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1차 회의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대전광역시서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제3조 구성 및 위촉, 해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2항에 변호사,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유통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내용으로 각 호의 자격 있는 자라함은 1호 내지 5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라고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구성 및 위·해촉에 원활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5호까지 다 안갖추고 하나만 갖춰도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의 취지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한 각 항마다 요건을 갖추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문구를 미처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되고 또 소비자단체의 대표도 해당이 되고 각 호에 자격이 있는 자로 이렇게 각 호의 1호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 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호 1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자격 있는 자라고 하면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 호의 1호에, 그러니까 1호에 변호사 있는 자격만 충족해도 되고 2번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이 그 하나의 자격만 갖춰도 된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내에도 사실상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내용을 더듬어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들이라는 분은 어쨌든 구에서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든 참여를 하다보면 실제로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의 의견이 쉽게 말해서 능동적으로 위원회의 토론과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어쨌든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공무원들이 대부분 내놓은 안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냥 통과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집행부쪽에서 잘 하시려는 의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조례안을 내놨습니다만 정말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위원 구성인들 스스로가 가능한 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안을 내놓아서 능동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도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 몇 군데 사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능동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에 대해서 답변까지 다 줄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안을 던져놓고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그 위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당연히 저도 찬성합니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현재 경제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외에는 위원들이 5항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위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국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어떠한 직능에 대한 것을 우리 서구에다가 운영의 묘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데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다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두는데요, 위원회에 우리가 심의할 안건은 현재 대형백화점,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간에 영업활동에 따른 분쟁 이 사항만 우리가 심의하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와 소형점포와의 분쟁관계 이것만 위원회에서 다루지 독점거래 한다든가,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심의 안건이 안 됩니다. 참고로 지금 시에 이 위원회와 똑같은 위원회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에 안건이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인근백화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독점규제라든가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심의조차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알기쉽게 대규모 예를 들어서 대형백화점과 옆에 인근 소형매장 이것이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잘될지, 정말 약자들 입장 그러니까 소규모로 일하는 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이나 공정한 입장으로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 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구성에 5항을 보면 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도 다수를 위촉해가지고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시간제한도 없이 상임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가는 바람에 동료위원들이 회의도 못한 채 무의미하게 어제 하루종일 의회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한테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어제는 본 위원이 주민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었기에 또 일정이 오늘로 잡혀있었던 것이 해당상임위원회의 사정상 앞당겨져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과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 다 지적한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각 5항이 있는데 각 5항에 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위원회별로 위원들을 죽 보다보니까 물론 담당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나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위원들도 진정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되지 않는 분을 찾아서 위촉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시에서 구성돼서 3년동안 한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진짜 1년이든 2년이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만 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집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구성을 염려가 돼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어떤 그런 위원이라는 직함을 남용하지 않게끔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을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소비자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위원도 위촉하고요, 우리가 걱정되는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올해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선 소비자측면에서 볼 때 여성 위원들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토록 우리가 위원 선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중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1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소속 위원이 일부 변경되었고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196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공무원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바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복지국장께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이고요, 우리가 참고자료로 제정안 주요설명내용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억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이 조례의 목적에 두었고요, 또한 단속인력의 부족에 따라 우리가 많은 업소를 지도점검 하는 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성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상업소 및 단속공무원 현황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담당공무원 1인당 업소 6,500개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속공무원가지고 전체 업소를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지자체 조례제정 추진현황을 드렸는데 우리 기초단체가 234개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완료된 단체가 222개소고 의회에 심의중인 단체가 우리 서구를 포함해서 12개 자치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조례제정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올 2월27일날 구에서 조례제정을 확정해가지고 3월9일부터 3월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4월27일 동 위원회에서 주민홍보 등의 부족 이유로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3,000원에서 3만원으로 우리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을 안 8조1항에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그 밑에 신고된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감액부과하는 안을 안 제8조3항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1회용위반사업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판기 1회용컵 및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등은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어가 안 되면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9조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봐서 본 사항을 제10조제2항에 열거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안 11조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접수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완 및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12조에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안 제14조에 삽입했습니다.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안 제15조에 했습니다. 그간에 주민홍보를 위해가지고 캠페인 전개를 3회에 걸쳐서 1만200명에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도마시장 또 갑천문화재행사, 대덕대교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데서 했습니다. 또한 교육 및 견학을 4회에 145명에게 했습니다. 또한 안내공문발송도 6회 했습니다. 인쇄물 제작 및 배포도 5회에 걸쳐서 8만3,000매를 했습니다. 그 밑에 리후렛, 스티커, 홍보전단 등 해서 8만3,000매를 했습니다. 기타 반상회보에 1회 홍보했고 서구소식지에도 4월26일날 게재했습니다. 또한 서구홈페이지에도 계속 홍보한바 있습니다. 7번 항목에 보시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전문 신고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7조에서 열거했는데 환경부표준안보다 감했습니다. 위에 신고포상금액을 보면 환경부 표준액은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6,000원부터 6만원까지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한다고 하면 전문신고꾼들이 많이 끌 것으로 봐가지고 6,000원부터 6만원으로 정했고요, 1인당 월 지급한도도 환경부표준안은 1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서구는 2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조례에 이렇게 상세히 납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또 표준안도 이렇게 해서 대폭 감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1회용품사용 방지가 되도록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조례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50% 감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 내라는 기간을 주어주고 거기에 고지서를 발부해놓고 그 기간 내에는 어쨌든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50% 감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과 고지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납부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회용품사용위반을 했다고 신고 했을 때 본인이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인정할 때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회용품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도 문제되지만 후에 징수도 문제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여기서도 충분히 논의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납부기간 내에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납부할 때는 50%를 감액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납기 내에 낸다는 것은 제2의 포상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50%를 포상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빨리 시인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10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얼른 시인하고 낼 것인지 업주가 많이 고민을 할텐데 그러면 빨리 시인하고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면 100만원에 대한 50%면 50만원에 대한 포상을 거꾸로 받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포상금은 아니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은 아닌데 어쨌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A백화점에서 1회용품을 위반했을 때 이 사항이 20만원짜리가 해당되면 본인들이 시인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때는 과태료 50%를 우리가 경감해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사항은 단속과 과태료부과보다 계도, 주민의 자율참여 목적의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제9조제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이렇게 고쳐야 될 것으로 본위원도 사료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문구만 “의하여”를 “의한”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정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금년 1월29일날 개정되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4조를 시행령 3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원안하고 지금 인정하신대로 수정을 하면 도매센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도매센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매시장은 예를 들어...,
김학원위원
