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건설국 과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4년도 업무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농가에 안정적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그동안 지원해 주신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42억원과 특별회계 67억원으로 9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50억보다 5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842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784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을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분야가 5억원, 농·축산분야 33억원, 산림분야 1억원, 건설분야 21억원, 교통행정분야 10억원 등이고 감소된 주요 투자부분은 건축분야로서 12억원이 삭감되었고 이는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약 1억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시설 확충비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의 기초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42쪽 이월금부터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도비 반납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7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67쪽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하단에 있는데,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중소기업청 환경사업비가 당초는 국비 50%, 시비 30%, 주민부담 20% 였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10%를 확보를 해서 국비가 60%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남시장도 마찬가지고요. 10%의 국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비보조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조산동에 공예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3억원, 건물은 7억원 해서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내부시설과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2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업 및 민간자본유치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20쪽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데 지금 올해 당초보다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고 또 노동부나 도에서 당초에 기존인원보다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훈련생이 줄지 않아서 부족분 2,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 2억에 대해서 옻칠공예관 부대시설 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221쪽 공설시장 아까 국비 확보한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남원전통옻칠공예관 부대시설 도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경성립사용을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2쪽 특별교부세 재래시장 활성화에 7억5,000만원을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당초에 기정에 일반회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3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정산하니까 순세계 잉여금 약 5억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보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농협과 남원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예.

여기에 해당된 생산자 단체는 어디이고 개인 공공법인인지 개인이 임의적으로 만든 작목반 같은 단체인지 밝혀 주세요? 누구한테 돈을 4,500만원을... 말이 안되는 것이 설명과정에서 앞으로 2년간 한다고 그랬던가요? 몇년이라고 하셨죠?

2년간 컨설팅을 합니다.

.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농업 발전사업 추진은 이 부분이 2000년도부터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와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선시·군에서 농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모르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세요.

자치단체와 똑같이 지역농업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500만원, 시에서 4,5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농협과 자치단체와 농업관련되는 생산자 단체, 전문가 집단 이렇게 공동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비가 4,500만원, 농협에서 5,500만원을 부담하니까 1억원이 아닙니까?

예.

중요한것은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협력사업인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누구의 대상이 있을것 아니에요. 생산자 단체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것인가, 포괄적으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남원지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 법인인지 개인인지.....

지역농업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농업의 주요전략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쌀부분이라든지, 친환경 농업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주요 추진해야할 전략부분을 몇가지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은 2년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는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구를 해도 사람이 배정이 될것이고, 단체나 전문가 집단이라도 개인한테 보조를 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에서 주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전문적인 단체나 생산자 단체를 참여한다는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 사업비 지원하는 대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니고 과목이 민간이전 이잖아요?

예.

주체적으로 해서 컨설팅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과목이 민간이전이니까 민간단체한테 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는 농협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2년간 관심을 갖고 일을 하든지 대상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 당시에....

남원시의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예산 4,500만원을 주고 농협에서 5,500만원을 부담해서 1,000만원 더 부담하니까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컨설팅 한다고 해서 농협에 남원시에서 4,500만원 지원해주고 남원시에서는 추진과정을 전혀 모르고 예산을 성립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원래 사업비 집행을 농협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는것으로 정해서 중앙회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농협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남원시 예산을 4,500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런 예산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농협에다 줬다고 하고 또 사업의 주체는 남원시에서 한다고 하고 왜 답변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규모인 예산 몇백만원이나 천만원을 시행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이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수반적인 것들이 이뤄졌을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의결하는것 아닙니까? 4,500만원으로 부족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원해 줘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장려해야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지 말고 컨설팅이든 아니면 일반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다 좋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도록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계획서가 오기 전에 자세하게...

계획서 가지러 가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오기전에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업 체험마을 조성은 어느 마을인가요?

