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황병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인택 의원님, 간사에 박희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으며, 9월1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및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7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월3일 안계만 의원 등 열 네분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배온희의원
구청장께서 지난번 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나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장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청직원의 수장이 아니라 구민의 수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만큼 강동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구장이라고 불러주고 싶으면서도 공식용어가 구청장이라 따라주지 못하는 마음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말은 정사를 다스린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사를 다스리는 일은 큰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 하나도 섬세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개념은 엄청난 일을 벌려 나라가 온통 시끄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의 포부와 의지를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공무원을 다잡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앞서 말없이 하나 하나 개혁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개혁이라는 말을 즐겨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생업에 충실하여 땀 흘리고 그 대가로 배부르게 먹고 인생을 노래하며 정치를 잊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이런 작은 삶을 사랑하고 이루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도 이런 마음으로 강동구를 다스리기를 바래서 작은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5일 우리 강동구는 예전과 같이 태극기 대행진을 하였습니다.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직접 해당부서에 말할 수도 있지만 정치란 엄청난 것을 추구하기 보다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합니다. 먼저 대형태극기의 운반입니다. 전에는 몰랐었는데 맨 앞줄에서 행진을 하다보니 대형 태극기를 들고 가는 8분의 여성들의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태극기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속에 손가락을 넣어 태극기의 무게와 바람에 의한 하중을 견디며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이 아프고 힘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짧은 밧줄 하나로 매듭을 지어 구멍안에 넣은 후 이렇게 손목에 걸게 해주면 아파서 이손가락 저손가락 옮기지 않아도 되고 손가락에 집중되는 하중을 손목으로 분산시켜 매우 편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에는 태극기를 길게 말아가지고 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네모지게 접어 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국기들이 말끔히 펴진 것이 아니라 모두 구겨진 것입니다. 구겨졌으면 세탁소에 보내 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겨지지 않도록 하여 국기가 소중히 다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구장은 그런 행정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깃대도 제가 보기에는 전에 알미늄이 훨씬 우아해 보였습니다. 세번째는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의 지적을 옮깁니다. 진행하는 구민들 앞에서 광복절 노래를 자동차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면서 행진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100에서 200미터 정도 앞에서 적절한 크기로 들려주면 태극기대행진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오고 행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힘이 솟을 것입니다. 거기에 강동구가도 불러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의 좋은 의견이라 싶어 대신하여 발언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1억 9,000만원의 용역비입니다. 구청장의 장기 비전은 강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청직원은 물론 강동구민과 의원 모두나 누구나 갖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질의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너무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이모저모로 비전을 가지고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덜컥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1억 9,000만원의 용역비는 엄청나게 큰 대형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회사원 시절 용역을 수주할 때는 일반적으로 실제보다 약 3배의 용역비를 제시합니다. 절반을 받으면 큰 성공이고 3분의1로 깎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용역의 전제조건은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모두 모아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저도 구청장의 뜻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번 갱정예산의 용역예산은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깊은 검토와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용역발주는 오랜 기간의 경험과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자초하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무런 개념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비부터 책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강동구민을 진정 위하신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출발점을 먼저 세우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구청장께서 스스로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배온희 의원님 5분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번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용어를 포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1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요지는 고덕주공1단지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는 주변 고층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 및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녹지공간과 주민 휴식공간 등의 유기적인 연결 및 자연과 조화로운 고품격 환경친화적 특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제한으로 평면적 밀도개발은 지양하되 층수는 전면 완화하여 입면적을 높게 확보함으로써 품격 있는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우리구의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아파트 이번에 강동1차 아파트가 34층, 2차 아파트가 30층, 아남아파트가 19층, 배제현대가 22층이라는 것을 아울러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도 있겠지만 이웃간에 형평성 문제로 여기는 반드시 최소한도 20층 이상 30층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덕주공1단지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식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요지는, 길동 진흥아파트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주민 재산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의 조속한 지정 및 우리구의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길동진흥아파트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택 위원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구청사 청소용역 등 7건에 13억 8,9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및 신설부분으로 사업명 방범용 CCTV시스템구축 등 8건에 6억 6,401만 6,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고, 증감차액 7억 2,581만 2,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임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희성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밤을 지새워 가며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7.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결의안 맨위로
11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결의안은 안계만 의원을 비롯한 열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계만 의원으로부터 3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반대 입장 표명과 저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구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수도이전반대 범구민 궐기대회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수도이전 문제 종결시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수도이전반대 범구민 궐기대회는 2004년 9월 20일 16시에 천호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안계만 의원 등 열 분을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안계만 의원 등 열 분을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안계만 의원 등 열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우리민족에게 땀흘려 일한 결실을 거두어 조상에 대한 감사와 여러 친지들과 이웃들이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악의 경제난으로 여러곳의 우리 이웃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석 연휴기간중 병의원·약국 등 비상 근무체제 확립, 귀성객 수송대책 등 구민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정책 세미나를 통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50만 강동구민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추석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와 같은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