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이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UN의 후원에 의해서 2003년도에 실시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 우리 서울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위에 선정된 것은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적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정보화기획단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일상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며, 또 자만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보화기획단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저희들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정보화기획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 소장 김용근) 그러면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행정내부포털(Enterprise Portal)이라고 해서 줄여서 EP라고 보통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감액편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기정예산 규모는 총 397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인 1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하고자 하는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행정내부포털 구축사업비 16억 4,3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내부포털 구축사업은 서울시 정보화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개별시스템들을 통합·연동해서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과 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연계를 위해서 시·도 행정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행정포털 및 시·도 18개 행정업무 정보화 사업을 행정자치부와 시범 시·도는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이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그 외 시·도에 대해서 확산 적용한다는 시·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2004년 1월 9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용장비 도입과 설치에 대한 지침을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의거해서 일반 시·도는 장비도입 시기가 2005년 내년도 2월에서 6월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도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조달단가 계약을 체결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서 2005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침, 4월에 발표됐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21억 8,800만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21억의 세부내역은 국가균특회계가 10억 9,400만원이 되고 우리 시비는 1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보화 시책과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05년도에 이런 시·도 정보화사업 추진 시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 정보화사업의 적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박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그동안에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느낌으로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기획단이 위라고 할까 행자부에 너무 억압 내지는 단속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행정포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방분권화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대부분 이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전자정부에 관한 부분만큼은 행정자치부가 굉장히 권한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내에 전자정부국도 금년도에 새로 신설을 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포털 부분도 시·도 정보화 사업을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이나 이럴 때 서울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시·도 정보화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16개 시·도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가장 지금 정보화 부분이나 전자정부 부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모델을 굉장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 정보화 사업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서울시가 거기에 많은 조언도 해 주고, 서울시의 모델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끌려간다기보다는 서울시가 먼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행자부가 많이 참고해서 시·도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단절이니 중복이니 이런 것을 하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개체가 얼마만큼 어느 성격에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발전, 또 자기네들이 장래의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데 금액이 16억이다 이런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구로 내려가면 웬만한 동 하나 설립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이런 막대한 것을 단속을 받고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느낌이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내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2005년부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겠어요?

네, 저희들은 차질이 없고요. 물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1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가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0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비는 10억만 지원해서 토털 20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결과를 잘 관찰을 해서 서울시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잘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것이 몇 년도인가, 한 12년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기억하실 텐테, 컴퓨터를 다 들여놓고는 다 쓰지를 못했어. 왜? 이것이 전부 연계가 안되고, 쓰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그와 같이 이런 것은 첨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단장을 만나서라도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감액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중에 후미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2002년도부터 추진되던 행정내부포털시스템 EP 구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앙정부 쪽, 행정자치부 쪽의 그런 계획들을 모르시고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정보화사업이라는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저도 조언을 많이 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내용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SDS가 컨설팅업체로 참여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직접 와서 서울시에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조언도 많이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시·도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앞서가기 때문에 서울시를 어떤 모델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일들을 전국 지방도시에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을 죽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행정포털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이 작년 연말과 금년 초 사이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시범 시·도는 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들은 언제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장님,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실시되었던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된 것은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잡고 있었습니다만, 실행을 하지 않고 행자부의 결과를 보고 있다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EP ISP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태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5월 6일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자부 부분입니다. 행자부에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한 것은 없고요?

서울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선 실시되고 있는 5개 시·도의 결과를 보면서 더 좋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서울시가 처음에는, 작년에는 서울시가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행자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만 부담해서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비에서 10억 이상은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서 10억만 반영을 하면…….

국비에서 반…….

