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윤난실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4-2번지 한성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우산동 복합문화센터 중지 요구 진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4-1번지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농규모와 사업에 대한 건의,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97-1번지 인학진 외 44인으로부터 제출된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건의 등 3건을 관련 부서의 처리 의견을 제출 받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3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을 비롯한 각종 영세 중소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광주 지역 경제에서 지역산업기반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외국간 문화 차이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광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가 실시한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그리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물질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노동조건을 넘어 일상생활과 문화적 측면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문화공간 제공과 의료보호,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지원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단체 운영이 민간이나 종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수원, 그리고 성남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권도시, 평화도시, 문화수도 건설 등 새로운 도시 미래상 창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조례를 통한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의 시정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활동하는 이주 노동자가 사회와 일터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언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광주광역시의 역점 추진사항인 ?문화와 인권도시?라는 미래상 창출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부여 및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발췌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4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4. 검토의견

기능은 한국어 교육, 쉼터 운영, 임금체불ㆍ의료 및 법률상담, 산업재해예방교육, 한국문화 체험장려 및 각종행사 지원 등 이주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 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단순한 쉼터로 활용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통해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다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종류의 센터설치는 현재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외국인근로자종합지원센터-경기지역)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보호업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관계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따른 국비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든가 문화생활 지원, 애로사항 해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계속 생각해 왔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이것이 국가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면 이주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문제이고 또 국가간의 외교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법의 체계나 운영범위, 예산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난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입법정책실에서 약 3개월 정도 전국의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하고 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이런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를 하면서 두 번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법률에는 국가 사무로 명시되어 있고 다만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이 2004년 8월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일원의 근로복지공단 주최로 해서 약 720평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복지관 관련한 민간위탁 공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결과 현재 경기도의 복지회관 관련한 1건의 계획만 갖고 있고 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는 올해부터 5개년간 시ㆍ군ㆍ구에 외국인 노동자 복지센터를 희망할 경우에 1년에 2개소씩 15억원의 복지센터 건립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안산이 그것을 신청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 사무로 하더라도 저는 국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굳이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일을 우리 지역에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라도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복리 후생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이란에서 컴퓨터를 하셨던 분이 오셔서 직접 자기 사례 발표를 하셨습니다. 10여년 동안 외국에 노동자로 나가 있어서 컴퓨터 관련을 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심각한 인권에 대한 탄압과 그 다음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 조건도 수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무라고 하는 점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도 민간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있지요? 조직이 있고, 시비나 혹시 구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민간지원단체가 전체 7개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 받는 단체도 있고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해서 전체 7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은 아니고 민간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했더라면 지원해준 예산액은 대개 얼마나 되냐고요? 시비와 구비가 따로 따로 있는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2003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은 금년에 했습니다만, 2,500만원 시설비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준 것이 연간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물론 매년 심사를 받습니다만, 매년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난실 의원님께서 이란 근로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 권익 보호해줘야 되고 또 지난번에는 불법체류자를 가지고 하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임금 착취도 있고, 저는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에 있는 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쁜 기업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실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한국의 실정을 자기 나라에 가서 바로 다시 알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반대 이론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든 내국인 근로자든 체불 임금 같은 것이라든지 저임금, 인권 침해, 이런 경우는 모든 근로자한테 다 적용되는,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인권침해 사례, 이 부분은 내국인한테는 못하는데 외국인한테 지위가 열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의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더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근로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가 기관, 특히 노동부와 사정기관에서 기존의 법을 어기고 형사법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것이 법의 감시 체계가 정확하게 미치지 못한데서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그런 사례를 받아서 그런 것을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상담할 것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된 민간단체 조직이 7개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든가 지원했으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감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외국인 조직체만 만들어 놔두고 운영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적도 없어버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간조직에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3D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기업 경쟁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경쟁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외국인 3D 업종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어쩌면 그런 점에서 출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인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7개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까지는 완전히 자발적이고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라도 프로그램별 공모를 통하든 어떤 심사를 거쳐서 미리서 사전 신청을 받든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7개나 있으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권익이 보호되고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면 이주노동자센터설치에 대한 운영조례도 지금 만들 필요도 사실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성숙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별 차이가 없이 했다고 하면 시립이든 국립이든 센터도 필요없고 민간단체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도덕성에 있다고 보구요.