이 사업은 아영면 봉대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대마을이요. 조영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후에 위원장실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남원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것을 컨설팅해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는것 이것 전부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직원을 정리할때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도 예산을 그때 서남대에 3,000만원을 줬죠? 직원을 줄일때는 구조조정 용역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늘리는데 용역을 하는곳은 대한민국에서 남원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어요. 직원을 몇명을 늘리는데 용역을 하는곳은 남원시에서만 봤어요. 구조조정을 할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농업의 발전대책,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엉뚱한 짓만 하는 거에요. 정부에서 농업발전의 전반적인 대책 연구해 놓은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런것들을 시행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이게 불과 남원시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전국의 200여개의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차라리 그런 예산을 품목이라든가 공익법인이라든가 개인한테 줘서 상품화를 더 질좋은 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하면은 대책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구성현황을 보면은 시의원 2명,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관원출장소장, 농협장, 춘향골농협장, 운봉농협장, 지리산농협장.... 이런짓들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할려면 정말로 농업분야에 식견있는 이론의 교수를 초빙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현장에서 5년이상을 주거해서 일했던 사람들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지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한명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실제 경험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시키세요.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은 생산자 단체로 농민회, 농업경영인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농업관련 교수단들이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관련 실무자들 농협 일선 관련 실무자들 이렇게 20파트를 구성해서 실무진들이 추진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시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해서 즉 본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원농협, 지역농협이라고 해도 좋고 남원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전부 농협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장 자문교수 2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특정분야에서 열심히 하신분들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산인 1억이 아닌 2억, 10억을 지원을 해줘도 좋은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그런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농협장님들이 다 7-8명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로 2-3명 정도 들어 가시고 나머지는 생산자 단체중에서 정말로 검증된 분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소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쌀생산 조정제 사업 행정비 전액 국비로써 34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3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푸른들 가꾸기 특화사업으로 1억2,91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업 지원사업으로 1억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 상사업로 1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2,48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기 지원사업으로 609만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1,43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지역특화 공모사업입니다. 3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으로 318만4,000원을 감 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브랜드 참여 거세우 공제가입비 지원입니다. 6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흑돼지 명품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1억2,5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축분비료처리 지원사업 스키드 로더 공급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시설로서 3,150만원 국비사업으로 감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285만원 감 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비 100만원 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흑돼지 브랜드 육성 컨설팅사업 허브 흑포크에 대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돼지 브랜드 허브사료 첨가제 지원사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축장 HACCP 시설 지원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계화단지 조성으로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소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서 당초보다 9,863만4,000원이 많은 62억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의해서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당초보다 감이 된 1억3,478만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2쪽과 2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표고사가 수해를 입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는데 248쪽입니다. 577만5,000원을 국·도·시비를 해서 1개소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흥부골 휴양림 지붕이엉잇기 249쪽입니다. 1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잇는 사업으로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흥부골 휴양림에서 일용인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는 되었는데 위자료 청구소송이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법원조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를 2,7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것으로 배상금이 25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240쪽부터 241쪽까지 야개사방 시비부담금, 댐사방 시비부담금, 댐준설 시비부담금이 저희들 시비부담금 전체사업비에 9%만 부담하는것으로 저희들이 1억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43쪽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덩쿨제거사업, 덩쿨보완사업을 전액삭감하고 244쪽에 천연 보육사업, 육림간벌사업, 산물수집사업을 전액 감 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이런 과목이 여러개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시·군에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숲가꾸기 사업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7,291만5,000원이 다른데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와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림병충해 지상약제 방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170헥타를 1,607만2,000원을 들여서 방제를 하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올리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244쪽입니다. 솔잎혹파리는이백면 양가리에 62필지에 대해서 200헥타를 실시하는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 동력창공기 구입, 약제주입기 구입 등 6,847만2,000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2,060만9,000원으로 2명 사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소나무 제선충이나 돌발해충 예찰활동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페이지 239쪽에 있고 인부임은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렴금지 표시판이나 안내도 모자 등을 구입내지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1,550만원이 시비로 들어갑니다. 저희 순환수렵장은 도내에 1년에 3개시·군씩 11월 1일부터 다음에 2월말일까지 4개월동안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2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소득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 최근 유해조수 증가에 따른 농촌피해 예방과 수렵장 개설에 따른 건전한 레포츠 정착 유도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이러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한것 외에 순수하게 순소득이 1억5,000원내지 2억원 정도의 순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42쪽 현금보조사업은 247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반 경제수 88헥타와 현금보조 10헥타를 1억8,014만7,000원을 가지고 98헥타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사업입니다. 242쪽이고 인부임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언함양 활엽수 조림사업은 40헥타인데 9,830만5,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5쪽 큰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243쪽에 나와 있는데 운봉 매요리의 7필지에 대해서 15헥타를 1억1,090만6,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면 진입로 화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보전금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241쪽에 있습니다. 대산면 진입도로에 화단설치 사업을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요천 길손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통동에 있는 부영5차 삼거리 일대에 대해서 길손쉼터를 조성하는데 3,0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리산바래봉 철쭉골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책보전금 1,000만원을 가지고 바래봉 주차장에 위에 있는 철쭉보육사업을 다시 추가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금 감된 사항인데 2억1,652만원을 들여서 16헥타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241쪽 전부 12억6,666만6,000원을 시설비로 되어 있던것을 부대비로 441만6,000원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지고 지급이 곤란한 심의수당이 이랄지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올해부터 꽃도시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3개지역을 선정해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2004년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꽃도시 만들기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건데, 설명서 12쪽에 보면은 금지표지판 수렵안내도를 설치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수렵인 모자 1,000개를 수렵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모자를 하나씩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수렵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허가받은 사람인가, 안받은 사람인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가 방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위해서 모자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치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허가를 내줄때는요.

위에서 지침이 이것으로 구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모자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갑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충질의인데 사실상 지리산 자생식물 조성문제는 한 2년간 말이 많다가 확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예산승인을 해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허브밸리라는 사업이 갑자기 도출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겸해서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저희 견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에 있는 자생식물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한다면은 그 기후와 토질이 비슷한 지역이야만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상식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브밸리도 결과적으로는 허브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결국은 지리산 자생식물과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운봉이란 지역을 미리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해 왔고요.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타당적인 얘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것은 고정관념의 틀을 한번 깨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운봉이여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여러곳을 선정해서 가능성을 조사를 해서 운봉이라는 지역외에도 남원시내의 근접한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지역경제와 소득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은 방향을 전환하자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때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비교분석해서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종술 위원님도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측면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처음에는 용역비를 삭감하려고 하다가 다른지역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비가 부족하면은 더 예산을 확보해 줄테니까 여러군데를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님도 그것을 참고하시고 같이 추진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그러나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세워지면 시장이 아닌 의회라도 소신껏 밀고 나가는 자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이나 간부들 앞에서 지시에 순응을 하고 의회에 오시면 의회에 입장에서 순응하는 이런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의정활동을 2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저의 출신지역 얘기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지역주의고 오히려 지협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한마디 해야 겠어요.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라든가 인구비례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의 답변이 잘못되어서 그랬는가, 도통동 광바위 길손쉼터 조성사업이 1,000만원 삭감되었죠?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쉼터조성을 저쪽으로 하는것으로 천변으로 하는것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이 당초에 요구를 할때까지는 9월중에 손상문제가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고, 손상문제가 된다고 하더래도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손상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금 손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류재환과장께서 사무관이면은 중추적인 중간관리자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하는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대화와 토론 조정을 해서 합의된 안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합의되지 안이 있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도통동의 인구가 2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읍·면·동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만이면 남원시의 인구 5/1 이상으르 차지하고 있어요. 도통동의 인구만 보지말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동충동, 향교동, 죽항동 일대에 3만의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낮이나 저녁에 수백명이 운동을 합니다. 제가 93년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십수정 만들어 놓은것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이정규시장때 십수정 공사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무식재까지 1억이 넘은 공사입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몇억이 들더래도 효율성, 운영성, 활용성을 봐야 될것 아닙니까? 단돈 1,000만원이 들더래도 그런것이 불부합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때 당시에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관련과장이 결재를 안해서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관리담당이 싸인해서 지금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여름에 한번 보십시요. 적어도 100명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상주를 하고 해서 그늘에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차 아파트 삼거리가 아니고 거기는 조금 밑에서 내려온 지점입니다.

