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구정질문(박춘호의원, 김치열의원, 우종학의원,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무사히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넘쳐있기를 기원하면서 더군다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직접 지켜보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강남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남 모노레일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주요정책사업으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무엇보다도 일순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노레일 사업은 한편의 모노 판토마임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의원 나름대로 조사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강남구민들은 대부분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펄쩍 뛰는데 구청에서는 강남구 주민의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미 2001년 2월에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강남구에서는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이 안가는 사업으로 현재는 분명한 사실은 서울시와 강남구와 그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임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모노레일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렇게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답을 아는 대로 자세히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남구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에서는 각 동에다가 20명씩 의뢰하여 지난해 조사했습니다. 다섯 문항을 조사한 결과 90%의 놀라운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지역,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주민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1년에 테헤란로를 통과하려고 구상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8월에 무역협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였더니 223명의 건축주 중에 50%이상이 강남구에 모노레일을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내 건물 앞에 통과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고 지금의 통과과정인 학여울에서 신사역까지 변경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해당자도 모노레일 자체의 반대보다도 통과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 3월 18일 1,000여명의 대치동 주민인 대치동 미도아파트, 우성아파트, 선경,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대대적인 민원을 내고 반대의견 표명을 분명히 한 것이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옆에 해당 아파트 주민이 나와 계십니다. 왜 이들의 의견은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한 번 만남을 갖고 의사를 통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만의 공청회나 이들만의 의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그 했던 것과 앞으로 할 거와 계획해 주시고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환기를 다시 시키면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도시환경임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사업이 청계천 고가도로 철수와 함께 한남동, 삼일로, 남산 원남동 고가도로 등 서울에서 지금 한창 육교와 고가도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 하루가 다르게 서울시내가 환하게 정리되고 있는 이 때에 강남구에서는 모노레일 때문에 6. 6㎞의 대로 중앙에 고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500m 마다 기둥을 설치하고 10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과연 정류장은 어떤 식으로 거리에다가 누구 땅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한 번 건축주와 또 그 주민과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의논 한 번 안하고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흔한 시뮬레이션 한 번 안해 보십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생기고 구조물이 생기는 어떤 모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소음이 없다고 하지만 모노레일도 기차입니다. 실제 독일 부퍼벌시의 모노레일에서 보듯이 역사 주변의 빈민가, 청소문제, 공기오염, 소음공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노레일이 평균 8m에서 12m에 위치해 있고 500m 간격마다 구조물이 세워짐으로 이용과 외관상의 문제가 가중되고 역사 주변에는 무허가 잡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왜 상상하지 않습니까? 모노레일 때문에 도시환경이 망치고 강남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셋째, 교통량과 경제성 검토 해 보셨습니까? 구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부차량과 자가용 이용도를 줄인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일 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공공주차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일부러 학여울에서 내려서 신사동까지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입니까? 자가용 이용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거리라면 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모노레일이나 전철이용 보다는 자가용, 마을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지요? 네 번째, 이 사업은 강남구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까?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업입니다. 강남구에서 너무 앞질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외국의 민자업체인 말레이시아의 MTrans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매일 광고를 하고 심지어는 까치소식에도 대문짝만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주민과 최종적으로 이것을 허가내고 해야 될 사항은 서울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입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의견수렴과 서울시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3월에 서울시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이미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2002년 12월 서울시 계획수립에서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강남구에서는 사업계획이나 공동수립과 행정지원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서울시 심의를 비롯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검토가 줄줄이 남아 있고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나 실시 협약체결 문제 등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다 결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므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무도 못하는 이런 지금 현시점에서 강남구 역할이 조그만 역할밖에 안되는데 너무 확대 광고 강남구에서 하면 모노레일이 곧 될 것 같은 그런 선전을 앞질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는 아직도 강남구에서 사업신청이나 어떤 문의를 해온 상태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와의 진행과정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그런 얘기가 이 강남구의 모노레일 사업에는 딱 맞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강남주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통과하는 주민들 누구에게 다 열이면 아홉명이 모노레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분들은, 구청장은 이런 걸 못 듣고 계시는지 강남구에는 왔다갔다 안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OK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제발 몇 월달에, 몇월달에 한다고 마음대로 혼자서 스케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지 마십시오. 모노레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엄청난 돈을 쓰고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최악의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해 놓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무관심과 냉대함을 토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듯한 모노레일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큰 질문 하겠습니다. 강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에서 운영하는 모든 생활체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 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용자는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이 시행규칙의 근본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첫째는 야외에서 매일 아침 조기 체조하는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청담공원의 경우 매일아침 하루에 한 군데서는 70명도 하고 80명도 하고 한 군데서는 20명도 하고 30명도 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들이 하는 데가 있고 또 남녀노소가 하는 데가 있고 장년층이 하는 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회원들이 꼭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 스케줄 없는 사람만 나오고 또 나오다가 한참 안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회원이라고 딱 되어 있지도 않아요. 많이 나오는 날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회원 한 며칠 있다가 조사하면 회원 다 다릅니다. 이런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동에서 주민자치 이번에 하는 운영조례에 의하면 이 분들이 하루에 시간은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해요. 그래서 돈을 그 규칙에 의하면 돈을 얼마내야 되느냐 한달에 2만5,0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선생님 규칙은 자격이 엄청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학졸업이어야 됩니다. A, B, C, D, E 있었는데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의 지도자들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10년이상 봉사하신 분이고 물론 대학 안 나와, 대학 나온 거하고 거기서 지도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회에서 경력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인데 돈을, 수강료를 지급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지원해서, 그 동 자체 생활자치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 봉사료를 자원봉사료 비슷하게 줬는데 지금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20만원 아니면 3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매일 일주일마다 회원이 몇인지 와서 사진 찍으라, 이름 적어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반납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세금도 많이 거치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체육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분들 묻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는 대로 주면 어디가 우리 예산이 빵구 납니까? 이걸 이렇게 끔찍이 조사하면서 다른 거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조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각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여성센터 또 어린이집, 정보교육센터 같은 데서 동사무소에다 장소는 빌리고 운영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위탁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시행규칙에 의하면 곧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주민자치센터와 동에 운영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성센터의 경우를 보면 현재 논현2동과 청담1동에서 여성들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지 거의를 10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천명도 아니고 만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또 우리 자체의 감사나 어떤 용역검사, 용역해서도 가장 우수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주부들이 가장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누가 봐도 논현2동이나 청담2동에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과 완연히 차이가 나고 이거는 하나의 독립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센터의 독립적인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 규칙에 의하면 논현2동이나 청담1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의 독립운영 방안과 여성회관 성격의 독자적인 건물마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 몇 번에 걸쳐서 이거는 신축을 해야지 리모델링은 안된다고 제가 목이 터지도록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의 의견이나 또 전체의 민주주의에는 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얼마냐 신축비 하고 똑같은 평당 400만원으로 69억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직접 보면 가슴이 터지고 제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개인회사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보면 뼈대만 남기고 모두 거의 신축하는 것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소 리모델링은 외장도 옛날 종로학원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는 어떻게 하나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그 공사장에 들어가 봤어요. 저번에 제가 여기 화면으로도 보여 드렸습니다. 우리집도 그렇게 리모델링은 안 해요, 개인 집도. 화장실마다 구멍 뚫고 있어요. 왜 뚫느냐고 했더니 화장실에 물 내려 가는 구멍 하나가 더 필요해서 뚫는다고 합디다. 바닥에는 또 뭐 뚫느냐 또 바닥에 구멍 뚫고 있다고 뭐 뚫느냐 했더니 전기줄 들어가는 구멍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온바닥에 구멍, 구멍, 구멍천지입니다. 좀 넓은 구멍은 뭐하냐 그랬더니 구조물 튼튼하기 위해서 거기다 쇠파이프를 집어 넣는다나.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집 리모델링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돈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엄청난 리모델링 예산으로 저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드는지 저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다행히 이런 공사비와 공사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계산해 주고 이게 타당하다고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몇 개 있는 걸로 감정원, 한국감정원 모냥 있습니다. 그 기관에 당장 의뢰해 주십시오. 의뢰해서 이거는 예비비로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도록 시켜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된 동기는 바로 지난번 압구정지역 자치센터용 건물매입 때 감정가 대신 분양가 매입으로 예산을 잡아 89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도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분양가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구유재산 특히 건물이 있는 토지는 법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원칙을 무시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수용하다가 본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의 강력한 질타와 요구가 있은 후 그때 다시국가적인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분양가가 무려 감정가지요. 