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공원녹지과 나.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과의 문화체육센터 주변 가로수수종교체사업 외 6개 사업의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사업입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구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및 주민편익 복지사업을 위해 상정된 예산이므로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타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6～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은 4억 992만 2000원이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공원녹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378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총 4억 47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은 29억 7292만 원이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공원 노후시설 보수 사업에 5000만 원, 중구문화체육센터 주변가로수 수종갱신 교체에 1억 6700만 원, 신당3동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 9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6000만 원, 신당2동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공원 노후 전기시설정비사업에 7700만 원 등 총 3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소유 공원유지관리 집행잔액과 수목식재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각 공원, 다산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에 각 자생단체가 조금의 공간이라도 생기면 컨테이너를 갖다놓겠다는 의견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들어올 때에는 절대 사절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다산공원이 현재 지역이 넓으니까 자생단체에서 컨테이너를 놓겠다고 자꾸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안건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해병전우회가 놓겠다고 해서 제가 못 놓게 했는데 현재 놓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겠다고 했거든요. 다산공원이 넓으니까 요즘에는 무슨 방범순찰대원이라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갖다놓겠다고 들어왔는데 제가 거절했고, 혹시 문 계장한테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권백현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지역이든 공원 내에는 자생단체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놓게 되면 공원 자체도 훼손되지만 중구난방으로 공원 자체가 유지되기 힘드니까 사전에 막아주세요.

예, 그런 것은 철저히 막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원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야하고, 관리비를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유지관리비는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중구청에 와보니까 인부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는 20억 이상씩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만나는 위원님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손발이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인부 19명으로 넓은 지역의 여러 장소를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이유로 해서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현산 출입하는, 위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동아어린이공원, 먼저 그 대현산 올라가는 곳 뭐 해놓은 것이 흔들려서 고쳐달라고 해서 직원이 한번 와서 봤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것 좀 고쳐주시고, 동아어린이공원에 휀스, 직원이 나와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했어요. 그런데 휀스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권백현 휀스는 했습니다. 그것은 했고, 위원님께서 도로변에 토사유출한다는 것은 가을에 공원시설 유지보수로 책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만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도 해야 합니까?

권백현 저희들이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신당3동 재개발로 기부채납된 땅이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인해서 기부채납된 자투리땅들이 무슨 용도로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그냥 땅만 무조건 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때에는 그 땅을 기부채납한다든가 땅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텐데 그러면 사업자들이 나무를 심는다든가 뭘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무슨 계획을, 자투리든지 남는 땅이든지 우리 구청에다 그냥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상원 조경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366-250 외 2필지, 이것은 남산타운아파트 조합이 청산단계에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녹지조성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구유지입니다. 조금씩 남은 것이고, 전부 다 기부채납된 것이 366-250 여기만 남산타운이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일은 아닙니다만 서로 업무협조를 할 때 인가를 해줄 때는 각 이해가 있는 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느냐 하고 허가 부서에서 의견을 내지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좋다고 승인을 내주고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도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이런 자투리땅을 기부채납 할 때에는 어떠한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기부채납해라 하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조성을 해서 받아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해야지, 못 쓸 땅만 얼른 받아서 나무를 심고 하려면 우리도 재정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허가 부서에서 준공이나 또는 허가를 내줄 때 의견을 듣잖아요, 그 의견을 들을 때 이런 땅을 나무를 심어서 또는 공원을 조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넘겨줘라,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못쓰는 땅만 받아서 공원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이런 곳에 나무를 심는데는 우리도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심어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은 노후시설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데 특히 노숙자들이 의자 등 휴식공간을 차지하고 음식물과 술을 먹고 일반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또 시설물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노숙자들이 오는 지역이 대부분 지하철역 아니면 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업무는 아니지만, 노숙자 단속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쫓아도 다시 오고, 수용시설로 데려간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하니까 보낼 방법이 없고 해서 저희 시설을 그쪽으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의자에서 눕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환봉을 설치한다던가 또 노숙자들이 와서 여러 명이 앉을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원정비사업도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서소문공원입니다. 거기에 비가리개라든가 파고라 등 문제되는 시설은 앞으로 안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못하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그러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원에 관리하는 분은 녹지과에서는 나가서 공원에 매일 상주할 수는 없지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될텐데요?