여기 도매시장이 아니라 도매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도매센터.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봤기 때문에 그 밖의 점포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에 도매센터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제3조 관련 대규모점포의 업태에 제5호 시장에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의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도 도매업하고 소매업하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시장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장 속에 포함되든 대규모점포에 포함이 되든 도매센터는 포함이 된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장으로 해서 다수의 점포,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의 혼재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6조에 7호 서식에 “의하여”를 “의한”으로 부드러운 문구로 자구수정하시겠다는 거죠.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7호 서식에 의하여”를 “7호 서식에 의한”으로 하면 말이 조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자구 수정하는데 동의하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 가지는 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것도 “신고포상금제외대상”을 “신고포상금지급제외대상”으로 하면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자구수정하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의회쪽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8번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및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미지정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비난도 예상되며” 이런 자료는 의회쪽에는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자제를 하셔야지 의회쪽에 어떤 제안설명이나 보충자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포용에 해당이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1회용품 제한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거부감 있는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상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게 아니라 엄포용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시면 신고포상금을 1인 월 그냥 20만원 한도를 한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이 사람이 추가적발을 해도 포상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20만원 이상은 우리가 못주는 조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문신고꾼들이 계속 적발해가지고 신고액을 100만원했을 때는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100만원으로 왔다 하더라도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만원을 초과 않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혹시 타구에 이런 예를 거기는 얼마 이렇게 된 것이 있나 알고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다른 구나 자치구는 대개 환경부의 표준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장님께서 전문신고꾼들을 방지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 본 취지보다 전문신고꾼들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구만 특별히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는 90%가 100만원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구는 90% 이상이 환경부 표준안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제재라든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1회용품제재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구민들한테 영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인정이 갑니다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표준안까지 만들어서 실시하라는 그런 권장에 대한 것을 우리 구만 특별히 이렇게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를 낮춘다고 하면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국장님께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러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포상금제도를 둬서라도 이런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려는 의지가 사실상 집행부에서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100만원까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표준안 내용에서 우리는 6,000원에서 6만원이면 상당히 낮춘 금액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얼마만큼이나 되는 건가? 저는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과태료 부과금액은 환경부 표준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위반자를 일반주민이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액은 사실상 우리가 줄여놨는데요, 이게 1인당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전문으로 식당이라든가 소형음식점, 백화점에 가서 아주 주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때는 포상금액을 6만원 최고 한도를 20만원으로 했을 때는요 주민들이 이 한도액만 가져도 우리 구민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문신고꾼들이 볼 때는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나 주부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때는 2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은 표준안대로 했고요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액만 한도액을 줄인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좋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입장에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다보면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 줄 때는 때로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장 신고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요즘 파파라치니 뭐니 해서 많이 직업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는 문제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직업꾼들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이것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을 위반한다든가 도덕적으로가 정말 안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벌칙을 이용해서 이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신고자, 순수한 주민신고자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실제로 개별적으로 신고한다는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의지가 너무 약하다, 단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간에 1회용은 신고포상금조례가 처음 제정되고요 불법쓰레기 신고포상금문제를 우리가 수년간 살펴보면 순수 주민들이 불법쓰레기를 투기했다고 신고하는 사항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건에 불과하고요 전문신고꾼들은 우리가 보면 대전 관내에 불과 2～3명입니다. 서구에서 직업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예산이 얼마 섰는데 이 예산이 떨어지면 동구로 갑니다. 또 동구에서 중구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신고꾼들은 사실상 불법쓰레기를 보면 대전에서 2～3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합니다. 어느 구에 물론 조례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직업활동을 하다가 동구로 가고 중구로 가는데 이런 것은 2～3명에 불과하고요, 순수 시민단체나 주민이나 소비자단체 이런 사람들이 불법쓰레기를 신고하는 것은 우리가 한도액에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회용품도 봤을 때 1인당 월 20만원 이상은 개인이나 소비단체에서 신고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국장님도 예상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신고포상금이란 제도를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예산도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능한 한 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반주민이나 소비단체나 일반자생단체에서 신고해서 탈 수 있는 포상금은 월 1인당 2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위원 20명이 합동으로 단속하더라도 1인당 2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신고꾼들 한두명이 이런 것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한테도 문의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크게 문제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소비자측면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신고꾼들이 모 대형음식점에서 계속 죽치고 이것을 계속 단속한다고 하면 외려 단속보다는 신고꾼을 육성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나 자생단체,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탈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이라고 보면 초과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한달 내내 전문적으로 그 업에 종사해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20만원이 부족하겠죠, 100만원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1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전문신고꾼을 잘못하면 양성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큰 무리가 있다고 하면 다시 개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염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조례안 제7조에 보면 6,000원에서 6만원까지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돼 있는 것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환경부표준안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조례안 주요내용 해서 설명자료 다섯 번째에 보니까 지급액이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이 돼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잘 지적해줬습니다. 거기가 6,000원부터 6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못된 거예요? 3,000원에서 3만원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문제라든지 여기 내용 신고제도에 대한 본래의 목적이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첫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파라친가 라파라친가 뭔가 하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육성하고 장려한다는 뜻으로 답변이 비쳐지는데 그런 분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든 음식점이든지 아까 장현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의 목적은 환경, 음식물 폐기물처리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 외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동안 설명을 들어보면 파파라친가 라파라친가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거기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폐기물이라든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중점적인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대형폐기물이나 일반쓰레기는 이게 적습니다. 적은데 이 조례는 1회용품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대형으로 일반쓰레기 같으면 차로 버린다든가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가는데요...,
길웅
이길웅위원
한 1,000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감시해서 1회용품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회용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투기할 수도 없고요, 그대신 과태료부과금액은 환경부표준안대로 했고요. 단,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은 그간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정도면 되겠다하고요,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 차후에 개정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용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게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아까 동료위원 질문내용에 답변이 파파라치니 전문감시원이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부위원장님.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과태료 50%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인이 위반을 했다고 인정한다거나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청문하든지 고지를 사전에 안내를 보냅니다. 청문안내를 보내면 내가 버린 것을 시인하고 불법행위를 시인하면 만약에 10만원 과태료라면 5만원으로 해서 납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위반업소에 대해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접수해서 신고가 접수가 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일일이 건수가 엄청 많을 텐데 업무도 여러 가지로 안 복잡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본인이 시인하고 위반을 시인하면 우리가 50%를 감해주고요, 본인이 안했다 그러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태료 50% 감면조항을 넣었고요. 만약에 끝까지 1회용품 사용 불법행위를 안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법원에 가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는 과태료 전액을 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국고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실제 신고를 하면 무조건 인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신고하는 기준이 정확한 근거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랬을 때 청문하고 과태료부과를 시키는 것이지 그냥 신고 접수되는 대로 다 지금 말씀대로 비송사건 해서 법원에서 처리를 하면 정말 안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하고 계속 질의하시면 어떻겠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과태료문제 충분히 신고자와 또 위법한 관계를 해서 과태료 문제는 50%,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면 고지서를 쉽게 얘기해서 감면해서 내보낸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조례안 제6조 7호 서식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 기록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의하여”가 2회 연속으로 들어가 있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제7호 서식에 의하여”를 “제7호 서식에 의한”으로 하고 제9조 제목을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하였으나 9조 각 호의 내용으로 보아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9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라고 하였는데 이는 2004년1월29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조가 제3조로 그리고 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1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개정되기 전 시행령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논의가 포상제조례안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전지역에 이런 1회용품 사용시 포상제가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을 단속하는 위주가 아니고 업주들이 1회용품 사용을 금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상을 받기 위한 신고가 아니고 그냥 1회용품 사용시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바라는 신고가 아닌 그냥 1회용품 사용시 그런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반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요?
