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태민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 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특별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홍인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태민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홍인선위원추천이들어왔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인선위원 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출되신홍인선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동안회의를진행해주신정태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1명을두게되어있고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원래는정지열위원님이간사로선임돼야되는데자리에없지만후에참석하신다니까정지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추천이들어왔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지열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에의거기획감사실,총무국,사회문화국,도시국,보건소순으로진행하되오늘은기획감사실과총무국관련과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먼저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2002년7월에의회들어와서부터구정질문한내용이있습니다.그중에서정책으로반영돼서실시되어지는것도많았고그렇지않고진행중인부분도있습니다.이번9월이가기전에각실과별로취합해서실시되지않고있는것은어떤이유로어떤법적문제에의해서인지자세하게자료로요청합니다.일단제것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34쪽,교육경비보조금관리계획수립등이나와있는데간이계산서처리가문제되고있는데전체적인보조금정산검사를할때대략적으로넘어가는경우가있는데세금계산서부분에서철저하게문서로실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침을시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6쪽,정책기획단과관련해서문제점에서정책기획단이시작되면서부터특위장에서얘기했던내용이고계약상에서상이한부분이있는데문제점에서「전문위원의근로계약은쌍방합의에의한계약으로일방적인계약기간단축은곤란」하다고하셨는데계약기간을단축하면손배청구가되어진다든지이런게들어올수있다는겁니까?사계약에서도불가피한경우,쌍방합의에의해서계약해제가일어나는데답변에서곤란하다고하셨는데어떤부분이법적으로예견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계약은쌍방간의의사표시의합치인데계약기간을단축하자는의사표시를했습니다.당사자측에서변경계약에응하지않는상태입니다.그것을무시하고1년으로임의대로계약서를작성할수없다는게문제점입니다.안한다는게아니고1차로계약기간을단축하기위한의사표시를했습니다.그런데응하지않았는데금년말내에조치를하려고해나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책을펼쳐나감에있어서손해뿐만아니라데미지에대해서감수하고라도강력하게해줬으면하는고충섞인질의였는데이부분은추후에확인할길이있을것이고39쪽,경제자유구역청유치에대해서유치위원회3인을유치해서했는데시급성을요하는문제인데좀더디테일하게시기적으로나눠서실천적인과제들을위원들이듣고싶어하지않았을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음주에위촉식을가질계획이고유치위원회를결성선포식을하고10월초에결의대회하고건의서시전달식등일련의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드렸고40쪽,개성공단과의교류방안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뉴스를보니까경쟁률이높던데지역경제인들이각종정보를통해서유리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해서말씀드렸던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는개성공단과자치단체와의교류를위해서검토사항을보고드렸고지역경제인들의주요창구역할과행정지원사항을세밀하게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가움직이고있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추이를봐가면서알맞게조절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35쪽,「위탁업무계약또는조례에의거설치되는외부조직및사무증에대하여정기적으로효과를측정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지적을했습니다.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말씀하시면서각과에서권한이있기때문에각과에공문뿌려주고우리의할일을다했다고하는말씀이신데구청에서가지고있는권한을위탁준게몇개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종합사회복지관,기타몇군데해서7～8개정도로보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실장님은이지적사항에대해서전혀고민을안했다는겁니다.