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정 청구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 등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봉화 서울시 복지여성국장님과 양창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민청구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주민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 청구는 지난 2004년 5월 8일 서울시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민 21만 2,043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내산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무상지원 둘째,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유지 및 고용조건 개선 셋째,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넷째, 지원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포함 다섯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확대와 여섯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은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라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여 다른 상위법률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수용·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학교급식 시설개선비 지원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확대 등은 수용·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중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WTO 조달협정의 일반원칙에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에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 요구사항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므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막대한 소요재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급식비의 지원규모는 서울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의결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의결기능을 심의기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주민청구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청구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제출 안건인데 주민청구제도에 의하면 그 제출한 안건, 그러니까 주민청구조례안 그대로 시장이 의회에 제출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조례안이 여러 가지 법률의 위반사항이나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자구수정 하나 없이 그대로 시장이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저희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민단체와 많은 회의를 가졌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발의안이 있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상치되는 이런 주민청구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청구로 들어온 이 조례가 사실은 어느 국 소관인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서울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국에 해당되는지도 서울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했는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안을 우리 의회에서 접하고 보니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지방자치가 91년도에 태동이 돼서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가 뭘 하느냐 하는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살펴보면 그 구성과 내용에서 상당부분 법리라든지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형식에 어긋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때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식품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기록했다가 일괄 답변하세요. 제2조(목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서 교육감이 규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서울시장이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생겼기 때문에 법령상 교육감이 규정해야 할 사항인데 왜 제2조(목표)를 그와 같이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규정에서는 시장에게 급식에 필요한 지원확대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서는 식품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련법령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는 국고지원이라든지 급식과 관련된 전입금이 없습니다. 이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확대지원책은 중앙정부의 검토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5조제3항에서 서울시장은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자치구에 수립토록 하고 이를 독려하라는 조항은, 시장이 자치구에 이와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자치구에 급식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에 의한 실천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외에 WTO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에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 조문의 문제점에 관해서 낱낱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 주민조례로써 되어 온 과정을 보면 우선 지방에서 우리 농산물을 쓰자 하는 그런 운동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조례단위로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 이 주민청구조례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는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조례를 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핸들링을 해야지 그 많은 기초부터 광역 자치단체까지 다 주민청구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제기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려 온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관 회의도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표준조례안, 시·도의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법적 지원을 강제해서 뭐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든지 지원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일정부분 수용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급식조례안이 우리 학교 급식사에 일대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또 우리 조례사상 21만명이 서명한 주민 최초의 발의안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WTO와의 협정의 문제라든지 또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의 부분, 또 어느 범위 내에서 얼마나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의 부분,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가 소위원회에 일임해서 어떤 이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추인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국가정책, 그리고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안이 마련되어 보고될 때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선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과 양창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최적의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속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리교대 및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1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홍보기획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홍보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신용목, 마케팅담당관 김윤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홍보기획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대변인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대변인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9일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서울시를 대변해서 대외에 시의 공식적인 의사를 공표하고, 또 각종 시정현안이나 사업들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는 간단하지만 실제 수행과정은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비록 시 대변인이지만 교육문화위원회 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를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방태원, 공보기획팀장 오승환, 공보관리팀장 김한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일 대변인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급수로 보면 홍보기획관이 대변인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됐는지 화기애애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서울에서 제일 큰 이슈로 뭘 홍보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도이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홍보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 헌재에 수도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개별적 인터뷰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를 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해외투자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개적인 반대를 자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입장을 그렇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헌재에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물어오고 그 의견서를 내면서 저희가 수도이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그것은 대변인실의 논평을 통해서도 나갔고, 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서울시 각종 미디어나 홍보물을 통해서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입장 의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홈페이지는 오늘부터 오픈이 됐고요. 리플릿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도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 논리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시동이 걸려서, 헌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홍보기획관께서는 전력투구를 해서, 지금 10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4·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 관련예산은 통합홍보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광고비나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면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쓸 예산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헌재에 서울시 입장을 답변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수도이전 반대 광고예산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합광고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 전반부에 많이 쓰지 않아서 상당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캠페인과 수도이전 반대광고에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고, 또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혀 붐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만 반대를 하지 액션화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울시의 입장이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의회가 움직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서울시공무원이지, 국가직공무원이 몇 급부터인지 몰라도 정말 수도가 이전되면 전부 사표를 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직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부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수도가 이전될 때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서울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또 그 논리에 대해서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나타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전개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자기들 신분만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이사가 버리면 기구도 축소되고 자기네들도 사표를 내야 될 판인데 직장이 없어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를 정확하게 주입을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화를 해야지, 그런 대화 안해 봤지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만 하면 뭐 합니까? 조기를 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봤자 4·50일이에요.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뭔가 공직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붐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줘야 시민들도 따라가지 아니, 전부 다 고향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열과 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관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서 청와대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만들어보자고요. 그런 기획을 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가면 구청 홍보지가 나오지요?

