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4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지리산 국립공원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지역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과 골프장 조성지역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6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옥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1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1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9월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와 성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의 중요성이 다른 예산안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가 불확실하고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낭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사업이나 소모성 행사, 보다 확실한 대책이 강구된 이후에 편성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도 사업의 효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관광 1,500만원 전액 삭감, 퇴임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전액 삭감, 장학재단 기금 확충을 위한 재외향후 방문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2,023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민간협력과소관의 간이소화전 호수교체 1,08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의 가장 아름다운 길 풀베너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제9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차여인 선발대회 입상 읍면 상사업비 9,500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소관의 등산안내도 및 책자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의 부산정보대 연수원 진입도로 확포장 6억5,7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8억 4,78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8월31일 제127회 하동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2월20일 및 2004년 3월22일 승인된 2004년 표준정원제 시행계획에 따라 밝고 희망찬 군정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조직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날로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하수분뇨, 마을하수등 각종 오·폐수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천혜의 자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8월31일 제127회 하동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2월20일 및 2004년 3월22일 승인된 2004 표준정원제 시행계획에 따라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군정추진을 위해 기존의 조직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설치로 공무원 정원 총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석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지리산국립공원및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지역과관련한군관리계획결정안 7. 골프장조성지역과관련한군관리계획결정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2004년 8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2004년 8월31일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날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제8호 별표8 카목, 타목 중 일반상업 지역안에서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의 특성상 다양한 관광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 위락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과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2004년 8월31일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구역안에서 해제된 우리군 화개면, 청암면, 금남면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공원구역 해제지역은 일부 취락 및 상가가 형성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작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노량지구는 해면부를 포함하여 공원해제가 된 상태로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각 지역별 개발 및 정비방향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 적합한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골프장 조성지역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2004년 8월31일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전한 관광위락시설 및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중스포츠 및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공간조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각 지역별 개발 및 정비방향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 적합한 개발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국토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군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또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입니다. 오늘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지리산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골프장조성계획, 우리하동군의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빠른 시일 내 설정을 해 주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골프장조성이나 지리산국립공원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등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되는지? 40년, 50년이 지나간 수산자원 보존지역이 우리 관내 엄청나게 있어 여기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이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용도구역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토지적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한다고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과연 어디다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어느 구간에 토지적성평가를 할 것입니까?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동군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할 것인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몇 년이 흘러가고 그럼으로써 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덜어주어야 함에도 더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용도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군민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군이 발전이 안 되는지,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여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야 함에도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고 변경하면서 우리군민과 연계되는 것은 도외시 합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군계획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조례의 심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과 골프장 조성지역과 관련한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의원발의)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7일부터 5월13일까지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 현장점검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들이 종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39건 중에서 19건이 완결되고 현재 2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땐섬을 