감정가가 무려 30억이나 차이가 나서 이번에 다시 구유재산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해프닝을 연출한 주체가 누구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혈세를 함부로 다루고 법을 무시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십니까? 이점은 제가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고 오늘 부구청장이 마침 나왔으니까 부구청장에게 저는 질타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이거에 대한 업무소홀, 감독소홀, 행정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A공백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보통상식으로도 행정절차는 국가기관에서 생략하고 넘어가도 부구청장이 결재하실 때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려면 구청장보다도 부구청장님이 더 철저히 챙기고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눈치나 보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고 의원들에게는 사교나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집행을 운영하면 구청장에게도 쓴 소리 바른 소리 하고 1,500명 공무원에게도 자상한 어머니 역할을 하시고 구의원 간에는 예의와 견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자리가 부구청장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남구를 위하여 좀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에 강남보건소를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에도 어울리게 외장을 깨끗이 단장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업자하고도 협상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강남구민이 믿을 수 있는 깨끗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청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의 방청을 하고 계신 미도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강남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이룩한 성과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에 기여한 점 외에도 조례의 제 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민의반영 등의 기능수행을 통해 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결정, 행정사무감사 정책결정이 전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은 행정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정보의 부재 속에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였던 것을 의회가 활동하면서부터 지방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의회가 지역의 주요정책결정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목표와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도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성과가 있다 해도 비가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중앙과 지방간의 불합리한 권한배분, 지방의원의 전문성 문제, 집행부와의 불편한 갈등 등은 직접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지방자치의 제도 운영 정책적인 것은 이만 줄이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통해 얻어진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개선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오늘 질문도 속기할 내용은 배포된 자료 페이지 16쪽까지와 본 내용 외에 추가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를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첫째 주민의 세금부담의 경감방안과 예산집행 등 운영적용의 적정성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는 동료의원님과 함께 수차례 구정질문 및 발언 등을 통하여 제안한 바도 있고 재산세 인하요구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반영개선, 조례제정 및 개정으로 주민부담이 수반된 내용개선 등 개선할 내용은 산적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회를 개최하면서까지 또 지방세법 제188조6항의 규정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하여 구청장께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고 강력히 제안했지만 그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방세법 제88조6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된 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예안을 동료 이석주의원 외 다수 의원이 의원발의를 감행하면서까지 50%로 감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의로 30% 감면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해도 2004년 4월 16일 의안 제97호로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써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등이 면제됐던 것을 지방세법 제7조 규정과 서울시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100분의 50이 경감되므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바뀜으로 우리구 경감액은 연간 얼마나 되고 대상자와 면적은 얼마이며 예전과 같이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표준공시 및 개별지가 공시시 대상 토지주 외 이해 당사자에게 공시가격 통보에 관한 개선대책 및 가격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매년 공시지가를 계속적 인상만 시키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종합토지세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이 될 때 더욱 주민의 조세부담이 높아질 것만 같은데 경감방안의 대책은 무엇이고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강남구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 9% 상향 조정됐고, 2002년도에는 3. 4% 증가, 2003년도에는 21%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당초 구청장 발표는 전년도 대비 58% 인상 실제로는 68%가 인상돼서 658억9,000만원이 되었는데도 621억이라고 하였습니다.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금년에 134억9,950만원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왜 징수결정액이 658억9,000만원인데 전년대비 68% 인상인데 621억이라고 답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급등됐다면 50% 감면되어도 가능할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30%로 조정해 가지고 운영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년 공시지가와 재산세를 인상만 시키고 있는데 감면방안 주민부담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것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예산 낭비지양 및 청사신축 방안 강구 및 대체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구청사로는 한계에 이르러 97년말 조달청 중앙보급창 부지를 낡은 건물을 우리구 신청사로 사용키 위해 강남구 삼성동 16-1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5일 본관 및 별관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98년 12월 19일 구의회에서 개보수 공사로 해 가지고 20억을 편성해서 공사예정금액을 수없이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99년 3월 17일날 강남구청사건립추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용도를 신축으로 한정시킨다 해 놓고 바로 37일 후인 99년 4월 23일에 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시에 금액 65억6,133만1,000원을 강남구 일반회계로 이체시켜서 리모델링 경비로 충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도별 예산사업설명서 기준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2002년도만 해도 합계가 30억1,541만3,000원 총 합계가 292억486만8,000원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과연 다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사업상 내역을 참고해서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용인시는 1,824억원을 투입해서 행정타운을 건설했고 광주광역시는 98년부터 1,500억을 투입해서 지금 행정타운을 설립하고 있고 대구시달성구는 7,383평 규모의 신청사를 지금 건립할 계획에 있고 또 지자체 사무실 전용 표준면적 기준은 C급으로 봤을 때 일반직원에게는 7. 2㎡, 계장급에는 7. 65㎡의 사무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강남구가 지금 현재 계속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 것인지 신축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근 해청아파트와 차관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또 도시계획법상 그거는 저밀도 지구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 자체가 건축조차도 못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물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변경승인에 주민의견을 듣도록 반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미흡된 내용과 관계자 책임성 결여 및 대비책 방안의 건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0년 9월 20일자로 건축허가와 사업승인 할 때는 문서번호에 의거 구청장 방침인 주민의견수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존의 주민의견수렴제를 개선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 삼성동 43번지 외 3에 지하 2층, 지상 8층부터 13층 아파트를 3개동에 11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처음에 배포된 자료 1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물이라면 주변 인근지역에는 전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후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1차, 2차로 변경을 했는데 2002년 10월 9일날 사업계획승인 후 2003년 3월 13일날 1차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했고 2003년 9월 4일날 제2차 사업변경을 승인을 했는데 그 본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처음 사업계획승인 때 주출입구와 최종 사업계획 승인변경 때 출입구를 완전히 다르게 승인을 내줬는데 주민의견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업승인을 맨 처음에 낼 때는 학교 부근에다 많이 떨어지게끔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후에 페이지 183쪽, 182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배치도가 182쪽에 보면 변경 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83쪽에 보면 바로 학교 옆에 여기다 출입문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면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출입문이 바뀜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로에 안전사고라든지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제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삼성2동만 보면 차관아파트 앞에 공항버스 24대, 마을버스 5개사 53대 등 기타 관련버스가 운영이 되고 도시버스가 11번, 63번, 78-1, 21번, 21-3, 33, 64, 83, 300번, 141번, 좌석버스가 16, 37, 772번, 공항버스 600번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21번 버스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싹 바뀌어 가지고. 자, 폐쇄되거나 노선변경되어 운행이 중단된 버스를 단 몇 대라도 원상회복 시켜 줄 수 있는지와 이와 같이 비합리적이고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체계의 근본적문제점, 그 대책은 무엇이며 당장 마을버스라도 운행이 되게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제131회 임시회 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9호선 조기공사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왜 하지 않는지에 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집행된 총 예산은 얼마이며 강남구가 부담한 부담금액은 얼마인지요. 특별한 실효성과 이용성이 결여된 동 사업에 관하여 개선 건의 및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구정질문은 이와 같이 책자까지 준비해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어제 제가 운동을 하다 몸을 다쳐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준비된 거라 불구하고 구민 여러분께 나서서 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시간관계로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따 10분간 추가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 구정질문 보충자료 뒤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 사는 강남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회의를 방청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각 언론매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사정은 과거 IMF를 능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청년실업자 양산이 되고 있으며 작은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거의가 도산하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고 경기도 안산시 어느 먹자건물은 18개 식당이 10개만 남고 10개가 문을 닫는 현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결의를 이해찬 국무총리를 통하여 천명하면서 나라살림은 뒷전에 두고 46조원을 수도이전에 소모하려고 하고 있으며 과거사나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을 못찾고 치솟고 있으며 전쟁, 테러 등 불안전한 정치, 경제가 더욱 더 우리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우리 의원님들도 작은 생각과 행동이지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우리 강남구민 만큼은 현재의 경제불황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많은 홍보를 통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본의원이 전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건축심의를 하면서 상업지역의 불합리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하였으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질문의 요지가 복잡할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분석하셔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상업지역 12m 바로 뒤에 일반주거지역 3종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의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도 상당한 침해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를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으며 상업지역은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강남구 노선상업지역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면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을 말하며 우리구 노선상업지역 현황을 보면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언주로, 봉은사로를 따라 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경계선에서 폭 12m를 넘는 부분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선상업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으니 구청장께서는 강남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 수용하여 노선상업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을 제거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용도지역 지정취지의 이원성을 지적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함께 지정되어 있어 상업지역 혹은 주거지역 어느쪽으로도 도시계획상의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각각의 용도지역에 걸맞는 도시개발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규모의 불균형 및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조성에 대하여 첫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1항에 하나의 필지인 토지가 그 이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토지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토지 