네.

조금 아쉬운 것이 거기에 보면 자치구청장이 자기 홍보만 하지 서울시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시정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접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 있는 소식지는 반상회 회보식으로 해서 엄청난 양이 지금 바람처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하고 연계가 좀 덜 돼서 그런가, 어떻든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자치구와 평상시에는 연계 홍보방안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싣고 싶은 내용들이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우리 홍보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자치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매번 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어야 될 텐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체적으로 협력관계가 덜했습니다만 지난번 교통대책할 때 같은 경우는 구 소식지에 실질적으로 노선버스 안내 같은 것은 주로 저희가 종합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소식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평상시에는 그런 면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여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보기획관님도 계시고 김종화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잘못 교육문화위에서 논의가 됐다가는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게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은 정치적인 바람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정당당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노선버스가 변동된 것은 자치구 신문에도 잘 나왔어요. 지금 이번 9월 반상회 회보 때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애를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만드는 기한 아닙니까, 신문 편집하는 기간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자치구 협조를 받아서 반상회 회보에 넣어서 전 시민들이 알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돼야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발대식해서 나가서 하더라도 공감대를 빨리 얻지, 그 시기를 실기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도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나친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고,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안 이전해야 된다는 한나라당은 밖에 나가서 하시고 옮겨야 된다는 분은 나름대로 따로따로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기만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홍보기획 기능이라든지 대변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출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홍보기획에서는 홍보를 기획도 하겠지만 홍보를 시행하는 부서이고 대변인실의 홍보기획도 또 역시 홍보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업무상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또 업무도 통일해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병일 장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공보관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제가 도입되기 전에 공보관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공보관 밑에는 언론담당관과 지금의 홍보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 홍보를 하면 언론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주 홍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공보환경이 변하면서 직접홍보, 그러니까 대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홍보로 언론홍보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직접홍보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홍보기능을 홍보기획관으로 해서 담당하고 언론홍보는 대변인실로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소 듣기에는 홍보홍보하고 기획홍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중첩된 것 같지만 엄연히 구분됩니다. 직접홍보와 언론홍보를 통한 간접홍보와는 개념이 구별되고 있고 또 홍보가 바로 시정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같은 그런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안이든지 좀 분리하자고 생각하면 분리가 돼요. 분리하지 않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병일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홍보매체가 개인홍보가 돼서 개인적으로 이미지 부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신상에 큰 이슈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사람이 되는 이런 개인적인 홍보가 될 수도 있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그래서 개인위주 홍보를 하다보면 지적해서 이야기한다면 시장 개인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기획관 예산이 112억 4,600만원 엄청난 이런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다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 돼요. 그런 홍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홍보제작비라든지 또는 과장광고, 방송매체들에 대한 남용 등이 제거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대상은 정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펴고 있는 서울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울시가 서울을 잘 살고 보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사람을 가지를 홍보를 할 때 수장인 서울시장의 개인적인 치적을 홍보하는 데 예산을 낭비할 그런 염려가 없느냐 이런 걱정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이나 서울시책을 국내외 홍보를 할 때 사람을 가지고 하는 홍보도 굉장히 좋은 홍보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운영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 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인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것만 집중되는 것을 안 하도록 저희들은 부단히 견제를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 예산이라든지 대변인 예산이 전부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낭비 없이 잘 운영해 달라는 충고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께서 업무보고 향후추진계획에서 보면 행정수도 이전관련 홍보추진, 이 추진방향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겠죠?