조금 밑으로...

있는 이 지역에다가 십수정 같은 시설은 아닐지라도 훗날 남원이 존재하는한 요천을 경계로 해서 근사한 모정을 짓게 되면 운동하는 많은 시민들 또 관광객이 오더라도 운치가 있는 그런 모정시설을 해서 십수정 같이 나무를 10그루의 나무를 심지않더라도 한 3-4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한다면 그런자리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려가면서 그것도 필요하고요. 답변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 3,000만원 사업을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왔습니까?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위치관계는 정확한 위치는 아까 5차 삼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차가 이렇게 주차할수 있는곳에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정에서 보면은 요천의 물내려가는 줄기라든가 좋은 운치있고 경치좋은 자연그대로의 바위들, 구경도 하고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니까 아까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의 건설행정과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남원시의 공원이라고 하는것을 제가 서울까지 가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남원시의 공원은 도통공원 하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산성공원 있어봐야 자연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도통공원 하나 있죠?

근린공원으로...

중구 신당1동 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하고 이 자료를 드릴려고 해요. 적어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지만 도통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근린공원의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주변을 배경으로 해서 부영2차, 호반아파트, 부영3차, 부영5차, 주택까지 포함해서 8,000명이 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공원하나 있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중구 신당1동의 공원을 예를 들면 대도시의 땅값도 비싸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공원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정말로 자료를 보시면 나무식재하고 보세요. 이런식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담당과가 서울시 중구 신당1동은 공원담당이 녹지과 이더라고요. 주민들이 활용하고 어른과 자녀와 함께 그리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해놓았어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늦은감이 있지만 류재환 과장님께서 공원하나 있는것을 반듯하게 조경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시설을 올해부터 관심을 가진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도통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으로 도통공원 조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경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모정을 짓든 방갈로 형식으로 하던가 포괄적으로 도통공원 조경사업으로 3,000만원 수정예산을 요구해 주시길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녁으로 보면 무척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잘 관리를 해주세요.

수정예산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예산계에 지금 요구해서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는 방법들이 틀려집니다. 마침 김종술 위원님께서 광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거기가 사업이 불가하다는것은 과장님이 요천 천변정비 계획이 금년 9월달에 확정되면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건설행정과에서 내년에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 위치에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천 광바위쪽의 쉼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분들이 그 도로를 활용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천정비 때문에 안된다면은 다음에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통동의 공원에 대한 시설정비 사업도 거기에가 밀집지역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에요. 그러한 것도 관심있게 앞으로 지켜 보시고, 도통공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잇는 그러한 지역도 많이 이용하는 곳은 관심을 가지셔서 환경미화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수렵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몇명이나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까?

지금 대략 추정을 1,000명 가까이가 들어올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적게는 600명이나 700명 정도고 많게는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를 비교하면 한 1,000명 정도....

. 지난해에 장수군에서 처음에 500명 한도로 계획을 했다가 수렵인들이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신청을 안받아 주냐고 해서 1,000명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도 일정한 목표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선정이 되고 수렵료도 산림경영과에서 미리 계획이 되어야 할거에요.

그것은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작년의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고 한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보다는 지역도 광범위 하니까 1,000명 정도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도심구역하고 공원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렵인들이 남원에 계시는 분들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합니다.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모자문제랄지, 수렵장 제한구역 문제라든가 등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지역 분들이야 잘 알고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신분들 한테는 홍보해서 유인물도 배부해 주고 그래야 될거에요.

안내도에다 제안사항을 다 넣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은 3억6,054만8,000원이 증 되었고 세출은 1,516만2,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예산서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자꾸 가로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남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총괄입찰로 9억3,2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3억6,400만원을 가지고 1차로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억6,000만원을 2007년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1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금년도에 10억, 연차별로 2008년까지 4년동안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이 확정이 되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신역사대로, 승사교 가설사업은 양여금이 감 됨에 따라서 저희시비도 감 계상을 했습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13억8,300만원에서 9억1,229만4,000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승사교를 책임 감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감리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62만1,000원을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증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조정을 시행했습니데. 119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신설이 당초에 7,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0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시설 사업비가 1억7,100만원이 교부세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 거기에 지금 1억7,100만원 50%를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결산추경이라도 해주시면은 내년도 자전거도로 사업비 예산확보에 조금 힘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조정을 부대비로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로등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1,050만원이 이번에 증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교통안전시설하고 가로등 사업은...

별개입니다.

넘 빠르게 하시면 안되고요. 별개라는것을 누가 모릅니까?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하고 교통안전시설은 교통문제에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왜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했어요?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요구액...

이번 추경에요? 1억8,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필요한 사업을 1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편성을 못하는것은 담당 실무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마도 이번 추경이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비 조정,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감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이런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수억을 주면서 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수억을 주면서 가로등 사업이 농민이나 도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가로등을 왜 설치를 합니까? 안전 아닙니까?

안전입니다.

컴컴한 길에 가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가로등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경운기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전에 매우 필요하죠.

예.

