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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9-07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성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간사

-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기간은 2004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5일간이며, 주요활동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 현지활동, 부의 안건 5건으로, 첫째 제238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둘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셋째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다섯째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현지 활동으로는 9월 9일 경찰서장관사 매입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자연사박물관 개관준비 현황입니다.

강성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성어린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총무국 소관 부의 안건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 첫째 목포경찰서장 관사 매입에 따른 교환대상 재산 조성계획으로 제안 이유는 현 경찰서장 관사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 그 뒤 목포경찰서에서 서장 관사를 목포시 온금동 3-9번지 구 기업은행 관사에 35평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여 교환해 줄 것을 협의해 옴에 따라서, 온금동 3-9번지 1,053㎡를 매입해서 그 중 2분의 1인 525.6㎡에 경찰서장 관사를 신축하여 현 경찰서장 관사와 교환하고, 나머지 525.6㎡는 별도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 재산은 현 경찰서장 관사는 대의동 2가 1-82번지, 대지는 839.7㎡고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액은 3억5,000만원으로 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교환대상 부지인 구 기업은행 관사 부지는 온금동 3-9번지이고 대지가 1,053㎡입니다. - 소요예산은 3억2,643만원으로 이 중에서 절반은 서장관사로 신축해서 교환을 하고 절반은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용 서장관사는 온금동 3-9번지 1,053㎡ 중에서 525.6㎡에 115.7㎡(35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4,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건물을 지은 뒤로 경찰서장 관사와 교환하려고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매각대상 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 기업은행 관사 부지 중 일부인 온금동 3-9번지 대지 1,053㎡ 중에서 525.6㎡를 팔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평가액은 1억6,293만6,000원입니다. - 저희들이 절반만 사서 즉 525.6㎡만 사서 지으면 좋겠으나, 토지 소유자가 절반은 팔지 않기 때문에 다 사서 짓고 나머지 절반은 159평 정도 되니까 마치 집 한채 짓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팔고자 합니다. - 전체 대지 318평을 매입해서 159평을 분할하여 관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159평은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 온금동 3-9번지 대지 318평 중에서 159평에는 경찰서장 관사를 신축하고 감정평가해서 등가교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상기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소요예산 검토는 2004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부기에다가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에 1억1,643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예산에 1억6,293만6,000원을 경정해서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입니다. - 북항동 및 삼향동 석현마을 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 제안이유는 북항지역인 원산, 연산, 죽교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나 노인편의시설이 부족한 삼향동 석현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 휴식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참고로 이들 지역의 기존 경로당 현황은 북항동에는 5개가 있고, 삼향동 지역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으로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중에서 북항동 경로당은 산정동 1658-8번지 대지 278㎡에 85㎡ 즉 25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예산은 1억2,560만원으로 2004년 명시월 예산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삼향동 석현마을 경로당은 석현동 393번지 전 1,868㎡ 중 495㎡를 매입해서 80㎡ 즉 24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2004년 명시월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들 두개의 경로당 신축 건은 2004년 8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강성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실 때 충분히 답변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요즘 추세가 그런 추세고 해서 과장님만 남고 나머지는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직원들 들어가십시오.

허정민위원

-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 인사계장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강원암위원

- 그것은 국장님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정민위원

-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답변을 하고 자세한 자료 같은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예, 전성룡 위원입니다. -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 사실 경로당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경로당 신축계획 같은 것이 올라올 때는 다른 동에도 그렇지만 일관성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항 지역에 65세 어르신들이 2,160명이 계십니까? 경로당 없는 데가…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 쪽에 2,160분의 노인들이 계시는데 지금 5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경로당이 너무 멀고 그래서 2개 경로당은 2003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그 전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예산이라고 합니다. 기 의회에서 어디 어디 짓겠다는 것은 예산확보 시에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사서 얼마만한 경로당을 짓겠다는 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주무과에서 기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연차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 연차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해마다 국비도 받고 시비도 보태서 연차별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계획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전성룡위원

