 적자를 내었다고 시가 막연하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음 3년차나 2년차에는 많이 내어서 가져오더라도 당해 1차년도에는 방법없이 자부담을 조금은 부담을 않고는 운영이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전부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처음에는 여기 금액을 1억이상, 2억이상, 3억이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자부담을 3억이상이나 아니면은 5억이상이나 내어서 하겠나 자부담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부득이 어려운 당해연도에 조금 내어야지 이래서 제가 이것은 1억5,000만원이상, 원래는 없음 할려고 하다가 그것은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안된다, 다만 3,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라도 해야된다 이래서 이것을 5,000만원 미만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5,000만원미만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응모된 업체에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 두개 놔두고는 자부담을 전부 한다고 일단 그분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1차년도에는 도저히 흑자가 안된다고 싶어서 자부담을 전부 하는 것으로 게재된 업체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협약서가 있지요.

예.

협약서에 보면은 선비촌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모든 경비는 운영수입금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2번에 보면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는 지원을 한다라고 협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어차피 봐서 자부담을 드려서 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은 자부담을 들여서 올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저번에 과장님 현장에 갔을 적에는 자부담을 드는 돈은 앞으로 추후에도 안준다고 했지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협약서에......

그러니까 협약서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협약서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맞는다는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앞으로 운영비등 모든 것을 일체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시점에는 줄 수 없다고 했고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줄 수가 없을 것 같으면은 협약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택우 위원님도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준다고 그렇게 해 놓고는 협약서에는 줄 수 있다 그러면은 협약서가 맞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그때 그때 임시 저것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협약서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협약서는 항상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해서 협약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아니고 협약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협약서가, 어차피 과장님은 그냥 말씀을 하신 거, 다른데로 그러면은 그 자리에 어디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다음에 앞으로 봤을 적에 안되었을적에 주어야 되고 이것으로 봐서도 자부담이라는 1억이상을 5점을 얼마를 주고 했으면은 이 부분이 1년을 해서 1억이고 얼마 들여서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돈 벌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1억씩 해서, 내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줄지 안세워 줄지 모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봐서는 안주어도 된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거기에 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봐서는 앞뒤가 안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돈을 준다, 안준다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지금은 지원을 안하는데 1년간 운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분야에는 저희들이 우리 당초에 의회에서 경영수지분석을 낼 때 보면은 시가 직영을 하면은 3억 얼마이고, 위탁을 주면은 1억 얼마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1년간 분석을 해가지고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이 수긍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된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당해연도에는 자기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을 해야된다 이런데 이야기중에서 와전이 되었는 모양인데 와전이 되었다고 하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와전이 아니고 그 날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현재에는 지원을 할 예산도 없고 지원 할 돈이 없다는 내용을 제가 했는데......

그리고 좋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1억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1억이 적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도 와서 제 생각에는 1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충당이 되어야 이 분들이 운영을 하지 이 돈이 충당이 안되었을 적에는 아무런 사람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예.

잠깐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는 사과한다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안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 자리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조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하에 잘못된 부분에 시인을 하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시 허위 사실이 있으면은 무효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8개 업체에,