그런 사업을 추진을 안하시는것이 사업비 확보가 안되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요.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나 농촌에 가로등 사업 등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안해주더래도 필요치 않는 조금 순서를 뒤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삭감해서 적어도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라도 가로등 사업에 예산이 수정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니까요.

아니고요.

조영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내를 돌아 보니까 요즘 타도시와 농촌도 비교해서 제가 봅니다. 그런데 남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사업하는것 못마땅한것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20년이나 30년을 끌고 갈겁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과장님 소신껏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서 의원발의라고 해서 이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설치했던 낡은것도 교체좀 해주시고요. 농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밝아야 되는데 요새 복지회관에 왜 갑니까?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려고 가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야간에 도둑도 방지하고 골짜기 같은곳도 어두운데 조금 편익을 보호해 줘야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세입분야로서 기정예산에 199억2,484만3,000원보다 44억3,371만2,000원이 증가된 243억5,8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8,200만원이 증 되었고, 지방양여금 26억8,367만원이 감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6억5,681만5,000원이 증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8억3,276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서는 기정예산액 271억8,672만6.000원 보다 21억2,004만9,000원이 증가된 293억677만5,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대부분 사업예산이 20억9,1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명절맞이 및 귀성제 하천정비 특별인부임과 자재구입비로 우선 계획량을 보면 사업량의 총 15개소에 64㎞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10개소, 소하천 4개소 해서 예산액은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20만원 보다 1,540만원이 증가한 2,652만원으로써 하천내의 자생수목중에서 수형이 오래된것 거목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제거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 광치간의 사업비입니다. 주생 광치간 국도대체 우회공사로써 연장 6㎞로 617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도까지 422억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58억5,000만원이 투입계획으로 시행청은 익산청이며 용지보상은 우리시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내용을 보면 시비가 아닌 국비로 시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아서 익산청에 우리가 부담해 주는것을 기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고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정비사업으로 이백 주천간 확포장공사로 8개 지구에 예산은 55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7,500여 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재원은 양여금이 13억1,400만원이 감 되었고 시비 역시 1억6,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금년에 운봉 공한 7개 지구에 38억5,100만원이 투입되는것으로 당초 예산 13억4,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감된 내용은 양여금이 11억9,200만원이 감 되었고 시비가 1억4,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차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계획은 인월 성산간 농로포장외 18개 지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억8,300여만원으로 당초대비 16억900만원이 감 되어서 양여금이 15억3,200만원이 감 되었고 시비가 8,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서는 253쪽입니다. 송동면 장구천외 5개지구 4.4㎞에 6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다른사업비와는 달리 이번에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만은 약 21억400만원이 증액된것으로써 국비가 15억7,000만원, 도비가 5억2,6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지면 방촌천 외 2개지구에 7억5,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 양여금이 2억2,400만원, 시비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송동면 장포천 외 1개지구로 사업비는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해서 5,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그 내용은 양여금이 4억678만6,000원 시비가 약 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매면 대신리 매내천 상류 1.5㎞를 정비하는것으로 당초에 15억원을 예산내시가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1,700만원이 감 된것을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예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산동면 태평리에서 부절리간의 도로 170m 총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부세가 5억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사용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기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업연장은 6㎞고 금년에 저희들이 15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액이 저가라는 이유로 협의가 안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발생되어서 지금 15억 집행이 어렵고 88억5,000만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6억5,000만원으로 삭감해서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안전봉사자교육 시민·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자금을 쓰게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교육은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원봉사자로는 읍·면의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상대로 1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은 아직은 시행은 안했습니다만은 재난시에 대한 민간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진단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등과 공동사업은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회랄지 어린이 안전교육장 실습 등 체험교육장 등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인명구조장비로서 역시 로프랄지 구명조끼, 보트 같은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600만원인데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봉, 산내, 대강, 보절에 위성 전화기를 전 읍·면에는 못하고 4개지역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시청에도 2대가 있어서 위성 전화기는 우리시에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장치시설 차에서도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원장치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담당도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후임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내권의 학교 주변에 보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완전히 다 완공되었습니까?

아직 작업중에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 중에서 공사가 덜 되었어요? 아니면 아직도 시작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 거의 끝나가고 지금 도통초등학교 주변 거기만 설계 변경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 주변의 벽에 그림 그린 것도 거기 1개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그것은 ......

경찰서 소관입니까?

벽에 그림 그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을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것이요?

예. 있습니다. 2차 사업 ......

것을 2차 사업이라 하는것이고 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희 2차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하고 교룡초등학교, 월락초등학교, 산동초등학교가 2차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하지 않았던 학교에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학교 보호도로를 정책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남원시 자발입니까?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예. 국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남원은 도로 사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요. 좁고 그러는데 그 상가들이 전부 막혀버렸어요. 저 건너, 이쪽 건너가 좁아가지고 그리고 도로도 좁은데 그것을 가장자리에 대어놓으니까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바싹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했는데 이왕에 해버렸으니까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또 추가로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 시민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시민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요. 자네들 의원이 무엇하느냐 하는 소리를 해서 제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보호구역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왜 도로변에다 페인트칠은 그렇게 색색깔까지 칠하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도 무슨 절차가 길이가 멀게 그렇게 바릅니까?

지금 노란색, 황색하고 적색하고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황색, 적색이 미끄럼 방지 시설이고 또 적색은 여기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운전하신 분들의 시야에 띄이도록 적색 표시를 한 것입니다.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정표 설치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설치를 경찰서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

들어오면 물론 현지답사를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까?

아까 표지판 ......

표시판 2,000만원 선 것 말씀입니까?

예. 유지보수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 세운 것입니까?

3,000만원을 당초에 세웠고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세운 것이에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는 숫자를 갖다가 세운 것이에요?

지금 기 조사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예상해서 400개정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지보수로?

