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현재 심사하고 있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의 예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2쪽, 제3회 농업박람회 참가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농·특산물과 농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농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특산물관과 상징탑,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농업인 700명과 관계 공무원 50명이 참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도비 4백만 원과 군비 556만 원 등 95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 임차 12대에 따른 사업비 360만 원, 참석자 540명에 대한 급식비 270만 원, 체험 운영 재료 214만 원, 체험장 5일 동안의 운영비 112만 원 등입니다. 별도 160명에 대한 급식비와 차량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별지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8쪽입니다. 228쪽∼233쪽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본 예산 감액은 균형 예산 편성을 위한 조정 금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233쪽 하단 부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임계약직으로 있는 곤충연구소장의 직급보조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계상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나비문형 전통꽃단지 조성 사업은 나비축제장 주변의 논에 자운영과 유채 등 전통식물을 파종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 홍보로 우리 군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나비축제 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목표로 대형나비문형 4개소 31,520㎡를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 내역은 하단부에 인부 사역비, 241쪽에 계상한 경운 장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4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42∼248쪽까지는 균형 예산 조정 금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 메밀음식 장터 운영입니다. 11월 2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가을나비와 국화의 만남 전에서 부대행사로 메밀음식 장터 및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전시 재료, 운영 재료, 기계 구입 등 총 사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가을나비와 국화축제 추진계획안입니다. 나비축제생태전시관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나비와 국화를 이용한 전시회 개최로 새로운 관광지역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추진방향은 기존 생태전시관 및 부대시설을 활용 전시하겠으며, 직영 국화작품 생산으로 저비용 전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시 계획은 먼저 제1전시관은 세계잠자리특별전시 96종 120상자, 살아 있는 가을곤충전시 10조, 야생화 전시 및 전통 재래작물 전시 300점, 거베라단지 홍보용 꽃꽂이 전시 50점만 활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제2전시관 국화 작품 전시 1,320점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작년 11월부터 키워 온 작품으로 전시를 할 계획이며, 세부 작품은 현애대작 50분, 다륜대작 20분, 특수대작 10분, 분재작 40분, 입국다간작 200분, 대국품종전시작 400분, 쿠션멈 400분, 복조작 200분이며, 전시관 기본 조경용 국화 식재 2만 본, 가을나비생태전시관 3조, 가을나비 및 잠자리 방사 2만 마리를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총 3,171만2,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가을나비축제 기본 조경용 국화 구입 9백만 원, 가을나비축제 운영 꽃꽂이 전시 재료 3백만 원, 가을나비축제전시관 기본 조경 재료 구입 5백만 원, 나비 우화학습장 설치 재료 1백만 원, 가을나비축제 곤충 전시 재료 9종 3백만 원이며, 가을나비축제 운영용 간판 및 베너 표찰 제작에 2백만 원, 가을나비축제 야생화 전시 임차 3백만 원, 가을나비축제 전시관 설치 및 철수, 곤충 채집·나비 사육, 나비 및 곤충우화학습장 설치 임부임 571만 2천 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시용 국화 직영재배로 경제적인 축제기반 구축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현애대작은 시중가격이 2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직영재배 시 3만 원 정도면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임부임 280만 원은 자연생태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및 판매용으로 키우고 있는 자란 3만 본 육묘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석류 및 무화과 묘목상 관리임부임 168만 원은 단지조성용으로 키우고 있는 무화과 및 석류 묘목 생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전시장 운영 제초작업 인건비 280만 원은 함평천 및 주변 논 21,000평에 대한 관리 및 제초작업 및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곤충연구소 유리온실 천정 보수비 2백만 원은 나비사육 온실 천정 자동화시설 요구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251페이지, 석류 및 무화과 묘목상 관리인부임, 지금 현재 이 묘목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몇 주나 돼요? ○

지금 현재 석류가 2만 본이고 무화과가 2만 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맹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시관에 살아 있는 잠자리 특별전시관이 있고, 나비도 날립니까? ○

예, 가을나비로 해서 약 2만 마리 정도를,

잠자리가 2만 마리라고 했는데, ○

나비고 잠자리고 포함해서 6일간에 걸쳐 날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쿠션멈하고 복조작은 어떤 분화 재배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

쿠션멈은 화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것을 보고 쿠션멈이라고 하고, 이 복조작은 국화 키가 통상적으로 90㎝ 이상 큽니다. 근데 이것을 B-9이라는 왜화제를 처리해 가지고 한 뼘 정도에서 꽃이 피게 만드는 특수기술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1,300점이나 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재배한다는 것은 오늘 알았는데요, 그 예산은 어디가 안 나왔네요? ○

지금 키우는 예산 말입니까?

