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결위원장을 맞게 된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4년 9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2,399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3억900만원이 증가하여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77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2,576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7억7,600만원이 증가하여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증가율 20.2%보다는 그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둔화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2,399억3,82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3억877만4,000원이 증가하여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21.0%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추가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356억1,72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억2,179만1,000원이 증가하여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99억2,298만1,000원 중 결산전 기정예산에 이입된 250억원을 제한 49억2,298만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9,881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 조정교부금은 902억6,05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4억8,725만8,000원이 증가하여 27.5%가 증가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30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47.7%나 증가했으며 금번 추경재원의 주요 감소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249억8,49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8,165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72억9,87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1,807만원이 증가하여 각각 5.0%와 7.6%가 증가하여 전년도 1.5%, 6.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추가세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자체수입은 948억2,91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891억738만6,000원대비 57억2,179만1,000원이 증가하여 6.4%가 증가하였으나 이월금 7억9,881만원을 제할 경우 5.5%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1,451억91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25억2,213만원 대비 225억8,698만3,000원이 증가하여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증가폭이 자체수입의 증가폭을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원중 지방세수입은 부동산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세원의 비탄력성으로 세입의 높은 신장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과세방식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바꿔 비싼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올렸으나 금번 회기내 재산세의 100분의 20을 일률적으로 소급인하하는 구세조례개정안이 발의됨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를 반영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경정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치 못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추가예산만이 있고 경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2억77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69만5,000원이 증가하여 1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을 살펴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99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878만5,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75억5,31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3,880만원이 증가하여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을 살펴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억5,331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491만5,000원에서 세외수입중 공영주차장료수입 1억8,827만5,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8,115만원을 경정하여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399억3,82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3억877만4,000원이 증가하여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는 939억7,20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억3,327만4,000원이 증가하여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증가율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나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에서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편성 26.4%가 증가하였고, 내무행정, 자치행정에서 화곡3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과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비를 편성 44.3%가 증가하였고, 내무행정, 민원실운영에서 호적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편성 35.9%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그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1,126억1,14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억4,108만8,000원이 증가하여 1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인부임 및 부대경비에서 3억5,000만원을 감액편성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예산은 18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4.2%가 증가한 반면, 가정복지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8,364만8,000원, 보육시설운영비로 21억1,581만4,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13.85%의 증가율을 보이고,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는 도레미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공원정비 및 배드민턴장 정비 등 공원내 체육시설 보완공사 등에 증액편성하여 71.5%가 증개 대폭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248억7,54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억9,056만6,000원이 증가하여 4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8,000만원을 편성 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건설관리 도로관리에서 각종 도로개설공사,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정비공사에 58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84.4%가 증액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3억7,80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7만2,000원이 증가하여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81억13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억4,077만4,000원이 증가하여 4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비비는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추가예산 283억877만4,000원중 경상예산에 5억8,282만8,000원을 편성 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사업예산에 242억8,636만2,000원을 편성 2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예비비 등에 34억3,958만4,000원을 편성하여 5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2.1% 사업예산이 85.5%, 예비비 등이 12.1%로 추가재원의 대부분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여유분을 예비비 등에 편성한 바, 매우 긍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나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년내에 가능한 사업인지, 편성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2억77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액분 전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5억5,31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감액편성에 따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6,942만5,000원을 감액편성하면서 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추가부담금 1억4,293만6,000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편성 후 각종 경비의 부족분 등에 편성하면서 여유분 3억8,101만2,000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현황을 보면 방화동 619-620간 도로개설사업외 3건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이며, 기투자액은 38억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연부액으로 12억원을 투입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서울시 추가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바탕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보존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띤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6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9억2,200만원보다 287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3억900만원이 늘어난 2,399억3,800만원으로 13.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6,800만원이 늘어난 177억6,100만원으로 2.7%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가급적 법적경비 부족분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하고,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사업들과 계속비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재원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가급적 자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되 신규사업에도 골고루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편성 내역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억1,800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인건비 증가분 2억4,500만원, 도로시설관리원 인건비 증가분 7,900만원, 공무원재해 부조금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규모축소에 따라 인부임 3억5,0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토목분야에 58억3,5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16억원을 반영하고, 주요 이면도로 보도조성공사비로 3억5,000만원, 도로정비공사비로 6억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수분야에는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에 9억원을 반영하고 가양빗물펌프장내 유수지 체육시설 및 마곡테니스장에 대하여 야간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 공사비 및 용역비로 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는 구민숙원 장기미집행사업인 도레미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로 시비보조금 대비 우리구 부담금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고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본예산에 이어 26억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비로 1억원, 방화근린공원외 5개소 정비공사비로 5억원, 근교산 정비로 4억원, 산림내 훼손지 및 불법경작지 수목식재비로 1억5,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공사비로 3억원등 사업추진을 위해 15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는 관내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확산으로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골목형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키 위한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 16억원에 이어 부족분 4억8,0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총 59억3,300만원을 배분하여 강서구 사진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장비구입비로 5,700만원을 반영하고 교통청사 자동차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4,000만원, 구 청사 배연설비공사비로 4,000만원, 구 청사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25억8,200만원,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로 14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7,200만원을 반영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로 4,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 확충등 자산취득비로 8억3,900만원, 허준기념관 완공에 따른 도록 제작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1억8,500만원, 구민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단체의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소규모 상설공연장 설치비로 2억5,000만원, 호적재제 제적부 입력 전산화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는 건물 노후로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구립 볏고을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3,000만원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와 급여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반영된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으로 보조금을 포함하여 21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제 행사비로 5,200만원, 강서아동복지센터 사업지원비로 2,300만원등 47억3,200만원을 반영하므로서 총 242억8,7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가 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으로 1억4,000만원, 주차금지 노면표시등 설치공사비로 2,600만원을 반영하고 민간견인수수료 증가분으로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면수 축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2억6,900만원 경정하는 등 총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선 제3기 구정운영의 실천을 뒷받침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정영숙 기획예산과장께서 행정재무의 예비심사에도 자료를 제대로 안깔아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상당히 당황했었는데 그때 사과를 하고 오늘 총괄보고를 하는데 좀 자료를, 보충자료를 좀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정도는 조금 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좀 재포션을 잡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님의 회의방식과 또 고재익 위원님의 정회요청으로 그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재무에서 심도있게 또 다뤘고 심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통장들, 통장들은 총무과도 아니네. 총무과에서는 별 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자료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진행을 요청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심창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에서 깎여서 올라왔죠?