제거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면사무소 앞 땐섬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사업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지난 2002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땐섬과 주위의 도유지를 포함한 면적 21,372㎡로 운동장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추진위원회와 사업방향 설정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농지협의를 위한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겠습니다. 9월중에 완료가 되면 경상남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10월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에 다소 늦어진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향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인근으로 체육시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인근농지 약 2,100여평의 농지를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현장점검 시점에서 사업방향을 변경할 시는 대상부지 매입비등 추가예산등 별도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실시설계,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등의 업무를 재추진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사무소 인근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 조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사업과 별개로 추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열린민원실에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하며, 철저한 사업지도가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부서가 직접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교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2002년도 3억5,700만원, 2003년도 4억4,300만원, 금년에 5억등해서 13억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2002년도에는 3,257만원만 집행하고, 3억2,443만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 8월 현재까지 13억중에서 사고이월이 32,412천원, 명시이월이 4억4,3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밑의 주요사업장별 내역은 도예, 연꽃조성사업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3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사업비는 3억24,588천원을 집행하면서 진도는 47%정도입니다. 2폐이지는 그동안 추진경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기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 이미 지연된 사업으로 2004년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은 열린민원실에서 추진하면서 하수도사업은 미래환경과에서 사기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를 포함해서 사기마을 하수관거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8월중에 착공중에 있는데 8월21일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과 200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내 완공을 촉구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금년 6월30일 완료하였으며, 또한 아름마을 정보화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전시관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8월중에 착수해서 연내 완공토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에 금남 소방회관 신축이 지연된 데 대해 군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신청· 결정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사업으로 시행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소요예산 1억원으로 2층 규모에 37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군관리계획을 위한 도에 신청을 지난 7월20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국립공원의 법 절차가 완화돼서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다소 용이한 절차가 진행되어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특히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경남도에 협의 승인을 해서 설계용역 후 농지전용을 마침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여 협의를 마친대로 조기에 착공돼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남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68,521천원은 육영사업비에 충당되어야 하고, 학교내 테니스장 설치비는 체육관 건립비에서 지원될 것이 아니라, 육영사업비에서 별도지원을 요구하는 사항과 체육관 건립비에서 학교급식소 설치에 임의 집행한 1억8,200만원의 보전계획을 강구하기 바라는 사항, 급식소 건립공사비 중 비품지원 2,000만원은 당초 약속대로 교육청 부담 요구사항과 조감도상 외부조형에 과다 투자될 우려가 있고,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흡음시설, 무대시설 등 내부시설의 완벽한 시공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실내체육관건립공사는 13억 28,459천원이며, 급식소설치비는 1억73,945천원을 포함해서 총 15억2,404천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4억48,417천원보다 53,981천원이 초과되었으며, 설계와 추가지원을 요구한 냉난방시설, 무대시설, 테니스장 부지정비, 스프링쿨러등 추가공사를 시행할 경우 당초 부족사업비를 훨씬 초과하는 5억22,103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확충방안은 도 교육위원회 및 하동화력에 협의하여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식소는 당초 실내체육관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2003년도 도교육청에 편성된 조리기구 구입비 1억4,000만원 지원과 관련 2004년 3월부터 급식이 가능토록 분리발주를 금남고등학교에서 요청함에 따라 실내체육관을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공사를 임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소 비품지원은 당초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하였으나 급식소 준공후에도 교육청에서 비품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과 학교측 요청에 의해 2004년 육영사업비중 금남중·고 교육기자재 지원예산에서 구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체육관의 단순기능에서 벗어난 문화 체육공간의 이미지에 맞도록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외부조형에 대해 과다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로 완벽한 체육관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성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입구 표시가 되지 않아 식별이 안된다는 사항과, 등산로 사업장 입구표시 및 공사안내판 미 부착되어 있어 부착 시공토록 지시한 사항, 본 사업장은 부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보아지며, 이후 유사한 사업이 있을시 사업장 선정에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여 선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내 마무리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등산로 표시설치는 등산로 입구와 고소성 북문지, 1공구 갈림길 등해서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등산로 사업장 입구표시 및 공사안내판 부착 후 준공검사와 동시 현장 정리시 금년 7월6일 준공검사 완료하였으며, 차후 사업장에 신중을 기하여 하겠으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평사리 토속문화 마을조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공기로 되어 있으나 사업비는 연말까지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재편하여 우선 사업비에 투자하고, 이후 필요시 검토하여 예산 책정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사리는 옛 장터조성사업으로 마을과 어울리고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을안길 정리, 담장설치, 가축사육 작물재배 등 테마에 어울리는 사업을 마을주민과 협의, 우선순위에 의거 조속히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문화관광과소관으로 토지민속마을 조성은 연말까지 공기로 되어 있으나, 사업비는 연말까지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재편하여 우선 사업비에 투자하고 이후 필요시 검토하여 예산 책정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트장 