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차는 최종 예비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가. 환경수도과소관

200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조성에 9,800만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에 1억원이 지방양여금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수도과 공중화장실 설치가 국비보조금으로 감이 되고 앞에 지방교부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보전사업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 27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조수보호원 및 종사자 인부임 1,458만원으로 조수보호원 729만원, 수렵장 종사자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순환수렵장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인데 당초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88페이지 환경보전사업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에 470만원, 그다음 순환수렵장 표지판 제작에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900만원, 이것은 매립장과 소각장의 유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오염원 차단 정화시설 설치에 5,000만원으로서 오수 간이침전조 설치에 1,000만원, 미나리밭조성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례면 수성과 괴진에 가정생활 오수 침전기 설치와 미나리밭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1,025만 9,000원 이것도 수질검사의 항목이 강화됨으로 해서 수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사업 1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과목변경으로서 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세입 9,8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45억원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우곡저수지 긴급대피소 설치에 1,000만원,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에 4,300만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5,700만원, 의령급수구역 확장공사 가압장 및 감압시설 설치에 2억 2,000만원, 의령급수구역 확장공사 가압장 및 감압시설 설치 시설부대비가 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의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87페이지 환경업무 추진 여비가 3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타 부서에는 그것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 300만원은 문제가 되고

당초에 환경수도과 기본 여비가 처음부터 적게 계상되어 600만원을 올렸는데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타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재정상 어렵고 해서 89페이지 미나리밭 조성은 가례에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화시설 면이나 좋은데 잘못 설치하면 미나리밭을 조성하고 나서 악취나 모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9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4,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복지관을 지을지 모르지만 회관신축에도 7,000만원이면 되는데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1억 4,000만원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충익사앞에 공중화장실이 4.4평입니다. 1회추경때 저것을 뜯어내고 거기다 짓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지역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충익사 앞은 4.4평이지만 1억 4,000만원에 따른 면적은 10평입니다. 10평으로 최신식 시설로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하기 위한 스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지금 종합복지관도 23억원을 확보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화장실 설치하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그에 능가하는 가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익사 주변을 둘러보면 남천교 다리밑으로 의령천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이왕 지을거면 최신식으로 해서 요즘 화장실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800만원은 지방교부세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할 돈은 4,200만원입니다.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안되면 9,800만원이라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성사업 금액이 많지 않냐 1억 4,000만원이면

10평을 초 현대식 시설로 지으면 그 정도 돈이 든답니다.

허종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500만원이 삭감된 내역에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춘원 위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우곡정수장 긴급 대피소 설치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허종형 위원께서 지적한 미나리밭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돈이 필요한지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저수지 긴급대피소를 소류지 저수지 안쪽에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것인데 왜 필요하냐 하면 정초와 학생들 대학입시, 고등학교 시험칠 무렵에 무속인들의 무단출입이 심하고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령군민이 먹는 상수원상류가 되니까 오염될 우려가 있어 아무 시설도 없이 지킨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대피소라는 이름으로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수도 수원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24시간, 8시간 이렇게 근무는 하지 않지만 어느정도 지켜야 할때는 지키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이것은 가례 상수원 저수지하고 서암저수지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좋은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괴진하고 수성은 생활오수가 바로 의령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의령천 정비사업으로 상시 물이 흘러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가례 괴진과 수성의 생활오수가 바로 유입이 되면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오수간이 침전소도 설치하고 마지막에 하천에 유입되는 물은 미나리밭을 통과함으로 해서 좀더 맑은 물을 의령으로 유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의령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하천에서 해서는 안되고 일정 부지를 사서 거기서 경유를 해서 거쳐나가야지 미나리밭 지나가고 비오면 떠내려가고 하면 안되는데 또 미나리가 제가 볼때는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힘이 드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마땅한 장소도 있고, 설치를 하면 깨끗한 물도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4,000만원을 환경관리 시설을 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일회용으로 해서 되겠느냐 실무자들이 잘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설을 갖추어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령군에서 해 본 일도 없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쯤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시설계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공중화장실이 장소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1회추경시는 충익사 앞 주차장을 뜯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꼭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 충익사 의령읍을 중심으로 마땅한 장소를 선정하여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령관문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장소선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11월달부터 순환수렵장이 확정이 됩니까?

순환수렵장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도에서 지정하기를 의령, 합천, 함양, 거창군은 올 11월부터 순환수렵장을 하는 것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지만 중앙부처에서 4년마다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된 예산에 대해서 순환수렵장 운영 조수 보호 및 종사자 인부임은 미래에 대한 예산이죠?

11월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 필요한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져야 합니다.

