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중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대체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사업예산을 자제하고, 구암서원 복원 건립사업처럼 그간의 미해결 시책사업에 대해 반환 또는 경정을 통하여 과감히 교통정리하고자 했으며, 박용래 구청장권행대행 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신임구청장의 새로운 정책의지가 담긴 여러 가지 시책 및 용역사업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용역사업이 일부 계상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용역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청소용역의 민간위탁확대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그의 타당성 및 사업확대의 실행계획 등을 입안하고자 하는 청소행정만족도조사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용역사업을 삭감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행정이 선진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여 사업의 계획성과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천호동 및 암사동 도로개량공사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부지의 매입에 있어서 우리구의 재정능력, 매입대상부지현황 및 지역적 형평성,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장단기매입계획 아래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강도 높게 지적한 사항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우리구 행정의 불철저성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반환되는 사업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즉흥적 사고와 상명하복의 지시적 틀에서 행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진단과 추진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먼저 행한 다음 예산에 편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과 제30조에 규정된 재정투융자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전노력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이 집행하여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