예.

거기까지 하고 지금 새 농어촌 도로를 내는데 거기 이정표나 안전표시판을 거는 것은 공사비로 집행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이정표는 도로를 건설한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의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새 신설 도로도?

예.

신설 도로의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네요? 또 그것은 별개네요?

사업비에 포함되어가지고 발주를 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추후에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부족해서 빠졌을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신설 도로에서 어느 사업 부서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놓은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 2,000만원 증액했던 조사되어 있는 현황이 지금 있지요?

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정표 설치할 곳을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 당국에도 보고가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왔는가, 안왔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표가 서있어야 할 곳에 세우지 않아가지고 차량이 간 방향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수지 등동마을이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곡성 전라남도 경계를 가다 보면 거기가 사거리쯤이 딱 나와요. 하나는 마을로 해서 유암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초리로 해서 금지 남창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전부 마을로 돌아서 올라와버립니다. 한참 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곡성을 갈려면 어디로 가냐고요. 이렇게 조사해서 경찰 당국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몰라서 제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제가 수지를 들먹거려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없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럴때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나 있을때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여유에 넣어놓고 금년에 보족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측으로, 상상으로 해서 추정해서 추경 세울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교통행정과에 오셨으니까 애를 쓰시겠지만 또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신경써 주셔야 되고 또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남원 공설시장의 한양상회 앞의 승하차장을 지난번에 김담당이 새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인수인계 안받았지요?

승하차장 보수 관련 말씀하신가요?

공설시장 앞의 한양상회를 보면 금지, 주생, 대강, 수지, 송동, 주천 일부까지 해서 시장에게 건의했고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거기 승하차장을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이 비를 맞고 의지할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 그러니까 한양상회의 내부가 앞에 가서 중문이에요. 그런데 한양상회를 들어가는데는 큰 대형차가 설탕 싣고, 밀가루 싣고, 식용유 싣고 들락 날락하는 차도에요. 이것을 시청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해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승하차장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비가림할 수 있는 간이 주차장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담당에게 다 말씀해서 최대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이것 필연코 해야 합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양상회 하나에 못이겨서 그 짓을 합니까. 절대 책임지고 하십시요? 이것은 제가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안전 어린이 시설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우리 남원시로 전입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산건위원회 소속 이었을때 민원이 들어왓던 곳에는 위원회에서 나가가지고 도통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가주민들, 위원들, 경찰서, 시설업자들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합의를 해서 보완을 했던 겁니다.

예.

생명이 우선이냐, 생존권이 우선이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을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그 주변에영업을 하고 있는분들에 대한 생존권이 우선이냐 여기는 서로 가치판단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은요. 가능하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해서 조율을 해서 서로 공사를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양상회앞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나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남원초등학교앞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는데 시골서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거기서 짐을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다, 복잡하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버스가 금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잠깐만 정차를 해서 짐만 내려주고 출발하는것으로 그렇게 조율을 해서 주차장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양상회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집단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동충동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

변경승인 다 받으셨죠? 본래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했었어요.

예.

과장님도 아셔야 할 내용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 이것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도 하지않는 상태에서 예결위에 1차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결위에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된겁니다. 그이후에 공유재산변경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요구를 했다가 그 내용이 추추에 밝혀진 것입니다. 동충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고 난후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것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일을 해야지 일정부분을 감춰가면서 추진하는것이 의회 의원들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는것이 거든요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편익시설을 동충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땅을 사는것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읍·면·동 똑같은 사업요구가 들어왓을때는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줘야 돼요. 특별회계가 본래 설립된 목적은 시설에 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었던 것이지 부지매입까지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것은 아니고, 근본취지가 아니다고 우리의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지매입까지 할것 같으면 특별회계 자금 고갈이 되면은 별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기금을 만들어서 또 쓰고 그래야 될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든,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든 남원시비가 들어가는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죠? 단, 특별회계를 설립했던 목적에 의한 그러한 예산집행을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 의견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면지역에서도 지난번에 김길호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면지역에도 다목적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명절때 돌아오면은 차 주차할때가 없어서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농작물을 말리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명절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의견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동 같은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청사 신축하고 나면 주차하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서 당장 거기도 땅을 사야 돼요.

시장님이 금동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앞으로 금동사무소도 부지를 확보하시면 예산 지원해 줄테니까 주차장 만드십시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 앞으로 시내권 중심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는 똑같은 현상이 나올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암동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잘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암동동사무소도 주차장 형편없어요. 그렇죠? 아주 비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하시면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들어왔을때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여쭤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3년, 장기적으로 5년 정도로 해서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지금 적습니다만은 1년에 2군데나 3군데씩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특히, 재래시장 주변 두 번째로 상가나 주택밀집지역 이런데서 나내지나 지상물이 적은 보상비가 적게 나갈 수 있고 주민들이 이 지역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한 심의기구를 조정을 해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해소문제를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것이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적어도 국가나 지방공무원의 관리자라고 한다면 사무관이상 과장부터 관리자로 보지요?

예.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주관 그것도 개인의 주관보다는 종합적인 남원시를 바로는 총체적인 객관적인 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부는대로 이렇게 흔들려서 가면은 행정을 누가 잡아 줍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행정을 잡아줘야 겠죠. 아무리 힘 있고 말하자면 인사권자이고 선출직인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타당성이 없는 No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한 사회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행정의 중간관리자들이 너무 지시의 일변도에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에는 경찰서 전도예산이 없죠?

예.

추경에는요. 경찰서 예산을 전도해 주는 사안은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것하고 신호등 그리고 뭐가 있죠? 담당이나 직원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경찰서에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결해 가지고 경찰서에도 사업비를 주지요? 전도해 주는 예산이 신호등...

.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시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 사업을 어디서 하고요?

