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홍준호 의원님과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백해영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운영을 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간사로서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의회가 더 연구하며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 연륜과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내무행정위원회가 좀더 질적으로 비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능력이 있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38.3%가 대폭 인상되고 특정 아파트의 경우 순수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130.7%가 인상되어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구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최근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조세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홍준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를 생각하고 구로구민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보유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재산세가 올랐고 그것은 이전에 강남구에서 4억원하는 아파트와 구로구에 1억 6,000만원 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되는 상황속에서 이것이 문제라는 의식속에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강화하게 된 것이고 이전과 다르게 수수료 정도의 재산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산세의 안정화가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산세 강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불만을 들어보며 실제 재산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재산세 안에는 네 가지 세들이 들어가 있고 재산세 자체 계산방식도 신축건물 기준가와 적용지수, 구조지수 등 해서 똑같은 아파트라도 층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데 애초에 제기했던 보유세 강화의 측면에서 강남구가 재산세를 먼저 내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구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강화의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재산세보다 훨씬 나아진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재산세를 20%감면한다고 했을 때 총액수의 20%가 아니고 실제 순수재산세의 20%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행시킬 경우에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보유세 강화의 측면, 일본이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보유세 강화의 측면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빼놓고도 실제로 소급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구로구 12만 세대가 재산세를 내는데 12만 세대를 다 돌려줘야 되고 돌려줄 때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2만 세대중에 1만원 이하로 돌려줘야 하는 세대가 10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됐을 때는 그 몇 천원씩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을 받을 때는 다시 돌려준다고 했지만 몇 천원 되는 것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을 때 행정의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실제 감면의 혜택부분도 10만원 이상 감면해 주는 것은 평수가 넓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도 1만원 이하로 돌려줘야 하는 세대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생각해도 의회가 상당히 모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 예, 윤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주민편에서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역세권을 기준으로 32평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0만원 냈던 사람들이 올해 35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갑게 질책을 받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조례안인 것 같아서 적용됐을 때 감액조정이 너무 적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살기 어렵고 재산세라는 것에 민감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얘기를 그대로 드리면 구의원은 뭐하는 새끼냐?는 식으로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책을 받고 구청에 칼이라도 들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장만했지만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의원이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했더니 구청직원인 것처럼 저한테 욕을 하면서 아니꼬우면 구의원 그만두라는 식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다고 하나 20% 적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충당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도있게 해서 조례개정을 획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의 반대의견과 두 분의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