즉 상업지역에서 띠모양으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노선상업지역에서는 660㎡ 이하인 토지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지, 두 필지 이상인 경우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의 과반에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과 상충된 법해석이 공존하고 필지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 용적률 적용이 일반상업지역을 적용함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더 크게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하나의 필지에 있어서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 지역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별 각각의 지역에 맞춰 적용함으로 하나의 대지 안에서 용도지역 등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가 상존함으로 불합리하게 건축계획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으로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효율이 저하되고 불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부적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강남구의 노선상업지역에 걸치는 필지를 일반상업지역 플러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플러스 준거주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준거주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 10%, 용적률 150%가 증가효과로 건축물 등 시설물이 원만하게 계획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도제한에 있어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에도 가능한 시설을 일부 포함함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지정한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져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이 존재함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으로써 역할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장을 임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직위공모 심의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심의심사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를 밝혀주시고 심의심사제 시행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5급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결정하게 되었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지금까지 2004년 3월 11일 수서동장, 2004년 7월 5일 도곡1동장, 2004년 8월 5일 역삼1동장 등 3개 동장을 직위공모 하였고 수서동장은 2명이 공모, 도곡1동장도 2명이 공모, 역삼1동장은 3명의 공모에 의하여 3명이 당선되어 현재 동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명은 낙선하여 현직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께서는 낙선하여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좌절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8월 12일자 서울신문에서 머리기사로 우리 강남구 첫 심의심사제 주민선호로 동장 뽑았다 라는 평가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박사는 최일선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더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직업공무원들이 주민투표로 인해 인격이나 능력평가에서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행과정이 어느 동장이 일원1동에서 역삼1동으로 보직이 바뀌면서 일원1동은 공석이 되었고 공석이 된 일원1동의 동장을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5급 승진예정자가 직무대리로 임명되는 등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심사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행정5급에 해당하는 구청 과장직위도 직위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밝혀주시고 지난 8월 19일자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인사이동은 어떤 제도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심의심사제도의 운영을 대폭적인 보완을 하여 직업공무원의 인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는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심의심사제도를 본의원의 지적에 따라 보완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의 구성원을 보면 입사 구분이 이사장은 공채, 이사는 임명, 그외 직원은 설립요원, 특채, 공채 등 다양한데 그 정의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공무원이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임 후 도시관리공단에 주로 입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좀 밝혀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와 특채 등에 대하여 위법성은 아닌지 그리고 향후 인사정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구 각 동마다 문화복지회관이 설립되면서 문화복지회관의 운영체제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현재보다 비전이 있는지 혹시 또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논현2동과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도 앞으로 관장제도로 운영할 것인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문화복지회관을 별도로 관장제도로 운영할 경우 동장, 주민자치센터위원장 그리고 관장의 업무 한계와 협조체제 등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의 신축계획이 추진한 지 만6년만에 실행단계에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역삼1동 주민들께 준비중인 스케줄과 즉 CM발주, 설계를 거쳐 착공, 준공 예정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돈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답변내용에 대한 사후 행정처리 및 집행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한 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의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고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대응은 임시방편 식으로 곧 시정하겠다고 답변은 하지만 시정이나 개선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답변을 상세히 검토한 바 2003년 11월 23일 제127회 본회의시 질문한 보도관리 개선이라든지 2004년 3월 11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노인정 건강기구 보급에 대해서 등에 대해 당시 긍정적인 답변은 하였으나 수개월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치역 사거리 침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치역 사거리는 해마다 비만 오면 침수되어 교통 두절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명에 위협과 재산상 엄청난 재해를 주고 있고 생활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침수된 연도별 침수횟수를 자료화면을 통해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1990년 9월 11일 교통통제와 인근 아파트 11개동이 침수되었고 1998년 8월 4일과 8월 13일에는 교통통제와 대치역사 내로노면수가 유입되어 지하철 운행이 중지되었으며 아파트 2개동이 침수되어 단지내 차량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31일에도 아파트 2개동이 침수되어 단지 내차량을 대피시켰고 교통도 통제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5일에는 주택 82개동과 상가14개동, 아파트 2개동이 침수되었고 단지 내 차량 101대가 침수를 입었으며 도로가 1. 5m나 침수되면서 교통통제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2003년 7월 22일과 8월 24일에도 대치역 사거리 도로가 1m나 침수되어 교통이 마비 되었습니다. 침수원인을 살펴보면 개발당시부터 상류지역에서 3개의 대형하수관이 내려오다 대치역 사거리에서는 2개의 하수관만 대치빗물처리장까지 연결되도록 도시계획을 잘못하여 생긴 병목현상 때문입니다.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이렇게 14년간이나 계속적으로 대치동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위 침수지역에 대해 아무런 개선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해방지 책임부서와 공사예산은 서울시로 되어 있지만 침수피해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강남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대책과 강남구의 대응방식을 보면 어찌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성의있게 대응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속되는 지역주민의 요구로 2000년 7월 침수방지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2003년말 공사비의 일부인 6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갑자기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아래 공사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당초 대치역에서 학여울역으로 기존의 대치빗물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하수관 상류인 여기 도곡역에서 늘벗공원으로 빼가지고 양재천으로 물을 배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재천으로 배수하면 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아래 서울시의 지시로 2003년 10월 20일 구청 주관하에 우성아파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은 10년동안 지하철공사로 시달리고 이제 겨우 도로가 정리되었는데 또 파헤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원과 양재천의 경관훼손은 물론 악취와 공원기능 환경저해, 펌프장 관리비 등을 계산하면 당장 일부 절약된다는 주장은 근시안적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11월 11일 본의원과 동료의원 이석주의원님과 지역주민40여명이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어렵게 배정된 거액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공사를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만명이 연명하여 각계각층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노선을 변경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주장도 다시 검토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출한 결과 약 4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빗물펌프장 신설 운영시 연간 2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됨으로 10년 후면 20억원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차액을 공제하면 20억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곡역내 여러 가지 시설물의 이전관계도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공조 환기구, 도시가스공급관, 광역상수도 이설이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나왔지요. 답변을 이것을 받았습니다, 각 관계기관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보아 당초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외면된 체 서울시의 예산 60억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구의원들이 노심초사할 때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노선 변경안을 2003년 9월 3일날 받았을 당시 즉시 검토하여 대처했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무사안일한 대처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공사노선을 9월 3일날 변경안을 바꿔서 11월 21일날 철도청에다가 공조환기구 이설을 할 수 있는지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그래 답변은 12월 1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9월 3일날 받았으면 즉시 이런 것부터 해야지 이렇게 두 달간이나 왜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를 안 하고, 또 주민공청회 개최보다는 이 공사의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실시해서 서울시에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03년 12월 10일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왔는데도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서 결국 60억원이 불용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의 기상은 예측을 불허하는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태풍 매기 때도 남부 영동지역이 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적은 양의 비에도 초긴장 상태로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것을 부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의원들에게 2004년도 추경에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다는 시의원님의 말씀이 있기에 본의원이 서울시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서울시 담당과장의 의견은 강남구의 용역결과가 보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타구에서는 5만4,000세대의 침수지역을 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결했는데 강남구의 경우는 주택이나 가제도구까지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침수에 영향을 줄뿐인데 200억씩이나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계획하여 강남구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재확인하여 확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강남구에서 적극적인 공사계획이 없다면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대치사거리 침수에 대한 질문을 세항목으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 확보한 60억원의 예산을 우리구에 대응미숙으로 불용시키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차후 사고발생시 주민들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도 2000년도부터 3년씩이나 연구검토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예산을 공사노선을 변경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명목하에 불용을 시키더니 이제 올해는 주택이나 가제도구까지는 피해가 없다는 등의 답변은 강남구에 예산을 주기 싫다는 핑계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모두 나서서 시장님을 만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000억이 넘는 시 재정지원 모노레일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200억 사업에는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있는지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님과 몇 번이나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향후 시장님을 직접 만나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대치역 사거리 침수지역 해결방안이 있는지 폭우시 비상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대치역 사거리 침수지역 해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중대부고 앞 육교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선릉로 중대부고 앞에 설치된 육교는 폭 1. 