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기정 간사입니다 - 그럼 우리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제238회 임시회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일반 부의안건 3건이 있으며, - 현지활동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파크골프장, 남악신도시 옥암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장 및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겠습니다.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내일 11시에는 일반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으며, 9월 9일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존경하는 경제건설 강찬배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이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정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밀도 제고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상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제5장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안 중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안에 대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 별표 9 도시계획조례중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중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근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 별표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근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근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코자합니다. - 다음은 별표 15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마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의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개정코자 합니다. - 이상과 같이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을 80%정도 맞추자는 뜻인가요?

-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에서 지은 건물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상가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공동주택하고 복합해서 지을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의 합계를 시행령에 보면 90%미만까지 주거용건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조례는 현재상에 10분의 8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맞추어서 10분의 9까지 할 수 있도록 주거용 용도만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입니다.

- 커브길 90%를 지었고 일반상업지역에는 80%를 지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90%까지 지었을 때, 지난번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상업지구와의 거리를 50m를 해야 되는지, 100m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간격 좀 배치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업지역안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법에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각 합이 90%이고, 일반상업지역이면 80%이고, 준주거지역이면 70%이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이 조례에 제한하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용적률, 건폐율에 맞추어서 복합용도로 건물을 지을 때 즉, 말하자면 상업지역에다가 주상복합하고 함께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동주택 비율만 시행령에 맞추어서 10%만 더 올려서 90%미만으로 해주자는 뜻입니다.

- 현재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개·보수를 할 때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10%정도 더 증축을 할 수 있나요?

- 증축은 안 됩니다. 용도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만 왜냐하면 상업지구에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평을 짓는다면 현재 8평만 공동주택이고, 2평은 일반용도입니다. 9평까지는 짓고 1평은 다른 용도로 하라는 뜻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 이것을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셨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 애매한데요,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서를 보니까 검토사항 1번에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제안하신 조례안이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여지고 있는 법령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법률상 위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작성했던 담당자를 불러서 내일 심사하기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내에서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90%미만까지 시행령이 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판매나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왜, 준공업지역에서 해야 되냐면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조례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목포와 영암만 안하고 있지, 순천, 여수, 나주, 군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다가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짓도록 해주면서 판매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이달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용당2동) - 예.

-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신가요?

- 건축물의 건평이나 용적률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주상복합용도로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법으로 100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을 90평미만으로까지 할 수 있고 10평은 일반점포나 그린지역시설이나 다른 타용도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10분의 8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최초의 입법취지가 있었을 것인데, 가령 10층 건물을 지었는데 10분의 8은 1층에서 2층까지는 상가지역,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이제는 2층에서 10층까지는 주거지역, 즉 주택으로 1층만 상가지역으로 상가를 축소시키자는 뜻인가요?

- 예.

-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공동주택이 90%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맞추어서 10분의 9까지는 타 용도로 주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조례는 80%로 되어 있고 원래 모 법에는 90%미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모든 법을 보면 90%가 마지막인데, 최악의 경우 90% 하되 우리실정에 맞게 조례는 90%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80%까지로 조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 추세가 모든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법이 완화되는 형태입니다. - 이것은 어떻게 역으로 보면 완화시키는 형태인데, 향후 관련사건과 관련해서 임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노상익 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다만은,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을 짓도록 부여된 것이 주상복합용도로해서 공동주택의 활용화가 더 많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추어서 더 많이 주자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서 100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 현행조례에는 20평은 일반건축물로 하고 80평은 공동주택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90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공동주택으로 주면서 90%로 더 많이 부여를 해주자는 뜻입니다.

- 역으로 보면, 상가의 활용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있다면 상가를 더 키우려고 할 것인데, 상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된다고 이해해도 되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최초의 상업지역이나 이런데다가 원래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지요? 지을 수 없는 것보다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가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지요?

- 상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 많이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 땅값이 비싼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가요? 땅값이 비싼데도 있는가요?