전도해 주는 예산이 지금까지 없다고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선 지정이 되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 경찰서에서 남원시 의견이 반영이 안되죠?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때 남원시 의견을 듣습니까? 끝까지 자기주장 하다가 주민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적어도 남원시장이 협조를 요구하고 부시장이나 국장이 요구를 해도 해당의원이 요구를 해도 미동도 안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가서 경찰서장실 앞에서 항의를 하면은 그때서야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잘모르시는데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도통동 주민이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라 서장실에 항의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설계가 잘못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합니까, 안해야합니까?

해야 맞습니다.

미동도 안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을 하다가 주민들이 가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하면서 경찰서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경찰서에서 설계하는 사업은 철저히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설령 잘되면 그대로 권장되어야 할 사안이고, 잘못되어서 다수의 민원인에게서 조정안이 나온다면 즉각 설계를 조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사업발주도 우리가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하는것 아니잖아요? 이중묵씨! 공사는 우리가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소속을 밝히고요.

알겠는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률로 지정된것도 아닙니다. 사업자체가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적어도 서울이나 대도시권에나 해당되는 것을 지방에다 적용을 하면은 민원이 안생기겠습니까? 도통동의 예를 들면은 도통초등학교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했는데 한 구간만 했어요. 학교학생들이 진입하는 호반아파트하고 부영 2차아파트 그 구간까지 다 해야죠. 거기까지 시설이 되어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전체는 제외하고 학교앞에 한블럭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의 다발지역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적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2003년도에 수해복구가 안되었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주생에 강부전씨라고 그분을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금으로해서 국비 600만원과 도비 150만원을 이월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14억7,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억6,000만원이 이번에 감 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사업이 저희들이 3개 지구를 올렸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2개 지구씩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금년도 사업중에서 60%가 주고 40%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 철거는 당초에 1,881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209동에서 226동으로 증가되었고 당초에 동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40만원씩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2,786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786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5억8,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3개소를 올렸으나 2개소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서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2억7,281만1,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 8억7,167만6,000원과 기반시설 4,억2,900만원, 이것은 양여금이 변동이 이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수해주택복구 포기 반납분을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건축주가 건축주 사고로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금으로 해서 국비 600만원, 도비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4,02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5,1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1억879만4,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7,604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4,16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이 1,37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은 경상적 경비는 6,2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억8,86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 5억2,26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7,6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분 4,64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408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된 저소득 영양돌보기사업 외 2개사업에 5,7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 예방접종 외 4개사업에 2,3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들과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국비보조금 3,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1,300만원 등 총 2억4,986만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2억3,400만원과 사업예산 6,300만원 등 2억9,75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4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일부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 센터의 당초예산인 일반운영비에서 사전 집행을 하고 약 700만원 정도를 1차 추경에 요구하였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목별 보고는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써 지역특화시범사업 시상금으로 3,6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시상금으로 1,8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2쪽입니다. 벼보호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478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16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허브산업 엑스포 야생화 사진구입과 2004년도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역시 허브산업 엑스포 추진을 위한 음식전시와 허브산업 엑스포 워크샵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남원 2004년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보조로 95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시상금으로써 춘향화 백합 수출단지 조성에 7,2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만 대상으로 예를 든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불행하다는 얘기죠? 시장은 하나인데 하나의 시장의 지시속에서 전부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거론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같은 시장의 밑에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당시 사진값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지만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일것입니다. 정연옥씨 한테 준 돈이요. 2차에 걸쳐서 줬어요. 한번은 필름을 못 받았다고 해서 또 돈을 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제3의 법인을 통해서 돈이 지출이 되었어요. 기술센터도 같아요. 전에 전시하고 홍보했던 사진이 있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도 있었을텐데의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기술센터에서 빌려달라고 해도 사진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견해로 보면 그 사진을 심사위원들에게 싹 주었어요.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내돈 같이 사용하고 사안에 따라서 업무협의와 협조가 철저하게 교류되고 이뤄지면서 해야만이 되는 것을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행정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행정계는 사찰계가 되어 버렸어요. 조정과 통합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조정과 조율을 시키고 이런 기능을 하고 전반적인 행정의 시스템을 관리해야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선이 되면서 행정계가 한 시장의 비서로 전락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의 집에 돌이 돌아왔습니다, 제사 돌아왔습니다라고 비약을 하면 그런 동향이나 보고하는 이런 행정계로 전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계의 존치여부 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시민을 위한 마음에 거기까지 나갔는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수도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80억2,586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6,526만2,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감된 내용은 일반회계의 건설보조금에서 당초 33억원을 보조했습니다만은, 5억이 감된 28억으로 조정이 되고 국고보조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가 4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에서 2억5,526만2,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은 총 80억2,586만6,000원으로 2억6,526만2,000원이 당초예산보다 감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정수비에서 정수구입비에서 1억5,000만원이 감되고 동력비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수당, 일반운영비 증·감과 연구개발비 ISO 2500, 2000 에 대해서 증 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에서 마을권 수도사업 구축물로 해서 약 8,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526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물 사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GIS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환경경영체제 구축으로 ISO 14000 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해서 덕과, 사매, 보절면에 농어촌 지방수도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면, 국고보조로 해서 마을하수도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7,7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보조에서 당초에 양여금 39억7,000만원에서 약 13억7,400만원이 감된 25억9,600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가 당초 55억4,1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32억3,000만원으로 23억1,100만원이 감 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예산에서 보조금사업이 당초 114억7,700만원에서 76억8,050만원으로 37억9,650만원이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에서 당초 일반회계에서 33억을 전출을 받았습니다만은, 약 5억이 감된 28억으로 감되어 편성을 해서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7억8,788만8,000원 이었는데 20억4,720만6,000원으로 2억5,931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공고예금이자 수입이 3,889만4,000원으로 당초보다 2,08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억7,438만5,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2,438만5,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5,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3억3,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6,500만원이 감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962만7,000원으로 당초 기존예산보다 2,403만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4,780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가 260만원이 증액된 1,0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기금으로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준설관거사업비 증액으로 당초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16억8,19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971만8,000원이 증액된 1억8,643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소장님의 설명이 상임위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양질의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갗추기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남원시 예산의 집행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것에 비하면 이러한 사업비는 저는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었을 때 관리나 운영할 때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많이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습니까?