5m로 아주 좁고 계단의 바닥이 노후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숙명여고, 중대부고, 대도초등학교의 3개 학교가 동시에 하교시에는 매우 혼잡하여 지금의 육교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들은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구는 이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것은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우천이나 강설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또 동부센트레빌 입주시점에는 보도육교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위치로써 현지점에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동부센트레빌 재건축 사업계획 일반승인 조건에 명시된 관련 사항을 보면 현재 육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하고 육교의 계단부분은 차도부분으로 돌출하지 않고 건축 후퇴선내에 신설되는 보도에 설치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 사항도 중요하지만 3개 학교의 하교시 육교이용 학생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계단의 폭, 규격, 경사도, 바닥면 등 적정한 시설기준을 동부센트레빌 승인조건에 명시했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용승인 시에라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육교가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성백열 부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을 비롯해서 행정보사위원회의 김치열의원님, 우종학의원님, 또 박남순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과 또 누락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또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보건소 리모델링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세금부담경감 방안과 예산집행 등 적정한 운영대책, 그리고 청사신축방안,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과 관련한 주민의견의 반영과 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촉구하시고 또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교통대책 관련사항인 모노레일 사업추진 그리고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남구의 교통현안과 대책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기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통기능의 문제입니다. 생산과 생활 그리고 위락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통기능입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됐을 적에 전반적인 도시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은 서울의 경제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6. 55%입니다마는 상업지역이 10%를 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5. 2%에 불과합니다마는 하루에 유동인구는 289만명으로서 서울시 전체의 11. 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체 통행량 중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약 60. 6%이고 강남 내부통행이 약 39. 4%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강남 주민에 의해서 유발되는 통행량은 총 통행량 중에서 불과 10%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교통여건 특히 대중교통 여건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지하철이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광역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버스의 노선은 107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역보다는 훨씬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패턴 면에서 보면 승용차 이용률이 서울시 전체가 26%에 비해서 강남구의 경우는 36%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서 원인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의 여러 가지 집중적인 그런 기능자체와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남부의 신도시에서부터 비롯되는 승용차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속도만 가지고 볼적에 첨두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전체의 평균 차량 운행속도가 18. 8km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경우에는 14. 4km이고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중장기 교통대책을 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상태로 간다면 2010년에는 약 12km 정도 그리고 2020년 가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그런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문가들과 또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강남교통비전21이라고 하는 중장기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방향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철과 광역버스와 같은 서울로 유입되는 특히 수도권 서울 남부 신도시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면서 그 다음에 강남의 남부 신도시와의 접경지역에 약 3개정도의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로부터 오는 교통량을 적절하게 대중교통으로 flow in 시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서 대중교통 간에 환승이 편리하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세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내부 이동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과 같이 내부를 순환시키는 그런 대중교통시스템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모노레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이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지난 2000년 2월에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신교통 수단 도입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에서 서울시도 이것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이 대책에 대한 제기는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강남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기본적인 서울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 교통수요와 경제성 분석, 도시경관 및 주민편익 등을 고려해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해서 수립하고 동년 12월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지연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말레이시아의 MTrans사와 재정지원을 제외한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상 투자를 전제로 해서 투자의향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사업이 급진전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지원자 또 사업계획에 공동수립자 역할을 위해서 사업제안서의 내용분석, 타당성 검토,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합작회사 설립, 업무지원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초기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차에 걸친 협의와 보고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는 사업제안서가 작성 제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현재 사업기본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을 수 차례 걸쳐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동안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때 그때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드렸고 또 향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참고로 주민의견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그런 주민 의견조사를 우리가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에는 잠정노선으로 제안된 그런 주변에 대한 건물주와 주민들 또 일반주민을 상대로 해서 해본 결과 70%의 찬성이 있었고 또 작년 12월에는 주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94%의 찬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물론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은 광로나 또는 대로의 중앙에 이 구조물에, 하부구조물의 크기가 약 폭 0. 8m입니다. 0. 8m 곱하기 0. 8m 이 정도의 매우 슬림화 된 교각 위에 차도를 전혀 잠식하지 않고도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계천 고가도로라든지 그 동안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그런 구조물과는 전혀 달리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전기나 자기 등을 추진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나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그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조물의 개략적인 그런 비교를 보면 지하철의 경우에는 하부구조물이 3m 내지 4m입니다. 그리고 상판 구조물은 약 13m에서 15m까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이라고 하는 소위 라이트 레일, 경전철의 구조는 하부 구조물이 약 2m 곱하기 2. 5m, 그리고 이건 복선을 기준한 겁니다. 이 상판 구조물의 크기는 폭이 10m에서 12m 정도 되는데 비해서 이 모노레일은 하부의 구조물이 0. 8m 곱하기 0. 8m입니다. 그리고 이 상부 구조물은 단선으로 갈 경우에는 구조물의 폭이 1m 정도 그리고 복선으로 갈 경우에도 약 4. 5m에 이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러한 슬림화된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노레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현재 14개국, 49개 선진국 도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아까 부퍼탈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원고에 보니까 부퍼벌로 돼 있는데 부퍼벌이 아니고 부퍼탈입니다. wuppertar입니다. 부퍼탈 시는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주도가 지금 현재 뒤셀도르프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한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구 38만의 도시입니다. 아마 거기 가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모노레일은 주로 하천 상부의 소위 구조물로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약 100년 이상 된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주 잘못된, 잘못된 것 보다도 그 당시에는 최신식의 모노레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낡고 또 당초에 하천 구조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남구가 도입하려고 하는 모노레일은 전혀 그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선진 외국에서 실제 검증된 모델을 충분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향상시키고 또 모노레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밀한 시뮬레이션도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적으로 이 고밀화 도시인 강남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 대책사업으로 이미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 또 강남지역의 각종 교통관련지수가 날로 악화되는 이러한 교통상황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써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도시들에서 검증된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도시미관을 비롯해서 또 교통 수송 능력의 향상 등 각종 고려사항을 관계법령의 절차를 통해서 엄격한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또 구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부구청장에 대해서 몇 가지 논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정책 또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장점만 가지고 있고 단점과 문제점이 없는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과 정책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이 장점이 보다 많고 단점이 적으냐 또 단점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책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관한한 아마 강남구가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도 아마 여론조사는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남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방법, 그 방법론이라든가 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물론 나름대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방향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정책과 사업은 가능한한 체계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보완대책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론을 예를 들어서 왜곡한다든지 일부 여론만 보고 전체 여론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하루에 315만대나 되고 그 중 승용차의 비율이 73%나 되면서 지속적으로 또 승용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공급과 지하철 건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서 승용차보다도 편리하고 빨라지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7월 1일에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정착화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주요 개편내용은 먼저 버스의 간선기능회복 그리고 버스의 접근성과 신속성,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또 버스유형별로 색깔을 구분 표시하고 노선번호를 유형별로 출발지와 도착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체계화 했습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해서 기존의 가로변 전용차로 이외에 우리구의 강남대로와 같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실시해서 일반차량과 완전히 분리돼서 보다 빠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를 고급화 해서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CNG 버스를 운행해서 품격도 높이면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체계개편 이것은 말하자면 제가 97년도에 서울시 교통개선 기획단장으로 있으면서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놨던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버스색깔 집어넣은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 대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번호체계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관계법령이 정비가 안되어 있었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마는 거기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게 있었고 또 버스업체 지원할려면 말하자면 버스업체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카드가 상당부분 도입됐기 때문에 버스카드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여건이 개편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버스개편은 물론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대단히 훌륭한 그런 정책의 시도가 아닌가,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버스 대중교통으로써 버스를 잘 해결하고 있는 곳이 브라질에 있는 인구 한 150만 되는 꾸리찌바 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다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울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동안에 버스를, 버스가 나름대로의 서울이 이렇게 발전하고 광역화 되는데는 버스의 그런 역할이 대단하고 공헌이 대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오랫동안 민간에 맡겨놨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차제에 이런 것은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버스문제는 그 동안에 워낙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쾌도난마와 같이 하루아침에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시와 구가 함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구에 상당한 이득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는 물론이고 우선 종전에 우리구를 지나는 그런 버스노선이 64개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을버스 같은 것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78개로 1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버스의 수송력 면에서 우리구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선노선 27개, 또 지선노선 34개 또 광역노선 16개, 순환노선 1개 이렇게 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버스노선을 