조성이 완료되고, 옛 장터 부지가 매입되면 최참판댁 인근에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마을내 환경친화적인 배수로 정비와 세트장 동선을 확보하는데 집중 투자하여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주위환경을 조성,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동읍성 정비사업은 이월된 읍성 복원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비 지원하에 읍성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동 읍성은 금년 5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사업지침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 9월에 종합 복원 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착공을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복원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예산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인력, 예산등이 수반될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제시, 입지환경 분석, 적정 시설규모, 재정상태 및 재원조달 방안 건립에 다른 경제적 행정적 파급효과, 향후시설 운영관리 방안등 종합적 판단을 위한 타당성을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의거 충분한 검토 후 건립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를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한국 영상자료원과 조속히 협의 추진하여 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영상자료원과 2004년 7월13일 협의결과 영상물 제공은 어렵지만, 스틸사진은 제공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으며, 현재 스틸사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8월중에 착공을 마쳤으며, 9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에 대해서는 하동향교 및 두방재 문화재 보수사업 완료 후 사업 기간내 수리보고서 제작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향교 및 두방재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고, 수리 완료된 하동향교 외 4건에 대한 문화재 수리보고서는 2004년 9월30일까지 제작 마무리를 하여 완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망하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1차, 2차 경쟁 입찰결과 응찰업체가 없었습니다. 응찰을 기피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부족한 점과 분포지도 제작기관 참여를 기피하는 사항에서 현재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전국 분포지도 제작기관 참여여부 공문 발송 후 창원 대 박물관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 사항도 조속한 시일내 계약협의가 돼서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도항 태풍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공기내 준공토록 공사감독 철저와 향후 방파제 공사시 배 접안이 용이토록 계단식 설계시공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금년 5월달에 마친 사업으로 향후 관내 선착장 및 방파제 시공시 지역여건에 따라 계단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술상선양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뻘층과 수심을 고려, 상당한 침하기간이 필요하며, 선단 침하된 부분에 재시공이 요망된다는 사항과 레일 설치 시공은 부식되기 쉽고 자갈부설 마감은 파도에 유실되기 때문에 향후 선양장 설치보다는 인양기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약한 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5월8일부터 6월8일까지 한달간 공사기간을 연장후 시공 완료하여 지난 6월4일에 마쳤습니다. 선양장의 자갈부설 부분은 시행 전 주민 설명회시 어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콘크리트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시행시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 및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술상선착장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수심이 12미터 뻘층으로 된 연약지반으로 공사부분 침하가 필요하며, 안정기간을 거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조치해서 지난 5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3개월간 연장을 하여 안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방 - 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시행부서의 적극적인 보상 협의가 필요하고, 보상 미해결 부지에 대하여 약간의 선형변경으로 공사추진이 검토되며, 현 공정에서 폭우시 토사유실과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있어 조속한 시공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대상 38필지 11,599㎡중 3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지속 협의 설득으로 공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2필지는 협의를 마치고, 1필지는 선형을 조정, 면적을 줄여서 시행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정도입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선형개량 공사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인 기존도로 소공원 조성사업을 반영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약지반임을 감안 철저한 시공과 공기내 사업 마무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소공원 조성을 위한 변경중에 있으며,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치환조치 중이며, 현재 정상 추진으로 공기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성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본 사업은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하천점사용,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행정절차가 따라야 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절차이행과 조기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본 해안도로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완공시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공유수면 매립지역 일부를 산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공유수면이 과다하게 된 사항도 있었는데,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관련 인·허가인 산림허가라든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라든지 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예산은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 건의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술상- 술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공사 구간내 6개의 지장전주 조기 이설을 촉구하는 사항은 술상 입구 마을이 되겠으며, 지난 7월2일날 공사 마무리함에 따라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덕- 우복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 설득으로 공기내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마무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협의 대상 116필지 중에서 2필지가 미 협의 되어 있는데 지속 협의 설득으로 공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례- 진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 설득으로 공기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6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 중으로 공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촌 - 남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편입용지 보상협의 완료 및 공기내 완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격적인 우수기를 감안하여 신속히 포장 시공하여 주민민원 불편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요망하신 사항은 지난 7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건의 사항인 잔여구간 포장은 예산 확보하여 현재 편입부지 보상중에 있으며, 조속히 착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촌 - 종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 설득으로 조속히 공기내 