추경이 늦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8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에는 매립장과 소각장 유류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단가계약을 안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기름값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지금 현재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입할 수가 있는데 단가계약을 했으면 인상분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름값 자체가 유동적이고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소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또 부활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매립장에는 복토를 매일 복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복토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토는 해야 되는데 복토비가 없어 복토를 못하면 매립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재차 요구를 한 것입니다. 흙은 최선을 다해서 복토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미나리밭 조성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하천변에 하느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느냐

시설관리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것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예산승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사전 설명이 되어었야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계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 예산을 승인해 준 다면 장소를 임의로 정하는데 계획이면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져야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도 상당한 논란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승인해 주면 아무곳에나 지을 것입니까?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위치를 결정해서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운동장 화장실이 아니고

밖에 것 지금 가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산삭감하게 된 계기가 화장실을 보수를 하면 겨울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이 얼어서 못씁니다. 이광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지적을 해도 안되는데 예산을 받아서 현대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삭감때 아직깨끗하고 하니까 낭비다, 차라리 다른 장소를 물색해봐라 해서 노인회관 쪽이나 이쪽으로 붙여서 하면 됩니다.

공영화장실이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몇군데인지 저도 몇군데인지 모르고 시장은 경제개발과에서 담당하는데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형광등 불이 안오는 곳도 있고 부림시장공영시장 안도 엉망진창인데 20억원 들여 부림에 공설운동장도 화장실이 없어서 논이나 밭에 가서 갈기고 하는데 이런 돈을 1억 4,000만원을 들여 고급형, 고급형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국앞에 가보니까 아줌마가 청소하고 있던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1년에 의병제 몇 번해서 365일 안하잖아? 운동장 지어놔도 몇 번합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가요, 장날아니면 시장안에도 화장실있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충익사 관리사무소 옆에 불편한데 또 충익사는 외지 관광객과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근도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방금 나누드린 자료에 의해서 중점별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시설규모입니다.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642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000평, 연동관이 700평, 국민체육센터 942평으로 2,642평으로 계획했다가, 종합복지관은 1,000평으로 그래도 두고, 연동관 700평은 삭감해서 연동관은 본 건물을 짓고나서 재정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942평을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642평에서 연동관 700평을 삭감한 1,942평입니다. 그 밑에 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공사비 200억과 토지매입비 44억 2,200만원으로 244억 2,200만원에서 변경이 250억 6,200만원으로 증감이 6억 4,000만원입니다. 변경 내역은 공사비가 186억원인데 연동관을 뺌으로 해서 14억원이 줄었고, 부대경비가 20억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 부대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비가 건축법 제2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4억 5,200만원, 기본 실시설계비가 3억원인데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4개 업체를 불러 설계를 해서 그중에서 1개 업체가 채택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업체는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한 보상을 1억원씩 줍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폐수를 넣기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납입을 해야 되고, 상수도 인입, 한전불입금이 1억 500만원, 각종 수수료는 지적공사 측량비와 조달청 납입분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액은 250억 6,200만원인데 기확보된 것이 153억 8,000만원입니다. 금회 요구액이 43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23억원, 군비가 20억 4,000만원으로 미 확보액이 9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33억 4,400만원, 도비가 34억 800만원, 군비가 2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추진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추가발굴 용역으로 당초에 법상 3만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3,000만원으로 해서 발굴되어 추가로 발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안하면 안되겠느냐고 환경과 현장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예산 3억원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8억 6,400만원인데 사업규모는 5,734평으로 잔디구장과, 육상트랙 공간포장 등으로 금회 요구액이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점 사항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94억 1,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2,200만원보다 5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에 예산은 변동이 없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정이 5,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00만원은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관계없이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2억 5,3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34억 6,200만원으로 5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59억 4,300만원인데 당초에는 1억 5,200만원으로 5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문화재 추가발굴 용역에 3억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에 28억 8,800만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지방교부세가 23억원, 상수도 인입비 3,500만원, 한전 불입금 7,0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 6,300만원, 측량수수료 500만원,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수수료 1,500만원, 설계 시공 일괄입찰 설계보상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보수에 1억 6,500만원으로 화장실 보수에 5,000만원, 외벽 화강석 코킹보수에 8,500만원, 지하 기계실 방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공설운동장 보수에 9억 8,000만원인데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9억원,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선터 건립 책임감리비가 14억 5,2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과목변경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꿨는데 왜 바꿨습니까?