다뤘다니까

. 그거 깎였죠?

가만있어요. 제가 좀 순서는 안맞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옆에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 세입예산은 설명을 한 번 들어본 일도 없고 설명을 받고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지금 총 287억인가요? 있는데 그 세운 중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중 6페이지를,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356억1,72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2,179만1,000원이 증가하여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29억2,298만1,000원중 결산전 기정예산에 이입된 250억원을 제한 49억2,298만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9,8881만원입니다.”하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중에서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200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편성하면서 이미 250억원이 넘을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예산에서 넘을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이미 본예산을 세울 때 편성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전 기정예산에 이입된 250억원, 이 부분을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과장께서는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은 재원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억원의 규모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부를 해 가지고가 아니라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 12월달에 세우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기정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건지, 안 그러면 이입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측을 하고 이미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예, 포함시켰습니다.

그 전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측해서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머지가 그보다 더 여유분이 남았을 때는 추경에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그렇습니다.

250억원은 이상 넘을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본예산 세울 적에 순세계잉여금 임시금액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습니까?

예,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 안에 사업비로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하고 나서 남은

잡아놓고 있어요?

예. 재산세도 마찬가지이고 예측해서 전부다 예산을 세우거든요. 재산세도 통상 매년 300억이다 그러면 올해는 3백 한 20억 정도 될 것이다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똑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쓰고 나머지 돈을 예측하는 건데 250억 정도 매년 쓰고 남을 것이라고 예측할 거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체가 지금 쓰고 얼마가 남을지는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그 정도 남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을 안시켜주면 사업예산을 잡지를 못합니다, 순수하게 남은 예산만 가지고는. 따라서

순수하게 남는 걸 가지고 쓰면, 올려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것을, 그러니까 2004년 것을 다음에, 2005년에 결산하면서 잉여금이 한 250억이 넘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2004년도 본예산 올 봄에 편성해놨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컨대 금년도 예를 들어볼게요. 2005년도, 연말에 가서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04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 게

항목하고 틀려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결산전 기정예산에 돈이,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결산하면 분명히 한 250억은 넘을 거니까 지금 먼저 넣고 250억을 뺀 나머지 49억 정도 남은 돈,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런 개념인 모양인데

예.

나와있습니까?

그 말씀

나와있다 그러면 겁이 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지침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요?

예.

예산편성하라?

예, 당겨서 예산편성합니다. 왜냐면요 그걸 당겨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예산이 줄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성립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예측해서 이미

추측으로 250억은 넘을 것이다 그랬는데 만약 모자라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 안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거의 매년 통계로 봐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부분은요 세입목표를 세우는데 거의가 목표 초과달성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가지고

그래서 추계라 그럽니다, 추계.

편성한다는 건 전 이해가 안갑니다.