- 있습니다. 하당 신도심에 땅값이 비싼데도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가령 주상복합을 빼고 공동주택으로 한다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주상복합화한 것하고 일반공동주택으로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주택은 촉진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건축물을 할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주상복합하지 않고도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상업지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의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내줘야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상복합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것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노상익 위원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을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주는 상가건물을 더 지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인 매장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지으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영업시설은 당연히 바꿔져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 실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해서 강찬배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근의 면적 연면적의 합계 90%미만인 것으로 다만 70%이상 90%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내인 것을 한한다라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 시행령에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70평부터 90평미만까지는 주거용도로 할 때 시·군조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주거용도 하고 일반건물 하고 100평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즉 89.999평까지는 시·군조례로 정해서 주거용도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는 8로 되어 있지만 9미만으로 즉, 90% 미만으로 89.999평 밖에 못합니다. 주거용도를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 70평부터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 70%이상은 90%미만은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 일면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별표 15에 보면 마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그래 가지고 판매 및 영업시설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공동주택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기타 시설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판매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자료에 드린 것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포시하고 영암군만 하지 않고 있고 타 시·군인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나주시, 군산시, 여수시, 순천시 전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판매시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보면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괄호내에서 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괄호내에서 을 조례로 묶어 놓았거든요. 시행령 별표 15 마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없습니다. 즉, 시행령에 맞추어서 하자는 뜻입니다.

- 그 사항은 현재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관리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는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준공업지역에 판매나 소매시설을 하도록 해 줘야 구 시가지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신외항 같은데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만약, 이 조례를 이대로 놔두면 신외항 준공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관리의 변천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가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시·군실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군조례가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노상익 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방청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섯 분의 방청객에 대해서 허락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강성휘 의원외 7인 발의】