국비에서 10억 지원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후반기 2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에서 세계 최대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세계 제1위의 첨단 정보화도시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정보화 도시로서의 우수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기에도 전력을 다해 모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한 정보시스템이 과연 우리 시에 적합하고 아무 하자 없이 적합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김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과 항상 그런 갈등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시스템 하나를 모델로 만들어서 전국 시·도에다 보급을 할 때는 수준을 중간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 시·도마다 정보화 수준이라든지 각 시·도마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수준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 수준에서 만들다 보면 저희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부산시처럼 상당히 정보화가 앞서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낙후된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도 중간 정도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항상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본골격, 프레임 워크 부분만 전국을 통일하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저희들이 실제 도입을 할 때는 서울시에 맞게 커스트마이징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거기에 추가를 하고, 우리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EP사업도 내년도에 넘어오더라도 시·도 시범사업 하는 도시에서는 아마 중간 정도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도입할 때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커스트마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비 구입하고 그런 데 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요즘은 흔히 정보화시대,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보가 중요한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발이 된 컴퓨터시대, 컴퓨터를 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전산과 관련되어서 공인자격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이 236명이라고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 맞죠?

네.

236명 중에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정보화기획담당관님이라든가 시스템 담당, 죽 계시는데 간부님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가 담겨져 있고 사회생활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죠? 공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격증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까?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반대로 물어보나? 혹시 세 가지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자격증의 종류가 IT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각 담당관들의 역할이, 과장님들이 조금 이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정보화기획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화기획단이 하고 있는 일이 서울시의 전자정부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화기획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략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현업 쪽에, 일반행정 쪽에 더 경험이 많은 과장이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보시스템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운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전문인을 개방직으로 민간업체에서 그쪽 전공하고 있던 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했습니다.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단장님, 어느 업무에서 어느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을 하시든 정보를 하시든, 지리정보를 하시든, 통신정보를 하시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밑의 직원들과 대화를 해야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36명 중에서 혹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잠깐만, 지금 자료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5%에 해당하는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우선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자격증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5%에 해당하는 178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보편화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제외한, 정보처리기사도 1급, 2급 나누어지죠?

네, 그렇죠.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컴퓨터 검색사에 대한 자격증도 있죠?

네.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나 되십니까? 위의 분들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밑의 직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지는 인원들이 몇 %나 가지고 있느냐고요.

파악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의 236명이 전부 전산직은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행정직, 전산직, 통신직, 토목직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행정직이라는 것도 제가 아는데 일반행정직도 컴퓨터를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계를 다루어야만 정보화기획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오차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직이라고 해서 요즘 컴퓨터 없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혹시 자격증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 중에서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갖지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첨단기술을 다루는 정보화 시대에서 좀더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셔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IT전문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분에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에 자격증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그런 강의를 통해서…….

IT산업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로 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습니까?

네,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국내에서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외국이 아니고 서울시 외부에서, 외부전문가입니다. 외국이 아니고…….

본위원이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터넷방송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인 콘텐츠가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요?

네.

결국 각 실·국별로 시민들에게 정보의 가치가 있는 인포메이션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홍보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서울의 문화·역사·환경·생태·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외부발주 콘텐츠의 구입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반쪽에 불과한 보고서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발주 내용, 계약건, 시스템 구축계획, 영상물 제작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 속에 다 있습니까? 지금 보내준 이 속에 다 있는지…….

그것이 개괄적으로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더 상세하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역할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인터넷방송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요. 거기에 방송편성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편성기획위원회는 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에는 서울시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의 전문 PD들이라든지, 외부의 신문방송학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이 돼서 그 기획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도 편성·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것은 외주 전문업체에서 제작도 하고,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서울시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구성합니다.

해서 방송을 보낼 때는?

방송을 보낼 때는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에 올려서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심의제도를 정보화기획단에서 도입했잖아요. 그 때 타 위원회의 안건심의 시에도 도입토록 본위원이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아직 잘 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기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것을 보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낯선 것 같습니다.

낯설어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저번에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전산망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 해서 해외로부터 침투한 해킹용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국회,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공군대학, 원자력연구소 등 핵심기관들의 보안망이 한꺼번에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해킹을 당할 염려는 없습니까?

추측입니다만 중국측에서 우리나라 중요 공공기관들을 전부 해킹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는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는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을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팀을 하나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24시간 정보보호를 신경쓰고,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쪽에 정보 보안업체들하고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자체 방어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도시정책지표 개발 및 2003년도 서울서베이 실시는, 그 동안 시정통계가 국가 위임 통계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요?

네.