예측해서

언제 기회 있으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우리 과장의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르쳐주세요.

예.

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닌 250억원이 추경 세우기 전에 이미 예측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편성돼있다?

그렇습니다.

안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설명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과장께서는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강철웅 위원님이 자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자료를 충분하게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관계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과 동행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5억3,8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8,844만8,000원보다 43억5,036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페이지 하단 설명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통장 워크숍 추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통장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서 새로운 활력창출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고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의식과장.

생략하고 일문일답식 질의합시다요.

김상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으로 바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의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행정재무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겠지만 가양2동의 개축이죠, 개축? 개축인가요?

올라왔죠? 리모델링에서 얼마?

17억

18억2,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가양2동이 언제 준공됐나요?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94년도에 됐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현지 동청사라든지 이거를 다 가서 확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다? 노후돼 있다! 지금 동청사 신축을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동이 몇개 동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는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축이 민원이 되고, 물론 가양2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뒷장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신축 예정인 동은 염창동, 지금 현재 신축이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3동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화곡4동은 거기에 청소년수련원, 동청사, 공영주차장등 복합공공타운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화곡5동은 곧 청사신축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은 공원용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 마무리되면 가양1동도 곧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동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공원용지가 지금 대지로 일부 변경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추진돼 있나요?

공람공고를 마치고, 지금 아마 시에다가 시설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가양1동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의 발원지입니다, 발원지. 향교가 있고, 현아가 있었고, 현아라는 거는 지금 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화체육시설로 어저께 공항동체육센터 개소식에 가봤지만도 참 주민을위해서 이렇게 아직도 개축이 안된 동이 있는가 하면 무려 이게 18억이라는 요새 어려운 경제사정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는 거는 처음 이 신축할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따 점심식사 후에 가양2동 청사를 우리가 한번 견학이라고 그러나요, 뭐 확인을 해보는 게 답사, 답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지금은 시간관계상 그렇고 식사 후에 식사를 겸하면서 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요. 동청사 시설개·보수 해 가지고 등촌2동 민원실 창구 재배치 등 개선 2,000만원, 게양대 설치 686만원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등촌2동에 다 시설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등촌2동은 건물이 사실상 협소하고 낙후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계속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치가 뭐예요, 가로열고?

같이.

게양대는 그게 국기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게양대를 설치해요, 옥상에다가?

예.

옥상에 방수하고 옥상에다가 게양대는 왜 설치합니까, 옥상에다가? 거기 조회하나요, 무슨 예비군?

지금 국기는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기게양대를.

, 그건 앞에 있잖아요. 동청사 앞에 게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옥상에.

페인트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페인트. 옥상에다 게양대를 설치해서 뭘 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기 뭐 구기를 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구기하고 국기하고

옥상에다가?

예, 청사가 낮기 때문에 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도 외곽에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촌2동 여기 있는 건데 건물앞에 돼 있는데 그거를 페인트를 칠하든지 보수를 하면 될텐데 옥상방수·게양대 설치 합해서 6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억1,23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37억270만6,000원보다 많은 143억1,5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제의합니다.

예, 최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의 제안으로 일문일답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협약체결일인 4월달부터입니다.

협약체결을 할 때 4월달부터 이렇게 위탁관리를 주기로 협약체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안 통과되면은 과장님이 그 돈 대신 지불할 거예요?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위탁운영계약을 해야지 예산확보도 안하고 계약부터해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협약서 사본 가져오세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예산확보도 안하고 계약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4월달부터 해서 지금 소급해서 주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할테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 지급하세요. 이거 말도 안되잖아요.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어요. 나 질문하고 있어요. 4월달부터 몇월달까지예요, 예산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몇 개월이에요? 4월달부터 12월까지면.

모두 4월 포함해서

9개월?

예.

거죠?

예.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위탁협약체결을 할 때 분명히 이 비용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계약서에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났구만 이거. 그럼 예산 우리 과장님이 막 그냥 강서구 예산 막 마음대로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삭감할 겁니다. 방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질의응답 끝나면 바로 계약서 가져오세요, 사본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죠, 지금?

예.

국장님!

예.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운동을 합니까?

예?

배드민턴을 칩니까, 지금? 화곡배수지.

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불어서 못친다고 예산 올라온 건 또 어디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원칙을 고수해서 건축법하고 이거 다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산속에 높은데 있고, 배드민턴이란 특성 때문에 현재 외벽 가지고는 바람막이가 안됩니다. 원체 또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면이 포함돼 있거든요. 중간 바람 차단도 안되고, 또 주변에 벽도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바람막이를 해줘야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나가봤습니다마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괜찮습니다만 바람이 부는 날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배드민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갈까요, 가볼까요? 오늘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배드민턴 한다고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못하겠죠.