예. ○

키우는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나비축제를 3,171만2,000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백맹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다른 축제나 모든 축제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경상적 경비는, 아무리 우리 재정이 약하다고 너무 솔직하게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경상적 경비는 아끼지 말고 외상으로라도 쓰십시오. 본예산에 충분히 수용해 드릴 테니까 가라로라도 쓰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무튼 성공시키고 나서 내년에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110만9,000원을 당초 산림축수산과 축산계가 농산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내년에 대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농산과 예산에 계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을나비축제에 따른 가을추수체험장 운영에 따른 벼 임대 4마지기 한 반구를 임대하는데, 한 마지기에 50만 원씩 2백만 원과 체험장비 낫, 홀태, 도리깨, 절구통 및 전통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2백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농산물 벽화그리기 목재틀 제작과 기타 자재 구입비 2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을나비축제 기간 중에 농산물판매 직판 행사를 하는데 플래카드 제작 20만 원하고, 홍보·배너제작, 조립식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20만 원, 직판 홍보 시식용 농산물 구입 아이스홍시와 레드마운틴을 구입해서 시식하는 데 60만 원. 그리고 메밀 식재비 10ha 조성에 1,0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메밀 식재비는 읍·면에서 가을나비축제와 명년도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메밀 10ha를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축산계가 산림축수산과에서 농산과로 편입됨에 따라 6백만 원을 예산 이체하여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계수 조정으로 인해 2,835만7,000원을 군비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학자금 지원대상 300명에서 379명으로 79명이 증 됨에 따라 5,016만3,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10명이었었는데 25명으로 15명이 추가됨에 따른 사업비 1,08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재원별로 부담률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1억50만 원에 군비가 37%고 도비 부담률이 13%, 국비가 50%였던 것이 재원별로 군비가 59%로 증 되고, 국비가 31%로 줄어듬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는 감하고 군비 2,168만 원을 증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친환경농업 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 80명에서 420명으로 추가하여 교육시키고자 1,02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환경농산관리 기타보상금에서 농산물유통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됨에 따라 1억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운영답 직불사업으로 해서 3억5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쌀 생산조정제 추진행정비를 국비로 해서 303만5,000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공급차액 지원으로 당초 58톤에서 74.88톤으로 증 됨에 따른 사업비 202만1,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풍 디앤무 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대파대로 해서 49만 원, 농약대로 해서 6,940만3,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고속발효액비 제조기 지원사업의 재원별 계수가 재조정됨에 따라 국비 1,380만 원과 도비 110만 원을 증 하고 군비는 1,49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종이멀칭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별로 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는 390만 원을 감하고 군비는 390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공급입니다. 당초 21만4,000포를 공급할 계획이였으나 12만322포만 공급함에 따라 군비 1억2,178만1,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FTA기금사업 컨설팅 등 운영에 따른 운영비 2백만 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 종구 갱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 단가가 당초 ha당 850만 원씩이었던 것이 8백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3,6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 농기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민간자본이전에서 2,2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원예작물 우량종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재원별 지원 부담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 1,480만 원이 증 되고 도비 역시 23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군비에서는 1,716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마늘 생산 농기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마늘쪽분리기 4대 공급에 1,520만 원, 마늘쪽선별기 4대 공급에 7백만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쪽분리기는 함평읍하고 학교, 나산, 해보 농협에 공급하고, 마늘쪽선별기는 함평읍하고 손불하고 엄다, 대동면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이것은 부지 26,250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329만5,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갈탄보일러, 난방공조기를 지원 공급코자 합니다. 각 각 15대씩이 되겠습니다. 최근 유료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연료비 절감대책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갈탄보일러 15대에 40%를 보조 지원해서 4,200만 원, 그 다음에 난방공조기 15대 공급에 40%를 보조해서 2,10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추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서 해보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조시설 546만 원, 고추자동건조기 204만 원, 고추세척기 40만 원, 고추세절기 310만 원해서 총 1,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3,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9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해보 농협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함평천지 농산물특판 및 판촉행사 추진에 따른 공무원 여비입니다. 2명에 20일간 해서 199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목 변경입니다. 당초 환경농산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농산물유통관리 민간경상적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도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에서 3,874만4,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9,040만3,000원만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군비 959만7,000원을 감하고 도비 3,874만4,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당초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2개소만 설치함에 따라 사업비 4,485만5,000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아이스홍시 벤처특화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자기부담 6억과 보조 6억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억, 도비 6천, 군비 2억4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군비 1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4천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분자 디자인 개발 및 홍보에 따른 재원별 부담률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6백만 원과 도비 60만 원을 감하고 군비로 660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RPC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에 따른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앞으로 정부 방침이 명년부터 정부수매 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과 민간유통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하루빨리 RPC 3군데를 하나로 통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 됨에 따라서 588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직불사업 농가 관리를 위한 입간판 설치입니다. 축산농가 3농가에서 친환경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만3,000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직불사업 추진여비로 해서 축산직 지도공무원 3명에 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주사기 구입입니다. 당초의 조달청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79만2,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꿀벌기생충 구제 역시 조달청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서 41만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조달사업 수수료입니다. 이것 역시 계수조정에 따른 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당초에 3,260두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119두만이 가입 신청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141만 원을 도비와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3,396만 원을 국비에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체보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5,850톤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제 생산한 것은 3,183.5톤으로 보조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짐에 따라서 1억3,883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재해 호우피해 농가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디엔무 태풍에 의한 피해 농가입니다. 이 복구비는 2,111만8,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엄다에 1농가, 함평읍에 2농가, 학교 1농가해서 전부해서 4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항생제 한우고기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구입 총체보리하고 알보리, 생볏짚도 오리농법으로 생산하는 볏짚을 구입하는데 623.6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중 50%를 군비로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렉터, 모아, 집게, 분쇄기 등 8대를 구입하는 데 50% 지원해서 4,700만 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메밀 식재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각 면으로 해서 10ha를 한다는데, 어떠한 농지에다 메밀을 재배할 계획이에요? ○