서류를 접수를 할 때에는 각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혁태 그러면은 여기에 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몇 가지 그런 것이 나왔을 적에도 무효하다고 봐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로 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명이 되면은 각서 내용대로 처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슈가 되는 것이 상사법인하고 사단법인이 뭐가 다르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사법인은 문구 그대로 상법상에 법인이 상사법인 주식에 합자해서 돈을 버는 상사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학술연구라든가 어떤 친목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그러면은 학술연구를 같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서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사단법인속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고 사단법인 속에 있고 그 밑에 영리법인 속에 상사법인, 민사법인이 있데요, 이렇게 했을 적에 사단법인보다가 상사법인을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 이것은 뭐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고 싶으면 주고 어떤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두 분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무리없이 그 안에 있든 뭐 적든, 크든 점수를 주고 싶으면은 막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하고 알고 있을 때에는 상사법인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상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성이라든가 돈을 버는 쪽에는 좀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고 사단법인은 어떤 친목단체인데 독립채산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시가 예산을 지금까지 만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많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부기적으로 만들었는데 위원회 할 때에 법률관계 쪽에 있는 분한테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여기에서 점수를 주는 것은 어느 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이 분들이 들어와서 선비촌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업적인 전문경영성이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고 해서 상사법인과 사단법인가를 구분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사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단법인과 상사법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채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도 윤옥식 위원님이 했는 인터넷에 올린 자기 질문서 이런 것을 저도 그 나름대로 그 100%를 믿지는 않습니다. 않지마는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전체가 봐서 어떻게 보면은 싸인까지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이 문제 근본이 어디에선가 부터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바꾸어 보면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뭐 할려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이러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아직도 2일, 3일 걸리니까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질문서상에 나타난 순서대로 하나씩 집고 나가면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면은 초점을 여기에 두었다가 저기에 두었다 하는가에 비하면은 초점을 한 가지 집중을 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질의 내지는 답변을 듣는 그런 체계적인 순서가 되는 것이 좀 초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홍사철 위원님이 질의서에 의해서 하자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신청자, 심사위원 선정기준법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신청자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순차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에 관계된 사항을 질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당초에 의안을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주좋고......

전부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서로가 자료를 질의서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름대로 질의할 것이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한 이 자료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그 자료 순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질의를 해서 시간을 아주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도로 노력하는 것이 원활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거의 아는 상태이니까 우리 위원회나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원론적인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고 각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일면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3대 의회에서 특위가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지마는 3대 의회에서 특위가 없었는데, 4대에 와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조금전에 질의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듣기에는 궁색한 변명인데 나름대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했지마는,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마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사실 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 집행부에서 공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책임행정이나 신뢰행정의 구조에서 원칙행정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러하겠느냐 이러한 일반독재행정이 지속되는 한 항상 상처가 될 것이고 또한 각종 자금의 의혹이 인터넷 상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우리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적어도 원칙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고속도로를 안정감 있게 차선 별로 계속 속도감 있게 중후하게 나가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좌회전, 우회전, 브레이크, 악세레이다를 임의대로 밝고 일방적으로 갓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차에 탔던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다소간 의욕적으로 할려다가 보니까 무리가 있었다 인정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다시 안정감 있게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차가 도로를 불법한 적이 없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될 것이 아니냐 보고만 있으면은 차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분배를 하니까 사실 더 이상은 못보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입장에서 며 칠 후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서류상이라든지 절차상에 내용상에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확신을 하지요.

예.

간담회 석상에서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자체감사는 서류를 물어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서류를 행정자치부에 서류를 보내주기 위해서 자료를 한 두개를 요구를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다는 감사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감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감사차원에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서류를 보내고 도의 관계자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다녀갔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감사하고 조사하고 개념차이를 모르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감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라고 정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하여튼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특위 나름대로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하에서 특위의 당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랬지마는 보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집행부를 대변한다는 그런 책임과 공신력 입장에서 확실한 그리고 책임지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준수법령 지금 영주시산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외에 준수법령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뭐닙니까?

순흥문화유적권......

두 가지 외에 있습니까? 없지요.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위법은 있었습니까?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법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조례외에 위에서 뒤받침을 할 만한 상위법은 민법, 상법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몰라도 다른 것은.......

일단 상위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은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실무지침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지침은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물어서 받은 지침은 없습니다.

그럼, 각론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서류를 받고, 각자가 밀봉상태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특정업체가 개봉된 사실이 있습니까?.

특정업체가 아니고 전체업체를 전부 개봉을 했습니다.

전체업체 개봉이 언제되었습니까?