-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참조자료 2쪽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2004년초 전문개정된 주택법 제44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목포시 소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및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선정과 시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 조례에 규정한 지원대상으로는 주택법상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며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단 제4조에서는 일부관리비용의 지원, 보조대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제한하고 구체적으로는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그리고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증설,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수도 검침료의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제안하였습니다. - 지원방법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지원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주민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간사입니다 -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가지 좀 확실히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가 있을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에 보면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보수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가 보면 주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주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도로만 포장을 한다고 본다면 주차장하고 층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단지 내 주도로하고 주차시설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큰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멤버를 보면 관련 공무원 3인, 시의원 2인, 건축토목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3인, 시민단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안은 관련공무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첨부해 주신 송파구청 주택관련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등 지원할 수 있는 관계과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더라도 해당과에서 과장들이나 이분들이 뭘 알아야 지원이 되는데, 관련공무원 상임위원회 가지고는 해당공무원들이 다 들어 갈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도로가 아닌 부차적인 보조도로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기정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기준에 관한 한 특별한 표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심의위원님들 하고 토목·건축관련 전문가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주도로 선정에 관한 기준을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주도로 및 보조도로에 대한 주차장을 포함한 보조도로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과 주요 진·출입로를 포함하겠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덧씌우기 작업이 있다고 할 때, 그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10% 또는 20% 또는 30%미만의 보조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반영비율과 비중을 볼 때 크나큰 부담은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도로에 관한 개념규정이 과학적이나 법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고 그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운영세칙에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세 번째로 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사회단체 부분을 넣고, 전문가 3인을 규정한 것은 주도로를 규정하거나 이런 미묘한 견해의 차이가 관리사무소와 지원을 담당하시는 시청집행부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 보다 공리적 입장에서, 보다 시민적 입장에서 견해력을 필력 해 줄 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시각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기정 간사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 즉, 녹지관련, 공원관련,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운영세칙에 넣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수정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두 가지로 위원님들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예산편성지원 또는 본 예산이 편성된 직후에 일괄접수, 일괄현장조사, 일괄심사 후 그 해당 관리사무소라든가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서 일괄접수하고 관련부서가 현지출장조사, 현지실사 후 심사를 거쳐서 일괄심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사업수행시기에 맞추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지원한다면 좋은데 예산이 적은 우리시의 형편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지원한다라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만은 운영세칙을 제정해서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한없이 주라는 대로 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운영세칙에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이 즉시 소환되지 않고 현금이 소요되지 않는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는 80%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어서 지하매설물들이 끊어지거나 파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현금을 지원해서 무슨 하수구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차량을 즉시 투입해 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방식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앞으로는 아파트단지가 정원수 전지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됩니다. 나무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하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전지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두 정비한 이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우리 시가 시 차량을 동원해서 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차량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세 번째로 경로당이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있기는 하나 회원숫자가 적기 때문에 경로당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매달 지원되는 5만원도 받지 못하거나, 겨울에 지원되는 난방비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경로당,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지원비율은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혼자 정할 것이 아니고, 서울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본 예산에 10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가 송파구를 생각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라든가, 도시현황이라든가, 또 경기도 과천시는 1억4천9백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시설장비지원을 우선하고 현금지원이 소요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현금지원소요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현금지원은 2차적인 지원방식이다고 운영세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억4천9백만원을 2004년에 반영을 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혹시 반영할 여건이 되신다면 최소규모부터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상황의 변화라든가, 또는 관련업계의 변화상황을 보아가면서 예산액을 늘려야지, 처음부터 송파구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연간 소요액이 30억원이 추산되니까, 시장님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30억원을 쓰자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되고 그야말로 최소 단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제안된 데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입주자들이 자가부담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나요? - 그렇다면, 지원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나 그때 당시의 국정 혹은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분양입주자를 예로 들면, 분양받을 당시에 실거주평수와 다르게 토지면적에 따른 토지지분을 갖고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모든 토지는 단지내 거주하는 분들의 모든 지분권이 반영되는데 예전의 주택관련법률에 일체의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의무도 없었고 또 어떤 지원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규정이 없으니 지원을 해드리기도 곤란합니다라고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도 행정업무를 시행해왔습니다. - 그러나 공동주택이 전체주거비율의 50%를 훨씬 뛰어넘고, 향후에도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도시주거환경에서 계속 높아질 상황이고 또 공동주택의 문제가 단순히 주택보급의 양이 아니라, 주거복지로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실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거복지실현의 방향에서 올 초에 개정이 되어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용당2동) -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강성휘 의원께서는 공동주택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중요한 소요비용이 드는데, 개인재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주택에 사는 일반시민들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전 시민의 생활형편이나 수익성을 보아서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면 명분이 더 좋을 텐데, 구태여 공동주택만 세워서 이 조례안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유재산권을 시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원의 요구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살아서 쪽수가 많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 근본적으로는 조세형평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간에 똑같은 형태의 세금을 내는데 단독주택은 단 3가구,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가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진입도로, 보안등, 상수도, 하수도, 전기, 마을회관 등등을 국가예산, 즉 지방자치단체의 시의 세금으로 다 설치하고 집 앞의 가로등이 깨져도 당신 집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 당신이 가로등을 끼워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 전화를 해서 가로등을 갈아주소, 터졌으니 새로 끼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5가구만 거주하더라도 5가구에 생활유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세대 1,000세대가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군의 읍단위보다 더 큰 규모가 있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개인의 배타적, 독점적 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놀이터, 주요통로, 경로당, 기타 조경시설 이런 부분은 법리적 사유재산권에 해당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법리적 사유재산권에 해당되는 배타적 개인 및 소유자의 독점적 점사용권이 전혀 없고,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공동시설물의 경우에 시민의 5가구는 시민이 세금을 내어서 공동주택주민이나 단독주택주민은 다 개·보수를 해 주고 유지 관리를 해주는데 1,000가구, 2,000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은 자기가 또 돈을 내어서 공동시설물을 전부 유지관리, 보수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형평성, 조세공평주의에 위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공동주택입주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은 이렇게 가난하고 살기 힘든데, 아파트에 살면 살만 하지 않느냐는 선입관이 있는데 매우 개선되어야 할 선입관으로 보고 있고 공동주택은 똑같은 시민에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유지 관리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당2동) - 상당히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외람된 말씀이이지만 추상적인 것을 많이 느낍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나 두루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법이 하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내다보는 예견이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특수층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한다면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라든지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법적기준이 대지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조례안을 갔다가 검토의견서를 보니,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모두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복지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만이 될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두르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몇 차례 대화라든가,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원하자는 것을 추진을 못했었고 법이 다행스럽게 주택법으로 전문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 조례로 제안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사실은 6월 정례회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집행부에서 뜻은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 시간을 갖고 연구 좀 하자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이 있어서 6월달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가 다시 덮었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9월달에 제안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당2동)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설명해주신 강성휘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지금 적용범위를 20세대이상으로 했는데, 엄청난 양들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듯이 시 재정상에 문제점이 있고, 세대수별로 분석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는 평수로도 비교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제7조에 보면,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심사규정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만 관리를 잘해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시상을 한다고 한다면 단독주택도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서 살면 형평상으로 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에다가 우수관리단지시상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 시행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점은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선정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복합적으로 형평성에 해당된다는 표현이라든가, 이것을 빼고 행정시책으로 하셔도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공동주택관련사항에서 시에서 제도화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목포시가 새로 생긴 아파트의 비율보다는 오래 된 아파트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활성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넣게 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세대수와 평수 비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많은 상동 영구임대라든가, 50년 임대라든가, 용해단지에 짓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라든가,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시는 곳이 우선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평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평수가 사실상 좀더 우선 지원하는 주거복지실현, 주거형평성실현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11평 사시는 분도 조경한다고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60평 사는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단지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하시면 정치, 사회적 압력은 60평에 사는 분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행정은 그런 형평성의 실현측면에서 볼 때 주거복지실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세대수가 많고 저소득층 평형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검토중에 조례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세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삽입을 해서 어느 시민이 보시더라도 주거형평성실현에 우리 시의회가 제대로 했다는 것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공동주택단지 조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20세대 이상으로 하였는가요?

