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태풍 피해복구에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활동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2일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동의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동의의건

신인용 위원님.

그 내용은 익히 현장에 다 있었던 모습이었고 과거의 거울을 들여다본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발의자를 보니까 이창호 의원 외 6인, 7명이 보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사를 묻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이 일곱 분들이 정신 나가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퇴권고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가요? 동의사항이 아니잖아요. ○

의안이 접수가 되면 의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절차가 그렇습니다.

의안이 아니죠. 그 다음에 김관중 의원이 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흥분해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기획총무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김관중 의원 개인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성현출 위원님이 합의된바 없다고 했는데 물론 성위원이 대표자로 안나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사실상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장,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부인할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의회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 것이냐, 우리도 옛날 약속한 것을 지켜주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서 논의하고 해야, 서로 치부만 드러낸 것이니까 이것을 여기서 동의할 내용이 아니면 바로 본회의에 넘겨서 결정짓는 것이 낫지, 굳이 두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기네, 아니네 이야기 하면 갈 데까지 가자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명분을 세워주고 앞으로 1년10개월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나마 서로 의원들끼리 존중하고 좋은 의회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얘기들이 다 나왔으니까 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의회기획총무위원장 사퇴권고결의동의안을 거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동의안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거수로 해본 결과 반대 5표, 찬성 6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의회운영계획변경의건

후반기 의회운영계획 변경의 건이라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운영에 관련된 것이 업무상이든 예산 집행사항이든 의회운영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메모를 했는데요, 이 안건을 편의상 한 부 주십시오. 위원장님에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계획 세부사항 수정보완의 건하고 의회운영계획 집행의 건하고 두 건을 묶어서 지금 상정된 2004년도의회운영계획변경의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계획 세부사항 수정보완의 건은 배포된 유인물 연간 의회운영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쪽에 보면 7월에 유관기관간담회, 6쪽에 9월 출입기자단간담회, 11월 의원세미나 개최, 11월에 하반기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의 건, 자생단체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정상적인 임시회를 제외한 행사성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계획을 잡아놓으면 의회직이나 이런 데서 논의해가지고 세부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석의 범위, 세부일정 그리고 이 연간계획에 제시된 행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 후에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의회직이나 간담회는 공식적인 의회의 의결기구, 즉 논의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정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모든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에 집행을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에 관한 건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료가 나와 있듯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실상 편의적으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을 했는데 그에 대한 모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원칙대로 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운영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운영위원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집행의 총괄적인 의견은 의회직이나 아니면 일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라인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판단하는 그러한 규정대로 운영하시고 즉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님이 긴밀한 업무협조로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그대로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저희들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복사를 했으면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복사해서 이런 사항이다 알려 주어야죠. 그리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의회운영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가슴이 아프네요. 전 의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의회직이나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아마 그때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때 보완을 했었더라면 가장 좋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라고 그랬는데요, 의장님의 권한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의원간담회가 법적인 절차가 없다고 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먼저냐 전체의원간담회가 먼저냐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체의원이 참석하기가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의회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보다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한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전체의원의 의견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논의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성현출 위원님께서 4년 전에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상임위원장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에 대해서 누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상황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누가 그 상황을 변하게 했느냐, 그것은 제가 얘기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여서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마주보고 앉아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삼가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회의체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이대로 해달라고 하면 성현출 위원님은 그 의견에 반대한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대칭이 되면 가부간에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해를 잘못하는 것같은데 참석범위나 일정에 관한 것도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해서 참석범위를 어떻게 하자 세부일정을 어떻게 해서 하자 또 계획에 없는 행사를 추진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의결하면 그것을 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하자는 겁니다. 내가 의장의 권한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라고 요구했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위다, 아니면 월권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한말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3항으로 넘기고 지금은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이미 참석범위나 일정이 대체적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행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 시점에 그때그때 다시 재상정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자는 변경의 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3호로 하고 의회운영 건만 2호로 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예산하고 분류를 안해 놓으니까 통합해서 논의하자고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죽 읽어가지고 먼저 하고 예산관계는 3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104회 임시회를 9월9일부터 운영위원회에서 5일 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ㆍ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은 10월로 미루고 9월9일부터 13일까지 임시회를 하자고 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회운영계획이 기존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월별로 일정이 나와 있고 참석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일정하고 참석범위를 전부 미정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미정으로 해서 이 행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참석범위와 일정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시회는 그대로 계획대로 잡고 행사성만 참석범위와 세부일정은 미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만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구체적인 사례가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정범석 의장님이 의장 할 때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식사하고 남부서 오면 저희들 같이 했어요. 같이 전의원들을 참석시키고 어차피 서로 얼굴 알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게 의원님들에 대한 다 배려죠.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못나온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의장단이 생색낼려고 이번에 선관위와 간담회 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만 가가지고 생색내고 그러는데 이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의장단이 결국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전반기까지는 안한 행동을 후반기때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위원님 말씀은 임시회는 그대로 하지만 나머지 행사성으로 있는 거, 자생단체간담회, 출입기자간담회, 이런 것은 전부다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시 토론하자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왔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세스런 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본인들이 일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참석범위나 세부일정은 닥쳐가지고 그때그때 일정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에 동의를 하고 질의종결을 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한테 개인적인 모독을 할 생각은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인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창호 위원님께서 전에 그런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는데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모의원께서 이의제기, 투서까지 써가지고 수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더 보완을 했었더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때 내가 의장 했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이야기에요. 같이 동의하고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세부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전체의원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습니다.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그것을 미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 안을 가지고 세부일정 하나 하나 잡는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열고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갑자기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임규정을 뭣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달에 할 계획이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달에 하는데 참석의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나 세부적인 날짜만큼은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해라 그런 식으로 위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면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이 또 바꿔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다만 각론에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유도리있게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다른 내용은 없고 6쪽에 보면 출입기자간담회가 나오는데 상임위원장 그랬는데 전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셨으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가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일정은 가능한 한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의장하고 합의한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을 경직되게 생각해서 그렇지 계획 외에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고,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라 그 얘기가 무슨 어려운 얘깁니까?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지가 두 달 되고 회의는 이 앞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정원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죠. 이런 사항들이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기관계는 그대로 하고 간담회 등 행사나 계획들을 실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운영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협의사항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호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단지 2004년도의회계획변경의 건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만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가부를 묻는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동의안으로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 임의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 가부간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장의 결정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진행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요구한 것이 3가지니까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통합운영, 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배정, 예산집행의 정례적인 중간 수시점검 예산집행의 총괄운영은 운영위원회 결의 후 집행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묻겠습니다. 반대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찬성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반대하신 분이 3분이시고 찬성하신 분이 6분이십니다. 이 문제는 본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협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