- 알았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상동) - 상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관련되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경로당 신축하는데 선정기준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주무과에서 별도로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까다로운 선정기준보다는 인근지역에 경로당이 없고 노인들이 여가 선용할 공간이 부족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 특별히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현지실태를 파악해서 시급한 곳부터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상동) -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소재하고 있거든요. 좀 기준을 둬야겠고,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에 대한 인구와 지역, 면적별로 각 동별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상동) - 사회복지과 업무와 총무국 업무가 중복됩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저희들도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회계과가 총괄 부서거든요. 우리 공유재산을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정조정회의를 거쳐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총무국장이 합니다만 실은 안건별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맞는데, 쭉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마치 꼭 이 일을 설명을 기피하려는 것 같아서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상동) -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선정기준을 한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다음 질의하시죠.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목포경찰서장 관사매입 교환대상에 관하여, 제가 볼 때 회계 절차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절박한 상황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찰서장 관사 매입할 때, 당초에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찰서장님이 즉 말해서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은 행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예를 들면 우리가 맞바꾸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고 당신들이 직접 지으십시오. 땅을 사서 좋은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팔면 국고로 들어가서 다시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또 경찰서라는 조직 특성상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경리계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일 자체를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땅에 집을 지어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 차례 7, 8회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고, 경찰서 자체 내에서도 과장들로 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것은 백년대계로 봐서 내가 땅을 줄여먹었다 또는 관사를 팔아서 못쓰게 해 버렸다는 말을 안들을 테니까 추호라도 절대 말썽이 전혀 없는 후회 없는 관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경찰서장님의 염려도 있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경찰서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사실은 저희들도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고충은 이해하겠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사서 바꾸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만약 이것이 회계감사 때 걸리지 않을까 해서 상의를 해 보았는데,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면 괜찮답니다.

허정민위원

- 159평에 대해서 매각을 못하게 되면…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매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의 문제는 옛날 유달동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밑에... -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으면 개인이 짓는 것보다 20∼30%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여, 경로당도 이제는 쓸만한 건물을 사서 약간 개조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팔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물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만, 159평 정도면 집짓기가 마치 적당하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탁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이달호위원

(상동) - 우리 북항동, 삼향동 석현마을 경로당 신축계획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업무하고 취급업무가 서로 달라서 과장님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 경로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예.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익년도 10월경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경로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동장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내용을 참고로 동별 현재 노인수, 경로당의 거리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 작년에는 저희들이 산정2동, 원산동, 삼향동 3개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는데요, 산정2동의 경우는 그 소유권이 지금 현재 개인 교회 것입니다. - 저희들이 소유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요, 원산동은 없어서 저희들이 했었고, 삼향동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자연부락단위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신지마을에 해서 총 3개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추후로 도에서 복권기금과 특별비로 삼향동 석현마을과 북항동에 배정되어서 추진해 왔던 것은 저희들의 계획이 아니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두 개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과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는…

이달호위원

(상동) - 위원장님 아직 덜 끝났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예.

이달호위원

(상동) - 인구와 노인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상동) - 갑작스럽게 오시느라 준비를 안 했을 테니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각 동별로 경로당 수, 노인수, 지역의 실정, 건축연도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과장님! 북항동도 아파트면 아파트 자치회가 있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지어주었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그러면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 사람들이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그러면 북항동 보면 쭉 아파트들이 굉장히 되어 있었고, 삼향동 대박산 마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자체에서 지은 것이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그러면 여기에 넣어놓을 필요가 조금 그런데, 그렇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아파트가 관리하던, 우리 시가 관리하던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3개거든요. 삼향동 대박마을 경로당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설립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했다는 그런 결과죠.