그래서 지금 상용인부 19명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일용인부임 3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용인부를 활용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과장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순찰을 돌든지 하고, 공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우리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가 있는 데는 서 한 7,8개 공원 정도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지요. 장충공원에도 가보면 물론 시에서 관리하지만 계속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가로등 등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시설물 보수 등은 여름 장마 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점검해서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알다시피 본예산에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꼭 추경에만 하려고 생각하려는 것인지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체 심사에서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어떻게 그 동안에 문제되는 우선 순위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추경까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세홍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문화체육센터 주변 가로수 회화나무 심는 것, 과장님은 회화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까?

지금 회화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관내에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약 90%입니다. 그리고 버즘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민원이 계속 되다보니까 회화나무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회화나무는 겨울에 동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또 생장력이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압구정동에 가면 회화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데에서도 가로수로 하고 해서 우리도 문화체육센터라는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앞에는 값어치가 있는 회화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회화나무를 채택했습니다.

지금은 프라타너스지요?

예, 버즘나무입니다.

지금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은 김포 매립지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합니다.

회화나무 심는 것이 몇 년 생입니까? 너무 크면 안 살 텐데요.

지금 이식방법이라든가 운반장비가 좋기 때문에 생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원직경 15㎝짜리를 심으면 2～3년 정도 가면 예쁜 수형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장충단길 확장공사에도 회화나무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이 생식이라든가 생장속도가 회화나무가 굉장히 빠른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때 회의할 때 과장님도 계셨지요?

예.

저희 지역은 인도폭이 1m짜리 이상이 없어요. 나무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보니까 나뭇가지가 바로 우리 건물에 가서 닿아요. 서울시 방침은 나무를 자주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가지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들고 그래서 우리 필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회화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해 달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회화나무를 문화체육센터 주변이나 장충단공원 같은 데에 식재를 하실 바에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 수종으로 필동의 나무 수종을 교체를 해줄 의향은 안 갖고 계세요? 지금 필동에 있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하는 쪽으로 옮기시고 필동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회화나무가 너무 생장률이 좋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간격이 굉장히 좁다고요. 앞으로 언젠가는 중간 하나는 빼야해요. 이 기회에 그 나무를 원하는 데로 옮기고 이쪽 필동에 맞는 나무로 심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필동에도 회화나무를 제가 오기 전에 심은 것인데, 그것을 처음 사업할 때에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의 많은 수종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수종을 심다보니까 지금은 교체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화나무를 그쪽의 것을 옮기는 것보다 먼저 고건 시장님이 있을 때에는 절대 가지치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봤을 때도 가지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위험한 것은 잘라내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한 노선이라도 수종갱신을 빨리 해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동은 지금 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수형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되, 지금 여기에 하는 가로수는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아주 멋있는 큰 건물, 종합적인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로를 깨끗하고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동 지역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심는 회화나무는 우리 필동에 있는 회화나무하고 다릅니까? 더 미남형이고 미인형인 그런 나무를 심으신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동을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회화나무가 좋다고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고 도로폭이 1m폭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었으니까, 물론 그늘은 지고 참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 나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견이 백퍼센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도 얘기하고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우리 필동에 맞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한 것이 2년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에 장충단길에 회화나무로 한다고 하길래 그때 내가 청장님한테, 회화나무가 이러이러하고 그쪽의 조건에는 맞다는 것입니다. 대로상의 조건은 회화나무가 맞는데, 성장이 많고 회화나무가 생긴 것이 아주 보기가 싫어요. 버즘나무처럼 한줄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수시로 꺾어지니까 그늘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면 어차피 여기다가 나무를 사서 이식을 하고 식재를 다시 하는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이식하고 우리 필동에 맞는 나무를 해달라는데 자꾸 이유를 다시면, 몇년 몇년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완전히 덮인 다음에 이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건물이 다 덮이고 있잖아요. 건물이 그 옆에 전부 도로폭 1m 되는 곳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집이 다 뒤집어 씌워져서 주민들이 자고 나면 그런 불편이 생겨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 타령하고 인부타령하고 서울시에다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나무는 서울시가 원하는 쪽에 구청이 원하는 쪽에다가 이식을 하고 필동에 맞는 나무로 식재를 해달라는데, 기술이 좋은데 왜 뽑아서 그쪽으로 못 옮겨요? 사다가 심나 필동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기술적으로 옮기나 그게 그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쪽에 민원해소를 시키고 이쪽에 보기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겠다는데 왜 해결을 못해주는 겁니까? 85주 심는다고 하면 필동 것을 다 뽑아도 나무가 남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대로 나무숫자를 거기 있는 양쪽 것을 파악해서 좋은 나무만 빼가고 자리가 지금, 나무간격이 너무 좁아서 2년만 앞으로 지나면 필동은 나무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 전체가 그것을 바꿔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옮길 데가 없다고만 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 했던 분한테 얘기하니까 신당동 쪽에 큰 공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나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중구에서 다른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분이 그냥 도중에 관뒀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갖고 그쪽으로 옮겨서 심어놓으면 필동에서 잘 키워준 나무를 그쪽으로 준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회화나무를 심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여기에는 이 체육관 개관과 맞춰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은 장충단 길을 확장을 합니다.

