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문화체육과 (2) 민원봉사과 나.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 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이 약 8억 7000만 원인데 금년에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구요, 그 사유로는 서울시 지정 문화재 중명전 보수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2004년도에 95억이었는데 이번에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감액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명전 보수로 시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약 2억 5000만 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증액 사유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늘어나서 우선 21명분 1100만 원,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 용역 실시, 전시장 설치, 축제 등 해서 4억 원, 숭정전 보수공사 구비분담금 600만 원, 손기정 공원 보일러를 증설하는 공사가 30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가 1000만 원, 기타 문화재 관련 국·시보조금, 쓰고 남은 돈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합창단 활성화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상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선 한 21명분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21명분의 합창단 단복이라든가 연습운영비, 훈련비, 참여활동비로 약 11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화의 거리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시 지정문화재 중명전 보수공사입니다. 중명전은 지금 정동극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전에 영빈관으로 쓰던 문화재입니다. 당초에 8억 5000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실지 내려오기를 6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숭정전이라고 동국대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뒤에 6억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 6억 내려오다 보면 그 문화재는 항상 국가에서 50% 서울시가 35% 구에서 15%를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온수보일러 증설공사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것을 예산을 짤 때는 용역을 줘서 짰는데 그 때는 용량이 70명 내지 1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해서 심야전기 50KW로 제한해서 5t 정도를 예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개설을 하고 보니까 300명 정도가 늘어나고 보니까 온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장 겨울이 되면 온수가 안 나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4t 정도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려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노후된 복사기 교체구매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공부라든가 홍보물 때문에 사실 복사기를 내구연한 수가 1년이 지났는데도 금년까지 최대한 아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이 경과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복사기 한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예산 받은 것 중에서 작년까지 시·도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런 저런 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됐거나 해서 쓰지 못한 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표교 상판 보수사업은 수표교를 원래 보수하려고 했는데 청계천사업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숭례문 성벽 및 여장복원공사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못 쓰게 되어서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사업 물품 제작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도 손기정공원을 리모델링 공사하는 관계로 그 사이에 사업을 못해서 일부 17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로 영화거리 조성추진 계획의 별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충무로 영화의 거리를 왜 조성하게 됐냐 하는 경위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충무로 2,3,4가 일대 쉽게 말하면, 저쪽 명동에 있는 중앙극장부터 스카라, 명보, 충무로 4가 대한극장까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을 위주로 영화를 거리를 추진하려고 하구요, 그 배경은 앞으로 청계천 복원이 되면 청계천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충무로 영화의 거리를 거쳐서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그 관광코스를 지정하는 그런 범위를 정했습니다. 충무로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그 충무로 영화 유래가 처음 시작한 것은 지금 스카라극장이 옛날에는 수도극장으로 있었는데 1995년도에 춘향전이 수도극장에서 처음으로 흥행에 성공을 해서 그 뒤에 충무로 일대가 영화 업소가 밀집이 돼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강남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80년대 이후에는 영화 관련 단체가 강남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지금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이 강남으로 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무로 영화사업 활동 단체가 그 근방에 영화 관련 단체가 9개소가 있고 영화사 10개소, 극장이 11개소, 공연장이 26개소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 활동을 하고 있구요, 참고로 충무로라는 이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서 지은 동네 명이고 일제시대에는 본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60년대 이후에 성심병원 앞에서 을지로나 청계천을 거쳐서 도로에 많은 영화사가 운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건물을 살펴보니까 약 500동, 토지가 1984필지, 개발은 60년대 이전에 돼서 다소 좀 개발이 오래 전에 개발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우선 영화의 거리 이미지를 가꾸고 또 수준 높은 충무로를 만들고 또 관에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충무로를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예술지구로 지정을 추진해서 관련 권장 시설을 유치하고 유해 업종을 제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하면 이 사업이 전부 구호에만 그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저희 구 시범사업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지금 그 지역에 도로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한번 영화를 거리에 맞게끔 회화나무를 심는다든가 벚꽃나무를 심자, 그리고 간판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간판 설치할 때에는 영화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영화에 관련된 간판을 정비를 하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마침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전시장을 설치하자 그리고 이미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에서 명보극장 건너편에 조형물을 설치해 놨구요, 그리고 10월 23일이 영화의 달인데 아무래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영화의 달에 축제를 실시해서 붐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추진 주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구청에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홍보사업 분야는 구청에서 주도를 하고요, 영화 관련 특화사업은 영화 관련 단체에서 하구요, 그리고 주민 실천 사항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 주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 경위는 금년도 3월에 처음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4월에는 자기들끼리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강신성일 씨를 고문으로 해서 김갑의 씨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그 외에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협의회할 때는 명예 회장하고 자문위원으로 우리 구청장님과 구 의장님 구 의원님들, 기관단체장들 했습니다. 그 뒤에 구의회에다가 우리가 구의원 두 분을 추천을 의뢰했더니 임용혁 의원님하고 김수안 의원님 두 분을 추천했는데 사실상 김기태 부의장님도 충무로 지역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역 자문위원님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대종상 영화제가 스카라극장에서 있었구요, 5월 25일에는 영화제에서 나온 트로피를 반납하지 않고 명보 사거리에다가 제막식을 했습니다. 4페이지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개소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때는 문화의 거리 한다고 그랬지요.