이것을 벗어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서울에 적합한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시사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국희 위원이 말했듯이 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정책지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1개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때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통계기획, 조사·분석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서 통계기능의 강화로 통계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라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가 통계청의 위임통계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정책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자체 통계업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180여 개의 도시정책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시정연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 사이에 서울서베이라고 해서 자체 통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해서 같은 지표를 가지고 매년 통계분석을 하면 과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체계는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부분에서도 통계업무라는 게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통계를 전공한 사람도 쓰고, 최근에는 통계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통계부분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한 사람 뽑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부분은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사이버마을을 이야기했는데 2003년 7월 종로구 3개동, 평창동·가회동·창신3동을 사이버 시범마을로 선정했지요?

네.

이 사업을 전담할 업체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여 2003년 3월 15일 사이버마을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지요?

네.

그래서 사이버 시범마을 홈페이지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를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분석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전자정보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 자체는 잘 돼 있는데 운영상 구민들, 동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로 가는 게 좋겠다든지 하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에 하는 사업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범마을 홈페이지는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지역정보 또 취업정보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야 될 것 같고, 시범운영 결과 성과가 있었다면 시 전체에 전부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동별로 사이버마을을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주거 중심으로 돼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마을이 거의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거기에서는 동민들이 이 사이버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고, 또 동을 홍보를 해야지 동 산업에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사이버마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이버마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격은 유사한데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은 지방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고 광역시의 큰 도시나 이런 쪽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9월 14일에 서울시 인터넷방송을 한다 그랬지요?

네.

저번에 언젠가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별도 법인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지는 않고 우리 서울시 내부에 있는 부서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기획단하고 홍보기획관 그 다음에 문화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문화국이라든지, 기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편성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외부에서 방송국의 PD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얻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법인을 만들면…….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회의가 있지요?

네.

그것은 지금 안합니까?

영상회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동대문구, 은평구, 광진구 이렇게 시범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확산 안 됐습니까?