알았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매우 좋은데 제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720평 규모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연간 운영비가 26억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만큼 지원해줄 능력이 없지요?

이를테면 26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해서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미취업 근로자라든지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지원해준 액수를 비교한다면 기왕에 취직을 해 가지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국비 기회가 미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지방비로 해서 시립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혹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센터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받기는 현재상으로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미래에 경기도에 만드는 시범 사업이 성공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관 주무 부처는 노동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하고 있지요?

국립으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광역 시ㆍ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할 노동부 계획은…….

이 시범 사업 자체가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국비로 끌어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만일에 성립이 된다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액의 예산으로써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7개의 지원센터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은 3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을 좀더 경제통상국에서,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공모 사업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경제통상국에서 이에 못지 않은 예산 투자도 센터가 만일에 생긴다 해도 민간인 단체는 계속 키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쪽에 과감한 투자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활동이 목적대로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적은 사업이 아니고 방대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노동부에서 하는 국비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을 최대한 단 시일내에 끌어내리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제 사전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법리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사전 설명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고유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식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형식 논리상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없이 광주 지방자치조례를 정한 바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타 시ㆍ도가 이 사무를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형식 논리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이미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좋습니다. 국장님, 성남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2003년 12월 1일날 제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성남시는 상위법이 없이 조례로 정한 바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상위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된 사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임이 안 된 것은 성남이나 광주나 마찬가지일텐데 성남에서는 2003년 12월 1일날 조례를 제정하고 그 뒤에 보면 2004년 5월 20일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다 하면 성남의 행정은 어떤 행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성남시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이것은 위법한 조례다 아니다 하면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결 자체가 당사자간의 분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 조례에 대한 법적인 지위라든지 이것이 어떠냐고 개인 소견을 묻는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상위법에서 위임도 없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닌가 하는 개인 소견을 갖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성남시에서 하는 의회 활동이라든지 성남시장이 이 조례를 공포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법하고 막말 하자면 무식한 사람들 행정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가령 이 조례가 여기서 입법으로 통과된다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입법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좋습니다. 현재 참여 정부 들어서 국정 사업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지방 분권입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가 뭔가 정하고 획일적으로 정해서 예산 분배해서 따라 올 것이 아니라 지방,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번 해 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광주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약 3,000여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885명입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등록 인원은 정확하게 통계가 안 잡힙니다.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0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여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지금 광주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문화중심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앞에 선행되어서는 민주 인권 도시라는 광주 이미지,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리 여건상 경기도 쪽에 많이 모여있지만 우리 광주는 4천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 인권 도시로써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벌여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여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재정의 우선순위랄까, 그 다음에 국비로 받아올 기회가 영원히 없다랄까, 이런 것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것을 서둘러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가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이 아까 1,000여명에 가까운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됩니다. 보호되어야 되는데 미등록 불법 체류자 인권의 문제는 이를테면 민간 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뒤에서 후원하는 것은 되지만 시립으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외국인 관리 체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난 사항이라든지 시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니까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에는 시기가 빠르다는 강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노동부에서 경기도에다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경기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역시로 차츰차츰 늘리겠다, 그런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문서로써 노동부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로 받지는 않았고…….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 결과를 볼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결과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일단 경기도에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시로 시범 지역을 넓혀갈 것이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실제 저도 노동부에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로또기금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이미 수도권에는 지구촌 사랑나눔이라는 법인에 공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광역 단체에 이것을 향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광역 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민간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시범적으로 보조를 늘려가면서 해 볼 계획이다. 이것은 제가 국회를 통해서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 그렇다고 하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는 이 마당에 광주가 한번 2조, 4조 들여서 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도시로 가기 전에 인프라를 까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정말 경제통상국장이 짊어지고 나서서 이것 한번 해야 됩니다 하고 시장한테 권장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도 7개의 센터가 있다고 그랬듯이 전국적으로 민간 조직 형태의 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고 이를테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정부 사업으로 아예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별도로 따로 하나가 있고 2개의 프로그램 중에 나머지 두 번째 것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인데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공식 문건을 보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 성격상 광역 자치단체별로라기보다는 대규모 사업 단지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프로그램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제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정말 광주부터 우선 해 주시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노력이 전혀 반응이 안 나오는, 국가에서는 꿈쩍도 안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만 괜히 힘 쓰는 것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서 국립으로 국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 사전 설명하실 때 보니까 광주 하남이라든지 이쪽 공업 단지에 3D 업종으로 해서 기피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다.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3D 업종에 가서 내가 한번 근무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나서는데 공장 기업주들이 그 사람들을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일 좀 해주세요 해도 안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가 또 억지로 일해라고 하면서 베풀어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이역만리에 와서 노동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실업자 말씀을 드린 내용은 현재 이 사업이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젊은이들이 3D 업종에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것을 대체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재정 규모가 연간 2조가 되면서 26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막상 돈을 쓰다 보면 이를테면 수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지원 못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국장님, 아까 750㎡에 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26억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어제 노동자들 세미나 있었습니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잠깐 와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광주에 9개 단체가 있구만요.