예, 문화의 거리였는데 했는데 그때는 영화의 거리 단체가 참여를 안 하고 거북상조회 측에서 주로 하시다 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리 해서 사실상 무산 됐던 것입니다. 마침 그 때 다행히 공간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있는데 그 거리 길이가 약 90m 정도가 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왜 무산이 됐느냐 하면 거북상조회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누가 매달 지키고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영화의 거리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직접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런 형태로 일부 밑으로는 주민들이 통행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실지 설치비는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만 자료실이지 그 안에 진열 물품이 없다 보니까 진열 물품을 고가품이 많고 오래된 골동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최소한도 2억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영화의 거리를 붐을 일으키고 사실상 영화의 거리, 말만 영화의 거리 했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해 주신다면 협의회하고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붐을 일으키고 이 들어간 돈 몇 십 배 이상 되게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지역 구에 위치한 손기정 문화 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할 때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있었는데 전체 건물이나 내부 보수할 적에는 우리가 경험이나 항상 보면 배워가면서 하는 뜻에서 같이 그것을 연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는데 했는데 막상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전기나 보일라 같은 것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관일이 6개월 밖에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가 감독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하루에 약 800명 내지 1000명이 지금 이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70명 내지 100명밖에 이용을 안 할 것이다 해서 이 정도로 신설공사를 했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한 300명씩 사용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온수서 물 이용이 부족하니까 해 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진짜 본 위원도 거기 명예 감독관이었지만 실질적인 보일러나 이런 걸 압니까? 이런 것은 자체를 전문가들이 예상도 못해서 6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요, 정말 겨울 생각만 안 하면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전에 모든 공사를 하면서 앞을 내다 보는 공사들을 못 해요. 이게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개인이 뼈빠지게 회사를 운영해서 돈벌어서 쓴다면 이런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이런 공사 안 한다구요. 이건 진짜 구청 전체가 어느 공사도 인식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문 연 지가 6개월밖에 없어요. 실제 본 위원이 가봐도 물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 인원들이 쓰지를 못 해요. 진짜 감독한 위원으로서도 창피한 일이에요. 금방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런 공사 다시 하는 이런 것은 재방지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예산 정말 안 주고 싶어요.