아직 다른 데는 확산을 안했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긴급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시장실하고 같이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선적으로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산할 의사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본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의 권위적인 부분이 공개되고, 또 접근하는 절차상의 어떤 문턱을 낮추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시민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전자정부의 모든 생활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자정부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을 여하히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행정 내부의 시스템을 정보화해서 모든 것을 통합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부분 행정력을 줄이는 일이겠지만, 모든 행정비용에 있어서도, 그러나 서울시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지금 서울시민이 전자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여하히 어떻게 잘 활용하고, 필요한 데를 시의적절하게 접근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시민사이버교육을 운영 확대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26개 과정 5,000명 정도를 수료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전자정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명 정도 수료했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인구나 정보화에 취약한 계층들, 노인이랄지 주부랄지 이런 계층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전략이 조금 소극적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화를 하고 전자정부에 큰 투자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목표는 뚜렷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있어서 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활용도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잘 쓰고 많이 쓰느냐가 결국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자정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고객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수준이, 다른 시·도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교육수준이라든지 정보기기 활용하는 정도라든지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제일 우수한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자정부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눈높이를 같이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내에도 그런 소외계층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은 정보화나 정보기술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인터넷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PC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PC라든지 이런 정보기기들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면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또 그냥 버리면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정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비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거기서 중고PC도 나오고, 또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새 PC들을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불우청소년들이라든지 야간학교들 야학하는 데 그런 데, 소위 말해서 정보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체교육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지자체들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주고라도 그런 교육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천만 서울시민이 정보화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과 생활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문화국의 도시마케팅 같은 것이 굉장히 지엽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었는데 작년과 올해 볼 때 우리들만의 잔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서울의 어떤 정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 왔던 시스템으로 가지말고 이런 정보화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모든 정보를 많이 보급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국 내의 도시마케팅팀의 일이 아니다. 홍보팀이랄지 지금 같은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서로가 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대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하면서도 참여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내 국별, 실별의 연계 또 함께 협력하는 것,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문화콘텐츠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것들을 구축해서 보급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서울시의 많은 방대한 행정조직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을 때 따로 따로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행정의 효과도 그만큼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보화기획단이 생겨나면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특히 문화콘텐츠 쪽으로 많은 개발을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의 중추신경조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자료에 대한 시스템 기능도 갖추시고, 기존문서를 전부 전자화해서 보관하거나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적에 그래도 서울특별시가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보나 문서 중에서는 비밀부분으로 처리되어서 분류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작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비밀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정보화기획단에 서울시의 통합자료라든지 문서 중에 비밀분류물품으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지정된 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의 문서는 지금 비밀 2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57종이 있고요. 3급이 5종……. 문서가 아니고 직원숫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자가 2급이 57명, 3급이 5명, 문서에 대한 것은 62명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안유지를 해서 대외에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민들한테 서울시 전반에 걸친 정보라든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서울시에 또는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리정보서비스를 1/1000 지도를 만들어서 공중에서 항측된 내용까지도 세밀하게 전부 공개가 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불이익이 현저히 되도록 쓰이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어서 정확한 위치가 판독되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급정보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시 국·과장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청사 주변이라든가, 주요 시설 주변 또 대중 시민이 집합하는 주변에서는 항상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또 좌표가 정확하게 노출됐을 경우에 공략하려는 목표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지리정보나 항공사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여과없이 공개가 돼야 되느냐? 지금 행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 항공사진이라든지, 수치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국정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지도부분에서도 비밀보호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따로 영상처리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게 처리하고 난 이후에 유통을 하고, 그런 사전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보다도 그것은 국정원에서 비밀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시설물이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관,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전부 지도화돼서 각종 행정에 편리를 제고시키고 예산의 낭비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하기보다는 행정기관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접속허가를 받고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권한을 받은 내부 담당공무원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가스회사들의 승인받은 담당자들만 접속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보안시스템이 구멍이 뚫려서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주요 정부기관에서도 있었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체계화되고 아주 정밀하게 제작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밀한 지상의 지도 역시도 아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해킹을 당할 소지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자정보가 발전돼오다 보니까 인터넷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상대편이 누가 들어왔는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돼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그것이 도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언제쯤 도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통합정보보호시스템 해서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면 침입을 탐지해서 방어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누가 침입을 시도하는지까지도 다 추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대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서울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보안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표준기술을 적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이나 또 기관간에 서로 표준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든가, 노력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준적용사업이 연도별로 어떻게 진척이 될 예정인지 %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부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프론트오피스 부분이 있고 백오피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웹기반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통합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표준을 다 적용을 하고 시스템도 재구성이 이미 끝난 상태고, 내부행정시스템은 지금 127종이 있는데요.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뒤집어엎기는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런 정보시스템들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쓰고 나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구축 자체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전산장비들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구연한이 도래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기술 아키텍처에서 만들어준 기술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표준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게 재개발하고 다시 재구축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단계별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부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서버를 통합해서 한 10종 정도의 행정시스템들은 통합작업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시점이 도래할 때마다 그 기술표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려가 있나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가안보에 대한 불감증으로 사실 안보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이 국내에 있는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국외의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세계 인류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이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적대심을 갖고 들어와서 불이익을 현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인가 취급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배려를 해 주고, 그분들이 보다 안보의식과 비밀취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성의 있게, 하여튼 파워포인트를 잘 봤습니다. 앞에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 이외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어떠한 정도 자격증에 대해서 통계를 뽑아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니까. 3개의 자격증 종류라는 것은 민간자격증, 요즈음에 ITQ니 OA 자격증 그런 것이고, 국가공인자격증 워드니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 그런 것이고, 또 국제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라클이니 또는 마우스니 하는 것 그런 세 가지 분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쪽에도 보니까 직원들 교육을 한 1만 5,000명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1만 5,000명 교육을 했으면 이러한 자격증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아마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교육을 했으면 양적으로 1만 5,000명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을 업무에 활용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서울 통신, 인터넷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업무활용도가 세계에서 1위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편의성에서 3위고 정보보호에서는 4위입니다. 그럼 먼저 정보보호 차원에서 2,3일 전에 인터넷에 크게 글 올라온 것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민원정보가 유출돼서 큰 문제가 야기됐다. 민원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그 사람의 이력서 또는 계약서 같은 게,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자동으로 모든 서류가 떠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 조치하고 해결을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기사가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침소봉대된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상담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민원상담인이 자기 민원을 올리면서 첨부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탄원서 받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첨부자료들을 올리면 그 첨부파일들을 관리하는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 특정서버의 디렉토리 안에 첨부자료들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개인이 아무나 서버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지요. 민원인에 대한 모든 자료가…….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모든 자료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올리면서 자기 첨부자료를 붙이는 경우에 첨부파일들이…….

