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종
조시종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회복지의 날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통분쟁 발생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부의장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정용규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의원
존경하는 박종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 나오신 주민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초읍동 출신 정용규 입니다. 우리 부산 어린이대공원은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부산의 명소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시대에 어린이대공원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산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린이대공원 일대가 조금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자자손손 후손에게 불러주어야 할 의무를 지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린이대공원 인근지역에 넓게 보아서는 어린이대공원 뒤뜰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부산구치소를 신축할 예정이라는 기막힌 뉴스를 접하고서 우리 주민들은 놀란 마음에 모두들 새가슴이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인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 지역 종합 일간지의 그간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월30일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부산구치소 신축부지로서는 법원 및 검찰청사와 가까운 어린이대공원 인근부지가 적절하다고 보고 땅 소유주인 모 건설업체와 구치소 측은 해당부지와 현 구치소 부지를 적당한 조건으로 맞교환 하는 한편 해당 건설업체에 구치소 신축공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함으로써 어린이대공원 인근 부지에 대한 부산구치소의 신축이전작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2일자 국제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 주민들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겠다 싶어 본의원이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국회의원과 대책을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일보는 8월3일자 기사에서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기초의원 중심으로 구치소의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5일자 기사에서는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부산구치소가 금정구나 해운대구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대공원 인근부지는 현재로서는 대상포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구치소 측이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는 구치소 이전대상 조건으로는 부지 2만여평 규모와 법원 검찰청으로부터 30분 이내의 거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 인근부지가 그러한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구치소가 금정구나 해운대구 지역내의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확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인근 부지가 대상지 포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 어린이대공원 인근이 100% 배제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우리 구청에서도 구치소 이전 신축부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경계의 눈초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부산진구 구민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뜻을 관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부의장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자유발언(이용식의원)
11시07분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의원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부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전포3동 지역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4년도에 황령산터널이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터널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전체가 동서로 크게 양분됨으로써 마을의 화합 분위기가 흐려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상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 상권이 그야말로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일대 주변의 교통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생활 불편과 그에 따르는 각종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폭주함에 따라서 엄청난 소음과 매연, 분진 등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터널 주변 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요망하고 있는 사항은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 문제입니다. 터널 축조 당시 터널 입구 북쪽 즉, 동성고등학교 쪽에는 처음부터 방음벽이 설치되었지만 남쪽 방면 주택가 쪽으로는 방음벽의 미설치로 6통, 8통, 9통 일대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들이 일으키는 소음은 주택가 소음 발생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초 구청장님 동 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부간의 답변이 없으니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관 상으로 보면 터널과 관련된 업무가 부산광역시 건설방제과 소관이고, 터널 접속도로에 따르는 시설물 관리는 진구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소관이야 어디든 간에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주민들의 고통이 수반되는 지역 현안임을 십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변 주민의 위로나 복지 차원에서 터널입구 버스정류장의 대기소 시설물의 현대화 설치와 주변의 화단 조성으로 좀더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업무 관계 부서의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