개편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굴곡노선을 피거나 또 장거리 노선을 자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민이 일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면 한 번 타고 가던 사람이 두 번 타야 되고 또 굴곡노선을 피면 그 기존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접근성 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버스체계, 노선의 체계 개편이 시민전체로 봐서는 물론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행한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노선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전반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대체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또 기존 노선 중에서도 일부 구간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대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토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주민 전체에 그런 교통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는 대로 이걸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간 지선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로써 불편구간의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맞춤버스라든지 셔틀버스 노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사업과 서울시 등의 교통계획과 연계 추진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빠르고 편리한 대중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종학의원님께서 강남구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제안과 사무관 인사이동 및 결원에 대한 충원방법 또 도시관리공단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이 노선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의 전용이라든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선상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지정된 것으로써 우리구의 노선상업지역은 1974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5개 노선 총 15km 구간에 지정된 것으로써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도산대로, 언주로, 봉은 사로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12m로 결정됐는데 당시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노선상업지역의 필지의 일부만 걸쳐 있어도 상업지역을 적용받았습니다마는 91년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한 필지의 면적에서 상업지역이 과반이 넘는 필지만이 상업지역을 적용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시행되면서 상업지역이 과반이 넘되 상업지역이 330㎡ 이하인 경우에만 상업지역을 적용하도록 했고 이것이 작년말에는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 가지고 66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 계속적으로 이용상에 그런 규제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동일한 간선도로변의 토지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상업지역의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 800%의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주거지역을 적용받아서 용적률 25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도로변의 건물의 높이가 들쑥날쑥 하다든지 또 경관상의 문제, 스카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또 형평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지금 현재 법령으로 이렇게 된거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말하자면 절충적인 대안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안의 하나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체계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해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는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준주거지역 지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남의 도시구조 그리고 발전에 관련된 그런 정책제안을 해 주신 우리 우종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순의원님께서 대치역 사거리 침수지역에 대한 해결대책과 숙명여고앞 육교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치역 사거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8년 그리고 2001년 8월에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구와 협조 하에 수해 항구복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 건 시장 계실 적에는 이 항구대책의 완공 연도를 2006년도로 했던 것을 이명박 시장이 오시면서 이것을 2004년도로 약 2년 정도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포함된 우리구 수해 취약지역은 압구정동 언주로 양측 저지대, 신사동 광림교회부근, 청담동 도산대로 하류지역, 또 지적하신 대치역 사거리 주변과 그밖에 논현, 역삼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논현, 역삼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사평로 빗물펌프장을 당초 9호선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 되는 2007년도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침수피해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촉구한 결과 2002년 10월에 착공하고 이것이 지난 5월말에 준공됨으로써 이제는 시간당 85mm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린다 할 지라도 침수피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추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치역 사거리 주변의 침수방지 시설공사도 수해 항구복구 대책마련 시에는 장기검토로 이게 사실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구가 서울시와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온 결과 2002년도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2003년초 설계비 4억이 배정돼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또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56억이 배정돼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서울시가 기존에 기획하고 있던 또 추진하고 있던 사업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치역 사거리 침수피해 지역의 경우에 침수피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히 투자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장기검토 대상사업으로 재분류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비용과 편익을 보니까 너무 낮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도곡역 사거리에서 양재천으로 하수박스를 매설하고 양재천 변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관거 연장도 짧아서 수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설계 중인 대치역 사거리에서 대치 빗물펌프장으로 배수토록 하는 그런 노선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십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구의 당초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는 우리구가 주장하는 그런 양재천으로 강제 배수하는 공사하고 우리 구의 설계노선으로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차액 이것을 강남구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시에서 하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액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정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0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남구가 부담하겠다 이런 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늘봄공원을 통해서 양재천으로 공원에다 저수지와 배수펌프장 만들어서 양재천으로 직강으로 뽑아내는 그런 안은 예를 들어서 철도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시설 또 광역상수 같은 시설장애물 때문에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안대로 해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뽑아내는 그런 안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같이 시장님도 만나보고 또 과장도 만나보고 또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이러한 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대치역 사거리 침수에 근본적인 수해방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치역 사거리에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하수박스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 바로 우리구가 주장하는 방안입니다마는 이러한 방안이 최적대안임을 가일층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 공동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과 사업에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부터 박춘호의원, 김치열의원,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 5월부터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서 기존에 동생활체육교실은 모두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22개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료화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담1동 조기체조와 같이 공원 등 야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청담1동 2개를 포함해서 모두 2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외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면제 여부 결정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담1동 노래교실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선정, 수당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별표2에 보면 해당분야에 지도경력 등을 고려해서 A부터 E등급까지 5개로 구분이 돼 있고 또 각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강생이 많아서 징수된 수강료가 당월에 지급돼 강사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당월수당의 30% 범위 내에서 일종의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고 강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박의원께서는 많은 예산을 써서 수리하면서 외부형태는 왜 그대로 두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보건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제대로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취지의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은 배관기능 등 내부시설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외부공사에 있어서 5층, 6층은 창호 전체를 뜯어낸 다음에 바닥에서 약 50㎝ 조적 위에 창호를 새로이 설치해서 완전히 새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1층에서 4층까지는 외벽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미관상 볼 때 괜찮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수리 뿐만 아니라 외부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가꾸어 나가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와 공사내역의 적정성 여부 관련 주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관급공사비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산출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재량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고 있고 노무비는 매년 상 하반기에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역시 조달청 가격정보, 정부지정 시정물가지를 적용하고 여기 없는 품목은 2 3개 업체의 견적서를 경유토록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서 일반민간에서는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노무비라든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존비, 일반관리비, 이윤 여러 가지 이런 제경비로 의무적으로 저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사비와는 그 공사원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 예를 들면 서울시청소년회관의 신축공사가 지금 평당 650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치열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청사 리모델링 관련 예산 낭비 지양, 청사신축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획은 전혀 현재로써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더 나은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만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현청사 부지에 도시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아파트지구 공용의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지구는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건폐율 50%이하 최고 5층이하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0% 이하로 건립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체제에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짓더라도 9,000평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치라든지 활용도에 미루어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파트지구 해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차제에 말씀올리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남구신청사건립기본계획을 세워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사무관 인사이동 및 충원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관련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서장 그리고 동장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작년부터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공개적으로 직위공모를 하고 시민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는 소위 직위공모심의시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종학의원이 거주하시는 역삼1동장의 경우에는 지난 8월 5일에 직위공모시행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3명의 보직 희망자가 참여해서 심의심사위원들에게 앞으로 역삼1동 행정을 난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라는 나름대로 소견을 하고 자기소신을 발표하고 그걸 들은 다음에 그날은 동행정에 이해가 높은 직능단체 회원 약 200명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60명을 전산으로 추천한 다음에 당일 참석이 가능한 주민 30분을 모셔서 심의심사단의 투표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최일선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데 참여토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모든 최초에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장점을 살리고 아까 말씀주신 단점은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문화복지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각 해당부서별로 개별 직영 위탁 운영해 오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한 위탁업체에 일괄위탁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 라는 취지로 금년 5월 정책회의시 문화복지회관 운영개선안을 보고해서 2004년 8월 6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위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동업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주민들의 