미연
장미연위원
예, 그러니까 포상을 받기 위한 자료나 이런 근거가 아니고 “내가 어디어디 매장을 갔더니 이러한 1회용품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러면 본인이 신분을 밝힐 수도 있고 안밝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느 백화점에서 1회용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 이런 제보를 받으면 우리는 제보자가 사진을 찍는다거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거를 제시할 때는 포상금을 주고요 그냥 민원인 입장에서 어느 백화점에서 불법으로 1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라는 것은 업주들이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걱정때문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 포상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상당히 부과가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올 한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100만원 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다섯사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9·10·11·12 해서 4개월인데 그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신고포상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행하는 것을 2005년1월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장미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단속보다 홍보라든가 사전 계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시행시기를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부칙에 넣어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나 조례가 2005년도부터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그간에 홍보라든가 공무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조례가 법령인데 부칙으로 공포하고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해야지 부칙에..., 어떤 법령이나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그런 부칙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이것을 유보하면 몰라도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게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타인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가 되면 안돼요. 조례가 지금 통과됐는데 부칙으로 2005년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조금..., 그것은 문제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통 우리가 조례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민홍보기간을 고려해가지고 한다면 조례가 매끄럽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이 큰 위법이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유보를 해놓고 12월 정기회에 통과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안 부칙으로 다뤄가지고 2005년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급하지 않으면 유보했다가 12월 정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무국장으로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니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공포와 동시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이따 토의시간에 진지하게 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놨기 때문에 직접 토론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중 “7호 서식에 의하여”를 “7호 서식에 의한”으로 하고 안 제9조 제목 “신고포상금”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며 안 제9조 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시장 및 그 밖의”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품목 및 용량을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14조 제5호중 모자복지법인 상위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 쓰레기봉투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안을 일반용, 공공용과 건설폐기물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용, 공공용, 건설폐기물처리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법 등을 표기하여 혼용 및 남용을 방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징수 대상품목을 현행 29개 품목 51종에서 67개 품목 130종으로 확대 세분화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본 조례안은 2000년8월16일 조례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의 다양화 및 대형화에 따른 수수료징수가 불합리하고 유사품목을 적용하고 있어 배출자와의 빈번한 마찰로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빈도가 잦은 품목을 신규로 삽입하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54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수료를 세분화함으로써 유사한 품목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수수료를 비교 형평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내용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충자료 얘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배부 받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보조자료 드린 첫장을 넘기신 후에 첫장 필요성, 관련법규 현황은 드렸고요. 두 번째장을 보시면 수수료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0년 후에 개정하고 그 후에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품목이 다양화가 안됐기 때문에 29개 품목 51종으로 됐던 것을 현재는 67개 품목 130종으로 세분화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문제점으로는 폐기물을 세분화 안하니까 주민 간에 혼선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비싼 물건을 내놓고 싼 스티커를 사다 붙여가지고 동일물품이라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환경부에서 지정한 품목이상으로 우리는 67개 품목 130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가격유지가 25종, 약간 인상이 24종, 신규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79종, 규격 변동이 없는 것 2종 이렇게 해서 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와 비교했는데 지금 5개 구 중에서 중구만 개정돼 있고 대덕, 동구, 유성은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오늘 의결해주시면 우리 구가 표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주요가격 조정품목을 이렇게 비교해드렸습니다. 서울 중구, 부산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개정돼서 중구, 그 다음에 빨간글씨로 돼 있는 것이 서구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800리터 이상은 그전에는 냉장고로 지칭되고 세분화가 안됐는데 1만5,000원으로 했고 서울, 부산은 아직 세분화가 안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 TV, 침대, 쇼파 이 분류를 세분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죽 보시면 우리가 중구보다 조금 싼가격은 다른 것은 비슷한데 TV에서 59인치 미만에 중구가 1만2,000원인데 우리는 1만원으로 조정했고요, 49인치는 1만원인데 우리가 8,000원, 그다음에 35인치 이하가 중구가 8,000원인데 우리가 6,000원, 그 밑에가 5,000원. 그리고 변동이 없고 침대에 가서 2인용 매트리스가 대전 중구는 7,000원인데 유일하게 이것은 조금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1,000원 올려서 8,000원으로 조정해가지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우리 조정가격에서 참고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5개 구에서 이렇게 조정한 가격인데 아직 대덕, 동구, 중구는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분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에서 이렇게 견본 평균으로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인상품목내용도 세분화해가지고 인상된 것만 이렇게 해서 현행가격 조정가격해가지고 별도로 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80년도에 이 조례로 가격을 정하고 평균적으로 6%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적으로 몇 년 전부터 폐기물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면 냉장고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각 메이커회사들이 다시 자기가 쓴 폐물품같은 경우 그 회사측에서 수거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 회사에서 나온 폐품을 자기들이 다시 거둬들여서 폐기물자체를 본인들 회사에서 다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을 개인소비자들이 전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현재 폐기물버리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버릴 때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버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행정기관에서 각 그 회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서 못하면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안 되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의사는 없는지 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안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생산된 냉장고 회사에서 헌 냉장고를 가져가고 새 냉장고로 교체하면 참 좋죠. 좋은데 우리 사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도록 사다보니까 삼성냉장고를 산 것을 대우로 산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회수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3년 전이나 4년전 판매한 대리점에서 헌물건을 교환한다거나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만한 물건은 교환을 해 주는데 완전히 폐기단계에 있는 것은 안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측면이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장에서 회수해가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권장을 했습니까? 권장했던 방법을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냉장고 같은 경우 냉장고 수리점이 있더라고요. 냉장고 수리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매치해서 만약에 중고를 거기에 가져다주면 다만 원가 몇 %라도 주고 교환해 주고 그런 일을 많이 알선합니다만 그게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제품을 다른 타사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LG제품을 샀다, 사서 한 10년동안 쓰다가 교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물건자체가 고장이 나서 폐기시켜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그 메이커를 달고 있는 제품은 어떤 용도로든지 소비자입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폐품 시킬 것은 폐품 시켜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회사로 돌리면 되는데 현재 우리 구조상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란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냉장고든 TV든 생산된 업체에서 노후된 물건을 다 회수해 간다고 하면 물론 이런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침대를 몇 년 쓴 낡은 것을 사실 생산된 기업에서 다시 회수해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근본적으로 배출자부담의 원칙입니다. 100% 배출자부담의 원칙인데 지금 그게 사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립도가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산된 공장에서 폐품을 가져가고 교환을 해 준다고 하면 참 좋죠. 