이 사업은 읍·면의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메밀 식재가 가능한 지역을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지금 선정은 다 됐어요? ○

지금 선정은 다 해서 파종에 들어갔습니다.

파종에 들어갔어요? ○

예, 읍·면에서 식재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1단보당 70㎏∼90㎏이 생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0㎏를 군에다 납품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메밀 10ha를 식재하는 데 1,070만 원인데, 1,070만 원 가지고 1ha를 파종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1ha하는데 107만 원입니다.

107만 원이 들어가요? ○

예, 그래서 만약 읍·면에서 70㎏를 생산하든지 90㎏를 생산하든지 간에 50㎏씩을, 지금 메밀 1㎏에 4,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50㎏을 하더라도 2백만 원이거든요. 메밀 종자로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107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 2백만 원 정도를 종자로 해서 다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 가을나비축제 때 메밀국수라든지 묵이라든지 차라든지 빈대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마련해,

그럼 만일에 50㎏이 못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것은 읍·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새꺼리구만 새꺼리. 아니 새꺼리가 아니고 수를 줘 버린 거구만. ○

그걸 어느 정도 읍·면에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파종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현재 휴경지에다 주로 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90%가 휴경지라면 저수답이나 완전히 벌어먹을 수 없는 그런 곳에다 지금 휴경지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내가 본 경우로 봐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메밀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어요. ○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논만해도 휴경지가 320ha거든요. 그 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면적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메밀을 갈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얘기는 뭐고 하니 1단보별로 50㎏가 못 나왔을 때는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작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확을 해 봐야 아는 건데 휴경지에다 재배해 가지고 한다면 50㎏가 절대 못 나옵니다. ○

그래서 지금 파종한 것을 보면 논보다는 주로 밭에다 파종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밭 휴경지가 많은 곳은 좋은데 밭 휴경지가 적은 곳은 논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 그 세준 거 얻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이것은 군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할 수 있는 면적만 보고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능한 것, 절대 군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파종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들어온 놈, 그것 한 부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

예.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작년도에도 쪽분리기, 쪽선별기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부터 들어간 것, 어느 면, 어느 면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함평읍하고 엄다하고 손불하고 대동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쪽분리기하고 쪽선별기가 다요? 두 가지가 다요? ○