아니, 기후상도 맞지도 않고 지금 버즘나무를 이식하면서 바로 필동 것을 심어버리면 제대로 나무가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요.

그리고 필동에는 우선 현장조사를 해보고,

이제껏 현장조사를 안 했어요? 7년 동안 나무를 잘 자랐으니까 그 나무가 좋다니까 그 나무를 가져가고 우리 필동에는 거기에 맞는 나무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하나 죽는 것을 아시지요? 필동에 가로수 죽는 것을 아시지요?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셔야해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싫으니까 주민들이 뭔가 자꾸 모션을 취하는 거야. 나도 그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라니까. 나무가 자꾸 하나하나 죽어가잖아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서 검토를 하고 보고하세요.

키워놓은 좋은 나무를 옮기라는데, 7년 동안 키워놓은 것을 양육비도 안 받고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하려고 해요? 필동 주민들이 이 나무는 필요가 없다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나무니까 가져가고 다른 나무로 대체해달라고 몇번을, 지금 2년 동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설명서가 오니까 이번 기회에 잘됐다, 그럼 그쪽으로 옮기고 다른 나무로 해달라 하는데,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길에서 만나면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집단민원을 냈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느냐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현장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확인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황학동에 정자가 있는 데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같이 써야되는데 지금 노숙자들이 술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자기 안방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자라도 많이 놓고 다른 노인 분들이 놀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술 먹고 병만 쭉 있어서. 그래서 그 정자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녁때 되면 전기불도 없어서 환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노숙자들이 여자, 남자들이 술 먹으면서 별 짓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정자를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원 옆 주변에 보면 쓰레기, 적재물, 우리 황학동에 가보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가장자리에 꽉 차 있어요. 만약 화재라도 나면 아이들이 놀다가 나갈 수도 없고, 바로 옆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런 것을 좀 보시고, 공원녹지과에서 혼자 못한다면 건설과가 있잖아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항상 반복되는 얘기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장 나가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작정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를 버려주시고, 오늘 질의한 의문점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한편,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4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일반회계 49억 23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116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은 시비보조금인 자치구 인세티브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총 49억 1860만 원으로서 계속사업인 을지로4가 162～176번지, 그리고 회현동3가 1-5～8번지간 도로개설보상비, 그리고 신규사업인 황학동 2072～2067번지간 도로개설보상비에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하수도준설공사와 또 신규사업인 진양상가 청계천상가간 시설개량공사 등에 6억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교통지도과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16억 2415만 4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건립부지매입비에 115억 9894만 4000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용차량 대체구입비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 혼자서 하시기는 좀 벅찬 일입니다. 주차단속이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는 좀 느슨했는데 요즘은 또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이면도로 6m도로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단속요원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좀 넓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당6동을 보면 지금 문화교회 앞에 8m도로를 확장해 놨습니다. 그런 데 가서 단속해라, 이면도로를, 요즘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다 죽는다고 난리예요. 자기 공장 앞에서 짐 좀 싣고 가려고 하다가 딱지 끊었다고 하고 이런 것이 엄청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6m 이하 도로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좀, 우리 경제가 나쁘니까 주민들 좀 생각해 줘야지. 이렇게 계속 단속해버리면 지금 우리 구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우리는 전부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 아닙니까, 하루 나가서 마수도 못하고 들어왔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구에서도 뭔가 협조할 것은 해야 되고 하니까,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못 빠질 정도라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데라면 단속해야지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단속하고 다녀요. 단속하는 사람들도 애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6m 이하 도로는 정책적으로 구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합시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단속 건수가 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청장님 취임하고 한 달 정도는 정말 이면도로에 단속스티커를 안 끊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심하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면도로는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라도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가 회전을 한다든지 또 그 차로 인해서 유사시에 소방차 등의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단속을 하고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계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초등학교 주변, 저희가 특별히 초등학교 주변에 한해서는 아침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많습니다마는 학부모 측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교통소통에 꼭 필요한 지점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기셔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차를 대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동네에 가서 차대는 사람들에게 차가 좀 빠지게 대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서로 하고, 또 요즘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교통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차 좀 잘 대시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양범입니다. 저희 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03년도 노점상정비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교부금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된 예산액은 총 1억 원으로 포상금이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현황은 포상금은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가로정비초소 교체와 구청사환경정비로 3731만 1000원과 차량구입비 및 물품구입비로 5371만 2000원을 합쳐 총 9102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97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환사유로는 낙찰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장마차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미로상가 정비를 깨끗하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게끔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는 해 달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가로정비초소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로정비초소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명동지역, 마장동, 황학동시장, 동대문 주변에 있고 또 남대문 등 일곱 군데에 있는데 그 일곱 군데 가로정비초소가 상당히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초소 박스를 제작을 새로 한 겁니까?