- 일반적으로 20세대미만의 빌라 한동 건물이 8세대, 12세대, 16세대가 됩니다. 20세대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2동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자치회라든가, 관리사무소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건축인허가과정에서 20세대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동주택은 학교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적용 할 수가 없어서 20세대이상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 20세대라는 것이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시민으로서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소형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재래식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불편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불편합니다. 요새도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데,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정화조 처리하는 시설이 없고, 바로 하수구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하물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시 도로로 되어 있어도 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 또 시에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하거든요.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공동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사용승낙을 해 줄 것인가? 시에다가 사용승낙을 해 준다면 시에서 포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시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때의 문제점, 또 다른 지역의 예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데를 보면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목포시 정도는 되는데 영세민들이 2세대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물어보니, 최하가 46평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 그러면 대형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는 시설, 도로라든지, 모든 면이 서민들이 사는 것 하고는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으로 25.7평 이하에 살고 있는 그 정도 이하의 아파트일 때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임형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구임대 50년의 국민임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이하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주거복지실현, 형평성실현에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아파트단지 내에 주도로를 임의적으로 정해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시에서 덧씌우기를 해주면 어떻게 사유재산이라도 어떻게 아스팔트를 깔고 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송파구와 과천시의 자료의 특징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송파구청이 그것을 잘못 시행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송파구청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접수, 일괄심사를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서 덧씌우기를 해주는데 시에서 나가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한답니다. 시공자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숫자는 적고 일은 많고 해서 못해 볼 지경이다라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시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된다면 직접 지급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배종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8대 2라든가, 9대 1이라든가, 7대 3으로 해서 사업주체가 8이나 7이나 6이나 9를 물고 10%, 20%, 30%정도로 예산형평에 맞게끔 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직접 지원, 직접 시공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지원방식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량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후자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으면, 시공사에서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