저도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 얘기할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No한 사람입니다. 실제 나가 보니까 도저히 안 해 줄 수 없어서 추경에 억지로 사정해서,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구청장이 무슨 얘기하느냐 자르고 잘라서 이것만 간신히 올라온 줄 알아요. 이런 것을 중구 전체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세밀한 건 잘 모르잖아요. 겉만 보고 그 내부 시설 비가 새는 거, 그거 하면서 내가 비만 오면 올라가서 천장 새나 안 새나 비만 오면 올라가서 보고서 비가 어느 지역에 비 새는 것까지 다 체크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다 뭐 했는데,

이것은 이유 달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전 예측도 못 하는 행정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영화의 거리 말이에요. 여기 보면 청계천하고 충무로 영화의 거리, 남산골 한옥마을로 해서 관광코스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 구상을 어디서 한 것이지요?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 시하고 같이 하겠다는 건데요, 청계천 복원이 되면 청계천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니까 그 관광객을 우리 구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의 일환입니다. 물론 명동이나 관광특구도 있고 동대문도 있습니다마는 충무로 영화거리라는 특색있는 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오는 과정에 물건도 사고 관광 상품도 드리고 공사는 청계천 복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이미 올 수 있도록 길까지도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업적으로 영화의 거리 만드는데 동참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고있습니까? 그리고 대종상 해서 조형물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조형물 설치는 영화의 거리협의회 회장이 대종상 사무총장 겸직을 합니다. 겸직을 하는데 대종상 영화제를 하면서 조형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다가 보낸다는 것을 어차피 영화의 거리가 될텐데 그것을 다른 데 보내면 뭐 하냐 그래서 그 분이 앞장 서서 여기다 했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게 9월 2일부터인가 시행되는 지역 특화 거리라 해서 그게 시에서 선정이 되면 세제 혜택이 되고 심지어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알고 계세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만일에 앞으로 문화예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분야에서 약간 혜택이 있습니다.

약간의 혜택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혜택이 나와요. 그런 것도 아마 우리 구에서 신청해야 될 것입니다. 지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봐서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그런 지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가로수도 교체하고 단풍나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 거리의 지질이라든지 심고자 하는 나무하고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해야지요. 서울시든지 거리에 보면 가로수가 지금 포플러 이런 게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거거든요. 단풍나무 아름답고 좋지요. 그러나 과연 이게 여기서 구상하는 대로 이런 나무가 그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녹지과에다 의뢰를 해 놨거든요. 해놨는데 다행이 회화나무 정도는 20주를 심어보니까 잘 견뎌서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괜히 나무 심었다가 또 죽고 그러지 않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이게 시하고 다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 구가 주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광고물 시범 구는 몇 억을 준다 아니면 또 시범 가로로 하면 얼마를 준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구 세금을 되도록 아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특화 거리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발령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홍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처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공요금의 적정 편성으로 안정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고 우편요금의 인상 및 등기우편 발송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부족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우편료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단가가 2002년 12월에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됨과 아울러 190원의 수수료를 계산했어야 하는데 인상된 1300원으로만 계산을 했고 수수료 190원을 착오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등기우편 건수의 증가로 2003년 대비 1일 평균 150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황학동 재개발구역 공공재산 매각 및 변상금 부과건이 1만 6000건이고 정화조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3500건, 각 부서에서 세입 및 세외수입의 체납 건수 증가로 인한 납부 독촉 문서를 종전에는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마는 수취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은 등기우편으로 많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요구액은 7822만 5000원입니다. 당초 2억 2080만 원이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우편은 1000건에서 675건으로 325건이 줄은 반면 등기우편은 360건에서 500건으로 약 14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등기우편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주소지가 정비가 안 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반송 사유로 반송료가 35건 정도 증가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수수료도 190원을 계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모자라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단가 조정을 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시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이 1000만 원,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 직원채용 등 신문공고비 1500만 원, 홈페이지구축 및 문화프로그램개발비 5000만 원, 이사회운영비 300만 원, 재산설립등기비용이 100만 원, 수도광열비가 7350만 원, 기타운영비가 2억 원 등입니다. 이 중 사업 추진상 시급해서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2억 11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기에 2004년도 추경 편성 요구액은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잔액 1억 71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12월 17일날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CEO가 새로 임명되셨는데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인건 씨입니다.