내가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오늘은 아마 못할 겁니다.

참 나, 왜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간부, 국장님들이 진짜 배짱 없습니까? 돈만 숱하게, 돈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 돈 먹는 하마. 돈만 숱하게 들어가고 오늘 같은 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못하는 게 아니라 땅 마르기까지 한 3일은 못해. 3일이 뭐야? 이래 되겠냐 이 말이야. 자, 화곡배수지, 그 배수지라는 게 뭡니까? 밑에는

밑에는 물탱크입니다.

아니에요!

예.

물탱크는 원래가 깨끗이 유지되는, 그게 이렇게 식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식수원인데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날 못한다 이거에요. 며칠 못하고, 또 이게 문화,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수탁을 했는데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회원들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여기를 운영하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율적으로 맡겨 가지고

자, 문화체육과장님.

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와요?

아, 협의회 자체 지원금이 아니고

, 중앙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앙? 중앙에서 나오는 거 전혀 없어요? 모르시는 거에요? 그 뒤에 앉은 계장님도 몰라요? 지금 이거를 여기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에서 했기 때문에 무료인가요? 구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비 이런 걸 다 내준다 이건가요?

지난번에 이 배드민턴장을 만든 취지가 우리 봉제산에 흩어져있는 산속에 있는 클럽별 배드민턴장이 난립된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 그거는 다 아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 그건 다 아는 거고.

예.

3선 의원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고 배드민턴장의 운영비, 민간위탁하는 거를 지금 여기, 저기 있잖아요? 여기 뭐죠, 구민체육센터?

예.

또 지금 우리 가양1동에다 짓는 거 배드민턴장.

예.

다 구립 아닙니까?

예.

독립입니까? 구립이죠?

예.

공항동 어저께 개관한데?

예.

위탁관리를 어디다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했나요?

제가 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할 바에는 배드민턴연합회에다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법인으로, 법인체로 돼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가능하지만 배드민턴연합회는 그 자체가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관리를 했던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 무슨, 배드민턴에서 같이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산하기관이 배드민턴연합회입니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인원이라든지 배드민턴의 전문자를 추천하고 이런 유대관계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유대관계가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인천공항, 이제는 인천공항으로 한 번 넘어갑니다. 인천공항에 우리 인천하부공항에 배드민턴장 했다고 서울시내 25개 구청 녹지과장 다 불렀죠?

예.

국장님!

오픈할 때 불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슨, 본부장인가 누가 오셨죠?

예.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하부 인천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하부에 배드민턴장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바람 불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바람막이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예.

구청장님, 우리 의장님 다 박수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샘터 같은데, 샘터는 지금 안해주고 있죠?

이번에 그래서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샘터 빠졌어요.

녹지과장 좀 불러요.

이번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 양쪽 다 바람막이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요.

우리가 국장님이 알고 있습니다는 간접화법 아닙니까? 그 예산을 총괄하는

올라갔습니다.

게 국장님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총괄해서, 최종적은 구청장이지만도

기획예산과가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관리국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입니다.

아, 그건 좋아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하부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구청장도 박수 받고 우리 구의회 의장도 박수를 엄청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샘터를 해주냐 하니까 못해준다, 그러면 여기 가림막이 없으면 또 공을 못쳐. 그러면 이런 거 둘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배드민턴 할 줄 아십니까? 모르죠?

예?

안해보셨죠?

저도 바람막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인천공항 하부 고속도로에 지금 샘터클럽이, 오래 된 클럽이에요, 거기가.

예.

안돼 있어. 그런데 구청에서 해준다고 박수 받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걸랑. 그거 어떻게 할거야?

잠깐

그거는 아마 추경에 포함이 안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분 말씀은 무슨 고속도로 그 업체에서 그걸 철거를 한다는 거야, 철거. 거기 왜 이렇게 바람막이가 있느냐?

아, 그거는 아마 도로보수의 지장물이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돈은 쳐들이고 운영비는 또 7,000만원 정도 주고 그러는데 회원들은 못하고 그러면 뭐? 강서구청은 뭐에요?

위치선정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땅을 구할데가 없고 무상으로 임대할 그만한 땅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치선정은 잘되었는데 사실상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비는 주는데 화곡배수지나 인천공항고속도로 하부 부지나 못한다 이거에요, 운영을.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누가 하는 거에요, 어떡하는 거에요, 그럼 운영비는 주고, 주려고 그러고?

뭘 줘요, 주기는.

그거는 아마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과장님.

예.