기획감사실의가장중요한업무가기획조정입니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각종계약이어떻게돼있는지체크를하고거기에서잘못된계약은다듬어봐야되지않겠느냐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실장님,각부서에서갖고있는계약이어떤것이있는지받아보고조정자역할도해보라는건데각부서에공문한번뿌렸겠죠.일을그렇게쉽게할수있는지누구나할수있겠죠.그리고담배소매인지정에서남인천담배판매조합이있는데거기에서사실조사를하는데규정을보니까구청하고조합하고사실조사위탁계약을맺은게있었습니다.그런계약이라든지불법주정차단속견인하는계약등불이익한계약은없는지챙겨보라는것이었는데일을쉽게하시는겁니다.권한이야각부서에있으니까권한은인정하면서도조정자의역할을전체적인입장에서따져볼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탁계약사항자체의근본적인문제점을살펴보고조정해주기를지적했는데계약이후각부서에서할일을못하고있는지에대한지적사항으로알고할일을하라는지침을시달했던겁니다.알겠습니다.계약자체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첫번째34쪽,「교육경비보조금관리계약수립」에대해서수립내역부터41쪽,「2005년예산편성과관련해서구민의견사항설문조사」에대해서설문조사서와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과관련해주민이참여하는예산감시위원회구성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4년9월중에주민참여예산제를실시하는관공서를방문한다고했는데주민참여예산제를실시하는곳이어디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광주시북구에서얼마전에실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제시작한데를비교해보겠다는데그이전에시작한데는한군데도없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파악치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정도결과물을보고비교해야지의구심이듭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중앙의지침은주민재정참여를위한주민의견수렴기능도있겠지만예산편성권한이의회의고유기능이기때문에활성화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주민들의행정참여폭이넓어지면서중앙에서금년도에지침으로내려왔기때문에오래된제도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오래된것은아니지만위원회의방식은아니더라도어떤방법을통해서라도예산을편성할때주민이참여하는곳은꽤있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운영쪽에포커스를맞추다보니까광주북구를찾아본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것은234개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서최고의지방자치를꿈꾸는연수구의회가주민의목소리를담아내기위해국내사례가없으면외국사례를찾으려는노력이필요하고접목시켜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사례를분석해서보완해서적극적으로해보자는취지였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에관련조례를제정해서운영할것인데시행전에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서접목시키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9월중에관공서를방문한다는데광주시북구에서언제부터시작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9월중에공청회계획이있습니다.내년도3월중에조례를제정해서운영할계획으로목표를두고광주북구를벤치마킹하기위해준비를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여러지역을더살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도화되어있지않는것도모니터링해주기바랍니다.연수한마당에「인천송도영어캠프강평회및국제화교육특강일시,장소,문의에기획감사실810-7754」로되어있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에서한것인데깊은내용을모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6쪽,정책기획단운영통제및목적수행방안강구로되어있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실장님,2008정책기획단의총괄해야될의무가실장님한테있는거잖아요.책임있는답변을해야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실장님이모르는것을기획감사실에문의하라는내용이들어가는지어떤특단의조치가있어야되고이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주시할것이고앞으로또이런일이일어나면어떻게조치할것인지확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행위자에대한사항에따라서행정적인조치를하듯이시정부터주의,훈계,문책등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통제가안된다고명확히밝히십시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통제가안되는차원이아니라주민자치과와기획감사실을통하지않고한것이고,...어떤부분에대해서는통제가안되지않나지적이나올만한행위들이일어납니다.일상적인업무틀내에서는인식하고있고일상적이지않고특별한업무추진과정에서믹스가일어나는데그런것도기획감사실을통해서하도록,..