저희는 방향이라 하면 지난번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낸 공식문건이 저희는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관련 홍보추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도이전에 환영하는 관련홍보인지, 아니면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관련홍보인지를 명백히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의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시민에게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홍보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언론에서 보면 오늘도 그런 뉴스가 터지는데 각 기업체들이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권이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볼 때는 홍보입니다. 국가 전략적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앞에서 말한 어떤 방향, 이 부분이 과연 명쾌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동안 수도이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장, 수도이전이 서울 및 수도권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장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경영기획실의 수도이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지금 그에 대한 연구와 관련자료 등을 검토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헌재 의견서에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지하철광고에서도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하철 광고를 했다가 저희하고도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논리와 어떤 홍보방법,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실상을 알릴 수 있는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이 과연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인지, 이미 떠난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그러니까 공동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관련자료라든가 기획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것인지를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만큼 완벽하게 전략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문제에 접근하셔서 시민에게 혼란이 가지 않는 쪽으로 확실한 서울시 입장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근간에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의 공장을 서울로 유치하겠다. 서울에서도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시민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수도권의 공동화현상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때에 서울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을 홍보기획관께서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6쪽에 향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기념품 판매현황과 간행물 판매현황인데 어떤 간행물과 기념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과 관련된 각종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본청 2층 홍보관에서 서울관련 서적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접근성도 좋지 않고 서울관련 서적을 팔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종류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각 부서, 그리고 시민 또는 시 공무원 이런 서울과 관련된 연구서적이든 에세이 등 모든 서적들을 모아서 서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서울시 간행물코너를 부탁해서 만들어졌고요. 그것도 접근성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역 사이 통로에 하이서울 북스토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서울을 소재로 한 간행물과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기념품입니까?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소재로 한 기념품이라든지, 캐릭터 상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반 배지를 판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배지 종류보다는 공예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예품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평균 3·4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판매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10만원 미만에서 팔리다가 지금은 평균 34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기념품 같은 것이군요?

관광기념품도 있고,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정보서적들입니다.

그렇다면 간행물 같은 것은 판매보다는 서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배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부 홍보성 잡지는 무상배부도 되고요. 그런데 서적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하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차고 있는 배지는 몇 개가 생산했습니까?

2만개 정도 했습니다.

단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6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개를 만들어서 뭐하려고 했습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행사에 활용했습니다.

이것 많이 만들어서 서울시민 모두가 차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면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서울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서울을 사랑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배지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고, 스티커 문제로 귀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중에 있습니다.

고민이라면 무슨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스티커를 제작할 것인지, 배지로 할 것인지 등 고민을 해서 서울사랑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상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구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을 홍보한 정도라면 이런 것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을 홍보하는 것이 절실한 것 아닌가, 너무 이명박에 대한 홍보만 나가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대변인한테 묻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 행정이나 모든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미리 발표하는 것이 더러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추경 얘기가 나올텐데 이미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으니까 묻겠는데 2억 4,000만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것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됩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저희 판단으로는 컨벤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관련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컨벤션산업 지원에 관한 범위들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선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이 있어서 올 상반기에 컨벤션산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컨벤션뷰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을 때도 그랬고, 의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랬는데 우선 컨벤션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은 현 상황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3년 정도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그 3년 내에 컨벤션뷰로가 자생적인 수익모델이라든지, 회원사 회비라든지 해서 수익의 근거를 마련해서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달았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다면 컨벤션뷰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서울시가 컨벤션산업이 세계 도시 중에서 15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8위 정도 되는데 이 컨벤션산업이 서울에서도 발전을 해 오다가 지금 상당히 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산업이 관련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여행업계라든지, 호텔, 요식업 그리고 이 컨벤션회의 참가자 2인당 소비하는 비용이 1.5·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데 호텔이라든지 관련업계들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선진도시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마케팅을 하고, 또 지자체가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컨벤션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 컨벤션뷰로가 없는 경우는 사실 서울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부산이나 제주·대구는 컨벤션뷰로가 이미 발족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서울보다 훨씬 경쟁력이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2억 4,000만원 추경에 대해서 예비비로 신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예 생각도 안해 봤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추경을 자꾸 편성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전반기 상임위원님들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변인,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병일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간략하게 묻겠는데 기능직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능직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김병일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담당관 방태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기능직에 대한 인력현황은 당초 정원상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사진이나 동사진, 현장에 나가서 시정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언론에, 웹하드에 올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위주 인력이 있고, 그리고 24시간 시정관련 보도내용을 모니터해서 나름대로 적시적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서는 그 업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여기 인력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방송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시정관련 내용들을 모니터함에 있어서 장비와 인력이 너무 낙후되고 현대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12명의 기능직이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증원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정원 자체를 증원해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은 기능직으로서 하지 말고 정식 공무원으로 하라는…….