말이에요, 지금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요금은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공공요금은 내내 전기라든지 수도 그런 걸 얘기합니다.

마곡테니스장은 왜 돈을 받습니까, 입장료를? 여긴 입장료 안받죠?

예. 이게 땅이 구 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 재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공항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 재산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예.

여기 공공요금은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요금, 전기료 이거 다 내는 겁니까?

예.

음!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이거는 몇 명을 두는 겁니까? 각각 한명씩입니까?

각 2명씩입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별로 각 2명입니다, 생활지도자가.

생활지도자가 2명?

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주시겠지만도 본 위원이 참 작년부터 주장하는데 왜 그럽니까, 구청이? 자, 국장님! 건축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 이런 거를 난, 우리 국장님은 거치셨는지 몰라도 제가 도시관리국에 주장하는 게 그거걸랑요. 배드민턴을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이게 천막을 쳤냐 안쳤냐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중간에 볼대를 세워서 해주고서 지붕을 최대한으로 좁힌 다음에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비닐을 씌우든 뭘 씌우든 하면 실내체육관하고 똑같이 되는 거걸랑요. 그거를, 이거를 천막을 못친다는 규정 때문에 하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도 동호인들은 불만이고 운동을 못하는 시설이 되고 그냥 맑게 개이고 바람 안부는 날만 치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참모회의나, 왜 거론이 안됩니까?

저희들

그걸 노골적으로 좋다, 법에 위반돼도 우리는 천막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는 못하지 누가 하겠어요? 의원도 “여보, 당신 법에 걸려도 무조건 해.” 그런 똘아이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몽고텐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하면 비는 안들어가면 되고, 그거 왜 못하냐 이거에요? 난 참 답답해.

그게 지금

국장이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건물구조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안전상의 문제거든요. 중간에 지주를 세우고 바람막이 위에 덮개를 씌웠을 경우에 그 안전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눈이 왔을 경우에 무너져서 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자, 국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무리한 요구가 주민들 요구인데요

안하겠어. 얘기를 안하고 자, 강서구청 국장님들, 일산이나 김포시에 한 번 가보시오, 견학. 얘기할 필요 없어. 더 이상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가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시혁과장님!

예.

이 구립 배드민턴장에 그럼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나 아니면 관리인이 지금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예.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간위탁비가 포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있어요?

예, 사전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막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만 있어요. 과장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배짱이 커서 그렇게 막 지불해요?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미리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은 됐고.

그래도 그걸 급하다고 그렇게 막하면 안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장님은 이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4월에 협약이 체결이 됐고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장님하고 최시혁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33.3%씩 변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최시혁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코치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지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봉급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밖에 안줍니다, 저희가. 100% 받지 않고요

답변을 하셔야죠.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뭘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지.

월급이 아니고 시간당으로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최시혁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답변을?

이건 봉급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그래서.

봉급이나 뭐

그런데 일부밖에 안주거든요,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서.

현재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파견 나온 코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봉급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 몇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잘, 그런 것을 잘 알아야 여기 와서 답변을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도 바로

·답변해요.

·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예. 이해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의 말씀처럼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2000년도에 구매했던 PC를 242대를 교체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242대면 어디어디에요, 이게? 자료 가지고 계세요?

다 각, 구에 있는 과 사무실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대부분 다 퍼져있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 포함됐어요?

예,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교육장하고 인터넷플라자에 있는 PC 전부 2000년도 분이기 때문에 다 교체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아, 예. 고재익 간사님 말씀하신,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이연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정영숙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총괄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인센티브지원보조금잔액 반환금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교부금 이렇게 더 받아야 될 우리구 살림인 것 같은데 한 7,000만원을 이거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뭔지 자세히.

위원장님! 전체 다하는 겁니까? 그건 세무과건데요.

예, 같이.

다?

예, 같이.

예, 같이 통과....

다?

예.

무슨, 왜 이렇게 된 거죠, 반환금이?

예, 세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께요. 인센티브지원보조금잔액 반환금은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친절봉사, 세무부서 이런 각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억에서 뭐 많게는 3억, 1등하면 3억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자본보조, 경상보조 두가지로 나눠서 쓰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기본예산이 아니고 인센티브라 그래서 특별보조금으로 나오는 거 거든요. 그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체적인 시세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쓰고 남으면. 그렇게 해서 이게 반납 예산으로 예산책정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과다하게 됐지 않느냐? 7,000만원을 구지 그렇게

아니 아니, 이거 천원이니까

단위가 원입니다.

아, 천원?

예, 반납이

또 7,000만원인줄 알고 예, 알겠어요.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요.

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반환금으로 이루어져있군요.

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전체.

예, 보건소 전체,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