사업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92필지중에 2필지는 미협의 되었으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 를 거쳐 보상협의는 마쳤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공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답도로 대피소 설치공사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 설득으로 조속히 사업추진 및 선형 변경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보상협의 8필지중 1필지가 미협의되고 있으며 지속 협의 설득으로 공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일부 선형변경 민원요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수 - 북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포장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공기내 주변정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정리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궁항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서 배수로 끝부분 박스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물받이 방호벽이 짧아 집중호우시 도로와 배수로 유실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수로 끝부분 박스설치 의견에 따라 박스 설치후 궁항마을로 연결되는 농로로 사용코자 검토하였으나, 도로변 답주의 편입부지 미승낙으로 박스설치 및 농로포장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물받이 방호벽은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보강 완료하였습니만, 위에 편입부지가 승낙되는 대로 이 사항도 마무리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소량산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제방 절개시 제방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었던 사업으로 절개지에 대한 되메우기 공사는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며, 우기에 대비 조속한 완공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방 절개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절개한 기존제방 토사는 사토 처리하고, 소류지 등의 차수용으로서 사용하는 점토를 운반하여 층 다짐으로 되메우기를 완료하였으며, 제방 절개 및 되메우기는 우기 이전인 6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만남의 광장 진입교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시공중인 교대상단 녹슨 철근 제거 후 시공토록 하는 지적사항, 계약기간내 시공이 지연되어 우수기전 교대, 교각 완료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사항, 교량구조 검토와 동절기 기간 공사중지로 지연된 것은 사전 감독의 검토 미흡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철저한 감독으로 시공요망사항, 공사기간 이후 사업시 공사감독은 더 많은 관심과 세밀한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량 스라브 시공시 녹 제거 또는 철근 제거 후 시공토록 하겠으며, 제14호 태풍“매미”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 계약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본 공사에 대하여는 더욱 세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8월27일까지였습니다만, 금년 12월27일까지로 120여일간 연장조치를 하였습니다. 연장조치 내용은 당초 설계 공기 180일 산출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대 2기, 교각 2기를 병행 시공토록 해서 준공가능한 공기로 구조 검토 없이 시공 가능한 공정으로 완료 시공했으나, 우수기로 인해서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교각 2기 동시 시공이 어려운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고 또 교량 형식변경등에 따른 구조검토를 지난 8월달에 완료후 시공가능한 잔여 공정에 필요한 절대 공기중에서 시공의 지연등으로 인한 일수를 감안 120일 연장해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교천 수해복구 공사에 적극적인 보상협의와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18필지중 12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미협의된 6필지에 대하여 그 이후에 협의를 마쳐서 보상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공기내 정상적으로 감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진정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전석쌓기 뒤채움이 토사로 시공되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가 된다는 지적사항, 두 번째 교량공사는 우수기 이후 시공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 세 번째 본 공사 구간내에 있는 기 시공된 조금교량 진입부분 성토 콘크리트 포장이 필요하며 교각 모서리 부분 제거로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석쌓기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를 완료했고, 교량공사는 수방대책을 위하여 우수기 이후 시행계획으로 타 공종 우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교량 진입구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성토작업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정천 수해복구공사는 폭우시 수해지역으로 조속한 공사 마무리가 요구되며, 산새들 침수가 예상되므로 물막이 공사부터 시행이 필요하고, 공사구간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통행과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대비 전 구간 제방 숭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도로협소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확장하여 농기계 교행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치 제1방조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수문설치가 완료되어 영농에는 지장이 없으나, 미착공 부분인 압사석 보강공사의 공기내 마무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압사석 보강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내 마무리하여 수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덕 1호배수장 수해복구공사는 기계 교체시 우수기를 피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교체시기 조정 필요성과 하동화력 제1회사장 보강으로 압성토 구간이 유수지를 점유함에 따라 설치중인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체시기를 우수기 이후로 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배수장 펌프를 공기내 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곡상보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농업용수 담수를 위해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 6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은 현 공정이 30%로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으나 보상협의 완료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견실시공 및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 공정이 75%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기한인 금년 12월20일 이전에 견실시공 및 준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최참판댁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7인중 2인인 허경두, 이종석과 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미 착공중에 있는 것으로 편입지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협의불가시 공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는 선정되었으나, 기존 부지의 소유주와 지속협의 후 불가시 이전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는 악양면 평사리 지역이 되며, 면적은 4,996㎡가 되겠으며 부지 미협의시 설계변경을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금년 10월경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마을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으나, 노견부분 정리를 말끔히 하여 도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노견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공기내 마무리가 되지 못한 부분을 보고드린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공기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처리결과 보고 내용중 2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남 