그것이 아니고 기능직으로서 증원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김병일 대변인 오셔서 대변인성명 발표 몇 번 하셨습니까?

김병일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례설명회가 192회, 정기브리핑이 52회,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변인성명 발표가 6회 있었네요?

김병일 네, 대변인성명 자체는 국가적으로도 이슈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식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서울시 이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습니까?

김병일 그런 것만 6회를 말씀드렸고, 그것 말고도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회라는 것은 수도이전 반대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에 대해서 혹시 성명 발표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까?

김병일 시정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제가 기자실에 가서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6회에 나온 것은 대부분이 지하철파업 문제라든가 또 신행정 수도이전에 따른 안보포기 문제, 이런 것과 같이 국가적 이슈문제만을 여기다가 횟수로 잡아놨을 뿐입니다.

지금 모든 보도자료나 보도기사가 대변인실을 거쳐서 나갑니까?

김병일 네, 그렇습니다. 정식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반드시 저희 대변인실을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기사가 2만 2,000건 이렇게 되는데 2만 2,000건 되는데서 그동안 대변인 성명이 6회 있었다, 대변인은 할 일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병일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으로 설명하고 제가 확인하고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실적을 적는 어떤 기법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대변인실을 거쳐서 보도기사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비판기사는 안 나가겠네요?

김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판기사도 거침없이 거르지 않고 나갑니까?

김병일 비판기사라면 기자가 쓰는 것이 비판기사인데 저희들이 제공할 때야 비판기사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홍보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을 보고 기자들이…….

홍보성 보도자료만 주겠죠. 그렇죠?

김병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 모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자는 것이니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홍보기획관님이나 대변인이 거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비슷하면서 중복성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두 기관은 정말 매칭이 잘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갈등요소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어떻든 서울시 홍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 하시죠.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홍보기획관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Hi Seoul 브랜드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 1년에 5,000만원씩 쓰게 되어 있죠, 브랜드사업만 홍보하기로?

그렇게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는데요?

없어요?

저희가 Hi Seoul 브랜드를 구축해놓고 이 부분들을 다른 데에서 활용을 하지만 저희가 그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1년에 연간 5,000만원씩 투입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혹시 예산서에 나와있는 서울브랜드 종합마케팅 해서 5억 3,700 잡혀있는 예산 이 부분은 브랜드를 홍보하기보다도 Hi Seoul 브랜드라는 기치아래 저희가 마라톤행사도 하고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Hi Seoul을 알리기 위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떤 상호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이벤트로도 할 수 있고 또 마라톤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예산들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10월 3일 Hi Seoul 한강마라톤 이렇게 기치아래 시민들 한 7,0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강에서 마라톤행사를 하게 되죠.