이재호위원
실장님,정책기획단의존재이유가뭡니까?정책기획단에서해야될일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도다시생각해야,..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해결방안을확실히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관리하는입장에서소신,방향을전개해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대해서미흡한부분이상당히많을것으로생각하는데다음임시회때거론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치결과에대한답변을못해제가답을제안해보겠습니다.계약기간을2년으로한것을1년으로환원하는것도방법일수있습니다.36쪽,쌍방합의에의한계약임으로일방적인계약기간단축은곤란하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생각에는2년으로계약한사항이위법이거나환원되어야되는강제적인면이숨어있지않다는얘기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육경비보조금관리계획에서보조금관리요령을교육하신다고하셨는데2005년도계획인데2004년도는어떤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집행사항을1월에정산시행할계획입니다.그게올해것을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떻게하라는공문으로마무리지으시고내년에는교육담당선생님을오시라고해서교육을하려고하시는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나가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문조사내용을보면결과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각부서에시달해서내년도사업계획에반영하는것을요구해놨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8명정도인데줄었다고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50명들어왔었습니다.금년도에충분한기간동안올렸는데줄었습니다.2차또시도할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책기획단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을다시한번믿어보고수시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조성천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식사를위해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50쪽,새마을지회사무국장인사문제를지적한바있는데문제점을보면「시지회로부터지회운영비로400～500만원의보조금을받고있다」고나열하셨는데우리가인건비를지적했는데연봉3천만원을주고있습니다.여기에문제점으로나열한것은적절하지못하다고생각하고대책중에서연수구에거주하는자로해서타구의지역차별적인불이익을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인사권을가지려는노력을해야된다는겁니다.본인이지적한것과동떨어져있다고생각하고전체적인인사권을갖으려는노력을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고 49쪽,「대기발령공무원해외연수」에대해서적절하게대책을강구하신것같습니다.그러나대책은대책일뿐하겠다는의지에대해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이번인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의목적이뭡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구가활성화되고효율적이고능률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효율적으로라는말은어디에근간을둡니까?구민행정서비스죠?본위원도인사의어려움을잘알고있습니다.금번인사를보면서느낀바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장일선에서구민과부딪치는분들이동사무소입니다.정책기획단에서내부진단을할때에도동사무소는배제됐고각동마다별도의사업을많이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게전혀고려되지않는한꺼번에4～5명을바꿔버리면구민을위한인사인지,공무원들의자리바꿈을위한인사인지를묻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인사를하면서가장어려운점이그런점입니다.저희구의특성상타시군·구에비해서순환보직이빨리됩니다.이번에23명정원이늘어났고동에배치했는데7급에서6급이2명,8급에서7급이8명이고실질적으로33명으로기술직까지하면50여명가까운사람들이보직을옮길수밖에없는상황이됐습니다.동에서도1년단위로근무하면서자동적으로전보될수밖에없고전보를풀어가면서교류인사를했습니다.내년도인사운영방침을수립할때구의원님들의애로사항이라든지전체적으로내년부터기본방침으로전보제한을1년6개월～2년으로철저하게동사무소와전보제한을준수함으로써3S등제안제도하는분들을포함시켜서동에근무하시는분에게인센티브를적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동사무소에우선적으로하는인사정책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사무소에먼저배정하라는얘기가아닙니다.동춘동의경우,특수한사항이있습니다.동장님이12월에정년을하시고사무장부터8급4명을바꿔버리면지속적인행정을펼칠수있냐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동장님은12월에공로연수를가시기는하지만12월까지근무하십니다.나머지부분은그분인격이겠죠.
이재호위원
회의과정에서말씀드리지못하는그런것도간과돼야한다는겁니다.인사는무조건해야된다는것때문에행정의연속성이없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애로사항과문제점만나열하셨는데어디에문제가있는지생각해보셨습니까?어떤것이바람직한지올바른인사인지생각해보신다면한날한시에나온손가락도다다릅니다.500여명이각기다른소양과특기와적성을갖고있습니다.그것을면밀히파악해서요소요소에반영될수것을프로그램화해서그부서에배치한다면시너지효과도있을것이고그것이신바람나는공직자가될수있다고봅니다.적성에맞지도않은부서에어느날갑자기배치된다면그사람이일할맛이나겠습니까?우리나라의특성교육,특기교육이그런식으로가지않습니까?희망부서를적어내라고하면안적어내는공무원이있을텐데그러면묵시적으로그자리에맞는다고볼수도있지않습니까?A라는사람이희망했다고배치한다면그게올바르냐는겁니다.통상적으로봐서기피부서라고보는것이고개인적으로봐서는기피부서가없다고보는겁니다.그들의특기를살려주려는게총무과장의기본적인마인드라는겁니다.예를들어서,자동차면허가없는사람한테지역교통과업무를하라고하면하겠습니까?그것은낭비라는겁니다.구전체로봐서엄청난인력손실이라는겁니다.애로사항만나열하면어떻게되냐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방적으로인사를했다고들리는데나름대로지적사항에대해서고민하고노력하고여러가지애로사항도많았습니다.