좋은데 그것은 우리도 상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도를 해가지고 생산된 업체에서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계도라든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문제는 개인한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정책적인 입장으로 또 우리 구의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안은 마땅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처럼 모든 것을 소비자한테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의 자원 훼손되는 것도 심각할 정도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인 낭비도 덜할 뿐더러 다시 그쪽에서 회수해 가게 되면 그 자사 쪽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얼마든지 리싸이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자원재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중간단계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품은 그 제품에 따라서 모든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제품 하나만 교환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국고가 덜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30여가지를 구분해 갖고 우리 소비자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다른 선진국가와 비슷한 방향으로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입장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런 문제도 풀어나가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폐기물수수료만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주민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보다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꼭 내가 버려야할 물품을 선정하면 그 물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저도 며칠 전에 4인용 쇼파를 한번 옛날에 구입한 데에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11년 썼는데 새것이더라고요. 가 가지고 이것 그냥 재활용할 수 없냐 했더니 그전에 5년, 10년된 것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대요. 목재든 디자인, 재질도 바뀌고 해서 외려 아주 가져가지를 않더라고요, 새것이더라도!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냉장고나 TV는 관내 대리점이나 수선센터 같은데 연결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냉장고라든가 침대는 대개 10년에 한번 씩 버릴 겁니다.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동에 가서 냉장고 800리터 미만을 버리겠다고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어가는 건데요, 이게 가정에서 매일 나오는 물품도 아니고 아마 10년에 한번 씩 이렇게 적용되는 품목도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년에 한번 씩 버리는 예도 있고 어떤 사람은 5～6년에 한번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기업에서 실제로 자사 물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서 수익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기만 하는데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다 쓰고 남은 그런 용도의 품목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언제까지나 방관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 마땅히 소비자들이 그만큼 자사의 제품을 팔아줬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소비자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행정관청에서 기업체하고 교섭을 한다든가 정부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풀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은 자원재활용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강구돼야 하겠고요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관내 생산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계도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은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권장내지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정부차원에서 자원재활용이 연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주민들이 급한 것은 그런 체제가 됐다고 하면 내가 쓰던 냉장고든 TV에 대해서 대리점이나 내가 10년 전에 물건을 샀으니까 이 물건을 가져가쇼 하면 원가 고물값이라도 주고 가져가든지 그냥 가져가도 좋은데 그것도 안 가져가고 외려 들은척 만척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격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어다가 거기서 재활용을 합니다. 쓸 것은 쓰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재활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생산된 공장에서 소비자물품을 다시 환원해간 제도는 정부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어쨌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내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올라와서 맨 뒤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나오는 게 주로 목재, 철재, 플라스틱류, 섬유 이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사실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를 보면 거의 철재는 구경을 못합니다. 대형폐기물 내놓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목재쪽이거든요. 사실은 철재를 내놓으면 고물을 수집하는 분들이 아침에 다 주워가요. 주워가면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은 돈을 낸단 말이에요. 스티커를 사니까! 그러면 고물을 수집하는 분은 가져다가 자기가 이익을 남기고 파는 쪽이 되는데 철재종류 이런 쪽은 가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고물상하고 연계해가지고 고물상에 개인적으로 갖다 넘기면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배출을 않고 직접 고물상에 넘기면 상관없는데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이런 품목에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단가가 매겨지면, 사실 여기 보시면 제일 뒤에 홑이불 해봐야 부피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이 3,000원,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가를 실가격을 안하고 그냥 가격을 매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섬유문제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 80년도에는 우리가 29개 품목에서 51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유사 품목을 싼 스티커로 해서 붙이다보니까 혼선이 와가지고 우리가 67개 품목 130종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간에 동에 의견수렴도 했고 입법예고도 했고 사실은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고 그간에 추진경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목재면 목재, 철재면 철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의한 단가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내용에 물품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불류, 홑이불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이 3,000원이면 몇 천원 붙이면 이불 한 채를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새것 사는 것과 버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요즘 이불 한 채에 7,000～8,000원만 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3,000원씩이나 주고 딱지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냐? 어쨌든 전반적인 가격에 있어서 김용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격을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설정해서 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홑이불요? 그것 몇 쪽에 있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맨 끝에 있어요. 홑이불 같은 경우 6,000원만 줘도 하나 삽니다. 여름이불 같은 경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홑이불류를...,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금액이 붙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홑이불류는 사실상 폐기장에 가서 처리하려고 하면, 물론 홑이불이 양이 적어가지고 우선 처리하는데 쉽지만 이것을 가져가서 전부 분류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상 3,000원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구비가 여기에서 한 5,000원정도 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가정집에서 조그만 홑이불을 만약에 버릴 때는 그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채를 묶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산정한 것이지 만약에 홑이불을 1키로 단위, 10키로 단위 이렇게 분류하면 세분화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홑이불류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3,000원으로 묶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가 동네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불이라든가 베개 같은 것을 사람들이 봉투 하나 사서 하는 것도 하기 싫어서 예를 들자면 그냥 몰래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선 그 봉투 사는 것도 아까워서. 그런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잘못하면 마구잡이로 안 보는 데에 갖다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더 안버리죠. 왜냐 하면 이제 우리 쓰레기문화도 정착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네군데로 분류하면 이제 정착이 되는데요 대형폐기물은 사실 주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스티커를 안붙이면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수거를 안 해갑니다. 수거를 안 해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느 아파트 몇 동에 스티커 안 붙인 품목이 나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 동이나 구에서 가가지고 그 물건을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계도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홑이불 문제는 아마 기술적으로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홑이불하고 솜이불만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통성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조그만 이불 하나를 폐기물로 버릴 때와 대개 이불을 버리는 예는 이사를 한다든가 분가를 한다든가 그때 대개 이불을 버리지 평상시에는 별로 이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개 이사 갈 때 분가할 때 살림살이를 일제 교체할 때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조그만 홑이불 하나만 배출하는 사례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0원으로 정했는데 위원님들이 비싸다고 하면 홑이불문제는 조금 줄이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홑이불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는 홑이불문제라든가 이 문제도 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 또 수거하는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참고로 했고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지금 누가 질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간담회시간이에요? 누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이 질의하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장현자 위원님만이 아니라 지금 김용만 위원님도 하시다 말았는데..., 간담회를 해놓고 해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간담회를 해놓고 하죠. (장내소란)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가격을 보면 서구 가격이 대전 평균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5개 구 평균가격보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이 가격을 정해놓고 중구만 개정이 돼 있고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상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평균가격이 높고요 개정된 중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중구보다는 낮은데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보다는 높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구, 대덕구, 유성구는 80년도에 개정을 해놓고 지금 아마 상정했든지 연말에 개정할 겁니다. 환경부에서 80년도에 이렇게 표준안을 내려서 개정해놓은 후에 너무나 불합리하니까 그 후에 계속 개정하라고 했는데 안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세분화하라는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요 중구가 개정됐고 우리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 동구, 유성구는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서구도 조금 빠른 것 아니에요? 좀 더 있다 해도 되잖아요. 일단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려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신규품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6%가 올랐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6%도 안 되고요 신규품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가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6%가 올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가격표를 보니까 50%, 60% 오른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인상가격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냉장고 300리터짜리라든가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50% 올랐네요. 