정수관위원장대리

- 보수 부분은 연계가 안되지요?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이렇게 됩니다. 시가 지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41개의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지어진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자치위원회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비와 연료비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잘 알았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전성룡 위원입니다. - 경로당 신축계획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모시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일상 생활하면서 느끼는 경우를 여쭤보겠습니다. - 사실 저희 동은 경로당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다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20명, 30명씩 모여서 노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는 3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우리도 경로당 해 줘, 경로당 해 줘" 하는데, 그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라는 느낌도 혼자 가져봅니다만,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인들 20명 정도씩 놀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경로당을 지어드릴 수도 없는 문제고… - 동장이나 시의원이나 예를 들면, 한 동에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경로당처럼 노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추석, 구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씩 무엇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 동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서 65세 이상이 2,160명이라는데 저희들은 몇 명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옛날에 파악은 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저희들도 이런 동에 맞춰서 똑 같이 경로당을 지어야 될 것인가, 경로당을 안 짓더라도 추석이나 구정 같은 경우 조금씩, 동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현재 저희들이 명절 때 경로당을 전부 찾아가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찾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시설과 어려운 분들만 찾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백상훈 위원입니다. - 지금 전성룡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 구도심 내에는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폭증되어 가지고 여름에도 보면 곳곳에 자기네들이 평상도 놓고, 비치 파라솔을 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정 그물망을 도로 위에 쳐서 햇빛을 가려서 노인들의 경로당 역할을 하는 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몇 곳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비도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더 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화투나 치고, 흉이나 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넓혀 전문적인 복지관의 기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북항동에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가 적게 와서 그 규모로 못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모시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공간에 정자 정도의 쉼터를 만들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 앞으로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자 정도는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관 형태의 소규모 경로당보다 더 큰 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로 현재 목포시 지역 65세 노인층으로 보아 복지관을 이용할만한 노인의 수준치가 얼마나 될까요? 또 더불어서 말하면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또 몇 십원짜리 삼봉을 친다거나 그렇게 소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고도리나 삼봉을 치면 치매에 대한 예방이 된다고 분명히 의학적으로 발표되었거든요. 그것을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 도박장이라고 하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오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건전한 오락으로 개발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꼭 그것을 폐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언제나 모든 정책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그 수준에 알맞게 개발해야 되지, 우리가 너무 이상에 떠가지고는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도 오락성 화투놀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장합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부담 없이 노인들끼리 화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장할 사항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워서야 되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혹 노인장들이 술 한잔 먹기 화투놀이를 하다 보면, 술 한잔 먹고 다투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나, 1년에 몇 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더라도 경찰 교환에서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거기에 행정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가서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 여름 더위에 골목골목마다 앉아서 그늘만 지면 바람을 쏘이는 분들을 보면 지나가다가 민망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최창호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이상입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사회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국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계속해서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의 지원범위가 유아교육 기관까지 확대되어 우리 시에서도 유아교육 기관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는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명을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목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우수농산물을 정의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사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임무'를 '자치단체의 의무'로, '초, 중, 고등학교에'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활하의 유아교육기관에'로 개정하며,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우수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며 식재료 구입비에 있어서 '5억원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고자 하며,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원신청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또한 지원신청사항을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해서 '교사단체'를 '교원단체'로, '시민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개정하고, '보육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지도감독을 의무화하여서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은 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고 신·구 대비표도 첨부를 했습니다. - 관계 법령은 학교 급식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관계 부서의 의견은 전라남도 목포교육청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 예산사항으로는 금년도 하반기 소요예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을 했을 경우에 전체예산 6억3,034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도비가 30% 인 1억8,910만4,000원이고, 시비가 70%인 4억4,124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 이상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예고했는데 이견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경비의 학교별 시설별 배분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장에게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관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상동) -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청을 희망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성룡위원

- 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 안건만 마무리하고 가시죠.

이달호위원

(상동) - 지금 하고 있는데…

전성룡위원

- 이 안건만, 방금 설명하신 안건만…

정수관위원장대리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6분 회의중지

강성휘위원장

(정수관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42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으셨고, 강원암 위원님은 특수하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간에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상동) - 질의는 아니고 요망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동사무소의 현실을 반영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과, 각종 공사현장의 감독사무를 조직개편에 있어서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달라는 두 가지 당부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잘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

- 허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민위원

- 보고 시에 공무원 전체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면 총 3, 4일간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각 실, 과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고, 총 7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위원님께서 27일날 말씀하셔서 바로 그 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 날 간부회의에서 직원들 의견수렴이 미비하니 개선조직을 통해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 실, 과,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내용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9월 3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사항을 지난번 9월 3일 기획총무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 첨부된 본청 기구개편안은 9월 3일날 위원님께 보고 드린 그 사항과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앞전 위원회 보고 시에 제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개편안 가지고 가타부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향후 참조하셔야 할 내용이 똑같은 자치단체임에도 일을 풀어 가는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 물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의견수렴도 하셨다고 하는데, 모 시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 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3차례에 걸쳐 전체 강당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 실제로 의회보다는 공무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시 해 달라고 한 것이고, 현재 마련된 이 안건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과 기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7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분위기나 풍토가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성휘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정수관 간사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관간사