저희들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 9개라고 저한테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파악한 것이 7개입니다.

그러면 7개 단체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여러 단체들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잠깐 들어보니까 우선 시작단계에서 26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2, 3억원 정도 소규모로 투자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7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가장 쓸만한 사무실 건물 중에서 2, 3억원 정도 운영비를 우리가 보태서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경기도에서 잘 된단 말입니다. 로또복권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부가 다음에 광역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를 먼저 줄까 할 때 정말 기존에 재정이 어렵지만 꾸준히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 왔던 광주광역시가 있다면 제일 먼저 선정을 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역으로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부분 봉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또 민주 인권 도시라는, 또 우리가 예술의 전당 짓고 그런 도시로 가는데 모든 인프라를 까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수용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뜻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립이라고 하는 법정 기구를, 센터를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센터를 잘 운영 지원해서 그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 발언은 마치고 동료 위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근로자 문제가 국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시청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한테 우리들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광주가 인권 도시니까 인권 문제도 모든 것을 책임을 져라, 예산도 책임을 져라, 모두 다 책임을 져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시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그런 문제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인권 도시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시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우리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 인권 문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법 기관이 나섰을 때 그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법기관한테 강력하게 왜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업무를 방치하냐, 이러한 주장들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래서 기관별로 그 역할이 있다.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역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오늘 외국인 근로자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근로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기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난실 의원께서 주신 책자도 저도 어제 쭉 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라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그 분야별로, 우리 의회의 역할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요구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불가능한 일을 다 해 내라,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시에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적인 분야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담당할 것이냐, 우리 지방정부가 담당할 것이냐, 예산의 비용 부담의 주체,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의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타까운 것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청이고 시의회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중앙 정부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물론 많은 사업이 시 전체로 봐서는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지원요청하고 대처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에요, 오늘 쭉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국비지원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다하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해소가 되었을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는 이런 것이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노력을 안 해 봤던 부분, 중앙 정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해 본 적이 없지요?