삶을 한차원 높이자는 그런 강남구의 새로운 시책이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분야는 생활체육교실, 정보화교실, 문화취미교실 같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구내식당 운영까지도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운영은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에 우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기게 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동문화센터의 관장과 동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역할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설물의 전체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문화센터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고 동장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동장의 본인의 업무 행정적인 관리를 동장이 맡아서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역삼1동 문화센터는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입찰공고를 마치고 10월에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업자선정 및 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물론 다소 그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2004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있어서 보유세중과라는 정부정책과 또 주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아주 어려운 과제 속에서 탄력세율 30% 적용이라는 결정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7월에 나타난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보면 금세에 의한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주민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세금이 올랐다 이런 이의신청이 구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의 노력과 또 우리 구의 중앙정부와의 어떤 논의에 있어서 노력한 것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하고 재산세 징수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작년에는 우리 재산세가 1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구민들의 넓은 납세의식 때문에 3위로 징수실적이 올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달에 재산세에 대한 공고를 하고 바로 1월 중순부터 우리는 이 사전예고를 고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나가는 재산세가 금년도에는 얼마 나갈 것이다 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중요한 자료들은 다 배포를 해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7월달에 민원 원성을 우리는 2월, 3월달에 다 충격을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5월달에 이렇게 재산세 탄력세율 결정이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산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다른 구와 달리 큰 문제없이 이렇게 잘 끝난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실무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초 구청발표는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 62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658억이었다 이런 차이는 기준시가를 국세청에서 조사해 놓은 게 전부 다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를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건수가 약 2만4,500여건이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이 우리가 국세청 기준시가에 맞게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재산세를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약 30억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만에 매년 이렇게 구세감면조례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끊어 가지고. 그게 2003년도 12월말까지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감면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해당되는 안이 뭐냐하면 노외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20대이상의 주차대수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2003년 이전에는 전액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 일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액감면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2004년도부터는 50%만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표준안에 따른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이거는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주차장을 아주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런 조세감면을 해 줘야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면제를 전액면제 해 주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12월 19일에 전액감면을 해서는 안된다, 50%를 적용해라 해서 불허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우리가 상정해서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5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100%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하고 우리 강남구만 그래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준지를 결정할 때 가격이 나오면 표준지 토지주에게만 통보하지 말고 그 표준지에 따라서 인근 공시지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근 토지주들에게도 표준지 가격을 통보해줘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아주 이건 좋은 지적입니다. 이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꼭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 1,260필지의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 한 필지당 약 25필지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재산세가 매년 인상되는데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표현실화를 해 가지고 과표를 단일화 하자 하는 이 뜻에서 지금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00만원 하는 토지가 공시지가는 약 7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부과하는데도 이 단일과표를 적용하고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도 단일과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쉬운 세금부과 방법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과감한 세율조정이 따라야 되는데 세율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자꾸 과표현실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가다보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율조정을 우리가 간곡히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방세 구세입니다마는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 건은 과세자주권 이 문제는 아주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얼마 썼느냐 우리구는 얼마를 부담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주소 사업을 하는데 쓴 돈은 12억2,000만원을 썼고 우리구가 부담한 것은 10억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새주소 사업은 그 효용도가 아주 낮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체계개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대수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리 보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가급적 여기에는 예산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치열의원님의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강남구여성센터에 대한 걸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제1조에서 그 설치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제2조에 논현문화복지회관 내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관련조례가 시행이 돼도 여성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원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담1동에 있는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그 부분은 청담1동 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운영을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걱정하신 여성회관 성격의 독자적인 건물 마련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별도의 건물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의 재정여건과 각종 복지회관의 이용실태 그리고 분포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처럼 각동마다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 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서두에 노인정건강기구보급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건강기구가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사드려도 부작용이 없겠는가를 조사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마치료 의자용으로 의자를 구입을 결정해서 구입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치열의원님과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주민의견수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웃간의 진정 등 건축분쟁 사항을 사전에 원만히 협의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주민의견수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건축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이웃간의 분쟁사항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시 사례로 언급하신 삼성2동 43번지 영동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반영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동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당초 사업승인시 이해 당사자간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2002년 9월 18일 강남구건축민 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2년 10월 9일에 사업계획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 계획변경을 위해서 2002년 12월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기 승인된 내용중 건축면적 연면적 범위 안에서 4개동을 3개동으로 141세대를 118세대로 줄이고 남쪽에 위치한 출입구를 서측 방향으로 약 15m 정도를 이동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2003년 1월 16일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 규정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하고 당초 허가받은 면적 이내에서 건물 동수와 세대수를 줄이는 변경계획이므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2003년 3월 13일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공사장 출입구 위치가 삼릉초등학교와 근접하게 됨으로써 학생통학 위험을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동 민원사항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치열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통학로 안전핸드레일을 설치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원만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계변경 사례와 같이 차량출입구 위치이동 등 사업규모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시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박춘호의원 그 다음에 김치열의원, 박남순의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가운데 박춘호의원 질문은 부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모노레일 사업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는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서 지금 저희 삼성2동 관내에 오천주유소와 뉴월드호텔 사거리 그 사이에 노선이 12개가 다녔던 것이 지금 하나 밖에 다니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버스체계개편은 환승체계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한 번 타면 끝까지 갔었는데 체계의 가장 주요골자가 뭐냐하면 환승체계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신속하게 하고 굴곡노선을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골곡노선을 없애고 직선화 하고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승체계로 저희들이 개편을 했는데 지금 봉은사로로 다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천주유소와 보건소 사거리까지 다니던 버스노선이 그것이 전부 다 분산이 됐습니다. 학동로나 선릉로 또 테헤란로에 그 동안에 버스노선이 없었던 것을 테헤란로에 5개 노선까지 만들어 가면서 삼성2동 관내에 모두 21개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환승체계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요금이 800원입니다. 800원인데 10㎞이내에서 환승은 5회까지는 무임승차입니다. 10㎞ 이내에, 그래서 중거리 그러니까 10㎞까지는 5번까지는 환승을 하셔도 그대로 요금이 800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은 환승체계에 12㎞까지가 기본요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그 동안에 한번 타고 계속 갔던 것을 그런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환승체계로 바뀌고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아직 마을버스나 맞춤버스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계획이 수리되면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 마을버스와 맞춤버스 노선을 개편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하철 9호선 강남구간 착공을 조기에 착공을 왜 안 하느냐, 여기에 왜 건의를 하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이 김포공항에서 논현동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말에 완공예정입니다, 1단계는. 그래 2단계 구간은 논현동 제일생명 사거리에서 방이동 구간이 지금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게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순의원께서 대치동 빗물펌프장, 대치사거리역의 침수방지 공사와 그 다음에 보도육교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대치동 사업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공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을 지금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왜 이것이 안되, 꼭 우리가 대치빗물 남부 순환도로로 해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유수지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안되는 조건을 걸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건에 반박하느라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박남순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그 동안에 박남순의원께서 구의원에 당선이 되시고 계속 이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많이 돌아서 있습니다. 