- 경제사회국의 해수농수산과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과로 하면 안 되요. - 다른 이름이 안 좋아서 옛날에 했던 대로 농수산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것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직원들 의견수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1차 기본 초안을 마련했을 때, 농림과와 수산과가 통합하는 안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분리되어 있었고, 지역경제과를 농림과와 합치는 그런 안이었거든요. - 그런데 이것을 주무국인 경제사회국에서 지역경제과와 농림과를 합치는 것 보다 1차 산업인 농림과와 수산과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농림지역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의 신설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보면, 공원녹지업무를 분리하고 나면 농림과의 업무량이 너무 적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농림과를 어디로 붙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투자통상과 업무로 빠져나가니까 업무가 적어서 그쪽으로 붙이려고 초안을 주었더니, 지역경제국에서 스스로 지역경제국은 앞으로도 업무가 더 늘어나니까 1차 산업인 해양수산업무와 농림업무를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 그래서 농수산과로 했는데 어민단체, 각종 해양관련 기관, 해양대학까지 해서 농수산과를 합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해양이나 수산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양도시이고 앞으로 21세기는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나 도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 이름도 해양수산이 앞으로 나와야 해양수산부에 대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고,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해양수산 쪽을 앞으로 내 달라고 연명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다시 토의를 하라고 하여 토의한 결과 해수농산과가 어떻겠느냐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고충 끝에 만들어 낸 이름입니다. - 참고로 도에도 해양수산환경과가 있거든요. 3가지를 붙여서 만든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수산농산과로 하자 했는데, 해수농산과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간사

- 또 하나 물어봅시다.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 제6조에 기획관광국에서 관여한 것이 있죠? 기획관광과 분장사항에 대해서 목포의료원 운영 지도·감독이 빠져있거든요. - 그래서 의료원 것을 봤을 때 보건소 것도 봤더니 거기에 안 들어 있더라구요. - 앞으로 당장 목포의료원을 어디서 운영 지도·감독을 할까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번에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신규사무는 신설로 했고, 내용을 수정한 것은 내용수정, 그 다음에 이관한 것은 이관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설한 사무가 23개고, 폐지한 사무가 11개입니다. - 그 중에서 폐지한 사무는 기능전환, 동기능전환 추진사항 관리하는 것을 동기능전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뺐고, 기획관광국의 박물관건립사업은 박물관의 지도·감독은 들어갔지만, 박물관 건립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뺐고, 정수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이 사항은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했거든요. 서로 과를 안 뺏기기 위해서 행자부나 보사부에서 1개 계가 있습니다. 의료원 지도·감독업무를 하면서 1개 계가 있거든요. 정부에도… 서로 그 계를 안 뺏기려고 행자부에서 싸워서 이겨 가지고 행자부에서 의료원을 지도·감독했어요. 여태까지… - 그런데 이 업무가 아무래도 벅차고 말썽이 많이 나니까 행자부가 기운이 세잖습니까? 여담입니다마는… 그래서 보사부로 넘어갔어요. 의료원 지도·감독업무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면 보건복지부를 상대하려면 보건소가 맞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과거에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행자부로 넘어오니까 따라서 기획관광부로 넘어갔고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니까 우리도 보사부로 넘겼는데, 보건소에 분장사무가 안 된 이유는 보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보건복지법 제9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구체적인 업무사무분담은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구체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 그래서 사업소는 설치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건소만은 담당업무가 규칙으로 되어 있지 조례로 안 되어 있어서 보건소 사업과의 규칙에 넣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하고 분장사무가 조례로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규칙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규칙에 그렇게 넣게 했습니다.

정수관간사

-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도 이원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지원은 행자부에서 했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하자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금년까지는 행자부에서 했고, 지금 정부예산편성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정수관간사

- 지금 현재까지는 안 넘어 갔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금년까지는 예산은 안 넘어갔지만 지금도 이원화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수관간사

-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니까 앞으로는 보건소 쪽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지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렇죠.

정수관간사

- 의료원의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참고로 제가 기획담당을 할 때 파업을 하고 분규가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의료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예산… -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의학사 지도·감독 그 업무는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건소에서 지도 지원업무를 해야 된다는 이론이 많았는데, 그래도 힘없는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야 거기서 예산을 좀 줄 것 아니냐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나 국비를 타다가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은 보건소에서 가서 사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수관간사

-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힘없는 부서 갖고 있다가 미틀어 버리듯이 여기서도 미틀어 버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런 차원은 지금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광고물 관계도 노상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도에서도 건축지도계에서 광고물 담당을 해요. 귀찮은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요.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 이것도 지금 말썽이 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의료원 지도·감독업무는 귀찮은 업무가 아니었어요. 지금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자꾸 복잡하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사실은 이게 큰 부담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 그리고 지도·감독의 효율성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 일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관간사

- 연구를 해 보시죠.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

- 예, 백상훈 위원님!