예. 반성하면서 제2의 센터가 만들어지든 제3의 센터가 만들어지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동부와 노력하고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분들 총 도움을 받아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 내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방금 얘기했던 임금 체불이라든지 물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신고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침해 사례,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부당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당 기관에 보내주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현재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되도록 정부의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다만 그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 단체라든지 민간 기구, 거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지원을 현재 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그 분들이 우리가 현재 하지 못한 영역, 실질적으로 불법 체류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사실 보호한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에요. 인권은 보호하되 그 사람들의 어떤 취업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도 국가 기관에서 하기가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민간 단체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부분이 현재보다도 대폭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를테면 인권 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으로 법정 기구는 아닐망정 실질적으로 예산지원해주는 기존 센터들이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도록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건설되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마 건축비, 여기에 관련된 비용도 아마 꽤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긴 만들되 그 대상을 우리 지방비가 아닌 국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노동운동 관련된 단체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민노총에 옛날에 2억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사무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노총에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큰 센터까지 몇 십억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국내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근로자를 위한 부분도 민노총에도 2억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우리 형편에서,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몇 십억 센터를 지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 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노동운동 단체들하고 연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도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일 주안점이 일단 우리 근로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도 그 다음 차제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사법 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모습들이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간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을 현실화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난실 의원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나 후생 복지에 대해서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로 발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실제적으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 조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사무인 관계로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노동자지원센터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명칭을 가하고 그 기능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그에 따른 4조에 보면 운영의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상의 방법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일단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건물이 완공되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운영설치조례가 거의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이 조례는 조금 그 두 부분이 노동자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명칭을 가하는 이런 조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조례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이 올바르게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수행되는데 따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내기 위한 그런 실천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물론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종이조각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행정부의 실천적인 의지가, 적극적인 의지가 담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만,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여러 가지 국가 사무이고 여러 가지 조례로써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시비의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보니까 21조에 보면 물론 중앙의 주무부서는 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4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서 보면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법률로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하고 물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의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2004년도부터 경기도에 시범 설치되어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저는 오히려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역권을 설치하겠다라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 사업을 먼저 끌여내려서 국비보조를 확실하게 받은 연후에 시비 보조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들 심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모두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행동, 이 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다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행동이 예산과 조직이 가지 않는 속에서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광주시에는 맞습니다. 내국인 노동자, 국내의 노동자에 대한 종합복지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벌써 5, 6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노동부에 50%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광주시가 노동자들의 종합적이고 문화와 재교육이 가능한 복지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상황도 다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노동자복지회관이 있다면 그 기능 안에 외국인과 관련한 지원 기능도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입법할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규모 자체를 26억 정도 이런 것보다는 수원이 36평이지만 자그마하게 지역에 그 동안 활동을 해 왔던 11개 시민단체를 묶어서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처지에 맞는 적절한 방식의 우리 의지를 표명하는 행정을 기대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장님의 답변은 다른 차원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에 강력한 요청,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 근거없이, 조례 없이 경제통상국장의 의지대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례를 통한 근거가 해당 주무국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 취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살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투자촉진조례는 2003년 3월에 제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전국 최상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투자유치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그 동안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하면서 협상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03년도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 시상에서 우리 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으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 소재기업이 지방이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이러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투자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천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등에 의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지원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서 결정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에 따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촉진지구 이외의 지역에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사항으로 외국인학교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학교나 기타 부대시설 등은 지원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8항을 준용토록 개선하여 외국인 학교 등에 대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여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재는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은 투자 금액에 상관 없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투자촉진지구 이외의 지역에 입주시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서로 다른 기업의 고용규모 100인 미만 공장이 2개 이상 집단 이전 후 각 공장의 고용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으로 입주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입니다.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어가 외국기업, 외국인기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통일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이를 바로 잡아 정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관련 실ㆍ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 시ㆍ도보다 우위의 투자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의 취약한 투자환경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을 종전 “투자촉진지구”에서 “시내”로 지원대상을 확대 조정함.(안 제23조)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어를 통일함.(안 제2조ㆍ제3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발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 3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산업자원부지침 ㆍ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10조 ㆍ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004. 7. 29 ～ 8. 18)결과 : 제출의견 없음.