엄다 같은 경우에는 쪽분리기만 들어가고 선별기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선별기를 이번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쪽분리기하고 쪽선별기하고는 똑같이 묶어서 가야 할 텐데, 분리기만 가져가는 것은 좀 낫지만 선별기 가져가 봐야 누가 까 갖고 가서 선별해 주라고 하면 누가 일일이 선별할랍디까? 그래서 딱 한 조로 맞춰 가지고 들어가야지 한 조로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

그러니까 지금 함평읍 같은 곳은 조로 맞춰서 들어가고요, 엄다 같은 경우는 쪽 분리기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쪽분리기하고 선별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별기가 더 필요하니까 한 대를 더 공급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농산과장님께서 맡아서 할 일이니까, 주로 마늘 주산단지가 함평, 손불, 대동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뭐냐 하면 선별기하고 분리기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두 개가 한 개의 조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일조를 해서 들어가게,

같은 값이면 일조로 해서 들어가야지, 마늘을 분리해 가지고 선별해야지 선별기 따로 들어가고 분리기 따로 들어가면 그걸 선별할려면 다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맹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 학교, 손불, 나산에 RPC가 있는데, 219쪽입니다. 3개의 농협에서 RPC 통합을 다 원하고 있죠? ○

예, 지금 현재 이사진에서는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럼 RPC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에서 용역비만 지원합니까? ○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은 RPC 3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비RPC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번에 통합할 때는 다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정자산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개 농협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분을 해 가지고 기존 RPC 농협은 고정투자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RPC 농협은 그 지분만큼은 비RPC 농협에서도 출자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세제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립법인을 만들었을 경우 그 고정자산이 법인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세제문제 때문에 분리통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내분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의 농협법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농협법이 개정되면은 독립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통합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통합을 하게 되면 RPC가 없는 농협에서는 위성(보관시설)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보관시설도 해야 되고. 또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최대한으로 국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족한 금액은 군비에서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1개로 통합하는 거죠? ○

목표는 1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25쪽이요. 민간자본보조요, 무항생제 한우고기 생산사업 조사료 구입,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조성됐어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

지금 현재 9농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농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660두거든요. 앞으로 1,000두까지,

9농가에서 기르는 소가 그렇게 된다고요? ○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손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리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요. 지금 현재 보리 같은 것은 맘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동 같은 경우도 장려해 가지고 보리를 집단으로 심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있죠? ○

그렇게 한번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리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은 보리를 맘대로 못 갈지 않아요. 제한이 있어 버리니까? ○

예.

그렇게 갈아서 생산을 해 놓게 되면 1모작이나 똑같이 하고 보리는 보리대로 따로 생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

예.

그걸 농산과에서 각 면을 통해 가지고 집단화 사업을 한번 할 수 있게, 이런 장비를 보태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세요.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스홍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정예산을 보면 12억에 50% 보조 4억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4억6천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유인물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 모른가? 기정예산이요. 218쪽이요. ○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보조가 6억이고 자담이 6억이고 그럽니다. 보조 6억 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6천이고 군비가 2억4천만 원인데 본예산에 1억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가 6천만 원인데, 당초에 4억6천 가지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아니 그땐 우리 군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1억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군비만 구태여 추가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

원래 지방비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3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때 박래옥 도의원님,

그거 지침서가 있어요? ○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천을,

아니 그러면 2억4천이면 우리 군비가 20%인데, 저 아이스홍시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백 사장님께서 6억 자부담을 현재 제출했습니까? 기 완납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완납되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죠? ○

지금 별도로 통장 확인까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초공사가,

아니, 지금 제품이 출하되고 있으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4억6천이 섰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이 아이스홍시에 지급됐습니까? ○

아직까지는 하나도 보조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안 되었어요? ○

예.