거기에는 개인의 신상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력서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어떤 건물을 어떠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전부다 공개가 되는 상태로 첨부파일대로 다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비밀이지요. 지금 주민들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인데 이것을 굉장히 조그맣게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첨부파일이 일반인한테 보여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게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처리됐다고 하니까 됐고,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3위인데 저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다보면 부서를 찾으려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계획과 들어가고 싶다, 처음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즈음에 몇 번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정 들어가서 부서업무, 또는 주요업무 그것을 들어가는데 업무를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안 나오고 부서의 전화번호와 그 이메일 주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는,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자체는 들어가서 전화번호 보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직접 들어가서 그 부서의 모든 현황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업무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부서계획인가 그쪽에 들어가야 홈페이지가 링크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본청, 지역청 딱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부서 클릭하면 업무부서가 과별로 주택국, 정보화기획단 쫙 나오면 민원인이 바로 한번에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단계를 거쳐야만 그 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더라도 민원인이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것은 효용도가 없고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편의성이 3위인데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모든 것을 주의를 좀 기울여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메인화면 자체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서들이…….

아니, 기관이 아니고요. 기관은 별도로 우측에 배너광고 위에 보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국이니 도시계획과니 그런 것을 들어가려면 2단계 거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3단계 작업을 거쳐야만 지금 그 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차라리…….

메인 홈페이지 위에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검색에서 주택국 치면 주택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검색창이 있어서 바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울시 홈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원래 국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교육청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육청은 본청, 지역청 해서 구분되니까 들어가기가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서울시 홈페이지도 그런 부서단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단위로 시민들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아주 잘 못해서 그런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컴퓨터가 너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1인 1대의 컴퓨터가 보급되다 보니까 업무에 이용되라고 준 컴퓨터이고, 또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했나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컴퓨터인데 유해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도중에 보면 증권에 접속하든지, 게임에 접속하든지 아니면 채팅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몇 기업체도 가보면 어떤 일부 직원은 굉장히 열심히 일 하고 있고, 일부의 직원은 이와 같은 유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차단장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것이 되어 있어서 증권 같은 것 이런 것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서버에서 딱 차단이 되나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차단시스템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정책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무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을 차단하고 어떤어떤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우리가 판정을 할 건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결정만 하면, 지금 계획은 다음 달부터는, 지금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지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네, 정책만 결정되면…….