돌아서서 처음에 계획했던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주었을 때에 그때하고 그 다음에 담당팀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을 먼저 우선해서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60억을 쓰지 못하고 현재 설계만 마쳐놓고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대기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이 저희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숙명여고 앞에 육교는 잘 아시다시피 선릉로가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 동안에 대도초등학교 앞의 육교를 좁고 경사가 또 길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도로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육교자체가 또 경사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다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생각이고 동부센트레빌아파트 허가시에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조건을 부여해서 동부센트레빌아파트가 지금 완공,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준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설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계단의 폭과 경사도 그것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또 육교 포장할 때나 미끄럼 방지시설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육교계단을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재질로 설계에 반영해서 아파트 준공이전에 저희들이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보도 육교를 쉽게 오르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양재대로에다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육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육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육교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센트레빌아파트 준공 이전에 이 육교공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신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우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학의원님 질문내용은 첫 번째 공단의 이사장은 공채를 하고 또 이사는 특채를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공채, 특채 이런 채용방법이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한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이 공정성 있게 하느냐 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인사정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공단인사관리규정 제8조에 의해서 직원은 공채와 특별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공채를 하고 임시직 지금 저희로 말하자면 상용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용직은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채용을 할 경우 저희는 교수나 또 박사 또 구청 감사과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왕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단인력이 정규직이 55명, 임시직이 100명 해서 155명의 인력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정규직원은 15명 또 고용직 8명 또 기능직운전기사 해서 10명해서 한 25명 정도를 지금 정규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55명중에서 30명을 임시직으로 그 자리를 메꿔서 운영을 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 임시직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인력이 많이 남아돌고 그래서 상용직으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일용직을 인턴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직을 채용을 해서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이사장표창도 주고 격려를 해 주면서 1년이 지나면 상용직으로 채용을 해 주고 좀 열의가 적은 사람은 2년, 못해도 3년 내에는 공단 들어오면 상용직, 지금 저희가 상용직 소리를 듣기 싫어서 현업직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경비절감이 연간 5 6억씩 경비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일용직들이 1단계 오르면 한 30만원 정도 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단에 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들어와서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또 고용직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올려주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고용직만 할 수 밖에 없다 이랬을 적에는 상당히 나태할텐데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인사시스템에 인센티브적인 인사시스템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절감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런 채용방법도 무질서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에 구청직원이 퇴직하고 나와 있는 직원은 그 동안에 한 명이 민원상황실장이라는 직위를 와서 그것도 계약직, 임시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이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로서는 구청직원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구청에 사무관 출신이라면 임시직이라도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 관리하기가 좋지 않느냐 해서 유능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도 잘 듣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퇴직을 하고 다시 훌륭한 분이 하나 와서 지금 구청의 전 단속이 거주자우선 단속 뿐만 아니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전 단속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쓰고 있고 또 이번에 갑자기 복지회관 세 군데가 저희한테로 넘어옵니다. 넘어보면 한 복지회관이 강사랑 합쳐가지고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복지관이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사무관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행히 그런 인적자원이 있어서 한 사람을 더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것도 임시직,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참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인적자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구청에서 받는 보수에 한 7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또 온다고 그래도 아무나 우리가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우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문화복지회관 운영을 공단에 맡겼을 때 경제성이 있겠느냐 또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치4동 복지회관이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경제성, 예산 낭비요인 같은 것은 아직 체크가 안되고 다만 저희가 포이동에 있는 구민체육관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옛날에 국민체육협회에서인가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운영할 적에 한 이용인력이 5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넘어와서 저녁 9시까지 하는 것을 11시까지 하고 방학 때 어린이들 틈새시장 운영하고 새벽 손님받고 해가지고 1,000명을 늘렸고 또 1억원 정도 적자 나던 것을 흑자로 우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단설립 5년차 됐는데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나와서 성심껏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신축시 사업변경 또 사업승인 때 주민의견 수렴에 관해서 아파트 주 출입구를 변경하는 것을 아주 경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생략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답변서에는 4개동을 3개동으로 면적을 기존 145세대에서 118세대로 줄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경미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18세대로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소형 평수를 대형 평수로 변경시켜서 사업주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배포된 자료 181쪽에 보면 설계도면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학교 주 출입문에 바로 근접해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안전사고를 어떻게 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속방지턱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이런 내용을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괄 그냥 사업승인을 변경을 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그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거래가 거의 끊기고 있습니다. 거의 휴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2003년 4월 26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결과 월평균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평균 200건이 되던 것을 현재는 50건으로 축소됐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 29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는 1,000건이 49건으로 줄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와 같이 거래가 뚝 끊겼는데 계속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존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의할,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율조정을 간곡히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디마는 신속히 매년 답변 때마다 건의하겠다. 제도개선을 하겠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이것이 급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있게 바로 신속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1,260필지 중에서 한 필지당 25필지를 커버하는 개별지가를 커버한다고 답변을 주신 것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성2동 것을 본다면 129회 임시회때도 제가 페이지 4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성동 저희 동네는 1,498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69필지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는 1,429필지예요. 그러면 69필지가 4. 6% 점하는데 4. 6% 점한 그 필지의 가격결정되는 것이 95. 4%를 다 커버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답변서에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개선시키겠다 했습니다마는 표준지 결정된 가격이 개별지가에 그대로 변동없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지가의 소유주는 표준지 가격결정하는 것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개별지가 그 통지올 때만 보고 이의신청을 해봐야 당신 지가는 표준지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서 기각건수가 거기도 그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하고 기각건수를 참고하셔 가지고 강남구에서 세금 인상시키는 것도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의 신청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예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청사 신축계획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2001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작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말씀대로 신축을 않는다면 그때 98년도에 만약에 건축을 하였다면 지금 비용 아까 그 292억486만8,000원을 98년 건축비 대비하면 평당 150만원을 잡아도 현재의 4배 규모인 1만9,470평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한번 지어보란 얘기예요. 짓고 나중에 또 제도개선 해가지고 하란 얘기입니다. 전혀 고려치 않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청사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292억 오늘 비용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안전도에 이것은 대단히 워험스러운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D등급 판정으로 해서 안전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D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알고 있지만 그 사실 여부도 알려주시고 향후 추진방안을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체계개선에 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임상진 교수께서도 이번 서울시 버스개선 체계개선은 기본정신으로는 쿠리티바라고 해서 버스신속이동체계를 얘기하는데 그 관련하고 주요 선진 도시들의 신대중교통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노선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당혹감, 일부 승객의 불편, 정보제공의 미흡, 새교통카드의 보급문제, 환승요금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종합사령실 운영미숙 등 정책적이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한 둘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께서는 굴곡노선 또 장거리노선을 짧게 또 접근성 또 신속성 여러 가지를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10%, 20% 올리면 대단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제도를 슬쩍 바뀌는 것으로 해 가지고 택시요금제도를 내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일반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그것을 50% 올리면 1,500원 올린다면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것 제도개선이라고 해가지고 공간도 넓히고 공중전화도 하고 뭐 이용편익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범택시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3,000원 딱 올리는 것이에요. 300% 올려도 아무도 얘기를 못해, 내가 안타면 되겠지 하지만 결국 가서는 제도개선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번 교통체계개선도 주민을 위한 것이고 굴곡노선을 조정한다 하지만 결국 가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만 가중되고 불편만 가중됐다고 해서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히 이것을 개선사항을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나와서 점심시간도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론이 왜곡되면 큰일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 정말 어떤 게 왜곡됐는가 이것을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마 전문인한테 우리 강남구에서 한 여론조사를 이것을 내주고 이게 여론이 잘된 거냐하면 아마 고소사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지금 모노레일에 대한 아까 주민이 90% 이상이 찬성한다. 정말 왜곡 중의 왜곡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려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2003년 우리가 12월에서 2004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한, 전체대상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 20명 해서 전 26개동에 조사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딱 다섯 문항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에 대해서 문항이 첫 번째 문항, 강남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모노레일도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첫째, 찬성한다. 둘째, 반대한다. 그래서 결과는 찬성한다가 379명, 반대한다는 26명.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한 거예요. 노선, 1단계 노선, 이게 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1단계 노선 학여울역, 영동대로, 도산로, 신사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첫째, 찬성한다. 둘째, 모르겠다. 반대한다. 그리고 이 문항은 또 희한하게 첫째 문항은 없었는데 둘째 문항에서 모르겠다 하는 문항이 하나 나왔어요. 셋째 질문, 뭐 시간도 안 걸려요. 다 문항 저기하는데. 