그러면 자부담 6억 능력이, 뭐 물론 믿습니다만 왜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 자부담을 내지 않기 위해서 시설비를 부풀린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국도비, 군비 가지고 할 셈인가? 자기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개인 사생활이지만 그거 한번 통장 확인을 해 보시고, 감독기관에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대게 보면 사업비를 부풀려 가지고 자담 부분을 포함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국도비, 군비 지출된 곳이 소리가 나고 사업 시행이 안 되고, 말썽이 생기고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 물의를 안 일으키게끔, 물론 아이스홍시가 대대적으로 성공적입니다. 도시에서도 많은 판매가 되고 있고.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 순서로 산림수산과장께서 예산을 설명하여야 하나 현재 해외체험 중인 관계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산림수산과장을 대신해서 농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산림수산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산림수산과장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해외연수 관계상 농산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담수어양식장 전기 안전 검사비 239만 원, 담수어양식단지 측량수수료 839만3,000원,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용역비 4,622만5,000원, 미불용지 대금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내의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8백만 원, 그 다음에 수산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레미콘대 520만 원, 주포, 돌머리, 신흥권 해양관광 용역비 789만3,000원, 어류생태학습장 사진전시대 1백만 원,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피해 영향조사 용역비 9백만 원은 당초 3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9백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1,002만 원의 용역비를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만 개발 및 항로 준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당초 1억5천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8,4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수어양식단지 전기시설 한전 불입금 3,400만 원, 마리나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나 시설은 요트 전용항구를 함평만에 설치하는 데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110만9,000원이 농산과로 축산계가 편입됨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역시 50만원을 예산 이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시설비입니다. 공익조림사업 38.5ha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1억1,718만5,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수원함양가꾸기 50ha 조성은 산림청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1,816만7,000원에서 1,781만1,000원으로 감 됨에 따라서 35만6,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400ha 조성 역시 산림청 단비 조정으로 당초 1억2,974만 원에서 1억3,368만4,000원으로 증 됨에 따라서 394만4,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덩굴제거 사업 192ha 이것 역시 산림청 단비 조정에 의해서 128만2,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 400ha 조성 역시 단비 조정에 따른 22만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어린나무가꾸기 670ha 조성은 당초 4억5,507만2,000원에서 4억4,266만7,000원으로 감 됨에 따른 1,240만5,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벌사업 160ha 조성 역시 당초 1억274만8,000원에서 1억394만9,000원으로 증 됨에 따른 120만1,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조림 38.5ha 추가 조림을 위한 부대비 254만3,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함양가꾸기 50ha 조림에 따른 시설부대비 35만6,000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400ha는 시설비 풀베기 사업에 충당함에 따라서 여기 시설 부대비에서 71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덩굴 제거 보완 192ha에 따른 시설부대비 43만6,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천연림 보육 400ha는 시설비 단비 조정에 따라서 63만9,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670ha 시설부대비 이것 역시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636만2,000원을 추가 계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간벌사업 160ha 실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 역시 당초 56만2,000원에서 251만3,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59만1,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자치단체 부담금 3,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나산 원선리 저수지 제방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막 소공원 꽃잔디 식재입니다. 본당 300원씩 2,000평 조성하는 데 1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 협대역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주파수는 광대역인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때 혼선과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폭이 좁은 협대역으로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나비축제에 따른 잡상인 통제단속반 급식비로 20명 7일 간에 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진화대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재원별로 계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51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산불 무인카메라 전기 사용료입니다. 2개소 5개월분에 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전기 사용료는 군유산하고 학교 죽정리 농공단지 앞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진화대 교육비 보상입니다. 당초 1명당 2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단비가 11만5,000으로 조정됨에 따라 51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속효성 지상방제입니다. 당초 40ha에서 100ha로 증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555만3,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당초 사업비 1억4,900만 원에서 1억4,850만 원으로 감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5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곰 사료 구입니다. 목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90만 원은 협대역 전환 수수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 재료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회 나비축제 대비 잡상인 통제소 설치를 위해서 3백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자치민원봉사과에서 통제소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이 사업비가 필요 없게 되어 3백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수어양식단지 전기시설 한전 불입금, 지금 담수어양식단지 5개 단지가 공사 시행 중에 있죠? ○

수산담당 박관식입니다. 담수어양식단지 전기시설 한전 불입금, 지금 전기가 도로 변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 도로 변에서 양식단지까지 고압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불입금입니다.

5개 단지가 공사 시행 중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인입선을 5개 단지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군비로 해 줘야 됩니까? ○

예. 우리가 받아 놓은 돈이 4억 상당 있습니다. 그 놈이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놈으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수어단지와 닮은 이야기인데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

6개는 분양이 되었고 5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가 분양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현지를 갔을 때는 8개가 되고 2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

지금 현재 6개 단지가 분양이 되고 그 중에서 5개 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중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내 놓은 것에서 10%를 감하고 다 내줬습니다.