예.

새 것이 아니라도 중고라도 페인트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면 좋잖아요. 초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분인데 옷만 갈아입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는가,

저희들이 아침 10시에 나가서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계속 순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교대로 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초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토목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기정세출예산액 121억 3720만 6000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은 49억 1884만 3000원이 증액된 총예산 170억 56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토목운영비로 44억 1860만 원, 하수운영비에 5억 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74쪽과 75쪽의 하수운영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저희 과 번제 순으로 하다보니까 잘못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준설은 금년 기정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기철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저지대 및 침수 예상지역을 위주로 53개 지역 4,370m 총 3,525㎥를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수해예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예산 7억 원을 전체 집행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7쪽과 같이 내년 상반기 준설공사 착공 전까지는 준설토 퇴적지역의 준설을 계속 실시해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 하절기 수해예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3억 원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금년 준설 실적과 17쪽에 준설 필요지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쪽과 19쪽에는 준설토 퇴적사진을 첨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에 하수시설물유지보수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후 불량한 하수관 600m와 하수맨홀 29개소, 횡단 빗물받이 불량 20개소 등을 정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기 중에 그 동안 손괴된 하수시설과 연말까지 하수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예년수준인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으로 5억 원만 반영되어서 유지관리에 예년 수준인 최소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1쪽에 시설물유지관리실적과 23쪽에 향후 보수가 필요한 지역의 사진 및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24쪽과 25쪽에는 보수가 필요한 지역의 사진을 첨부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시비보조금으로 하수사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만 3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91쪽 토목운영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에 도시계획사업 시설비로 을지로4가 162번지～176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부시장 건어물시장 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이 2003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보상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장기간 보상만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족한 보상비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3가 1번지～8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명동 밀리오레 건너편 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현황 도로 폭이 2～4m로 협소해서 2003년 5월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던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 3동이 전소한 바도 있고 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보상비가 감액 편성되어서 부족한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2072번지～2067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난계로와 영미로를 연결하는 폭6m 도로로서 1999년도에 투자심사를 마치고 총 370m중에 250m만 2000년～2001년도까지 18억 원을 투입해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120m 구간을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2～3m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일부 구간 때문에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보상비 1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에 보안등절연불량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은 총 6,053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2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 부적합 시설물을 보수토록 구청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기존예산 3000만 원으로 421등을 정비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잔여 부적합 보안등 420등을 정비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양상가～청계상가간 조명시설보수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양상가～청계상가간의 인공데크 밑 부분은 도로가 위쪽에 지붕형태로 덮여 있어서 조명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67년경에 상가 건설 당시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등기구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선관로는 60년대 말에 설치한 전선이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심하게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선로노후로 인해서 부점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통행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제설대책 소형염화칼슘살포기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소형살포기는 총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대씩 지급하고 구청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살포기 16대중에 11대는 신형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5대는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97년도에 구매한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잦은 보수가 필요하고 또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그래서 대체구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불량한 살포기의 점진적 대체구매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5대 중에서 상태가 아주 나쁜 2대를 구매해서 동에 있는 노후된 살포기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 소형살포기가 구매가 되어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유니목 구매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총 지원금 1억 86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60만 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토목과 추경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 날씨도 더웠고 동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교 철거하느라고 밤늦게 새벽5시까지 함께 같이 있었는데 감사드리고, 도로계장하고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운영 자체사업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의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요구내역을 보면, 하수도준설비는 기정예산 7억 원을 하수도준설의 신속한 처리와 수해대비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또한 하수시설유지보수비도 기정예산 5억 원을 시설물이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시설이 많고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긴급정비가 필요하여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지요? 이런 사항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에도 똑같이 하수도준설비 기정예산 7억 원을 2억 원 증액하여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도 기정예산 5억 원을 2억 원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금년 추경예산 편성 요구한 하수도준설비 3억 원 및 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좀 신경만 쓰면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함에도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선례 답습적이고 예산편성에 무성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하여 토목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똑같이 매년마다 이렇네요.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작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감 편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매년 똑같은 추경편성을 올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본예산부터 감액되지 않고 편성이 되면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파손된 부분은 먼저 동을 통해서 조사보고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각 동에서 동장한테도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조사도 해서 종합을 해서 상태가 아주 나쁜 지역들은 골라서 설계를 끝내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부터 정비를 쭉 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계장님은 우리 105동 뒷길 알지요? 지난번에 몇 번 답습을 하고 과장님도 저녁 내내 같이 있으면서 봤잖아요. 아주 보기가 흉하고 뒷골목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동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해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육교 헐고 난 뒤에 빵집에서부터 광희고가 옆까지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던데요?