서류는 접수를 할 때 마감시까지 그 서류의 분실 및 다른 업체가 짧은 시간이이지마는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을 할까봐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체크를 해보고는 보는데서도 밀봉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지나고 난 그 익일에는 그 서류를 열어야만 공고사항에 보면은 임원 등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감이 우리가 선정을 발표할 때까지 신원조회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임원 파악을 위해서 개봉을 해서 인적사항을 전부 빼 놓았습니다.

신원조회를 위해서 개봉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신원조회를 꼭 개봉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부분은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개봉이 가능하다.

밀봉하는 것도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규정은 없는 규정을 만들었으면은 만드는 규정을 지킬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파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서류가 분실될 우려나 다른 업체가 그것을 볼까봐 했는 것이고 바로 개봉을 해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100명정도 넘을 것입니다, 전체 임원을 신원조회를 본적지로 보내어서 받는 것이, 그리고 일부 임원님중에 사본을 받았는데 그것을 왜 안했느냐 그러는데 사본은 심사 4일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받아서 신원조회가 불가합니다.

과장님 신원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이니까 만일 허위사실이 들어나면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회조회를 위해서 개봉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가 되고 이것을 나중에 심사위원회가 붙여지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님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저께 제가 물어본 사항으로서는 신원조회 외에 서류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신원조회만을 위해서 서류를 개봉했다는 말하고는 틀리고 그러면은 서류가 보충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빼낸 것 외에는 보충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께 그 서류를 보면서 등기부등본을, 몇 가지 등기부등본의 증빙서류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공고, 또 공증받은 공증서, 그것을 제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은 업체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자가 영주에 없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면은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회사가 설립이 될려고 하면은 발기 모임을 가집니다. 담당과장님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세요, 발기인 모임을 갖고 난 뒤에 추첨을 열어서 정관을 작성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등기부상에 등기된 회사설립인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

그런데 어제 담당님 하는 이야기는 7월 6일자 회사설립이 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충된 담당과장님은 보충된 서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충된 서류에 등기부등본이 다시 나옵니다. 그것을 7월 26일자입니다. 이것은 원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로 했으면은 하는데? 우리가 합의를 하면은, 하여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본다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회의록을 공증을 받았는 공증자료가 없고 또한 공증자료에 열람한 확인한 것을 보면은 반드시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날인을 해야 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자료에는 서명난이 있고 날인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절차상의 집행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받아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확인을 하셨고 또 증빙자료 보충은 어떻게 시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자가 임원확인을 위해서 그랬는데 사본을 했기 때문에 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하고자 등기부등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들면은 서명날인한 것이 없다, 주주총회 회의록이 없다,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류가 하자라는 판단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면은 법인의 효력이나 모든 것은 거기에서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인이 되었는지 관계는 저는 확인을 미처......

근원적으로는 확인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조금 있다가 묻습니다. 지금 서류상 하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식상의 서명날인이 없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주총회 이사들의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 부속서류에 빠질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내용중에 하자는 조금있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상의 하자를 답변하세요.

예, 서명날인 부분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서명날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자체가 우리한테 낸다기 보다는......

서명날인을 봤다고 하는데 서명날인을 보았으면은 날인을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날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담당과장이 서명날인을 봤다는데 서명날인을 보았으면은 서명날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추세가 서명으로서 거의 갈음하기 때문에......

더구나 공식서류에서 서명날인입니다. 신청자의 서명날인이 아니고 공증된 서류에 서명날인입니다.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상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하겠는데 7월 6일날 등기등본상하고 7월 26일날 등기부등본상의 뭐가 틀렸다고 보십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등기를 했다는데 무슨 등기를 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7월 6일날 당초에 법인설립을 해서 사본을 심사위원 배부용으로 9부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사람들이 7월 26일날 변경된 서류가 등기부, 제가 알고있기로는 발급받은 날짜는 7월 6일에는 7월 6일로 들어와 있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집행부를 대변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조금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가, 부를 설득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7월 6일 내용과 7월 26일 내용은 7월 6일에는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6번지로 되어 있고 7월 26일에서는 영주시 가흥동 1456-16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틀리고 또 뭐가 틀렸다고 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도 서류를 보충했다고 담당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든지 영주에 있든지간에 주소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류를 굳이 밀봉을 할려고 개봉을 하면서 보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담당과장님 보충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지금 담당님 오셨습니까? 어제께 보충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햇습니까?