그런것을다반영하려면기피부서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것이없을수가없습니다.직원전체가선호부서가몇개부서로한정돼있습니다.여러사람중에서누가적격인지그것은인사하는사람의주관적인게개입해야되는게사실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재호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이재호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다음인사때충분히고민하고고심해서인사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근평을많이주면선호부서가되는겁니다.기피부서와선호부서는얼마든지상쇄시킬수있는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기피부서에근평을줘야선호부서가되지않냐는말씀이신데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것을해결하고제도화하면얼마든지해소할수있음에도스스로가기피부서,선호부서를만들어놓고총무과에서그런식으로하기때문에생기는겁니다.자료와데이터를파악해열린인사를펼쳐주기를주문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다음인사때지적된사항이다시지적받지않게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지열위원입니다. 「제안제도에대한인센티브보상금등다양화」에대해서제생각은집행부에서는제안자들에게포상이나인센티브를구체적으로제시하면제안제도가활성화되지않나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센티브를구체화해서제안제도를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인사와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선호부서는어느부서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민원지적과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민원지적과가왜선호부서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전에는민원행정과로민원업무를보고6시이후시간적인활용이가능해선호부서인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기피부서는어느부서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교통행정과,건설과,청소과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인사는인사권자의의지를반영할수있는거거든요.선호부서라는것이행정을지원해주는부서고기피부서는주민들과직접부딪치는부서인데예를들어서,구청장의입장에서제일신경써야될부분이뭐냐면주민들과직접부딪치는부서에노련한공무원을배치시켜야주민들한테서비스를잘할텐데기피부서에경험이많지않는분을배치시키는이것이거꾸로되었다고느껴집니다.인사권자의의지가개입되어야될부분으로총무과장,자치행정국장님은앞으로인사함에있어시스템을바꾸려는노력이필요해말씀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005년인사계획에주민들의행정서비스질을향상시키도록방침에접목토록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두원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59쪽,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대책강구에서각10개동에주민자치위원을공개모집을해서숨어있는일꾼들을담아낼수있는시스템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60쪽,평생학습센터하고61쪽,58쪽과관련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평생학습센터에많은예산이들어가고인원이투입되는데우리연수구관내에는평생학습과관련된시스템들이많기때문에이제는냉혹하게분석을해볼때가됐다고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업무나평생학습센터업무가일부중복되지만평생학습의범위가넓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차원에서중복되는사례가이루어지지않도록통제해야되고내년에예산을짤때에는주민자치센터에예산을더지원해건강요가등호응이높은특색을살릴수있는프로그램을담아내활성화시키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시설의내용과중복됩니다.일부지역에서는혜택을받지못한사례도있었고앞으로는각동의특성을살리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예산편성부터효율적이고주민들에게골고루보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각동에평생학습시설의혜택을받는지기초자료를마련해서통폐합할수있는것은통폐합하는시스템이정착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센터가가시화되어성과가없는것도사실입니다.평생학습업무를전담하는담당부서도이번에생겼기때문에모든시설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해서기초단계부터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반영부터철저하게토론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지열위원입니다. 59쪽,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의뜻이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활성화시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분과위원회가구성된곳이어느동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2동이외2～3개동이있습니다.그지역의특성을살리는의미로분과위원회를구성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찬회는어떤식으로운영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나토론을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주민자치위원회봉사활동의무제도입은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솔선수범해서지역사회에봉사하도록동의분위기나여건을조성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61쪽,주민자치센터와관련한전문요원양성하고직접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한다는데전문요원양성은무슨뜻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주민자치센터에기본지식이나노하우없이운영되다보니까효과성에있어미흡해전담요원을양성해지식과정보를공유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체적으로이끌위원이필요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을통해전문적인마인드를갖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도연구를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8쪽,평생학습센터문제점에대해서근무인력신분이불안정하다고말씀하셨는데점차적으로보완해나가면되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가능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쪽에일하는사람들이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주고중복되는부분은과감하게삭감할필요가있다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동의하셨고센터장에대해서자격을엄격하게하셔야됩니다.