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3회구로구의회임시회추가부의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구로구의회임시회추가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임시회의 추가부의안건으로는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황규복위원장
예, 백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이의는 아니고 이 다섯 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건이 잠자다가 지금에 제기되고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 넘어오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9월 3일에 심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장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백해영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의회로 넘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홍준호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조례안을 심의해서 결정된 것도 의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 입법예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해당
해당장현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지 않고 수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수정돼서 의결이 된다면 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다시 가결을 시킨 다음에 공포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사무국에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입법예고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수정가결된 내용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서 한 건만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상기 안건들이 제143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