및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자치행정국 합의하였음. 4. 검토의견

따른 관련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당초 「투자촉진지구」에서 「시내」로 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현행 규정상 투자금액이 20억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28조 제1항) -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경우(안 제28조 제2항) - 투자 촉진지구외의 지역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이 “지역내”에 입주하는 경우(안 제28조 제3항)에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 조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이 예상된 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용가치가 높은 우수기업들이 우리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15조를 보면 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재정자금 분담비율이 있거든요. 그 분담비율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몇 %, 지방이 몇 %, 그것이 명시되어 있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투자협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보조의 경우는 국가가 75%, 지방이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 국가가 50%, 지방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는 조금 차별화된 것은 일단은 자치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75%로 지원하고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광주시와 같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25%의 부담도 너무 과중하고 특히 고용의 경우 50 대 50이라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항시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아니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같이 각 자치단체끼리 연합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용지 매수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일반 운영을 위한 고용 지원이나 똑같은 비율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개정안에 보면 19조에 의하여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에서 그랬는데, 별표는 수도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 붙어 있길래 물어본 것이에요. 어느 도시가 지정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 100인 미만의 기업인일 때 집단지구 지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수도권에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역이고 인천광역시에도 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렇게 한정되어서?

예. 어느 군, 어느 군 해 가지고 쭉 되어 있고 어느 군 중에서도 동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온 기업이 2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그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당초 투자촉진지구에서 시내로 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완한 이유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콜센터를 많이 유치해 왔는데 콜센터 유치 관계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뭔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지난 134회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예.

우리 지역에 콜센터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고용인원 대부분이 비정규직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의 전부가 정규직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지요? 기억 나시지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실제는 90% 이상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뒤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의미로 보면 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이른바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의 상임위 답변에서, 그것도 업무보고시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정말 우리 광주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총력전을 벌여서 유치하는 사업에 거기에 기계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의 다 인력 고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했을 때 그것도 국장님은 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10% 정도가 비정규직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전부가 정규직입니다 하는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았나…….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답변 없기를 바라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투자촉진을 시켜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도 같이 동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의 실업자들이 고용이 되었을 때 실제 콜센터에, 지금 제 질의가 조금 옆으로 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 3 내지 6개월이면 직장을 그만 둬 버리거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둘 이상 집단화해서 이전하는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지요? 이런 경우는 어떤 기업이 해당됩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전해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해당…….

관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콜센터를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이직률이 너무 빠르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지 두 달을 못 견디고 다 그만둬요. 그리고 그 분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을 낮추는데 의미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올 때는 그만큼 3D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고용 시장의 안정이 흐트러지고 그런 결과를 경제통상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콜센터 산업 자체가 수도권 쪽에서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부지의 가격이라든지 또 평균 인건비가 여기보다 비싸서 수도권 쪽보다는 비수도권쪽이 더 낫다는 것 때문에 대개 이전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고용된 인원들이 1개월에 몇 명이 그만 둬 버리고 6개월 가서는 몇 명이 그만 둬 버리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냐…….

광주 지역에서 고용인원이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콜센터를 유치하면 몇 석 콜센터, 이렇게 하면 우선 고용인원은 상당히 고정적이거든요, 사람이 들고 날고는 하지만. 그런데 들고 날고 한 비율이 현재 광주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를 했을 때 몇 년 후에 과연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얼마만큼 이것들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콜센터의 고용현황과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상황도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파악 안 된 것은 파악 안 되었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위원들이 다시 조사해 보니까 100% 틀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23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3조에 이전 보조금 지원 그랬어요. 지금 제33조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를 시내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고치는데 콜센터를 방금 김용억 위원님 질의에 의식을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콜센터가 공장입니까? 아닙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조항에 보면, 제23조 1항을 보면 광주광역시 이외의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 시내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콜센터를 의식해서 하면 콜센터는 공장이 아닌데도 시내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콜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센터 뿐이 아니고 현재 투자촉진지구는 원래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미분양된 산업단지를 분양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왔을 때는 인센티브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큰 것이 올 경우에는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내로 온다는 것은 다른 산업단지도 왔을 때…….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아닌 외국인…….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는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공업용지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바꿔야지 시내 중심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큰 빌딩들이 많이 놀로 있어요. 나, 저 빌딩 하나 사 가지고 공장을 이리 유치할테니까 이전 보조금 달라.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경우가 드물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그 경우에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 지역으로 대규모의 고용인원을 창출하는 기업이 온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촉진지구는 대부분 산단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안 팔리고 텅텅 비어 있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현재도 매각이 안 된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나쁘다 해서 나중에 땅값 상승 요인도 바라보고 하는 차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까지 이전보조금을 줘야 하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문화컨텐츠 산업, 그 경우에는 공장 부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구 KBS 자리, 영상진흥센터 자리로 컨텐츠 업체들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시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것은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성상.