군민회관과 공설운동장, 부림 청소년수련장의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쓸려고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으로 넣어놨다가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군민체육센터 문화재 추가 발굴용역에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성토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빌미로 안하는 방향으로 성토를 해놨다, 한번 봐라 봐주면 좋겠다고 버틸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일단 잡아서 체면은 세워놓고

140페이지 운동장이 의병제때 바람이 불어서 군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한데 뒤에 들리는 말이 그날 저녁에 물을 충분히 뿌렸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보험을 들어 문제는 없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는 이것을 완성을 시켜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없고, 일단 관리인부가 있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주 실무과장이 바뀌니까 담당주사는 안바뀌었는데 주사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령군에 큰 사업인데 자료를 내면 낼때마다 틀립니다. 자료를 낼때 신중히 해 주시고, 의원들이 자료를 주면 안 버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최종자료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최종자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돈인데 앞사람 욕하는 것 같아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후원을 해 주시는 성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기정에 3억 1,191만 9,000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3억 7,191만 9,000원입니다. 6,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서 내역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도비와 군비는 부담없이 이 사항은 인건비가 당초에 하루에 2만 2,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국도비는 지원이 없고 저희 군비에서 6,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이 62억 8,177만 4,000원에서 5억 2,888만원이 증가한 68억 1,0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2억 8,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소도읍 용역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소도읍을 개발하기 위해 4월달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8,28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에 대해서 기정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령철물점에서 중앙당구장까지 100m에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부지보상은 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의령 서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가 보상금은 1억원으로 본 사항은 '92년부터 도비와 군비로 추진해 왔는데 육백사주유소에서 의령교회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의령교회 측에서 보상을 응하지 않아 작년에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회 측에서는 응하는데 목사가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9월말이나 10월 초가되면 의령교회 그 부지 건물이 1,500만원, 부지대가 105평에 8,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령우체국에서 KT앞 광장 정비공사는 우체국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너무 초라하고 오래되어서 최신형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0.7%를 계산해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이 3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이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낙서 정곡 농로확포장에 순수 도비 1억원이 교부되어 공사비에 9,910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암 다목적회관 신축에 당초에 군 자체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를 1억원 받고, 군비를 5,000만원을 줄여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 다안마을 회관 신축도 도비에서 5,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림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는 운동장 내에 농구대, 철봉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이 39억 6,356만 8,000원에서 3억 5,936만원이 증액된 43억 2,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제개발 사업에 경상적 경비로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관리로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는 에너지 절약 및 물가안정 홍보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은 당초 115만원에서 5만원을 증액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교통관리비는 이번에 3억 5,7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3억 5,739만원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4개 노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8,500만원이 지급되는데 국비가 703만 6,000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84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분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 1,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자체사업은 5,550만원인데 버스간이승강장 설치에 1,200만원은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교통신호기 교체에 1,500만원으로 2개소에 3,000만원, 경보등 교체는 300만원씩 3개소에 900만원, 반사경은 50만원씩 9개소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소입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당뒤편으로 군청에서 의령중학교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부지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마을 회전공간 확보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000만원인데 이곳은 차 돌릴 곳이 없어 불편해서 빈집을 매입해서 회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부지매입비만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 25억 4,499만 4,000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35억 4,494만 4,000원이 게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당초 8억원인데 10억원이 증가한 18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봉수 농공단지를 분양중에 있는데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8,500만원인데 농공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국내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시설보조금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에 의하여 30억이상 투자유치하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2%씩해서 2억원까지 주는데 도비에서 80%, 군비에서 20%인데 군비 20%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0억원 중에 8,500만원을 차감한 9억 1,500만원은 예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에 의령우체국에서 KT앞 광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09페이지 소입마을 성당뒤편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가야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의령우체국에서 KT앞 광장 조성공사는 의령입구 승강장이 초라해서 좋은 것을 물색해 본 결과 창원 한서병원 앞에 아주 멋진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m, 폭이 3m로 제가 봐도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소입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조금전에 설명을 대충드렸는데 군청에서 중학교쪽으로 나가면 성당뒤편으로 길 아래인데 현재 나대지인데 평당 77만원으로 보는데 이번에 순수하게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승인되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마을 회전공간 확보 주차장은 부지면적이 44평인데 45만원정도 되는데 그 안에 건물이 쓰레트로 있고, 빈집이라 45만원 정도면 구입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보상비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경제개발과에서의 전체예산을 보면 80%가 의령읍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까지는 그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군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의령군 전체예산을 보면 의령읍이 크다고 해도 경제개발과 예산 80%가 의령읍의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타면에서는 돈 6,000만원, 7,000만원으로 생색을 내고,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것은 해야 될 것아닙니까? 이홍렬씨 예산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를 쳐다보십시오. 경제개발과의 예산 80%가 의령읍의 예산 아닙니까? 의령읍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상 해야지. 여기 보세요. 제가 틀린 이야기하는지 지금 타면은 6,000만원 줘서 하는데 읍면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개발과만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도 양여금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으로 해야 합니다. 군비로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전춘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의령읍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80%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도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원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비 수반되는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봐도 너무하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령군 예산을 지역에 균형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령읍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만한 사업은 해야죠. 그렇지만 경제개발과를 보면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소도읍 용역하고, 도시계획 추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소도읍은 설명이 미흡했는데 소도읍은 도에서 1년에 2군데 지정을 하는데 의령읍을 중심으로 중앙의 승인을 받으면 4년간 100억원정도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에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중앙지원 대상이 1년에 2군데정도 됩니다. 확정이 되면 후내년부터 4년간 지원이 됩니다.