그리고 TV 45인치 같은 경우에는 5,000원짜리가 8,000원 됐으니까 한 60% 올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TV 45인치 이하는 맞습니다.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서 한 60%가 올랐어요. 그리고 국장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2003년도에 줬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위탁대행사업비가 8억8,000이었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것을 보니까 14억5,000만원으로 불어났거든요. 거의 한 80～90%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대행사업비를 올려주다 보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우리가 2003년도에 위탁준 것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보면 물량에서 한 80%가 증가했고요, 절대 재원부족으로 이 수수료를 대폭인상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2003년도에 8억8,000만원이란 대행사업비가 섰잖아요. 그때만 해도 수수료징수액 대비 하면 한 50%정도,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50% 정도 됐었는데 지금 14억5,000만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부족분이 얼마나 생깁니까?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제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휘발류 등 기본 많은 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굉장히 오르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근본적으로는 2003년도 보다는 대형폐기물이 한 80%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1년 사이에 대행사업비가 60% 이상 오르다보니까..., 이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조정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톤당 물량 처리비하고 운송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서 재활용하는 인건비하고 다 산출해가지고 연간계약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8억8,000만원을 할 때는 동에서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물량면이나 산출규모에서 사실 양이 적었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물량이 80% 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사도 했고 가서 회계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법정이윤은 우리가 계산해둡니다. 그러고는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대행수수료가 한 60몇%가 증가를 하니까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8억8,000만원 할 때는 동에서 재활용 하던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쓰레기하면서 너희가 같이 해라!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무리한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청소인력을 많이 거기 활용했어요. 세부적으로 한참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부족하니까 일반쓰레기 처리 인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8억8,000만원 할 때는! 그리고 14억 산출할 때는 우리가 일반쓰레기 61억을 도시개발공사에 줍니다만 이것을 살펴보면 3년동안 일반쓰레기처리비는 늘지가 않았어요. 왜 안 늘었냐고 하면 일반쓰레기 잉여인력을 대형폐기물에 투입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인력을 만약에 총 142명인데 142명을 일반쓰레기로 활용하던 것을 일반쓰레기가 줄고 대형쓰레기가 늘기 때문에 16명이 대형폐기물로 갔습니다. 대형폐기물로 가서 처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일반쓰레기는 줄고 대형쓰레기는 14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일반쓰레기위탁비가 61억, 대형폐기물 14억 또 이번에 음식물처리비가 갑니다만 근 100억정도 가는데 한 4～5년 전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직접 쓰레기수거차에 탑승해가지고 실사도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회계감사도 했고 이렇게 실사도 했습니다만 별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회계사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한번 실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내년도에 또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년도에는 보통 청소부 인건비가 보통 9% 오릅니다. 공무원 봉급은 6% 오르고 청소부 임금은 9% 오르고 유류대 차량유지비등에서 한 10%가 오릅니다. 그래서 보통 10%정도 오르는데 당초에 8억8,000에서 14억으로 오른 것은 당초에 위탁줄 때 우리가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까지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위탁을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여기 지금 대형쓰레기문제이니까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이것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을 위탁대행업자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위탁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행사업비가 60% 이상 오르다보니까 폐기물수수료를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80년도에 책정해놓고 여태까지 안올렸는데요, 그간에 인건비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됐고요. 지금 서구 조정안하고 대전 나머지 4개 구 평균가격보다 서구가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8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했습니다. 80년도 개정 당시에 이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했는데 그간에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80년대에 해 준 것은 아니죠. 80년대에 이 가격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년전에 이 가격을 받았다는 것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서 “0”을 하나 빼야 돼요. 8,000원짜리를 800원 받았다면 이해가 갈까..., 80년대가 아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근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6%가 인상돼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품목별로는 조금 비싼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5개 구가 통일될 것으로 보고 요 중구보다는 우리가 저렴하고 지금 유성, 대덕, 동구도 이렇게 우리 표준안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구 가격에다 서구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는 비슷한데요 55인치 이하는 중구는 1만2,000원인데 우리는 1만원, 45인치는 중구는 1만원인데 우리는 8,000원 그 밑에 6,000원, 5,000원 많이 줄였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폐기물이란 것이 TV 55인치, 45인치는 폐기물로 안나옵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많이 나오는 것은 냉장고라든가 소파, 침대 이 종류인데 냉장고 같은 것은 많이 나오죠? TV 45인치, 55인치는 갖다 버리지도 않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꼭 버린다고 하기보다 예비성이기 때문에 조례가 예비성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만약에 55인치 이상이 나온다고 보면 우리가 적용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가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 질문을 받기전에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중구의 자립도는 몇 %에요? 동구는 몇 %이고? 재정자립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재정자립도가 동구가 24.6%고 중구가 32.2%, 서구가 41%, 유성이 44.1%, 대덕구가 29.4%...,
택근
유택근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자료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왜 자립도가 높은 우리 서구에서 이런 대형쓰레기나 모든 인상을 앞서갑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데서 어려우니까 더 먼저 인상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자립도 문제는요 사실상 국·시비 보조를 중앙에서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립도는 5개 구청에 평균치에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은 자체수입에서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자립도 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현재 타구에 비해서 가용예산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가용예산은 유성구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다른 구보다는 가용예산이 조금 낫다고 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유성구는 인구에 비해서 종합토지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이 아마 우리 서구일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구가 꼭 인상하는데 앞장서서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직까지 질의한 내용이 아마 이것일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말고 뒤따라가도 되는데 왜 인상하는데 모든 것을 앞장서 가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중구에서는...,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내 같은 내용일테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앞장서 가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장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환경...,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답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동년 10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면 분리배출수거를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및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여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및 제11조2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공동주택 이외지역 즉, 단독주택, 음식점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용기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해 민간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정하였으며, 제11조의 4에서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수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비를 적극 대체하고 금년10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면 분리배출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평에 구분없이 가구별로 해갖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겠다는 계획이죠? 내용 자체로 본다고 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거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가구별로 해서 25평 이하 또 31평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700원, 900원 받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단독주택에 대해서 평형에 대해서 구분 없이 무조건 1,500원씩 산출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수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자취를 한다든가 독거노인, 혼자 사는 경우 일주일 있어도 실제로 양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우리가 10여년 전에 쓰레기수수료를 직접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쓰레기통을 본인이 구비해가지고 세대당 식구별로 1인당 산출해가지고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제도가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세대별로 공가도 있고 전출입세대 또 무단전입세대 그렇기 때문에 부과인력, 징수인력 이 인력을 따지면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도저히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준 결과도 나왔고요 또 5개 구청 많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내놓는 사람은 조금 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투룸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안내놓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스티커를 분기단위로, 1년단위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방학동안에 어디를 갔다든가 또는 한달 동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안나왔을 때는 그것을 자기가 자체처리 한다든가 옆집하고 협의해서 처리한다든가 하면 그달에 필요한 스티커 한달 스티커만 붙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처리의 융통성을 잘 활용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우리가 가구별로 산정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부과인력, 징수인력을 따지면 예산측면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공동주택도 현재 입장에서 근 70% 오르는 거죠, 프로로 따진다고 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만큼 많이 인상되는 거고 단독주택은 그동안에 없던 수수료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요즘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가 거의 다 오르다시피 하니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위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까지 이렇게 많이 70여%나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부담을 한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도 가고 승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상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인상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가구당 1,500원씩 받았을 때 현실화율이 63%입니다. 