소방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남 소방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리 자료에는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5천만원이 아니고, 2003년도 1층을 지으려고 5천만원, 금년도 예산에 2층을 지으려고 5천만원해서 1억이 현재 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 못한 이유가 당초 거기가 공원 지역이었는데, 조금 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군관리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군에서 고시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2년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올 봄에 현장확인을 가서 면에 자료를 요구할 때 담당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업무를 팽개쳐 놓고 담당자도 없고, 누구 하나 부딪혀서 일을 하려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 현장 확인 갔을 때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통상개발과에서 지난 7월말로 고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고시가 되면 바로 착수할려고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에 몇 달이 걸릴 까 싶어서 그 시일을 당기기 위해 면장에게 부탁을 하여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설계는 이미 납품이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소방회원 설명회도 마쳤는데 34평에 2층 규모로 부지가 213평입니다. 현재 관리계획이 고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원구역안에서 20%를 적용하면 213평에 4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계획이 고시되어야 되는 것만 알고 안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어서 설계사에게 몇 일 전에 전화를 하여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관리계획이 고시되려고 하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니까 설계사인 당신이 군 건축부서에 와서 34평 규모의 소방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 그런데 그게 몇 일전에 부탁을 했는데 설계하시는 분도 용두사미가 돼서 가타부타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소방회관업무가 과장님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자금이다 보니까 통상개발과장님 업무소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 설계서를 보고 예비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예비심사를 해서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2페이지, 진정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거기 시정 요구사항이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교량관계에 대해서 2가지 건의를 한 것이 교량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이 그 당시는 낮아서 성토를 해서 경운기가 올라가는데 타이어가 헛 돌아가지 않도록 세멘포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흙으로 성토는 되었는데 세멘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레미콘 2차 정도면 가능합니다.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차 정도 가지고 가서 바로 교량옆에 진입하는데 경사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포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장 문제는 태풍“루사”때 교량을 설치했는데 너무 투박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농로에서 교량으로 진입하는 각도가 직각인 90도는 조금 못되어도 85도로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난간이 쇠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교량 난간의 높이가 1,5미터정도 되고, 또 그게 스라브를 쳐서 경운기를 타고 하면 양쪽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야를 가립니다. 거기까진는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입구에 들어가는 높이 1.5미터의 교량난간에 옹벽을 친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는 공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서리를 카트기를 가지고 짜른 후 금강석으로 잘 밀고 손질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고 미관상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중간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치결과 내용으로 봐서 완결보고를 할 때도 안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으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최남석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남 소방회관 신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회관 신축사항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추경예산안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 8월30일날 국립공원 지역이 해제되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동시에 변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3년 1월1일부로 국계법이 변경 시행되면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되지 못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1년이 지나갔는데 1년동안 많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에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어 지난 7월5일날 간담회시 이 문제를 부의한 의견청취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보완요구가 와 가지고 오늘 찬성으로 의견청취가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통보를 받으면 그걸 들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도로 가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9월중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이 되면 9월말에 내려와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9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여부가 9월말에 고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남의 소방회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11월28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금남 의용소방대장 김진일씨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내용이 자연환경보전 지역내에서 건폐율이 맞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등 수질오염 방제시설을 갖춘 것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필지는 바로 국도와 연접된 곳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같이 머리가 명석하고, 행정에 전문가이신 분이 법 제29조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를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동의나 가결을 받지 않고 의회 간담회시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도지사에게 고시가 되도록 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절차를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일찍 동의를 구했다고 하면 지금 3개월이나 4개월이나 지연이 되겠습니까? 의회 간담회시 의견 청취한 내용을 도지사한테 제출했으니 그게 보완요구사항이다 이겁니다. 법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된 것은 전체 의원들로부터 가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동의안을 새로 내어놓고 말이 됩니까? 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문제를 간담회에 와서 의견 청취한 것을 도지사한테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간담회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 추대엽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행정을 하는 게 하동군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 실시된 제1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바쁜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늦은 추경으로 올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6만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