도시계획이 의령에 수립된 지역은 몇군데 입니까?

의령읍하고 가례 일부하고, 부림입니다.

주거지역이 별도로 계획이 수립된 곳이 있습니까?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는 4개 읍면이 포함되고 준도시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그 4개지역 외에 100호 이상 밀집지역에 준도시지역이 별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역도 고시되어 있는데 지역만 고시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5년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던지, 예산이 없던지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던지 변경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시행되었는데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할 것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소입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하고 가야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얹지 자체사업에 얹었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남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넣은 것입니다.

늦습니다. 차를 못 돌려서 저도 혼이 났는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입마을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순수한 부지보상비인데 밑에 소규모 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는 내년도에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게 되어서 부지매입비라는 것이지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에 준해서 보상을 하고 조금 남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되어야 올려야지 그리고 18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비가 기정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올렸는데 농공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기정예산에서 100%를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부지 분양은 관련 희망업체에 주선하고 여비로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설명회를 가집니까?

현재로서는 분양이 거의 가닥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를 할 게재가 아닙니다.

재정여건상 기정예산에서 쓰십시오.

경제개발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정암에 다목적회관 신축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해줬는데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을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다안 마을 회관 신축에는 7,000만원인데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7,000만원, 금년에도 7,000만원이면 회관을 지어주고 행정에서 좋은 소리를 못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야지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올라 철근이 작년에 32만원 하던 것이 현재 60만원까지 하는데 실무진에서 잘 파악해서 옳은 회관을 지어야지 돈만 내려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000만원가지고 마을회관 짓기가 힘듭니다.

25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에서 작년에 올라온 7,000만원도 힘이 들었는데 올해는 재료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다음에 더 추경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까지 총공사비가 4억원 정도 되는데 부족분이 1억 5,0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경에 안올라오도록 해 주시고. 109페이지 군청에서 구 산림조합까지의 도로가 협소한데 시급한 사항인데 노정근씨 집이 큰차들은 다닐수가 없습니다. 가야마을 경우도 비료차나 가스차가 턴할 곳이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안에 돌릴데 없으면 신속히 하라고 하는데 부림은 위생차도 못 들어가는 곳도 많고 유조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닌데 행정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7일과 7월 29일자로 담당주사 2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바뀌었는데 먼저 농지담당주사 심영근 주사 인사 드립니다. 7월 29일자로 바뀐 보상담당주사 강현배 주사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422억 8,001만 2,000원에서 8억 6,7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431억 4,751만 1,000원입니다. 건설관리비에서 기정예산이 340억 1,971만 8,000원이 감되어서 총 338억 3,842만 3,000원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 급량비는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정 오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인데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야외행사 소싸움 기반조성사업에 1,1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 1,0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와 군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004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1억 2,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6,300만원과 군비 6,210만원이 의무부담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는 1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3억 4,7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115페이지 2004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4,000만원으로 도비 3,200만원, 군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신전지구 농로개설 공사에 1억 9,8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치수 및 재난관리사업은 기정예산 82억 6,029만 4,000원에서 10억 4,879만 4,000원이 늘어난 93억 9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의령천 정비사업 10억원은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5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강우관측 유지관리비에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28만원, 군비 1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3,900만원, 재해비상 통신망 구축 위성전화기 구입에 특별교부세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이 지적한 야외소싸움장 기반조성 이것은 기술센터에 일괄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모래나 기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준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센터에서는 모래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석대 없이 예산도 절감되고 모래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모래 원석대 주고, 운반비 주고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임차만 해 가지고 모래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싸움장 기반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제반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 외에 다수의 사업비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의령천 정비사업은 순수한 도비라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종형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전춘원 부의장께서 야외행사 1,2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센터의 예산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기반조성사업비라고 모래나 별도 사항은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것 외에도 홍보비나 몇 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실과장 회의를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홍보비는 포함이 되었는지 몰라도 건설과 소관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정확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해라 그래야 예산도 절감된다 해서 그 부분만 뺏습니다.

일괄 처리하지 않고

모래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에 고생은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조기에 모든 공사가 착공되어 동절기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과장님 부지런하신데, 116페이지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3,900만원이 있는데 읍면당 3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읍면당 300만원으로 표시는 안나지만 연장대로 나눠주면 맘이 편치 않을까요?

사실은 저희도 연장대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풀베기 정도이기 때문에 300만원입니다.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낙서 상포, 우곡, 아근지역을 뭉쳐서 22ha를 할려고 하는데 올리기는 3군데를 올렸는데 1군데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림과와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