백상훈위원

-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결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로 이관한다는 부분… - 지금 많은 의견들이, 또 위원들, 건축전문가 위원들도 옛날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상익 의원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 저희들이 업무량 진단결과 20개 본청 과가 다 자기 할 말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 너무 일이 없어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안됩니다. 적당하게 다 같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때, 건설과는 너무 업무량이 많다고 보거든요. 여름철에는 재해대책,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노상적치물, 가로환경정비, 소방도로, 각 도로관리 상당히 많습니다. - 그래서 도시건설국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어요. 하도 결판이 안 나니까… 광고물 업무는 서로 안 보려고 해요. 미안한 말씀으로… 그래서 도시건설 국장님이 알아서 과장님과 계장님을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한번 결정을 하쇼"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 주택과가 낫다. 그 이유인즉 광고물이 도로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광고물이 구조물입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도 개발건축과의 건축지도 담당이 광고물을 담당합니다. - 이번에 광고물업자 체육대회를 했는데, 건축지도담당이 여기를 왔어요. 거기가 담당입니다. 그럼 우리 허가과에서 주택과로 바뀌었는데 주택과에서는 귀찮은 업무거든요. 안 받으려는 거죠.

백상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원안대로 100% 전부 상정이 된다는 기대는 안 하겠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백상훈위원

-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 및 동장의 역할,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바로빨리사업.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로빨리사업 추진이나 또 주민 숙원사업을 우리가 감독기관의 수가 부족한… - 동장들이 지역 동에서 동네순시를 전혀 안 하는 동장이 많은데, 공사할 때 가서 지켜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 공사가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감독자가 있는 것과 하나도 없는 공사현장과는, 벌써 공사할 때 부실공사는 거기서부터 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업무는 동사무소 동장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자입찰 관계라든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더라도 수의계약 정도는 동장이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백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없이 논의를 했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 한때는 수의계약 그 이상의 사업도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동에다 일정 금액 또는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실사해서 동별로 사업배정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첫째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에는, 즉 말해서 공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동장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데 그것은 인성의 문제입니다. - 저도 동장을 하고 사무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시 건설과나 하수과에서 하수도 교체사업을 하더라도 동장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하수과에서 주관하더라도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사를 시행하는 감독, 현장에 있는 소장에게 "이것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안 먹어줘요. 동장이라 감독권이 없으니까 안 먹어주는데,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해 버리겠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동장이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작은 일까지도 전부 관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체제에서도… - 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도장 안 찍으니까 책임 없다고 발뻗어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동에서 5급 동장들이 실제로 자치센터 움직이면서 할 일이 뭐가 있냐, 민원 처리하고 자치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 자치센터가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환한 뒤로… - 그러나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험대라고 정부에서 밀어 부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했던 것인데, 동장이 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관내순시를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과거에 저희들이 동장을 할 때만 해도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관내 순시하고 보고를 하고 9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돌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체제가, 즉 말해서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업무가 동에 없기 때문에 동장들이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동에서, 즉 말해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더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 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모든 행정은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 제도도 갖춰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개인의 역량에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고, 또 더불어서 옛날의 동장과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면서의 동장은 기능이나 그 분들의 자부심, 또 그 역할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동장일 때는 주민자체센터가 없을 때예요. 동장님이 하셨을 때고, 지금 동장님이 동네를 돌아다녀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건의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처리하는 것을 보면, 시에 올려보내도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됩니까?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그럼 하물며 시의원이 해도 요즘은 어떤 경향이냐 하면 모든 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 어떨 때 돌지 않고 있어요. 동네도… - 왜 이것을 처리해서 보통 끝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2개월, 예를 들면 몇 십만원 공사나 몇 백만원 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은 해 놓고 어떻게 되어 가냐고 하면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건의만 했다고 해서... - 우리 시 행정이 효율성을 갖지 못한 이유가 하나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시장의 능력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 깊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하시든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께 상의해서 이것은 좀 변화를 가져오는 행정광명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토의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렵니다마는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논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전성룡 정수관 강성휘 백상훈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홍식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사회과장 최창호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김근남 속기사 최은영 첨부 1. 제2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부.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성휘 (인)

12시 0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