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7

회의 전체 보기 309턴

성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구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35개소의 시설에 3,000만원으로 보수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임시적인 보수로 치우쳐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주민들은 타구의 좋은 시설을 사진 또는 구두로 본 위원에게 건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북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향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정말 문화의 불모지인 이곳에 체육시설만큼이라도 잘해서 북구 주민을 위한 시설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 2,000만원 금액으로 수리 보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적인 체계성의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35개소의 정규시설이 있고 또 일부 조그마한 시설이 더 추가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한 지가 오래 된 것은 한 8년, 적게 된 것은 한 3년, 2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이상 된 시설은 낡아서 올해부터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수리비가 많이 안들어 갔으나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대폭 많은 수리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두 군데 더 추가를, 화명동 대림아파트 뒤에 하고 만덕2동 도서관 뒤에 하고 두 군데를 더 추가로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해 놨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는 한 7,000여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6, 7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 7, 8년 된 이 시설의 보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왜 많으냐 하면 보수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고 늦게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불만을 많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한 업자들이 하나 빠지면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라 하니까 돈을 조금 더 줘야 올라가지 안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 독려를 하고 이래서 보수가 늦어지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단가계약형태로 해서 하나 빠지면 얼마씩 규격을 정해서 원활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일차 부러지면 수리하고 월말청구를 해서 사전수리 하고 사후청구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6, 7천만원을 요구하고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수리가 가능할 성싶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체육시설분야가 지금 지역경제과, 총무과 또 어느 과입니까? 한 세 개 과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안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체육시설은 전체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는 사회과에서 하는,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사회과에서 하고 그 외에 체육시설만은 공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전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간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결산검사때 2003년도 것을 보니까 1년에 수리를 두 번 하기 때문에 부러져서 5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산에 있는 것하고 각 동에 있는 것하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구청에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두개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과로 나누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과에서는 놀이터관계만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체육시설은 거의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공원에 설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1,000만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다 썼습니다 1,000만원. 써서 저번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추가로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간사

어린이놀이터는 경향이 어째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사회과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는 역부족인 것같습니다.

오구

권오구간사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놀이시설은 비슷비슷한데 거기 두 개과로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주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리소홀도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네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몇 개월씩, 1개월씩 이렇게 방치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은 수리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철근을 잇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느 과에 한 과에서 다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좀 쉽고 빨리 빨리 손질이 안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우리 북구에 상당히 많고 이것도 체육공원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어디서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고 과장님께 이야기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계속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권오구 간사님 됐습니까?

오구

권오구간사

예.

성회

구성회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비가 과장님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당초에 1,000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지금 부족한 2,000만원 정도하면 올해는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했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천만원 정도를 더 소요될 성싶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초읍 체육시설과 북구 만덕하고 등산을 왔다가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북구가 체육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진구는 너무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은 동네체육시설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설치 3,000만원씩 2개소 해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설규모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소에 약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려고 국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을 하는 중입니다. 장소는 한 곳은 화명1동 대림아파트 뒤 산에 자연적으로 된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북구에는 지금 설치하려면 제일 문제점이 땅 사유지 승낙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화명동에서 승낙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만덕2동 도서관 뒤쪽에 우리 구 소유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구 소유니까 승인 받을 필요없이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가 1,500만원씩하고 구비가 3,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받아오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럼 이것은 본 위원은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써 화명2동에 수도부지에 체육시설을 약 1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로 가능합니다만 세입관계도 몇 번 말씀을 했지만 특별교부세 관계는 조금 정치권에서 지정되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명은 그렇게 했지만 특별교부세도 금곡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우리 지역적으로 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해서 우리가 작정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특정지역에서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55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정책대학교 위탁교육학자금이 2년차에 이번 추경에 300만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학자금이 다 되었다고 보고 2005년도 1월달에 아마 복귀를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자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DI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우리 김병기 전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미국에 가있습니다. 가있는데 우리 직원은 올 연말까지고 내년 1월달에 아마 복귀를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약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환율차이가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줄 비용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위탁교육, 위탁교육 간 것은 알고 있는데 학자금이라고 지금 예산편성책자에는 나와있거든요 2년차 3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달에 귀국을 하는데 지금 학자금이라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지 않느냐?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미국에는 벌써 등록을 해서 졸업할 예정이라 말입니다. 총무과장,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9월달이니까 등록을 했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선집행을 하셨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선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아직까지 4/4분기 것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12월달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귀국여비라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구민운동장 민간단체 환경순찰장비구입에 100만원, 구민운동장 잔디깎기 4종 해서 부품구입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예산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잔디깎기 등 부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민운동장 민간단체 순찰활동장비 비용은 구민운동장이 지금 하루에 많을 때는 3,000명 적을 때는 1,500명 정도 오고, 야간에 많이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날이 좀 선선하니까 주위 숲 밑에서 각종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취사행위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두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야간에 나가면 그분들이 좀 말리면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화명3동에 있는 자생조직들이 지역을 감시한다는 뜻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에 부녀회, 지도자, 청년회 한 다섯 개 단체에서 여섯 개 단체입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하겠다 우리가 하루에 10명정도 나와 가지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돌면서 그러니까 7, 8명씩 나와가지고 도니까 공무원이 가서 말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다니면서 하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신문언론에도 나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한 단체에 8개 단체에 한 10명씩 하면 80명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은 못하고 조끼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서 완장하고 호루라기하고 이렇게 사줘서 또 후레쉬하고 사줘서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하니까 놀러오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좋고 관에서 안 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조끼같은 것을 해 주려고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관리 잔디기계부품구입인데 이것이 지금 기계가 산 지가 지금 현재 한 3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각종 부품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잔디 저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깎습니다. 깎으니까 각종 기계가 부품이 고장이 나면서 이것에 의해서 수리비를 계속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안 깎는 시기가 11월부터 3월까지만 안 깎고 그 이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깎습니다. 깎으니까 조금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