여기에 대한 37%는 구비에서 부담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1,500원 산출한 동기는 시에서 용역을 전문업체에 줘서 용역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 산출하기까지는 전국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종로구 같은 데는 1,600원, 노원구는 1,500원, 광주시 5개 구청은 1,500원, 김포시는 1,600원, 안성시 1,500원 이런 것도 참작했고요 또 우리 5개 구청도 충분히 참작해서,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1,500원이 조금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우리 구비예산사항도 이렇게 했을 때 자립률이 6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단독주택 1,500원, 소형음식점 6,000원은 돼야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1,500원 63%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 어렵게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1,500원 큰 돈입니다. 두부값 오르는 것도 마음 떨려서 제대로 식품도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1,500원 63%가 일반서민들한테는 큰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획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오르는 상승폭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한꺼번에 63%라는 것은 너무나 큰 돈이에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가 농가주택 같은 데서는 배출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면 배출을 안하면 우리가 부과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우리가 1,500원 인상했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다른 처리를 않고 이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할 때는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합니다만 그냥 농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여러 세대 했을 때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분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개선할까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려서 하려고 그러기 전에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본 입장이잖아요. 공동주택은 하고 있지만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수수료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서 한 1,200원정도로 해서 해보면서 몇 개월동안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고요. 해보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1,500원이라는 돈을 올리면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은 5개 구가 생활권이 전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현재 중구에서 7월27일날 공포를 했고요 유성구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조례 공포했고, 대덕에서 입법예고 완료했고 동구에서도 입법완료를 했고 했기 때문에 5개 구에서 공히 1,500원씩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1,200원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아 가지고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우선 10월, 11월 이렇게 운영해보면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시에서 5개 구의 표준안을 줬고 5개 구에서 이정도는 하자고 묵시적으로 협의한 사항이고, 또 중구와 유성구에서 기 1,500원과 6,000원으로 공포를 했고 대덕하고 동구에서 입법예고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구만 1,200원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전에 초임 청장님께서 쓰레기봉투 무상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5개 구청 형평을 맞췄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형평에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자치제의 자율성이라든가 자치단체에 맞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면서 논의할 필요도 없고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개인 입장에서 보면 1,5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려가지고 또 환경관리요원들이 수거해서 차에 실어다 매립장에 가서 공장에서 재활용처리하려고 하면 하루에 한통 버리는데 50원꼴인데요, 음식점은 200원꼴이고요. 사실상 앞으로는 조금 비싸더라도 재활용 분리수거는 완전히 정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가지고 조금 내려받는다고 하면 우리 재활용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고통분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급률 63%를 감안하셔가지고 1,500원으로 하는 안이 좋다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 조사도 했고 5개 구 협의도 했고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데도 5개 구청이 전부 1,500원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도 1,600원, 노원구 1,500원, 성동구 1,5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주민에 부담이 가더라도...,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어쨌든 참고로 국장께 제가 두가지 얘기했는데 인상하는 것을 인상금액 조정해달라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다세대주택 자취를 한다거나 단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당한 방법을 다음에 참고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거를 하고 계신 데가 공동주택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왜 안 맞냐면 지금 1,500원에 대해서 신설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신설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매립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매립...,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봉투 사 가지고 수거 해다가 매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는 가정주택 5인 가족에 하절기는 20리터 3개, 동절기는 2개, 20리터 가격이 하나에 440원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3개면 1,300원정도에요. 이렇다면 그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1,500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에요. 지금 식당 125평방미터 미만은 6,000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게 거기서 20평짜리 소형식당이 월 10리터짜리를 20개 써요. 매일 하나씩 버리다시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220원입니다. 이게 4,400원이에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동료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질의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마치 1,5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데 내는 것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가정은 20리터를 2개 써요. 그리고 5인 가족은 쓰레기를 말려서 정원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리터짜리를 1개만 소비하면 충분히 사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50% 정도 올린 것은 상승폭이 큰데 사실은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한 자체도 매월 900원 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나 단독주택도 사실은 비용을 내고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문제를 충분히 국장께서 보완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무조건 1,500원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비싸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갖고 답변해 주셔야 이해도 쉽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자꾸 답변하시는 것만 하지 핵심적인 것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10리터짜리 220원, 20리터짜리 440원, 50리터짜리 1,110원 이렇게 이런 것을 종량제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립하지 않고 제대로 음식물을 재처리하려니까 음식물만 별도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봉투에서 산출한 것은 김용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는 금고동매립장에 그냥 매립을 했고요 지금 음식물수거통에 하는 것은 처리공장에 가서 1차처리, 2차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비용이 3배정도 듭니다.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는 금고동 매립장에 가서 매립만 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소형통에서 또 중간수거용기로 가가지고 수거차량에 실어가지고 또 음식물분리처리공장에 가서 거기서 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퇴비라든가 사료로 하는 과정에서 처리비가 사실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잠깐만요. 비용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규로 음식물쓰레기를 공장으로 가져가는 것을 시작해서 1,500원이 드는 게 아니고 원래 부담한 금액도 있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전혀 1,500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가구에 3개를 하절기에 사용한다고 보면 440원짜리 3개를 쓰면 1,320원이잖아요. 그러면 1,500원을 받으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180원 더 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논리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비용 더 들어간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우리가 버리는 양하고 배출율을 따지면 사실 우리가 조금 비쌉니다. 비싼데 처리비용 또 제2차처리비용 이것을 감안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또 국장께서 답변을 반복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7월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7월12일부터 20일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입법예고 공고를 미리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 공보 또 우리 게시판...,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우리 구 공보 또 구청 게시판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심의한 조례안을 보면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보나 구 공보를 보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게시판은 물론 서구의 명당자리에 구청이 있지만, 구청 게시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일부러 요새 본 위원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보는데 게시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통행인이 없죠, 우리 구청의 현재 위치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인터넷도 물론 전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지만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보고하는데 이 조례는 가정주부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그런 조례인데 이 부분 말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했었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아까 시 공보, 구 공보, 인터넷 우리 게시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부들이 볼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회의라든가 이때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김학원위원