조풍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26일자 그것은 저희들이 사본이니까는 원본 대조필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온 것이지......

그러니까 서류가 보충을 했는 것이 맞지요.

조풍래 그것은 확인을 ......

보충을 안했다는 말하고는 틀리지요, 그리고 담당님 계속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주소가 서울에서 영주로 변경된 이후에 뭐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7월 6일자 등기부등본 한번 줘보세요, 여기에 있습니까?

조풍래 원본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담당님 솔직하게 여기는 설득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담당님 일어서 보세요.

조풍래 예.

분명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7월 6일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자본금이 1억입니다. 그런데 7월 26일자상에는 자본금이 3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1억에서 3억으로 변경을 했겠어요, 채점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채점표상에 자산보유사항이 있습니다. 1억원은 4점을 주고 3억원은 10점을 줍니다. 이런데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조풍래 조금 있다가 채점을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자본금은 1억을 기준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억가지고만 산정을 했지 더 이상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점표상에 나타난 것이고, 채점을 안했든 간에 일단 절차상에 하자를 담당과장님으로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채점표에 공증서에 확인을 해봅니다마는 공증서에 조금전에도 말한 직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증서 법상에 보면은 공증담당 변호사 김동한하고 서명도 없고 직인도 없어요, 그리고 대조필 도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서류상의 하자라고 지적을 안했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견해를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면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신원조회도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원조회를 나중에 했을 경우에 신원조회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회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서류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확인이 되면은......

그것은 담당과장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시 집행부의 견해입니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판결을 받는 것이 시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변동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봐도 보아도 된다식으로 해서 서류를 통과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서명 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이고 해서 그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믿고 우리는 만약에 법인등기라든가 거기에 관한 일체 서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무효화되고 거기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준 등기상 법원 쪽에서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저는 우려를 안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증빙서류를 하여튼 별도로 처음에 7월 6일자부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았는 것을 제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확인한 결과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에서 동의서도 전부 구했는 서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자문위원회 동의서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본인들이 자문을 이런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또 직원을 15명으로 지금 16명으로 제출했습니다. 담당님이 그런데 16명에 대한 직원 명부가 있습니까?

그것은 16명만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운영계획서상에 명부가 들어오겠지요.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원인들까지 포함한 인원입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그냥 신청업체가 몇 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만 알 따름이지 이것을 누구를 왜 했나하는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표를 보니까 오늘 개인별 채점표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각자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께 보니까 점수를 예를 들어서 5점을 줄라고 하던 것은 10점을 주었다든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수정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이 본인의 점수를 본인이 수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정을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본인이 했다고 하는 싸인, 도장을 찍은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수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정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지금 2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1등하고 2등의 총점수가 8점입니다. 각계점수는 1점 차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수정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나름대로의 확인을 하시는지 또 도장도 안찍고 수정을 했는데 이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침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개인별 채점표는 채점을 하고 우측상단에 서명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점수를 일부 지우고 수정을 했는 부분은 심사위원 개인이 자필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도장을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계를 놔서 집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관계는 개인별 심사위원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조가 되었으면은 앞으로 수사를 해서 자필 감정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심사위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그날 회의를 하면서 심사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느냐고 합산이 맞느냐고 물어볼 의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사위원 개인이 져야 되고 본인의 뜻하고 관계없이 공무원이 변조를 했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뭐랄까 해석은 본인의 해석입니까, 집행부 유권해석입니까?

통상적인 규범이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은 사전상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상식선상에서 점수를 수정한다는 것은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면은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설령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마는 절차상에 시가 선정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끌어 갈려고 하면은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으면은 했는 싸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시점에서는 공부안하고 합격을 해서 뿌듯하고 그 뒤에 실력이 되면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점수를 개인별 원본을 보시고 집계를 놔 보시면은......