Hi Seoul 마크 들어가서 사용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고요. 이 Hi Seoul 브랜드 홍보에만 주력하는 예산이 연 5,000만원씩 4년 동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저는 기억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이명박 시장 2006년 6월 30일이면 이 Hi Seoul 브랜드라는 것이 또 어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속에 이 홍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해마다 5,000만원씩 써야 되느냐 좀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것 배지 하나 만들어서 1년에 5,000만원씩 그냥,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 서울 홍보물 몇 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요새? 뭐뭐 나오죠? 여기만 봐도 벌써 이것 영어까지 하면 한 네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출판물로써는 서울사랑이라고 월간잡지가 하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친구 서울이라는 어린이신문입니다. 그 신문이 나가고 있고, 서울이라는 영문잡지는 이것은 저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민간 쪽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에만 관여를 합니다. 민간하고 같이 나가는 서울이라는 영문잡지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을 소개할 수 있는 잡지인데요. 그렇게 나가고 정기간행물로는 그렇게 세 가지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울사람서울생각 같이 여론조사 모음집 같은 것은 1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30건 정도하고 인터넷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모아서 부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홍보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모음집도 있고 무슨 행사 있으면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 청계천복원사업이 있을 때 청계천 복원관련 홍보 리플릿이나 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통대책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간행물은 아까 세 가지, 그리고 인터넷신문이야 저희가 온라인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홍보발행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겠죠?

네,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어떤 위원회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위원회가 여러 가지인가요?

지금 서울사랑에는 서울사랑 기획편집위원회가 있어서 작가가 있고 언론사 출입기자들도 들어와 있고 또 대외 밖에서 있는 언론관계자도 있고 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김운기 위원님이 지난 상임위에 문교위에서 그쪽으로 나오셨었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내친구 서울 같은 어린이신문은 선생님들로 기획위원을 해서 선생님 및 동화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인터넷신문 편집위원이 있고 인터넷신문은 일간이기 때문에 매일 편집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의 전체방향에 대해서는 1년에 부정기적으로 몇 번 만나서 편집방향만 회의를 합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을 보니까 386세대라 기대가 큽니다. 386세대인 우리 홍보기획관의 유일한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더 향후 추진계획에서 행정수도이전관련 홍보추진에 있어서 진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수도 부서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수도가 이전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저도 보도로 접했는데 입법부·사법부까지 다 가는 것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가 더욱 심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법부·사법부까지 가면 그것은 천도라고 그래서 사법부는 안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 외에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것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이것 홍보를 하시려면. 청와대는 가는 거죠?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경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도고 수도권 이전이고 찬반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정치적인 얘기는…….

위원장님, 너무 관여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수도이전하면 청와대도 가는 거죠?

간다고 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수도방위사령부도 가는 거죠?

수방사를 여기 놔두고 또 다시 만든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요.

먼저 행정수도추진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기자회견발표를 했느냐면, 우리가 충청도 공주 연기로 갈 경우는 평택까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이 수도이전으로 청와대까지 이사를 가면 서울은 정말 어려운 안보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쌈박한 우리 386세대들이 아름다운 정말 누구도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수도이전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손 대대로 천년까지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대한 홍보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반대말은 쓰지 말라니까 내가 자꾸 못하는데 위원장님 너무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이상한데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무슨 현 정부가 찬성을 해서 가고 여당이 어때서 가고 이것은 우리 떠나자는 얘기예요. 정말 서울에 살면서 과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없어질 때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의 자존심과 그래도 600년 이어온 수도를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살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도 서울을 정말 사수하는 데 노력을 해줘야지 이것이 무슨 정치발언이라고 말못하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머뭇거리고 눈치보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여기 홍보기획관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386세대들 정말 희망 있는 세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쌈박한 홍보물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홍보발행편집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고적으로 디자인위원회 뭐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까지 좀 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지금 김병일 대변인이 기자간담회가 있다고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양해하시면 약 30분만 갔다오겠다고 하는데 이석하셔도 되시겠지요?

지금부터 몇 시부터 간담회입니까?

김병일 한 15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서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대변인실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6건이라고 하셨는데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일 주로 수도이전과 관련한 사항이 많습니다. 4월 26일 북한 용천역 대폭발사고 났을 때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

제목이 뭡니까?

김병일 그러니까 북한 용천역 대폭발사고에 따른 긴급구호물품 지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이, 서울시 입장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제목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병일 6월 16일에 한 것이 수도이전은 정권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요. 7월 21일에 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9일, 이것도 수도이전과 관련된 성명발표가 되겠는데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또 8월 6일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결국 서울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까? 8월 15일에는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성명서의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변인은 서울시의 입이지요?