인원이없다고해서자격조건을완화시키면안됩니다.어떤때에는적당하게사람을맞춘사항이발견되었는데다소지연되더라도적합한인자가들어와야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예산을편성하는데에반영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주민자치과가타과와협의해야되는부분이있을텐데국장님과상의하셔서그결과를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반영단계부터시작해서충분히검토해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그결과물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6쪽,송도신도시동사무소설치추진실적에행정동설치실태조사라고하셨는데세부내역은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정동분동을위해사전에현안조사를했습니다.소요예산에대해서기구나공무원수요파악을조사하고동사무소의청사신축과관련해서부지등종합적으로검토를했는데송도신도시209내의공용의청사부지로별도마련돼있는실정입니다.대지면적이238평정도확보돼있는데소유권은인천시로돼있고동춘2동구민들을대상으로행정동설치에대한주민의견을들어보기위해서동춘2동에그런내용을전파했습니다.이런것을종합해서금년중에시를통해서행자부에행정동설치승인을받을수있도록강력하게추진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얘기는작년부터주민자치과회의할때에도얘기했던사항입니다.7월행정사무감사할때미흡해서다시거론했던사항입니다.소요예산이어느정도되는지는앉아서1～2시간만따지면대략나옵니다.기구정원소요파악도10개동사무소에서모델을하나선정해서하면13～14명이나옵니다.청사신축부지는경제자유구역청에가보면공용의청사부지가다잡혀있습니다.비용도2～300평정도면몇억이면됩니다.중요한것은앉아서페이퍼워크로만할것이아니고결정권을갖고있는행자부나인천시라든지경제자유구역청등에가서협조해달라고호소해야될시점에서두달동안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적당하게앉아서페이퍼워크로그럴시간이아닙니다.경제자유구역청하고인천시나행자부에한번방문해보는게싫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런행정절차이행은순조롭게진행되는데송도신도시동명칭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작년에공고를해서동명을받아서지명위원회심의를받아서비류동으로선정했는데지역주민들의찬반논란으로8월말에시민공개토론회를개최했습니다.동명칭이안되다보니까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동명칭은연말쯤이면정해지겠죠.그다음에일을진행하면내년까지정원은커녕아무것도못받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건과관련해서지속적으로행자부와연결해왔고전체현황을작성해서행자부에제출해야되기때문에동명칭까지포함시켜서종합적으로제출해야되는데그게마무리되면제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행정적인절차가아니고그사람들을이해시켜서올라오면해주겠다라든지이런게중요하다는겁니다.행자부하고내면적인협조가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문서로는아니고수시로의견교환을많이했습니다.송도신도시에경제자유구역의특성도있고지역주민들의편의성도모라든지인구증가추세등을종합적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행자부에서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서류상으로볼때종합적인내용을담아서제출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구비를완비해서금년중에시를통해서승인요청을할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긍정적이고가능성있다고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최선을다해서관철시킬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66쪽,수의계약대상축소건설공사에대한전자입찰제도에대해서나와있는데추진실적에계획수립2004년8월20일로나와있는데이것은구체적인다른계획이있는겁니까?
준성
박준성재무과장
3천만원이상건설공사에대해서하던것을2천만원으로 확대해서추진하는겁니다.그계획을별도로수립했습니다.금액은2천만원이상으로하면그계획에대해서별도계획을세워서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준성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최근5년간비과세부분에대해서실시하신다고하셨는데9월에끝나면그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월보,일보작성하는데있어개선을했는데“타구등정정세입금발생으로인한일자별집계금액불일치가발생한다”는내용이나오는데이것은종합월보,일보를만들기전에도이미있는얘기고예를들어서,지방세에서그런일이발생하면작성을했더라도나중에수정해서고쳐놓잖아요.그렇게하면되는거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종합월보,일보를작성하는데복잡한가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복잡하지는않고별도로서식을만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8월1일자일보를내일이라도위원님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태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홍인선위원장
장덕근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과장덕근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및각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특별위원회는내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