그러니까 별도로 조사를 응하셔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서류상에 절차를 확인을 해놓고는 그렇게 따지면은 챙기고 완벽하게 근거자료를 입각해서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없고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자가 없는 이 서류가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설마 본인이 고쳤다고 해도 이것이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담당 과장님 인정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총점을 고쳤다, 총점을 자필로 고치는 사항이 나옵니다. 총점 자체를 그렇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총점을 8점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집계를 일찍 놓고, 늦게 놓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계를 놔서 우측에 서명을 해가지고 내었는데 우리 밑에 보조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뒤로 못 넘깁니다. 그래서 집계를 읽기만 하고는 거기에서 집계표를 개인 위원의 표를 보기 때문에 집계표 역시 대동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어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 문제는 집계를 놔보고 좌우를 해보시면은 의혹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개인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마 의혹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이제 물어 봐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 소리는,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몇 점을 어디에 주었는가 때문에 펴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합산을 하기위해서는 주무 간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간사가 우리 담당인데 보조를 직원들이 3명이......

주무 간사, 주무 과장이 이제 물어 보았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주무 간사는 우리 담당입니다.

주무과장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지마는 주무 과장으로서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사철 위원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점수 수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전부 그 거대한 164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위탁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점수 수정이 21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드리고 또 한 개는 어떠한 심사 모든 심의를 하고 모든 것을 일반 통상 관례로 보면은 수정을 하면은 본인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고 옆에는 몇 자 수정 이런 것이 관례이다. 이 164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수정을 심사위원이 책임을 지면서 마음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사위원이 총괄 과장으로서는 처음에부터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사전에 해주셔야 이런 의혹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원본과 대조를 해보면서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책임감 있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9명중 시청 공무원이 4명이나 된다는 대해서 시민이나 시민연대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4명이 선정된 그 이유와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선정은 사무민간에대한위탁조례에 의해서 6명에서 9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많은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고자 해서 9명으로 했고 지금까지 조례에 공무원 2/3이하로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없고 해서 부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저도 선비촌을 지금까지 조성했는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순흥문화유적권관리조례가 6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사실 선비촌의 모든 운영의 관리 감독권이란든가 앞으로 운영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주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서류인수인계는 8월 1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될 담당 책임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양과의 서류를 인수인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정은 행정지원국장이 산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4명이 들어 갔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빠지든지 우리 국장님이 빠지든지 간에 적었으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영주시가 하는 위원회는 아마 공무원이 최소화 의원님들이 조례를 안 바꾸어도 최소화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인 문화관광과장님은 그 간사로서 아니면은 사무연락차원에서 중간역할을 해야지 여기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운영위원으로는 모르지마는 최소한 심사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고 공무원이 4명이나 되니까 모든 것이 결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되고 또 이런 절차를 잘 못 밝은것도 상당히 행정으로서는 착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와 일반 심사위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대학 교수님들을 처음에 선임을 할려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선비촌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 보았겠느냐 이래서 전문가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선비촌에는 앞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많인 이벤트도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쪽에 전문성이 있는 문화원 관계자를 한 명 추천을 받고 그리고 먼저 의회의 의원님들이 우리 조례 통과라든가 많은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해 보셨으니까 의원님들 두 분 추천을 하고 세분이 남는데 한 분은 장석하 교수님이 전공을 건축을 하였습니다마는 선비촌 조성 처음부터 끝이 날 때 까지 관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이고 중앙문화재청에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법조계를 우리 고문변호사가 안동에 권기준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처음부터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도저히 지금 소송건수가 많아서 못 올라가니까 맡아 놓고 참석을 못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법무사를 하게 되었는데 법무사에도 많은 분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종순 법무사님하고 김영대 법무사님이 주로, 이종순 법무사님은 문화원장님으로 벌써 문화원 쪽에 한 분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대 법무사님한테 저희들도 사실 어렵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평소에 이것을 하면서는 권기준 변호사님한테 법률용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려가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전부 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선정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표가 공고시 공개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선정기준표는 지금까지 공개한 바가 제가 알기로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표를 공개를 해 버리면은 이 업체들이 이 선정기준표에 맞추어서 점수를 만들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비촌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오면은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맞는가에 보면은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현재 하지 않는 추세이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실무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표상에 주관적인 점수 배점이 50점이나 되는데 그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기준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충적인 것이 이런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심사가 곤란하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개 업체당 두 분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정말 타당하나, 거기에 보면은 보고의 점수가 있고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능력 및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밑에,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운영계획 30점 중에서 인력과 자부담 비율을 빼면은 운영 프로그램 10점하고 홍보마케팅이 10점하고 50점인데 세부사항이 전부 그냥 50점을 가지고 10점을 가지고 9점, 2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경영전략 및 혁신방향이라든가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2점씩, 2점씩 주어서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왜 소수점이 나오는가 하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1.9점을 주신분이 있는가 하면은 2.0을 주는 분도 있고 1.1, 1.2 이렇게 소수점을 주어서 합계가 소수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점이 50점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세부사항으로 제어를 전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위원에게 폭을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제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이 상사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상사법인으로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관계가 되는......