-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할 때, 만약에 이 조례를 한다고 할 때 건축해 놓고 파산을 해서 주체가 없을 때, 그때는 더 혼란스럽고 단지 안에서 어려움이 더 많을 텐데, 그때는 어떤 명분화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 임대아파트의 경우 호반리젠시빌을 예로 들면, 하자보수기간은 종료되었고 임대기간은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주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 에 솔직히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3년에서 5년이라고 쳐도 건물이 멀쩡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하거나 시행세칙을 정할 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형태로 지원시기를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한다라고 해서 건물이 좀 오래 되었을 때 일부라도 조경도 좀 지원해주고 하수도 준설도 지원을 해줘야지, 멀쩡한 5년 밖에 안 된 건물을 가지고 그쪽 관리사무실에서 억지를 써서 지원해달라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한 공동주택에 일괄지원한다고 하기보다는 시행세칙을 정할 때, 입주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런 형태로 해서 좀더 지원의 범위를 사실은 예산을 반영할 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10년이 지난 건물정도부터 그런 보조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도로 문제를 얘기했는데, 시에서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해 줄 때가 꽉 찼지만은, 그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못해 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새로 개발된 도시쪽에 비가 오면 포장이 안 되어서 어렵고, 그래도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행정소송 때문에, 또는 정식재판을 걸어서 법적인 절차 때문에 하다가 그냥 놔둔 곳도 꽉 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목포시 인구가 24만인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자료에 보면 약 54%입니다. 주택개념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강성휘 의원께서 말씀하는 와중에 저는 노파심입니다만은 편협한 사고를 갖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모두는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70%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건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의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저촉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데, 가령 공동주택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주거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까 말씀했던 54%인구가 사는데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도 적정배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으로도 들립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허가를 내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이렇게 사업자가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하는 사유개념입니다. 단지내가 공공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세대가 살다보니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임형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내에 견실시공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도 하자가 없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차들이 단지내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승용차밖에 진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안갑니다. 그러면 30년도 쓸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견실시공을 하지 않다보니까 빨리 파손이 됩니다. 심지어는 1년 이내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지반이 취약하다보니까, 지반이 서서히 침하가 됩니다. 원래 침하가 안 되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침하가 빠르게는 3년 안에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는 5년, 10년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견실시공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민들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각 11분의 위원님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주민의 의견,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내 말이 다 맞다는 것은 편협된 사고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입법을 할 때는 절차와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말씀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발의를 하다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서 안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중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설명이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해서 편협하게 들리시거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제가 깊이 사과드리고 지속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달호 의원님과 백상훈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특히, 이달호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때 의견서를 보시고 신중한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개정으로 인해서 환경훼손이라는 용어와 환경농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규정이 되고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과 분야별 참여인원 확대로 인해서, 현행지도운영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 그 내용은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 용어정의에 환경훼손 및 환경농약 부분을 추가하고 위원회명칭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를 환경보존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위원수는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일조방해도 대기, 수질오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정의에 일조방해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 둘째, 환경훼손과 환경농약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는데 환경훼손이라고 하면 야생동식물의 남획,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량,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해서 자연환경본래의 기능이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환경훼손이라고 하고 환경농약용어가 추가되는데 이는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하고 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셋째 환경기초시설설치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을 환경보존시설의 설치관리로 변경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소음진동 및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들을 추가해서 환경보존시설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 넷째 기타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서 늘어나는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관련사업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활동의 활성화와 직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직무, 의무, 위원회의 회촉회의, 수당지급 등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권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임형연 위원입니다. - 기초적인 것으로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목포시에 10%정도 된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요?

- 화장실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화장실정비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화장실신축을 시 예산으로 2개, 도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신축을 3군데하고 개축관계는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재래식 화장실은 현대시설로 바꿔주기도 하고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에서라든지, 포세식이라고 해서 거품이 나서 냄새를 없애는 간이시설을 하도록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전에도 공동주택관계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니,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살고 아파트 같은 곳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재래식이라든지, 공동화장실, 주택을 지을 때 이런 곳이라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 또 동명동에서 어시장에서 여객선터미널구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700m 거리당 간이화장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간이화장실을 보면 좋게 해 놓았습니다. 숫자도 더 있어야 되는데, 동명동쪽에는 폭이 좁아서 차를 한 대정도 밖에 세우지 못하는데, 터미널 쪽으로 오면 4대 정도를 세웁니다. 화장실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데서나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만 있다보니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당초에는 그쪽에서 화장실을 약 2개 정도 세워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짓기는 해양항만청에서 짓고 관리는 목포시에서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약 2개 정도로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거기는 바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바다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는 해선들이 가려주어서 굉장히 큰 화장실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화장실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해주신 집단단독주택이 있는데 특히, 영세민 공동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진들과 검토할 때에 여기는 수세식으로 최우선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해 줘야 된다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 그쪽 동명동 물량장에 있는 주차장부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해양수산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밑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세식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축을 약 2개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설할 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 그래서 간이화장실밖에 안 되는데, 항만청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빌려준 것도 그런데다가 화장실까지 해줄 수는 없는 여건이랍니다. 저희가 간이화장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간이화장실은 불가피한 경우, 어떤 일회성행사 때나 몰라도 이것을 설치한 날부터 골칫거리입니다. 1시간 후에 가보면 바로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신여객터미널에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화장실부분은 그쪽은 그렇게 해소를 하고 사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은 되지만, 운영해서 또 역으로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간이화장실 한 두개라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난번, 건축전문업자께서 현재는 정년하고 안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화조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도로에 있는 것을 바다에 연결을 시키려면 10m는 더 파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