무슨 회의때 홍보를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각종 자생단체회의때도 직매립금지에 따라서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이 법에 의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도 일반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했지만 이런 금액이랄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부실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주무국장님이 담당국장이시니까 간부회의석상이랄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에 관한 입법예고랄지 이런 부분에 공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김학원위원
됐습니다. 짧게!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나마 하여튼 법에 의한 최소한의 공고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확대를 하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그나마 입법예고 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수거방법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할 것이냐 거점수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격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네요. 쓰레기통을 당초에는 거점수거로 동네에다 일정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거기 중간수거용기에 넣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동네에서 허락을 안해요.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놓는 게 싫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5개 구청이 협의해서 문전수거로, 문 앞에 음식물통을 놓으면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문전수거를 다 합니다. 리어카로 조그만 소형차로 끌어다 대형통으로 옮기는 수거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고요, 또 다세대문제도 조금 있고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요금을 많이 인상했을 때 행자부나 시에서 인센티브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때도 이 문제를 2시간여 동안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서, 시민단체, 다 방면의 대책위원들이 참석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수거방법 또 가격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구의 자립도를 봤을 때 63%선인 1,500원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요...,
김학원위원
국장께서 물가대책위원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금년 중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에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간단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격은 변동된 게 없고요...,
김학원위원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됐어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2시간 이상의 논란끝에 1,500원으로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의견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안들어오고 수거방법에 대해서만 들어왔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통을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또 스티커를 어떻게 부착할 것이냐 이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수거통은 우리가 시에 건의해가지고 전세대에 구에서 또 시에서 일괄제작해가지고 세대당 하나씩 우리가 무상으로 드립니다. 또 배출요령 이 문제에 주민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월별로 스티커를 1,500원씩 사는데 만약에 색깔을 달리 않을 때는 10월에 스티커를 1,500원짜리 샀는데 11월달에는 색깔을 달리하든지 모양을 달리해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가격문제는 별로 거론을 않고 과연 수거가 잘 될 것인지, 또 100% 처리가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왔고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자고요. 그 문제가 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거기에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5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고 별표1을 보자고요. 별표1에 배출원에 주택하고 음식점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만 있어요, 그렇죠? 주택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질의하고 하려고 했는데 쉽게 짚어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공동주택하면 뭘 얘기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음식물 당초에 할 때 20가구 이상 사는 것을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아파트도 기고요, 지금 연립주택도 20호 이상 살면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연립주택도 20세대 이상! 그럼 또 대개 지금 다세대주택이라고도 한다고요, 원룸, 투룸, 다세대주택 이렇게 하는데 사회가 발달할 수록 주택형식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하다가 지금은 연립, 다세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별표1에 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거방법은 거점수거, 문전수거 이것은 사전 찾아보면 알 수 있겠고 수거용기가 120리터, 5리터, 20리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용기 일괄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용기의 크기가 몇 리터부터 몇 리터까지 있어요. 이게 규격품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가정에서 쓰는 문전수거용이 5리터고요, 기타 소형음식점에 쓰는 것이 20리터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거점수거용이라고 현재 아파트에 쓰는 것이 120리터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5리터와 20리터와 120리터 그렇게 세가지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리터짜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김학원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빨리 끝내자고요, 시간이 지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가 5리터, 60리터, 120리터 있습니다만 김학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립 소형다세대 거기에는 60리터짜리도 한번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사실은 내년 1월1일부터 이것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범수거를 전국적으로 10월1일부터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당기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수거용기가 사실 60리터가 충분한 연립주택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강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하면 주로 대규모의 아파트를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하면 한 가구 내지 두 가구가 사는 이런 1층 단독주택, 물론 2층도 있겠습니다만 3층 이하의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하면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사이에 지금은 안 짓지만 지금 서구에 기존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용문동만 해도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데서 사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리고 또 한참 유행했던 다세대주택인 원룸, 투룸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방식과 용기의 크기 이런 게 대형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과 중간형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단독주택은 수거방식이 문건수거방식으로 돼 있고 공동주택은 거점수거로 돼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도 탄력성 있게 해야 되고 수거방식도 그 주택의 형식에 따라서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뭔가 “융통성, 융통성” 계속 말씀하셔서 나는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에 “융통성, 융통성” 해서 법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에 융통성 있게 해놓으면 행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사실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개선책으로 연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에 120리터짜리 수거용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립 다세대주택은 사실 120리터짜리는 쓰기가 너무 크고 60리터짜리를 사용해서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좋다고 보고요, 우리가 미처 늦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당초에는 감량일자, 기타 이렇게 나눴는데 기타로 해놔가지고 음식점, 연립 다세대 등 해가지고 문전 및 거점수거를 20리터로 하되 단 수거용기는 배출량에 따라서 60리터, 120리터 용기로 사용가능토록 이렇게 우리가 개선책이 후에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학원위원
나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알아 들으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별표1과, 2에 그런 보완할 부분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다음에 별표3, 아까 조금 전 답변중에 색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5리터용 노란색과 20리터용 연두색으로 여기 별표3에 명기가 돼 있는데 조금 전 설명에서는 월별로 색깔을 달리 한다는 표현을 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비고 보면 지금 5리터를 노란색으로 하고 연두색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했을 때 한달정도 사용하면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하면 월별표시가 잘 안납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색상은 월별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 우리가 2개월동안 운영을 해봐가지고 10월 한달동안 노란색으로 했을 때 거기에 이물질도 묻고 했는데 다시 노란색을 붙였을 때 수거하는 요원들이 시간은 없고 빨리 빨리 하다보면 월별로 분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변경했을 때는 수거하기가 쉽고 분간하기가 쉬워가지고 비고란에 색상은 월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넣어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티커를 만들 때는 5리터는 노란색, 20리터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너무 세분화해서 자충수에 걸릴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월별로 운영해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넣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해서 비고란에 월별 변경 가능하다고 넣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주민들이 지금 현대 사회는 복잡 다원화한 사회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싫어해요. 간결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따로 연구해보시자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이것 입법예고할 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수수료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게 없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몇 개 사항은 나온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입법예고할 때 문전수거용기를 본인들이, 일반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빠져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느닫없이 본인들이 구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입법예고사항을 보면 수수료부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얼마씩 한다고는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용기를 구입하라는 그런 란은 없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용기를 아파트, 단독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사항은 단독주택도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없고요, 이 용기문제는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있고 시범적으로 해서 시에서도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전 가구에 사주는 게 되겠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시비 언제 보조받았어요? 이게 1회 추경에 서 있던 것 아니에요, 시비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1회추경에!