제가 말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막연하게 시내 해 버리면 전 권역이 들어가버린다는 소리에요.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는 의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권역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당초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로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면서 자기들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단이 아닌 지역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도시의 팽창이라든지 어떤 균형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볼 때 시내 아무 지역이나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놓는다는 것은 타 시ㆍ도의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도시 전체 구조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면도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너무 둬 버린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공단은 아니어도 되는데 공업지역에 해야 되는데 이미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공업지역만을 포함시켜서 해 놓는다 하더라도 투자촉진지구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아닌 이를테면 자연녹지라든지 또는 생산녹지에도 공장을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을 지으면 인센티브 지원을 못하는 불균형이 생기고 그래서 광주 관할 구역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공장을 이전해 오거나 신설,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막연한 맹목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내 전체를 갖다가 모두 광주시를, 막말로 말해서 공장 지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장 지대의 문제는 도시계획에서 통제가 되니까요.

아마 대기업에서 하나 들어온다 하면 우리 시장님이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시켜서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조를 보면 3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를 현 개정안에서 시내로 바꿨거든요. 28조를 보면 제1항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경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경우, 이것이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3조의 투자촉진지구의 개념이 전 시내로 확대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28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3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 자체를 시내로 개정을 했는데 28조에 보면 똑같이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시내로 입주하는 경우가 아니고 투자촉진지구로, 그대로 현행 조례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하고 28조는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조는 지역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28조는 지원 범위를 기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틀립니다.

내용은 틀리다고 할지라도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를 보면 23조 제1항 중 3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 자체를 시내로 개정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23조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시내로 바꾼 것이고 33조에 의한 투자촉진지구를 시내로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규정의 범위가 이전보조금의 지원 성격이나 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나 그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대상이나 지원의 범위가. 그런데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투자촉진지구 자체를 시내라는 개념으로 개정을 하면서 개정안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지구 개념이 33조에 있는 투자촉진지구하고 23조에 있는 투자촉진지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33조의 투자촉진지구는 그대로 남아 있고 23조에서만큼은 그 투자촉진지구를 시내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내로 들어왔을 때 적용되는 법규가 뭐냐면 여러 보조금 중에서 하나의 경우에만 풀어주는 것이고 여전히 투자촉진지구의 개념이 33조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28조에 와서는 모든 보조금하고 관련되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촉진지구 33조가 23조에 와서만 시내로 바뀔 뿐입니다.

그 정도 배경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지난 8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많은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9일자 대중교통과장으로 문금주 과장이 왔습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원 임기 관련 조항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철도공사 임원이 임기 중 중도사퇴시 보궐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짧은 임기로 인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잦은 교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될 경우에 이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 공백 우려 등의 해소를 위해 보궐임원의 임기를 임명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회계 및 경영에 대한 전문 감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상임감사를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써 시 감사 부서의 장 한 사람과 공기업 경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서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여 책임경영 구현 및 임원 동시 퇴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사를 종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 조정하고 2인중 1인은 시 감사부서의 장이 겸임(안 제7조)

잔임기간으로 되어있는 보궐임원의 임기를 임명시부터 임기 3년으로 변경 (안 제8조) 3. 참고사항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59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4. 검토의견

감사 임원을 1인에서 2인 이내로 조정하고, 2인중 1인은 시 감사부서의 장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감사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를 신임 임원에 준해 보장함으로써,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 감사임원 증원시 내ㆍ외부감사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궐임원의 임기보장으로 인한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요한 업무 맡아가지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8쪽 제일 마지막에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전반기 마지막 때 개정되었지요? 개정된지 두 달밖에 안 되지요? 그때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지요?