추가 소요비가 전혀 들지않고 다소 듭니다만은, 크게 예산운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이죠. 재가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민간보조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요천 광바위 길손쉼터 조경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도통공원 조경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에 민간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있죠? 농업진흥과장님! 앞전에 농업진흥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협력사업이고 농림부 지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있으시죠? 지침을 얘기 하셨죠?

예.

지침은 말이에요. 법의 연계가 되는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지침이 많아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요. 그런데 과장께서 의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없는 답변을 왜 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주신 자료는 농촌복지홍보부라고 저는 부처가 하나 생긴줄 알았습니다. 지침이 없었는데요. 지침이 없었는데 왜 지침이라고 답변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합된 상황에 따라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엉겁결에 답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예산설명과정에 농림부 지침이라고 언급한 것은 제가 엉겁결에 농림부 지급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와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농협이 지역농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자치단체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표기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답변에서도 농협과 자치단체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보장된 기관이고요. 농협은 임의적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인은 법인이더래도 영리와 비영리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와는 틀립니다. 우리 자치단체 사업들은 영리의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 답변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니까요. 과장께서 2000년도부터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농촌복지홍보부라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농협에서 만드는 홍보자료가 아닙니까? 이것 농협중앙회에서 만든 것 그렇죠?

농협중앙회 기구입니다.

.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 선정이 된 지역이 8개 시·군입니다. 강원도 인제,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영광군, 경북 고령 영천시, 제주 북제주 인데, 2001년도의 우리 자료를 보면은 위원님들 이 자료 있습니까? 이것 별도 자료지요. 2001년도의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경기 안성, 강원 평창, 충북 괴산, 충남 당진, 전북 장수, 전남 화순, 경북 김천입니다. 과장님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북은 배제를 했고요. 강원도 평창 전화번호가 033)333-7621∼2 이고요. 전화받은 사람은 이현연이라고 받아가지고 이만재 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사업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또하나 충북 괴산입니다. 여기는 상임위가 없어서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문위원이 출타중이시고 담당이 답변을 했는데 전혀 그런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요. 전남 나주입니다. 여기는 나종옥씨라고 전화를 받아서 의회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곳은 과장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지역입니다. 경남 남해하고 전남 나주는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기획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계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기획계로 전화를 했습니다. 경남 남해는 이현재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했답니다. 완료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해서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남원시장기개발중에서 농업분야를 분리해서 시도를해봤는데 관광농업과 특색있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계획을 해서 컨설팅을 줬답니다. 그런데 경남 남해는 마늘이 많이 나는데 마늘을 말고 대체작물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이 안나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것을 접목시키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나와있지만 사장이 되어있다 또한 특정한 컨설팅에서 작목이나 분야를 부여해서 한다고 한다면 소수 몇농가의 권장사업인데 다수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이 안되고 이런 실패한 컨설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컨설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좋은 대체작물이나 특화작물을 만든다고 해서 노령화 되어있는 지금 농촌의 현실에 전혀 맞지않아서 접목시키지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농업문제는 정부의 장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농업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지역농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회의록에 이름까지 남겼죠. 그리고 남해지역은 농민이 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를 보면은 실제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장과 농민회장 그리고 농협장들이 9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출장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도 공무원이죠. 산업건설국장님, 시의원 2명, 그리고 자문교수 2명 컨설팅업체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농업을 지역차원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전반적인 부분은 지역농업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농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지역경제의 일정부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농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농업을 중요시하고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하면은 회생시키고 지역차원에서 해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농업문제, 지역농업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야할 필요성은 새정부 들어와서 정부차원의 농업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에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안줬지만 전반적인 종합계획 수립한 계획서 있죠? 몇 년전에 했던 것, 농업분야의 남원농업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이 했던....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립한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것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분류해서 시도해 본적 있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옳다 아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그 사업계획을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지역농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계신 위원님 적어도 과장님들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농업정책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웠고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 도중에 남원농업에 고민을 할 때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농협중앙회에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해서 어느 지역을 시·군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2001년도에 신청을 하시지 2001년도에는 신청을 못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역농업발전 계획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을 해야 겠다라는 기획을 갖고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준비된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 답변이 전부 허구입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답변이에요. 적어도 준비를 한다고 했다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는 예산이라든가 이 지역의 농업의 기초적인 실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1년도가 몇 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농업 발전 대책수립을 위한 간담회 같은 것은 예산이 듭니까? 간담회를 왜 2004년 2월 20일에 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2001년도에 할 수 있고 2002년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2004년 2월 20일에 최초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다, 시장이 요구했는데도 시장이 안했다고 해도 간담회는 여러번 개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이제야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하나의 농협의 예산 5,500만원, 남원시 예산 4,500만원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어용, 어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어떤 성을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을때도 제가 몇차례 질타를 하고 왜 이런부분을 반영을 못시켰냐고 제가 몇차례 과장님께 질타를 한적이 있고 부시장께서 부임한 다음에 이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반영을 시켜주십시요라고 부탁도 드렸었었습니다. 결국 사업의 성격이 어떻든간에 어디세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든간에 남원농업은 남원의 특색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91년도에 덕과에다 배를 심는다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배 시범단지를 덕과에다 최초에 만들 때 배 심지말고 나주에서 배 심는다고 해서 남원에서 배를 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고 차라리 복숭아을 심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농어민후계자 남원군회장으로써 요구를 해도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농업이 진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어디에서 돈 벌었다고 해서 요즘 우리남원이 그래요. 복분자 심는다고 해요. 순창에서 복분자 심어서 돈 버니까 남원에다가 복분자 심는다고 하면은 이미 때는 늦은겁니다. 그때는요, 남원은 남원의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농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은, 지리산 흑돼지를 키워서 조금은 다른지역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죠. 장수 한우와 사과 성공 했죠. 우리 남원의 복숭아도 거의 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흑돼지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을 우리가 찾고 개발을 해서 하루라도 무엇인가 남원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농협하고 예산을 부담해서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안됩니다. 그런식을 가서는 안돼요.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남원의 농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국 남원은 지금까지 산업구조 자체가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어떤 산업보다도 제일 비중이 높은게 농업이니까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살길을 회생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업계획을 세울때도 아까 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거에요. 조합장들이 9명하고 농민이 2명이 포함되어서 조합장들은 조합의 이익만을 찾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영연 위원이 지적해준대로 복숭아를 하는 농가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앞으로의 우리가 복숭아의 발전방향은 어떤 측면으로 추진할 것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갖게 하고 아까 흑돼지 하는분들도 있으면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해서 이게 가지수만 늘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데서 복분자 심어서 다 돈벌어 버렸는데 남원에서 복분자 심어놓으면 나중에 그것 캐내려면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계획을 안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다시 세워서 경영컨설팅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컨설팅 사업을 하시되 기본계획을 건설하게 세워서 정말로 다른데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세웠던 농업장기전략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같이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경영컨설팅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남원의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본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소 업무를 추진했던 과에서는 섭섭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 더 들더래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공한 사람의 의견과 실패한 사람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그속에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철저한 오래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문헌으로 참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농촌지역 이잖아요? 농업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업이 살아야만이 되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농업문제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서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해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거기서 한두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들어가십시오. 산업진흥과장님!