예, 상사법인이 조금전에 말씀대로 상법상에 법인인데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인데 이번에 들어온 업체중에는 이번에 선정된 주식회사 길원개발도 상사법인 주식회사이고 그 다음에 청송에 홍성호텔을 운영하고 지금 주식회사 한옥사랑이라고 거기도 상사법인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입니다마는 주식회사 대구일보도 상사법인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SP쇼핑이라고 거기도 상사법인입니다. 상사법인이 그렇게 4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선비촌을 민간위탁자 운영 과정에서 공고를 잘해야 되는데 일간지, 중앙지에 공고를 하지 않고 유능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혹이 생기고 또한 행정은 적법한 절차를 밝아야 만이 유능하고 만일에 그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원인무효까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이 공고는 너무 행정편의 주의가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복되지만 답변을 다시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자로서 오늘에 와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데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전국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우리 통상적인 입찰이라든가 이런것도 그 사이트에서 전국적으로 알 수 있었고 해서 또 시보에 올려서 시보가 도에까지 갑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래서 그 당시에 지금 지역 대학도 인력이 많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의사를 했었고 안동 MBC도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우리 연금관리공단도 영주에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이 꼭 들어올지 알았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받고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중앙 일간지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서 일단 전국에 알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분 나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과장님께서 신문보도를 보셨지요. 의원 몇 분이 선비촌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다, 하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의원님이 연루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아직 신문을 못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직 못보셨다고 하면은, 신문에 의원님 몇 분이 개입이 되었다 하는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문보도가 나왔는 그 진상을 제가 여기에 보면은 위탁업체 선정 위원 연루설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과장님이 어느 장소에서 선비촌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내 혼자 죽나, 의원 몇 사람도 같이 죽지뭐 하는 그러한 농담이라든가 또 진담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만일에 나중에 가서 그 주인이 나타났을 적에 그 때는 명백하게 지금과 같이 한 이야기를 없다고 해주면은 더욱더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2004년 4월19일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위탁에 대한 조례를 시켜준 이후에 급속도로 빨리 진척을 해서 영주시사무민간인위촉관련에대한 조례를 지금 4대 의회에 한번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4대 의원들은 본 사실도 없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하는 정도는 예의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1999년 11월 25일 제3대에 개정된 만들어서 공포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위원을 선정하고 여기에 준해서 한 것이 맞지요.

예.

틀림이 없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에 보면은 이미 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대가 바꾸었고 정권이 바꾸어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6개월 뒤의 위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은 분명히 민간인이다. 관련업체가 여기에 보면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에 보면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맞게 그 원인에 맞게 행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한 정의와 여기에 대해서 그날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안했지요.