박인건 씨,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소관 상임위원이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57년 6월 17일생이고 학력이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고 경희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옛날에 공연부장을 역임했고,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어제까지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부장을 지내셨고,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중이시며 한국예술메니지먼트의 이사로 계십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인원구성이 되어야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어떻게어떻게 진행할 겁니다, 정도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CEO가 들어왔으니까 인건비를 12월까지 책정했으니까 이것만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CEO가 들어오면서 분야별로 대략 몇 명 정도를 뽑아서 분야별로 몇 명 정도 배치가 될 것인지 최소한도의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CEO하고 계속 협의중인 사항인데 일단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임이사 밑에 행정관리부, 시설관리부, 공연기획부, 무대기술부, 교육홍보사업부 이렇게 다섯 개 부를 두게 됩니다. 행정관리부에는 뽑는 인원은 4명이고 공무원이 세 명 정도 파견을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모두 7명이 배치될 것 같고 시설관리부에 11명이 배치됩니다. 공연기획부에 5명, 무대기술부에 7명, 교육홍보사업부에 5명 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34명의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날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차질 없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문화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좀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문화체육센터 이름은 결정했습니까?

이름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좋은 이름을 골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 거리간판이 LG, SK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 한글이 없다고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문화체육센터는 순수한 우리 글, 우리 문화, 우리말로 해서 중구에 맞는 이름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으십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2004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62억 2947만여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 중 4%에 해당하는 2억 5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요점은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방문보건사업에 질적 관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문간호사 1인 1동담당제를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1억 4103만여 원을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간주처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각 과별 내용들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사업안과 내용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 관리로부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행정·보건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로 추경안이 본 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방문 간호사들을 꼭 이때 적용시켜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대상이 보통 보건소에서 관리해 왔던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대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위계층 30%에 해당됩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가정 해체를 통해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건강문제가 있었을 때 한번 건강이라는 게 나빠지면 그분들이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대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보건소 내지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은 증원을 시키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IMF때보다 더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때 허리를 졸라매서 현인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증원을 시켜야 되느냐,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요원들 모집하고 있고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데 어려운 때에 예산을 좀 줄여서 써야 될 판에 자꾸 증원을 시키니까 꼭 이 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정말 이럴 때 해줘야만 경제가 다시 좋아졌을 때 그 분들이 더 건강한 사회생활이라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들인 1억 4000만 원의 돈으로 그 힘든 분들을 관리했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잃은 건강은 다시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에 연금부담금 증액과 64쪽의 주민자율방역단 유류비 추가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 증액분을 보면 연금부담금 법정비율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약 2.3% 정도 올려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퇴직수당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만 작년도보다 비율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그것이 약 0.3%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반영을 해서 총 5000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64페이지, 예산서 주민자율방역단 추가지원인데 주민자율방역은 새마을중구지회하고 각 동 새마을회원들이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류 같은 것과 약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름 값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은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113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구 단위 새마을방역회에 79만 2000원이 증액되고 동 16개 지역에서 하는 데 33만 8000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은 인상을 시키고,

연금부담금이 작년보다 2.3%가 높아진 8.72%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이나 이런 것은 약간 낮춰졌습니다. 작년보다 0.12%가 낮춰졌습니다.