조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산업진흥과의 질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건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농업의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에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니다. 다만 저는 평소에 배종선 위원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나눈적이 있는데 우리의 전반적인 농업이 좀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중구난망으로 투자가 되었던 것이 제가 보고 느낀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을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투자를 쉽세 말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농업진흥과장 자리에 계시지만은 전반적인 전문성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행정에서도 투자가치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시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듯이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산간지가 있고 중고랭지가 있고 평야부가 있는데 아마 정부가 그러한 사정을 알아서 지원을 안해줄 것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도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투자 가치성이 있고 앞으로 권장산업이라고 하면은 그런것들은 권장을 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장수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장수를 10여전에부터 다녔어요. 상당히 계획성 있게 집중투자를 합니다. 우리 남원은 열이면 열가지 다 투자를 해요. 물론 형평성이야 좋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시대에 고루게 혜택을 주는것도 좋습니다만은, 결과는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컨설팅을 받아서 앞으로 농업방향도 과거의 정부가 지시하는 방식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O내내면 항상 늦습니다. 앞서가는 농업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자신있게 과장으로서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라고 정말로 자신있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자신있게 답변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와 같이 컨실팅을 받아서 효과가 있으면 좋고 안좋으면 별볼일 없는식으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 남원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복안이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농업이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정부의 농업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여기에 수반되어서 우리 지역농업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동안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바대로 어떤 체계적인 짜임새있는 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나온 것이 일부 소홀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가집단들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서 우리 남원농업을 여건에 맞도록 권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어떤 전략작목을 품목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한 성과를 거둬나가는 등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지적하신바대로 다양하게 우리지역 농업인단체나 농업전문가들을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해가지고 내용들이 우리지역의 농업 여건과 현실이 반영이 된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품목별로 컨설팅사업 축산부분에 일부 하셨죠? 우리 산업진흥과장님 계시지만은 아마 이안기 위원님도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상당히 개인한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축산을 하면서 경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경영이냐고 생각했는데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접근하면, 요즘 농업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자리에 컨설팅을 받으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단체와 농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실무팀이랄지 자문회의도 바꿔가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농업경영컨설팅은 꼭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고 이런것들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투자가 되고 경영이 되어서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것이고, 또 균특이랄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농림부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흡한점이 있다고 하더래도 모처럼 계획을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제가 재임해 있는 동안에 이것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안그러시겠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성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진솔하게 하셔야죠. 농업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적 농업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관계속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사전에 이렇게 진행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랬고 적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안합니다. 사업계획도 이렇게 안하고요. 예산을 1억을 가지고 전반적인 농업의컨설팅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적어도 과장께서는 농업직의 과장으로서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하고 싶다라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실시한 단체가 몇 개 되는데 나머지 자치단체는 예산을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농림부에 확인을 했어요. 농림부에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우리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축장에 HACCP 시설에다가 10억정도 든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을 해서 5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삭감해서 4억이죠?

예.

이 사업은 연간 지방세로 도축장에서 과거에 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3억5,000만원정도...

앞으로 도축장 통·폐합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의회나 행정이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 있어요.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재원에 용도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예산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이고 세세한 사항은 시행령이라든가 일반상식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법을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나라 법도, 우리 같은경우는 조례인데요. 제4조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법률의 규정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은 국가가 지정한 것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4항인데 자치단체가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고 광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동료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한 선을 그어서 지금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겠다고 밝혀드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150명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지방세를 얼마를 낸다든가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어야죠. 이것이 너무 기우일 수 있겠지만은 남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선책을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벤치마킹해서 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 특히 산업건설국 소관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거에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안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500만원, 사회개발비 490만원, 경제개발비 2,550만원 총 3,54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00만원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