그날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안했지요,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민간이다, 단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다 단체다 개인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제16조 2항에 보면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토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물론 간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간사나 이것을 집행하는 과장님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조례상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은 있습니다마는 간사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들 한테는 이번에 선정을 하는 적용하는 것이 순흥유적권관리사무소 조례하고 사무민간에관한위탁에관한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조례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터넷상에서 검색도 하고 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방금 박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발췌를 해가지고 심사하기 전에 그것을 주지시키고 했으면은 좋았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길원개발 주식회사 그 업체가 시에서 공고를 6월 16일날 공고를 했지요.

예.

6월 16일날 공고를 한 이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7월 6일날 법인체를 등록을 해서 7월 6일날 등기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이러니까 모든 시민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청하고 짜맞추지 않았느냐 공고되기 이전이라든가 공고 할 적에도 무슨 그러한 정확한 공고를 해야되는데 애매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의심이 자꾸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짜맞추어라 너가 없으면은 불리하다 점수가 적게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을 해서 법인체를 늦게 만들었지 않느냐 만들어가지고 왔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공고선정부터 잘못되었다 또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 이 조례를 모르고 심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번 위탁사업은 원천무효다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길원개발이 공고일 이후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고를 할 당시에 공고일 현재 설립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단서를 붙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해봐가지고 생각을 못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온 업체중에는 공고일 이후에 법인을 만들업체가 주식회사 길원개발 7월 6일이고 그 이후에 7월 15일에 주식회사 영주한옥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왔는데 현재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법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법인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선정기준일 현재라는 단서가 붙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접수된 서류가 법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만 확인을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류가 접수되고 난 이후에야 주식회사 길원개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알았고 그 사람들을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심사위원들한테는 심사를 하게 된 배경이 순흥유적권관리사무소조례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사전에 업체에서 들어온 서류를 사전에 일찍히 나누어 주어서 서류를 검토할 시간도 주었고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토의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와 심사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사후에 무효가 사유가 된다면은 구속력이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실 감사장입니다. 녹취가 되고 입장표명을 하는데 대해서 법률적인 저촉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요. 그것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어저께 제가 담당님으로부터 자료를 준비를 해 달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길원개발에 대한 것은 아침에 이야기를 하신데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개인별 채점표를 원본을 지금 주세요, 주시고 신원조회 확인원이 있다고 했지요, 신원조회 확인원이라든지 어저께 동의여부에 대한 동의확인서 또 감정평가서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열람을 시켜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즉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길원개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당과장께서 조금전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기준일 현재는 설립이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법인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오전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의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7월 6일자 등기부등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분명히 7월 18일에는 등기부등본이 안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그 말은 무슨말입니까?

7월 6일자로 등기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수마감일에 회사 설립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 하고는 상충되는 대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접수 마감일에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7월 6일날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녹취록을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지마는 분명히......

공고일 현재 법인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일요. 좋습니다. 공고일 현재는 안되어 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마감일 현재는 7월 6일자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등기부등본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표를 수정을 했는 것이 조금전에 일반적으로 각자가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는 채점을 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수정을 했으면은 조금전에 홍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옆에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날 2시부터 7시까지 계속해오면서 또 위원님들이 위에 점수를 최종 본인들이 집계를 내었는 총 점 옆에......