경근
고경근위원
벌써 돼 있던 거잖아요. 요즘에 받은 게 아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회추경에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전부 서 있던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용기를 구입해주는 걸로,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용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구입해서 주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고경근위원님께서...,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입법예고안을 보면 “식품위생업소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하며”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기 부분 얘기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법예고를 해도 이것을 보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서구 주민들도 몇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뒤에 의견제출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언제까지 의견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 볼 수도 없는 것을, 보지도 않는 것을 의견제출이 안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일찍 알려줬으면 미리 일반음식점에 대한 조합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 나갈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는 서구음식업 지부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주무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입법예고가 8월1일날 끝났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8월3일날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을 조합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조로 내려 왔어요. 무조건 하라는 쪽으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공문도 봤는데요, 과장 전결로 나갔는데 제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경근 위원님께서 음식업지부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과장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음식업조합에서 일괄구입 배포하여 비용절감 및 용기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은 그냥 조합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8월3일날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는 벌써 가격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의회에 상정도 안됐는데 가격이 다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고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격이 나오기까지는 시에서 근 3,000여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5개 구청에서도 협의도 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가상해서 공문을 낸 모양인데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용역결과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재활용해서 버리면 사실상 가구당 400원정도 싼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400～500원 싼 걸로 나왔는데 이 사항은 너무 용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요 차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기가 단독주택은 일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오늘 현재 현황을 말씀해보세요. 용기 부분에 대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7만3,735개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가구수는 7만2,998가구인데요 약 800여개를 여유분으로 재고로 남겨놓고 전세대에 배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입도 5개 구에서 동일 조달청에 요구했기 때문에 일괄 5개 구 똑같이 제품이 납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내 전체 5개 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언제 한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조달청에서 플라스틱조합에 대해서 세부단가로 해가지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계약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어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어제면 2004년9월6일이죠? 오늘이 7일이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되면 10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물품이 도착해가지고 일반가정에 10월1일까지 도착할 수 있겠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연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달청하고 5개 구청하고...,
김학원위원
아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주무국장께서는 마음이 급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대전광역시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만 해도 5개 구가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품조달에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아직 예행연습이 덜 돼 있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홍보도 안 돼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데 지금 5개 구에서 현재 이 조례 가결된 구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중구가 7월27일날 공포했고요, 유성구가 7월29일날...,
김학원위원
공포를 했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공포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의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동구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구는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대덕구는 입법 완료해서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9월중으로 통과될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동구는 9월8일날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로 돼있고요, 대덕구도 이 문제때문에 임시회를...,
김학원위원
동구가 부결됐다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부결돼 있었는데 시 용역결과 5개 구에서 공통안으로 해가지고 아마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원만히 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임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첫째가 주민홍보인 것 같아요. 우리 서구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각 구마다 이게 아까 단독주택이 용기를 몇 개 준비했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7만3,000개요.
김학원위원
7만3,000 단독주택에 용기 배부하는 것도 그렇고 7만3,000여 세대별로 홍보가 돼서 협조가 돼고 공동주택도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지역에 홍보와 참여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저항이 없어야지 이 조례만 통과돼서 공포된다고 해도 저항이 있다든지 주민의 협조가 없으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안할 수는 없는데 물론 수수료가 1,500원 문제는 일시적으로 비싼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2,400원 올렸을 때 자립도가 100%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처리가 됩니다. 구비투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 2010년도까지 모든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100원어치 버리면 100원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갑니다만 우리가 63% 이 부담률 비교해서 1,500원으로 했으니까 우선 우리가 전직원을 내보내서라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외곽지역은 일시적으로 자체처리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흙누룩이나 자체처리를 했을 때는 여기에 관계없고요, 단 음식물만 종량제봉투로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용기 구입하고 해서 10월, 11월 사실상 3개월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점도 보완하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간단히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국장께서 경험에 의하면 초대의회때 말이죠 쓰레기분리수거 시범실시를 할 때 지역주민들은 열심히 재활용품과 매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가면 같이 그냥 매립하고 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발표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하는 행정착오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폐기물분리수거가 잘되고 재활용품활용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 불신이 생기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집단민원이랄지 조세저항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께서 힘드신데요 실제 공동주택은 관리하는 쪽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100분에 5를 지불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판매대행업소에 100분에 2 또 판매소에서 100분에 5, 지금 이게 굉장히 수수료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업소가 요율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00분에 2입니까?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요, 100분의 2의 범위내라고 했는데요 지금 1.78 그것은 우리가...,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종량제는 그렇고 그러면 판매업소는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판매업소의 이윤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부과하는 게 100분에 5로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식당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03년도에 세수입이 공동주택이 8만8,000가구에 7억6,800?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1,500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세수입은 막대한 수입이 생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수수료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여기 단독주택지역이 7만3,000세대입니까, 7만3,000개를 모두 맞추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7만3,700세대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게 단독주택이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소형 20리터짜리는요? 그게 식당관계는 몇 개 맞춥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음식점이 한 6,095개 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한 7만9,000,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7만9,000에 의해서 세입이 대략 연간 얼마로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여기 종량제봉투는 무겁기도 하고 부피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크기가 별로 안 크잖아요, 스티커 발부하는 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뭐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음식물 스티커 매달 1,500원짜리 사는 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간 식당이나 단독주택에 의해서 세입에 의한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100분에 7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가 한 5,600나갑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5,600 나가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냥 “종량제봉투판매 이하 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한” 이것은 위탁하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대행도,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실 1,500의 근거를 가지고 자꾸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수수료 문제는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면서 이것도 가져간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것은 수수료를 조율할 수 없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수료문제는 우리가 대행하면서 요율을...,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7,900이 금액이 아니었고 세대수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대략 환산해서 여기 6,000하고 7만3,000하고 해서 그 액수를 계산하셔가지고 답변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액수가 아닌데!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위원장!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학원위원
담당 국장과 질의 응답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별표1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법, 수거용기 및 배출요령 중에서 배출원란의 “음식점”을 “기타”로, “기타”를 “음식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하고 음식점 중 기타란의 수거방법중 “문전수거”를 “문전 및 거점수거”로 하며 별표1의 단서에 “수거용기는 배출량에 따라 60리터, 120리터 용기도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며 별표2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대상중 “기타음식점(감량의무 사업장 제외)”를 “음식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현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7항 조항에 있어서 조정안 수수료 산출근거란에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일괄적으로 1,500원씩 산정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은 조금 전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기 자체가 60리터라든가 하게 되면 단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하고 개인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일반공동주택은 민영아파트도 있고 가난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서구 내에! 그런데 지금 현재 1,500원이라는 수수료 인상안이 일반 보라아파트라든가 월평2동에 있는 서민,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당 1,500원씩 무조건 일괄적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반 정도로 우선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대형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으로 생각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박희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장현자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개인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별을 두자는 얘기죠?
현자
장현자위원
차별을 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난한...,
희창
박희창위원
가격을...,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그런 고려를 해줘야지 일반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부담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커다란 부담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세 사는 사람도 있죠. 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배분을 해서 수수료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함께 토의가 됐으면 좋겠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희창
박희창위원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물어보려고요. 아파트에 과거에는 대형아파트하고 소형아파트하고 가격이 구분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여기는 구분이 지금 안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아파트가 구분돼 있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본래 쓰레기는 배출자의 부담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국장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가부를 결정하고 또 지금 장현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음식물에 관한 지원조례를 다시 제정해 갖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맞고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시키든 여기서 결정을 하시고 지원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분명히 집행부쪽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통과는 시켜주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월평2동, 삼천동은 별문제가 안 되겠고요. 설령 한 가구에 세를 산다고 하면 배출자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을 하나놓고 세 사는 자취학생하고 같이 써도 우리는, 왜냐 하면 5리터에 대한 배출용기 때문에 설령 한집에 자취하는 학생 또 세대수가 살더라도 하나로 사용해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산정돼 있어요. 수수료 인상분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일단 집행하는 입장에서 참작해서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전 김학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