개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려고 그때 상정했다가 부결되었을 거에요?

예.

그런데 또 갑자기 부결되었던 것을 올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공사가 도시공사, 앞으로 컨벤션센터,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하고요. 보궐 임원의 임기를 취임으로부터 산정해 가지고 잔여 임기만 하는 것하고 아까 설명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3년을 그때부터서 보임하는 것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재상정한 내용은 저희 뿐 아니라…….

저희 산건위에서는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산건위에서 안 했는데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잖아요.

행자위에서 부결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자위에서 잔여 임기 동안을 개정안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고, 아까 말한대로 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랑 전부 다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행자위에서는 원안 가결, 방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똑같은 사항인데 기획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서로 상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새로 보궐 임원의 임기를 취임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좋냐, 잔여 임기만 맡고 다시 새로 임명하는 것이 더 좋냐, 그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좋냐 그것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보궐 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했을 때보다는 임명시부터 3년 동안 했을 때가 더 유리하다고, 더 좋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장이나 이사 같은 경우 임원의 임기 만료가 시기가 비슷할 경우에는 동시에 퇴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또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시책들, 정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계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중도에 사퇴를 했을 경우는 다시 보궐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최소한도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2, 3개월의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3년으로 하는 것이 공사, 공단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기를 3년으로 충분히 보장해 가지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모든 선출직들은 그만 뒀을 때 잔여 임기만 하는 후임자를 뽑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하면 잔여임기만 하는 것이지, 시장이 4년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사, 공단이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에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상황을 보니까 임명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개 7개 도시에서는 잔여 임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모를 것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만 두면 잔여 임기만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보면 12조 임원의 임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항에 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을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잔여 임기가 광주 현행과 같이 하는 도시가 대구, 경북, 경남, 제주도 있고 3년을 보장해 주는 도시로 서울, 부산, 인천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 왜 구태여 상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2조 3항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조례로 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전임자가 건강상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그만 뒀을 때 후임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2, 3개월에 걸쳐서 잔여 임기가 1년 남았더라도 업무 파악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 한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의 경영 능력이 형편 없다 그러면 잘라 버릴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되거든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점도 있고 거꾸로 뒤집어서 잔여기간 1년 남은 사람을 시켜놓고 이 사람 능력이 어떤가, 정말 능력이 된다고 하면 연임을 다시 시키고 자격이 안 된다 하면 잘라야 되지 않냐 이런 장점도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지방공기업법, 모법에 있기 때문에 모법에 공사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임기 관계를 질의를 해 봤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 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기에 대한 원론적인 규정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조례로써 보궐 임원의 임기를 임명시부터 3년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물론 김용억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정, 개정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전임자들의 퇴직이나 이직이나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공사를 설치한 이래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사장은 내년 10월 15일까지 임기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라 하면 사장과 업무이사, 사업이사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내년 10월 15일이고 업무이사는 10월 24일입니다. 바로 며칠 사이고요. 기술이사가 2006년 1월 7일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는 신설된 공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공사나 환경시설공단 똑같이 조례안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행자위 소관은 오전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똑같이 세 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교사위에서 합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한 도시공사, 그 부분만 오전에 원안 의결되었고요.

제가 거기까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개정이 되면 개정된 이후, 공포된 이후부터 시효가 되는 것이지 이 조례 개정 이전에 했던 것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행자위 소관입니다.

도시공사는 행자위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인데 지난번에 그 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부결시켜버렸거든요.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예.

공사, 공단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자체 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행자위에서 도시공사는 오전에 원안 의결이 되었고요.

환경시설공단은 교사위에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업무가 성질상 도시공사도 산건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인데 공사가 셋이고 상임위원회가 셋이니까 셋으로 하자고 우리가 의회 규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타협할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해 가지고 규칙을 고쳐야 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