육교철거 예산에는 육교철거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선로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조도가 15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조도기준이 30룩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노후되어서 그 밑에 전선에 자꾸 누전이 발생되어서 가로등이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등을 개량하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하게되면 보도를 다시 파야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할 때 보도를 정비하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단길 넓히는 것, 그것은 금년에 1억 5000이 설계비가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금년에는 설계비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는 내년 사업으로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타워호텔까지 넘어가는 길이 다 넓혀지나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우선 2호터널 입구까지, 2호터널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상수도 사업본부 있는 데까지 서울시에서 1차사업으로 하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필요성이, 서울시에서는 교통처리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확장공사를 끝낸 다음에 교통흐름을 봐서 추가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는데 보안등 수리업체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사전에 불러서 잘 안 되는 곳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몇번을 신고를 해도,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면 먼저 장충단교회 위에 교회에서 집을 사서 철거되어서 달려있던 보안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전화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제가 업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동의 민원이라는 것이 조그만 일인인데 그런 데서부터 불신이 오니까 제때 될 수 있도록, 업자가 수백 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불러다가 식사라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되면 그런 업체를 교체해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업체를 불러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면 해약하고 다른 업체를 지정하더라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계장한테 시켜서, 말을 잘 듣는 쪽으로 하면 좋겠고, 제설대책 소형염화칼슘살포기 구매를 보니까 구형이 5대인데 2대만 구입한다고 하는데 3대는 성능이 괜찮습니까?

상태는 좋지 않은데 우선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태가 나쁜 것 2대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진양상가 노후 전선만 대체합니까? 이것은 무슨 전선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건물 내에 있는 것인데요.

데크 밑에, 데크에다가 건물부착 형태로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차도부분이 인공데크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양상가 내에 가로등이 있습니까?

상가 벽을 이용해서 했지요. 줄을 따로 안 세우고 벽에다가 등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내에 우리가 가로등을 해줍니까?

상가 내부가 아니고 데크 밑의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상가 내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상가에서 해야지 만약에 상가 내에 있는 것은 선으로 보면 우리가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선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상가 내에 가로등 달아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상가 내에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요.

상가 내부에는 안 합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담 안에 있는 것은 집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밖에 한다거나 하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도 있겠지요. 처음에 개발할 때 잘못되어서 건물 내로 도로가 양쪽 다 있단 말이에요.