이런 것은 한 데로 묶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3.4735%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구에서 뽑은 퍼센트입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연금부담금 및 보전에 관해서는 연금법시행령에 매년 책정 비율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단 추가 지원하는 데 기름 값은 최대한 산출해서 올려주겠지만, 기계 좀 똑바로 손봐주십시오. 새마을회장이나 나도 나가서 보지만 기계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마치 폐품으로 만든 기계 같고 배터리 케이스도 너무 형편없고 분무기 커버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이들 장난감보다도 유치하고 형편없습니다.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새로 구입할 것은 신규로 구입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 자체를 원생산지에다 상품성 있게 잘 만들라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 자율방역단 너무 고생하셨어요. 금년에 날씨가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무더운 여름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석 구석 다니면서 방역하는 모습 제가 볼 때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그랬습니다마는 수고하시는 분들께 의사를 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드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장비를 가볍고 성능 좋은 장비로 대체해야 될 것이구요, 또 요즘 새로 나온 소형으로 가벼운 장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덜 고생하시게 배려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외 총 5건, 511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역시 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총 1420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과 관련하여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복지문제를 최일선에서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2004년 8월 1일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총 예산 1억 4103만 9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방문 간호사 4명이 수급자 중심으로 약 2760명 정도를 매일 가정 방문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의료적 경제적인 문제를 불교방송과 KBS 등이 연계하는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인원으로는 그 많은 저소득층과 또 차상위층까지 방문 간호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일시사역인부인 방문간호사 10명을 투입해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계층까지 약 9500여명을 내 가족같이 관리해서 더불어 잘 사는 중구민 만들기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방문간호 활동을 위한 일용간호사 인건비가 5313만 7000원 그리고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를 위한 학술용역비가 2800만 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개발비가 1320만 원, 방문간호셋트 구입비가 710만 원,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2560만 2000원 그리고 일용직 간호사 사무실 설치비가 14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방문간호사실 설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보건소 시설로는 증가되는 인부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 옥상에 약 8평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써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로써 5113만 7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참고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월 급여가 150만 원, 출장비가 10만 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연 1회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3개월 평균 15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전산소모품비 구입비가 120만 원, 방문간호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160만 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연결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개발 및 기술지원 협력비를 2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측정을 용역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복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에 표준안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13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컴퓨터 등 전산용품비 책상 등 사무용품비 그리고 방문간호키트 등 의료용품비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방문간호사 1인 1동제에 관한 주요 예산 보고를 마치고 66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406만 1000원, 일반보상금을 1005만 9000원, 민간이전 925만 4000원총 2390만 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도우미 운영사업, 방문간호운영 사업, 회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예산이 올해 3,4월경에 확정됨에 따라서 그 변동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3176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우미야말로 보건사업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게 증원이 됨으로써 직장이 생기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짜여져가지고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정도우미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13명이 있습니다. 13명 가정도우미들을 전 수급자 140명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 활동도 지원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교양적인 부분과 의료상식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시킨다든지 복지관에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또 이 사람들이 어려운 노인들과 혼자 사는 노인네들의 식사수발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를 활용해서 영양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간단한 응급 조치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충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며칠 전에 관내 저소득층으로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간 계층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집도 있으시고 자녀도 있고 그런데 실제 생활이 어렵고 거동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세 곳을 제가 음료수를 싸들고 순방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누워서 억지로 구의원이 왔다고 하니까 앉아서 잠깐 계시는데도 힘들어 했고 또 어떤 분은 일어나시지도 못할 정도였고 또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집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위법이라든가 예산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보이지 않는 데 실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쭐 것은 소아 백혈병 관계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인의 경우에 저소득층 경우에 생활보호자 중에 성인이 백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관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성인 백혈병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수행의 법 안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오기도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대한생명 명동지점에서 매달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노력봉사를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노인네들을 찾아다니시고 생활비도 그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 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매달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또 여러 윗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보건소가 보건복지 연계 쪽으로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성인 백혈병 환자가 파악되고 있나요?

성인 백혈병 환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백혈병이면 치유하기 어려운 병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생활이 안 좋아요. 그 만큼 고생을 해서 그런 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신당4동 동아아파트 위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인 백혈병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신일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남편도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부인이 상당히 심성이 고운데도 불구하고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런 백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을까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이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시면 어떤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가 위에서 지원 못 받으면 우리 중구 자체에서 뭘 만들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4년도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홈메우기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을 24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반환금 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남은 433만 4000원을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 올 때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착오로 내려 와서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렇게 남지 않는데 약 4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반환금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없습니다.

지금 이 노인 어르신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두고 연구를 해서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치과를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한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봉사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으로 감사패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원해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있고 유병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1주일 무료진료를 해요. 아주 고급의 의료진들이 와서 무료로 건강검진도 하고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싫어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있으니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해서 피해 다니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돕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수 조정 내역을 체크하셔서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