그럼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정이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명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가문서관리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합당하는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을 하고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께 제가 이야기를 한 7월 6일자 등기부등본 그 뒤에 주주총회, 이사회 공증서 그리고 여기서는 제출된 것은 행정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변동 등기, 주소가 서울에서 이전이 되었을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제가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증서 또 사업계획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마는 사실 사업계획서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사실 길원개발이 굉장히 조잡합니다. 사실, 지금 서류상으로서는 제일 잘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보기에는 상당히 조잡하고 복잡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4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6페이지 보면은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대차대조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대차대조표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양식 자체가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도 아니고 그냥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산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것이라든지 42페이지에 보면은 일수 계산을 합니다. 주 5일근무제로 해서 나름대로는 여가선용을 제일로 한다, 이러는데 지금 일수 계산에 이중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3일, 그러면은 금요일날 숙박을 하고 토요일날 숙박하고 일요일 숙박하고 그럼 여기서 출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37페이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마는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이 어느 서식이든지 간에 단위와 기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단위만 표시가 되고 기간이 표시가 안되는 이런 서식이 도대체 사업계획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까, 그리고 30페이지에 역시 우수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다수가 과장되기 마련이지마는 우수한 자금조달 계획 능력이 있는 업체가 47페이지에 보면은 사모펀드를 모집하겠다 이러는데 사모펀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도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를 모집을 해가지고 무슨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이 사모펀드를 모집하겠다는 이야기는 남의 문화를 가지고 오겠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사모펀드를 모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브로커 역할 밖에 할 수 더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을 할려고 하면은 한참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서 심사 배점표 관계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항에서 상사법인의 심사기준표를 제가 별도로 내용상 하자를 별도를 제가 집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절차상의 하자, 서류상의 하자만 나름대로는 한번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상사법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상법상의 법인입니다. 법인체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지금 잘아시겠지마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적어도 사단법인은 허가권자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상사법인이라는 것은 설립이 하루에도 될 수 있고 이틀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립취지가 공증서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관리능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빙성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공신력이 있는 가운데 효율성을 따지고 다른 것을 따지는 이런 취지를 설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상사법인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에서는 하위면입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전에도 질의를 하니까 상사법인은 상업성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왜 판단하기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상사법인은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지마는 왜 상사법인을 5점을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선정기준표를 다시보면은 상사법인은 줄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다른 것은 전부 점수가 5점, 3점, 2점 전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운영일수에 가서는 5점, 4점, 3점을 주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국가문서관리규정, 명칭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 이 근거 서류를 임의대로 해석하신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법 조항에 따라서 법률 자문변호사한테 해석을 받아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말씀하겠다 하셨는데 적어도 자문변호사는 유권해석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유권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공신력이 있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고 기준일관계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가 이런데는 나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법률 자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다른 변호사한테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자문이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변호사 입장이나 네 개인 입장이나 그것은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제를 구속력을 갖고 판단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까, 지금현재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법률적인 조문을 안받아 되는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받아도 책임을 질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책임지고 안지고 판단을 할려고 하면은 법률적인 해석을 놓고 그것도 유권해석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말씀하셨듯이 내 임의대로 기준법을 작성하고 내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했다, 그것이 담당과장으로서 파악지 말아도 그 견해가 법정에 섰을 때 과연 통과되느냐 문제의 판단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법을 담당과장하고 몇 명이 조장을 했다고 하지마는 엄연히 대외적으로는 행정이 시장님의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담당과장님 이름으로 됩니까, 아니지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담당과장님이 자문변호사의 해석을 받았다 나름대로는 유권해석을 했다.

그것은 고민스러워서 물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가 법령자문을 받아 보아야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자문변호사 법령 이전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구분을 받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서류를 제가 제출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을 하지말고 하여튼 그런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서류를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받아서 그리고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서관리규칙이라든지 하여튼 여기에 따른 법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자기가 고쳤다고 하더라도 고친데 본인의 도장을 찍고 3개를 고쳤으면은 삭이 3개이다 총체적 삭이 3개이고 거기에 서명날인을 하고 그래야 이 서류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고쳤다고 해도 여기에 확인 도장이 없으면은 효력자체가 일반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강조를 하니까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고 따져서 효력이 없으면은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관계도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직원이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이나 법인체에서는 직원이라는 것은 임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용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원개발이 직원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직원 4명에다가 고용원 11명을 포함한 인원수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허위적인 면이 또한 유권해석을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채점표상에서는 임직원이 16명으로 해서 채점을 받고 실지로는 고용원이 11명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내용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하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직원명부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확인서도 첨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지금 즉시 채점표하고 그것은 준비한 서류는 지금 즉시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