데크가 저희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옛날에 서울시에서 개발할 때 잘못해서 그런데,

초창기에 도시계획법도 생긴지 얼마 안됐고 초창기이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우리 구에 더러 있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상가 주인들이 상가 단체가 있지요, 협의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해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로준설은 하수계에서 하지요? 그런데 신당6동 말일성도교회 입구에서 예전 동사무소 있던 자리, 그 구간이 맨홀이 보면 막혀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을 시켜서 쭉 한번 파내면 좋겠어요.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에서 하수도 맨홀이 4591개가 있고 빗물받이가 7048개소가 있는데, 이게 중구 전체 다 합니까?

예, 전체 숫자입니다.

전체 보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뒤쪽에다가 별도 페이지로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물량을 첨부해 드렸는데 앞쪽에서는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을 놓고 다음 쪽에 해야 될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온 부분도 민원이 있든가 또 새로 발견되는 부분들은 준설도 해야 하고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천 시에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맨홀이 너무 막힌 데가 훨씬 많고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하고도 같이 돌고 저 혼자도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우천시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막힌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박혀서 쇠파이프를 갖고 가서 파고 했는데 우천 시에는 나오셔서 지역을 한번 돌아서 하수도맨홀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장충동 193번지 공영주차장 엠버호텔 도로개설 관계는 2005년도에 주차장 개통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먼저 번에 오셔서 봤지만 뒤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려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부분은 구청에서 공사를 임의로 도로를 깎아내린다든가 성토를 한다든가 작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사도부분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되면 바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주차장이 완공되면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엠버호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기들은 조금 늦췄으면 하는 바람이고 2006년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속히 완결짓도록 건축과장하고 도시관리과장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충단공원 앞에 침수지 펌프장 옆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육교 철거할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을 한번 보셨나요?

파출소 있는데 앞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가서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은 장충단길 확장하는 그 선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이 검토를 시켜서 그것을 할 때 같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염려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개설할 때 다시 입구를 넓혀서 그런 걱정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저희 과에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2004년도 예산에 세입편성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1864만 4000원이고, 이월금이,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사업비로 시비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551만 원으로 합계 116억 24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4억 5386만 6000원에서 경정예산 310억 7802만 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축비용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수지구주차장건립비 10억 2800만 원과 신당3동주차장건립비 85억 5000만 원 등 6개소의 사업비가 206억 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소요예산이 206억 653만 원이고 2004년도 기정예산이 90억 788만 6000원으로 부족예산이 115억 98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을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115억 9864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 대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99년도 아토스 2대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소형승용차 2대를 대체 구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시비지원 980만 원 중에서 2003년도에 4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1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 551만 원이 이 뒤에 내집주차장갖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하는데 편성을 했다가 반납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냥 반납이 아니고, 회계상 여기에 보태서 반납하게 되어 있나요?

다시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551만 원하고 합해서 여기 들어와서 다시 나가게 되어 있나요? 회계상 바로 안 되고?

예.

특별회계라서 그런가요?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비슷하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특별회계에 너무 많이 잡혔다고요. 본예산이 덩치가 큰 것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좋아요.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덩치가 크다 해서 종국에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5억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부지매입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섯 군데 사업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렇고 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충동지역 194번지 공영주차장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까?

그 부분이 설계가 조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외에 그 위에다 부대시설 짓는 것이 있어서 그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한수 씨, 요즘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림동공영주차장 출입구 고쳤나요?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차 세워 놓고 가서 돈 내고 나와야 되는 것, 고쳤어요?

그것은 아직,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그 건물을 잘못 지었어요. 출입구가 잘못돼서 들어갈 때는 주차권을 빼고 들어가는데 그럼 나올 때도 운전석 쪽에 돈 내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네요. 그런데 반대쪽에 되어 있어서 차를 세워 놓고 내려가서 돈 내고 또 차를 타고 나와야 되게 건물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돈 내고 계산하는 데를 만들어야지요.

그 관계는 제가 오늘 확인해서,

조영훈이 중구의원이지 신당6동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거기를 가서 차를 한번 대고 나오다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 고쳐야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돈 많이 들어야 돼요. 돈 많이 들어도 고쳐야 됩니다. 누가 담당인지 그것 빨리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초동공영주차장 잘못한 사람들 전부 징계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엄청나게 파헤쳐 보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쭉 있어. 어떻게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김영성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징계를 안 하고. 돈을 얼마씩이나 손해를 보고,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내가 구정질문 때 얘기할 거니까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