셋째 질문, 2단계 내부순환 이건 또 무슨 노선인지 몰라요. 내부순환 노선과 3단계 외곽연결, 외곽연결은 언제인가 구청장님이 가평군 추모공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평군까지 연결한다는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선 사업추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그것도 엄청나요. 찬성 333명, 반대 33명. 저도 이게 무슨 내부노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부 노선이 뭐라는 설명도 일체 없습니다. 모르겠다 13명, 이 분들 양심적인 사람 모르겠다. 누구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다 300명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13명입니다. 설문4, 귀하께서 희망하는 노선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래도 주민의견이 조금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온 29명의 의견이 개포3동, 일원1동, 2동, 세곡동쪽으로 학여울에서 구청에서 말하는 신사동 쪽으로 가지 말고 학여울에서 뒤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서, 세곡, 일원동 이 쪽으로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데 그 쪽으로 하라는 의견이 의외로 3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2동 이 쪽에 간만에 몇 명이 나오고요. 이 의견들을 이런 다섯 번째도 모노레일 관련 귀하의 기타의견, 거기에서도 학여울역, 일원동, 수서동쪽으로 가라는 의견이 32명의 절대적인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노선 바꾸셔야 돼요. 아! 이게 1단계 노선보다도 2단계 저쪽 밖으로 가는 것, 일원동에서 수서 이 쪽으로 가면 그 쪽 노선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노선에 이 의견이 나왔으면 그걸 띄우고 이런 노선이 어떤가 하고 2차적으로 조사해 봐야 돼요. 최소한도로 모노레일이 뭔지 영어로 써서 모르는 사람 많습디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우리 주민들한테 너 찬성하냐, 반대하냐. 괜히 반대했다가 동장한테 눈치만 받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찬성이나 해 주자. 그래야지 밥 먹자고 할 때 같이 따라가면 떳떳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론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확실한 의견이에요. 주민들이 1,000명이상이 대치동에 있는 대치1 2 3동에 있는 해당 그 통과하는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서명해서 민원을 제출한 의견입니다. 반대한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 회의를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반대서명, 여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은 싹 무시하고 이런 엉터리 설문조사 다섯 문항 해서 맨 처음에 모노레일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서 다시 물어보세요. 우리 의원들도 거기서 찬성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찬성하는 게 90%예요. 이래도 강남구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그 어떤 행정을 말합니까? 부구청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론조사를 모독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그 반대한다는 그 동, 그 동의 결과만 보겠습니다. 반대한다고 1,000명이 냈는데 그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주민자치에서 하는 대치1동 찬성 11명 반대 아무도 없어요. 대치2동 찬성 16명, 반대 1명, 대치3동 찬성 18명, 반대 1명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이제 주민들을 이것은 주민들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고 모노레일을 누가 도대체 찬성을 했으며 모노레일에 대한 설명 한 번 제대로 해 봤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앞으로 주민의견하고 설명회 하겠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회 할 때 반드시 지금의 노선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이 노선이 좋은가 저 노선이 좋은가 이런 다른 대안도 또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양재천 해 가지고 탄천에서 관광용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아이디어를 다 제시하십시오, 공청회 때. 그래서 이런이런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지 민주주의지 그런 엉터리 무슨 다섯 문항 가지고 너 찬성해, 안해! 그것을 다 눈에 또 보이는 데서 체크하라고. 이런 식의 그런 여론조사 해 가지고 주민이 다 찬성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기만하는 그런 저기 얘기는 이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제발 주민이 90% 찬성한다는 얘기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그 동안 국장님과 우리 하수과장님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여튼 이것을 끝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6월 24일날 발송했다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예산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밑에서 아무리 계획서를 내고 뭐 해도 그 담당과장하고 팀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가서 얘기를 해 봤지만 도대체가 말을 막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지 밑에서 아무리 계획서 내고 찾아가도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되고 공사를 한다 해도 이게 시일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 때까지 지금 뭐 비상폭우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시도때도 없이 오기때문에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왜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해 주십니까? 조목조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사로 IMF 시기에 조달청 창고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됐고 그 당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모범된 사례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 갔습니다. 아울러서 청사를 합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를 한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은 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 행정관리국 내부에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결재를 올릴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시기를 언제 이후로 한다든지 그 사이에 도시계획변경 등 준비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신청사는 하나의 관상복합 청사기능을 포함한 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립하겠다 라든지 나름대로 기본방향은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청사가 D등급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사 지금 안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D등급은 저희가 격려심사할 때 A, B, C, D 준 적은 있어도 저희가 청사에 관해서 D등급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직은 실무적인 단계에 있지만 좀더 이것을 가다듬어서 저희 결재라인인 청장님, 부구청장님 보고드린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미리 받았으면 답변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아쉽습니다. 매년 급등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문제는 우리 주민을 위시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목을 우리가 17개를 갖고 있고 또 구민들은 거기다가 국세 여러 가지를, 국세를 약 17개 정도 이렇게 34개 정도를 우리가 주민들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방세, 국세 중에 이 과세자주권을 우리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것이 단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탄력세율 전부 다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의지는 있지만 주민들의 세금경감안에 대해서는 큰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침 금년에 이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세율조정을 현실성 있게 하겠다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제도 이런 걸 말씀을 했습니다. 표준지는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고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면 그에 따른 특성이 발견되면 표준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현 시가를 빨리 과세표준을 해서 1,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여기에서 세율을 조정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1,000만원은 현 시가 가격은 있는데 이걸 700만원으로 할 거냐, 750만원으로 할 거냐, 이런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도 선진국처럼 현 시가가 과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는 이게 되기 전에는 약 한 달에 200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매달 약 58건 정도 거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우리는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아파트 가격을 변동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거래는 안되고 있어도 가격변동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해제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과 박남순의원 두 분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여론을 왜곡을 해 가지고 왜곡중에 왜곡이라고 조금 제가 듣기에는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보낼 때 지금 박춘호의원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모노레일이라는 것은 저희 강남구청이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까치소식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까치소식이나 이런 것으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들은 그 동을 저희들이 대표를 한다고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지금 한두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박춘호의원께서는 잡화상 식으로 모든 안을 받아 거기에서 골라라,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사업자가 내가 어떤 사업을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것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그대로 갈 것은 가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잡화상 식으로 해서 모든 의견을 다 받아서 200건, 300건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걸 종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잡탕식이 되기 때문에 모노레일은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지금 현재 과정에 있는데 그 사업자가 지금 MTrans사에서 주관사 회사가 되어가지고 사업제안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내는 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지금 저희들이 1차노선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을 때 나왔던 학여울역에서 신사역까지 대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치1동에 있는 아파트 선경, 우성, 미도, 쌍용 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1,800명이 민원을 낸 것이지 그것이 전체 강남구민이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원1동에서는 지난번에 박창수의원님께서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원1동에 3호선 분당선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룡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교통 수단, 이 수단을 수서역에 어차피 호남고속철이 오기 때문에 그리로 연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일원1동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노선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여울에서 일원1동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2동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청담1동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치위원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이 그냥 이렇게 무슨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큰 사업이고 강남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공청회를 거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남순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누구 못지 않게 박남순의원께서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설득도 하고 지금 어느 구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 사업인데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차액 나는 20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 하면 대치동, 우성, 쌍용 그 다음에 학여울역의 무역전시장 부지 내 하수를 미도아파트 앞에 있는 하수박스에 연결해서 대치역 사거리의 유량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설계를 해 달라. 이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 해 가지고 이거 외에 한 20가지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반박을 하다보니까 9월 중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서를 용역회사를 통해서 1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의견이, 강남구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2005년도에 예산반영이 사실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지금쯤이면 그 돈, 액수가 전체가 나오고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수관로 노선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일단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하고 우선 발주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만약에 이 노선이 확정이 되면 발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 그걸로 일단 발주부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만, 하수관 노선만 확정이 되면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그렇게 큰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한 2 3년 걸리는데 이 안에 비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준설을 다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를 16군데를 더 저희들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역 사거리 주변에는 지금 빗물받이가 16개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우선 작은 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50mm가 넘으니까 한 1m 정도가 대치역 사거리 주변 노면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아주 많은 비는 곤란하지만 그 정도의 비는 우리가 일단은 빨리 통수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속 빗물받이를 증설을 해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수시로 비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준설을 해서 통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우선 비상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주민의견수렴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답변드릴 때 주민의견수렴제의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이런 지침내용이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덜하셨는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주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할 때에 구체적인 세분화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