그럼 4개 단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강우 담당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자원개발 시설비에서 공익조림이나 조림지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국비, 군비 몇 %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

산림조성담당 이강우입니다. 김청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38%입니다.

군비가 38%요? ○

이것이 28%입니다.

군비가 28%요? ○

예.

그런데 공익조림을 봐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3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예산에는 36%로 우리 군비가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283쪽, 우리 군비가 20%라고 했죠? ○

정정하겠습니다.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입니다. 거기에서 계수가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하다 보면 약간 1∼2%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율은 50 대 15 대 35 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마찬가지예요? ○

조림지 풀베기는 약간 틀립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입니다. 여기에 자담 10% 부담이 있습니다만 자담 10%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도비 비율로 구분을 하면,

국비가 55% 정도 되구만요? ○

국비가 55% 정도 되고 도비하고 군비가 약간 상향 조정됩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정확히 35%대이고, 조림지 풀베기는 30%로 했는데 군비가 1.2%로 전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그것은 시설비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시설부대비도 %가 더 올라가야죠? ○

그렇지 않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비율은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이 원래 여기에 10%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담이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를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담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자담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산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기가,

풀베기는 산주들이 서로 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조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공익조림은 자담이 없습니다.

아니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자담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담을 빼고 상향 조정하니까 군비가 전부 1.2%씩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가 임업조합으로 가죠? ○

원칙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산림영림단이 있다면 되는데 산림영림단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직을 안 하니까 없죠? 임업조합에서 100%를 할 수 있는데 경쟁자를 놔두겠어요? ○

위원장님 그것은 개인들이,

그것은 이강우 담당님 개인 사견이고 만들려면 영림단을 얼마든지 만들어요? ○

영림단을 만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는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임업조합 혼자 있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방역업무 특근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우리 군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읍 단위는 보건소에서 하고 면 단위는 면에서 하는데, 재해랄지 취약지는 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군에서 방역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가 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읍에서는 날마다 합니다.

읍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읍에도 그런 장비가 똑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읍만 해 주고 타 면은 안 해 줘요? ○

그 방역업무가 면 단위는 면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읍은 보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도 변이나 대형 식당, 휴게소, 터미널 그런 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방역업무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해 주면 안 되죠. 읍이나 면이나 똑같은데 읍은 보건소에서 하고 면은 면 직원들한테 맡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9개 읍면을 보건소에서 차량 한 대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총괄 지휘만 하고 읍면에다 다 맡기면 읍면에서 할 텐데, 그런데서 불평불만을 한다구요. 왜 읍만 해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하냐? 그 관계는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놔두고, 다음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읍면 교체용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면 배정분을 감액했는데, 지금 읍면은 더 있어야 될 처지에 여기서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자율방역단이 리 단위로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가서도 여유분이 몇 대씩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크게 부족한 것은 없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럼요. 이 관계를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 못하는 거 총 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면별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나산에 한방 진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진료를 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

근무 인원을 말씀합니까, 보조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한방 진료가 시작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환자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읍면 지소 간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인원 배치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손불하고 월야만 인원이 3명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지금 인원 보충 관계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라도 어떻게 할려고 일용직을 채용했다가 다시 무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관계상. 지금 나산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못해 자구책으로 초당대학교 실습간호사들을 한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순서이나 기 협의한 바와 같이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 검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확실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의 증감액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426억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인 69억3,500만 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84억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69억8,6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00만 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대비 11.8%에서 0.8%가 증 된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천만 원, 세외수입 15억5,8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7,200만 원, 지방양여금 4억7,2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0억5,800만 원 등 총 69억8,6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9,400만 원, 경상적 경비 2억5,500만 원, 자체사업 7억7,700만 원, 기타 전출금 7,200만 원 등 총 13억9,8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200만 원, 경상적 경비 9억2천만 원, 보조사업에 47억6,200만 원, 자체사업에 23억3,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사업에 3억2,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여금사업, 즉 나산면 정주권사업이 불가피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가 축소 지원됨에 따라 생활유물매입비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비 등 5개 특별회계에 5,102만1,000원을 세입에서 감 계상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5쪽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분석표를, 6쪽∼15쪽까지는 본청·실과소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17쪽∼19쪽까지는 읍면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그리고, 20쪽∼2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군비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