왜냐 하면 제가 가끔 가다 학생들에 관심이 있어서, 채팅사이트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들어가서 보면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그렇지만, 업무시간인데 접속해 있는 분들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라고, 업무시간 아닐 때 점심시간 같은 경우,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풀어주어도 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그런 것을 한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서 좀더 많은 업무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중에 메신저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채팅메신저 굉장히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학생들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선목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시민참여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사이버교실 운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 생각은 틀리겠지만 많은 교육들이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 같습니다. 지금 시민사이버교육 운영하는 것, 연간 5,000명에 26개 과정이면, 1개 과정당 1년에 24명 정도의 수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인구는 천만이고 한 개 과정에 24명 정도의 수료인원밖에 없다는 것은, 왜 많은 분들이 접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민인터넷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정보기술 중에서는 대부분 상식 정도 수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보면 워드, OA, 컴퓨터 기초 활용하는 능력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보검색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층들은 거의 접속을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장년층에서 아니면 가정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로 보는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시민인터넷교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주부인터넷교실, e코리아교육 이 당시에는 주부들에 대한, 왜냐 하면 주부들이 깨야 됩니다. 주부들이 많이 앞서야 결국 나라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 경제도 앞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100만 주부인터넷교실 해서 굉장히 많은 주부들이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그런 통계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1위가 되었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통부에서 주부인터넷교실하고 E코리아교실,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기업체 교육하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교육할 때 서울시도 뒤늦게 시민인터넷교실이라고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한 개 구에 한 30～40군데의 지정교육장을 지정해서 상당히 많은 주부들의 인터넷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다가 정부에서 이것을 딱 끊으니까 2003년도 중반부터 이 교육에 대해서 중단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니까 서울시도 쫓아가야지 해서 그런 교육을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라도 별도로 주부들만, 정통부에서 주부인터넷교실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부 교육하는 데는 남자는 안 받고 주부밖에 안 받습니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3,4개월 있다 나온 것이 시민인터넷교실 해서 이것은 주부 또는 일반성인 남녀 전부다 받아서 교육을 했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이버교육들도 굉장히 호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다가 이것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큰 돈 내고 학원을 못 가고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전부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주부들이 뭐라고 그러냐, “옛날처럼 인터넷교육 받을 수 없어요? 컴퓨터교육 받을 수 없어요?” 왜? 굉장히 저렴한 교육에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일회성인지 이벤트성 행사로 해서 남도 하니까 나도 하자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지정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경영기획실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시민정보화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이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영기획실과 좀더 협의를 해서 지금은 주부들은 많이 배웠지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거의 모릅니다. 굉장히 겁내하고, 배우고는 싶어해요. 그래서 이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만들어놓고, 지금 보면 9,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연간 5,000명 정도밖에 수료 안 한다,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이버교육이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경영기획실과 좀 협의해서 그런 교육을 좀더 확대시켜서 배우고 싶은 분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원제를 하고, 각 구청마다 지금 몇 개월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그것을 좀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교육을 받아서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든 좋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 서울시정을 자세히 알고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0명이란 숫자는 실제로 회원등록해서 접속하는 사람들 숫자는 1만 2,000명…….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원가입 했습니다. 저도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저도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금년도도 8월까지 해서 1만 6,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수라고 분류하는 것은, 수료자는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우리가 이수자로 수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와서 80% 이상 다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 수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어떤 일과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기획실에서 각 자치구청에다 교부금조로 해서 집체교육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이죠? 인터넷상에서 사이버교육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니 여성발전센터니 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곳 같은 경우도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올바른 교육이 안되고 양질의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시간강사 쓰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이버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종로구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평가를 해 본 겁니다. 그동안 평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이버마을을 확대시켜 나가고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건지 그 부분들이 아까도 김경술 위원님 질문하셨던 데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만, 8월말에 평가가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사이버마을 별도로 있고, 사이버토론방 따로 있고 인터넷방송 따로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버마을도 결국 사이버상에서 동의 활동, 어떠한 사항, 그런 것을 토론하고 하는 곳이고, 사이버토론방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방송도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것을 여러 개 벌려놓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세 개를 묶어서 운영하다보면 세 개 각자의 예산보다는 세 개 들어갈 것 두 개 정도 예산 들어가도 더 질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구태여 이 세 가지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버마을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동에 관련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 외부에 홍보도 하고 그런 동의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토론방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달 서울시정의 정책과 관련되는 주제를 올려놓습니다. 전에는 서울광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테마로 올려놓으면…….

그렇죠. 이것도 사이버마을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동 단위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운영해도 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동네사랑방을 만들려면 주민자치센터가 어차피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도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정보반을 구축하려고 해도 동사무소가 낡고 또는 협소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곳에다, 주민자치센터에다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만 얹어주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동네사랑방이니까 떼어줄 것은 떼어주고 해서 이런 예산을 그냥, 이 예산이 별도로 있으면 이런 예산, 토론방 예산, 인터넷방송을 묶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 그러다 보면 좀더 좋은 양질의 방송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분산이 되다 보면 분산된 인원을 모을 때는 큰 인원이 안되거든요. 하나로 묶어놓으면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전부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이버마을은 지원사업이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기 어려운 동에다 지원금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하는 정도고, 사이버정책토론방은 시 차원에서 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것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자유게시판 같은 성격이 아니고 논문을 쓰다시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잘 토론을 해 준 분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매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토론을 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다 전부 다 줍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은 또 성격이 그 부분과 상당히 다릅니다.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아까 김경술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지 못 했는데요. 인터넷방송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중파방송 TV라든지 케이블방송은 지역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밖에 못 하는데 인터넷방송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좋은 문화콘텐츠나 역사라든지 또 서울시 산하의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시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좋은 행사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세계에다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도 그렇고 영문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외국에,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