김병일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정의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변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뜻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김병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발표하는 성명서도 우리가 단어를, 문장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촌철살인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제목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새로 보직을 받고 오셨지만 밑에 직원들께서는 특히 그런 각오 없이 단어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딱 한마디면 알아들을 수 있는 함축적인 단어를 써서 성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섯 가지 제목을 들어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하철은 멈출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라는 것처럼, 용천역 사고난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성명 발표를 할 때 바로 제목에 모든 신경을 써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일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못된 사례지만 “청와대에서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전부 똘똘 뭉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서울시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성명의 제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 대책방안이 시행되고 나서 아주 서울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 교통개선 대책방안에 대한 인터뷰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대변인실에서 주요업무 내용 중에서 매체의 특성이나 이슈에 대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주선해 주지요, 요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 주시지요?

김병일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런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모든 계층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몇 번 했습니까?

김병일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 오고 나서는 사실은 공식적인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주로 7월에 있었죠?

김병일 주로 7월에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교통대책회의가 끝나면 바로 기자실에 내려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해주고 앞으로 나갈 바를 짚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처음 만나는 날이죠. 저도 덕담을 주고받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각 언론사라든가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다 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시민들이 하도 아우성이니까 서로 피하고 피하고 해서 예를 들면 하위직이 했다든가 아니면 관계없는 부서가 했다든가 이렇게 고위직 관료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시장만 오히려 나서서 그냥 몰매를 맞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일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 맡고 나서 과거를 한번 리뷰해보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꼭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일하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회피한다면 대변인이 모든 것을 실 대변해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교통실장께서, 정책보좌관이 그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또 개선방안을 시민들에게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무를 회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그런 중재역할을,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쇄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누가 계셨어요?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언론담당관 방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부터 혼란을 빚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매일 13시에서 14시에 교통관리실장하고 교통추진체계 단장하고 와서 매일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그 주 7월 4일에 일요일로 기억합니다만 이명박 시장께서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한 날이 바로 3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날부터 대중교통에 관련된 전 분야 대책회의를 시장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새벽 1시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즈음에는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관련실장이나 단장이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불만이 좀 그랬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면서 거기에 대한 중앙차로나 그 다음에 T-money카드라든가 각종 대안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시민들한테 가시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7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한 관련 실·국장들의 대책발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무자 차원의 각 언론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워낙 원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실한 준비 없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혼란이 초래되었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우리 서울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또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그런 것 아닙니까?

김병일 유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변인실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확하고 왜곡보도에 대한 어떤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페이지 1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총 75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보도가 빠진 것은 14건이 있었고 정정해서 해준 것이 59건, 중재가 2건 있습니다. 또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BC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교통시책 관련해서 신강균 프로그램에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언론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단 중재는 떨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양측이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병일 지금 소송이 중재만 2건 있고 그 중에서 1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강균 뉴스 사실은이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송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중재요청을 해서 2건은 반론문이 확정이 된 겁니까? 중재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목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설명하세요.

신강균 뉴스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관련해서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개편인가 라는 방송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명박 시장 명의로 일단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 날짜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냈는데 양측의 입장을 전부 진단을 하고 중재위의 위원장이 서울시는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위에서는 일단 반론보도 차원에서 MBC에 반론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중재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었고, MBC에 보내주었는데 일단은 1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내면 일단 중재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 불성립이 됩니다. MBC에서도 마감시간 임박해서 저희들보다 한 10분 먼저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시도 바로 이어서 중재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일단은 중재가 불성립이 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그 자체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정정보도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재위에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론보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정정보도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정정보도 요청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프로그램에 잘못 보도된 내용이 이명박 시장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명박 시장 신상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방송이 되었고요. 사실과 명백히 틀린…….

그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문을 방송해야 된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방송된 것을 본 시청자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재위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로 갑니까, 그러면?

김병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죠,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반론보도는 자기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이렇게 주장했다 하는 것이고 정정보도라는 것은 MBC가 방송한 사실이 잘못돼서 이렇게 고칩니다 라고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정보도 요청에 관련되어 있는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죠?

김병일 네.

그러면 하실 거라는 얘기죠?

김병일 그것은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MBC 스스로 해준다 그러면…….

김병일 그러니까 MBC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정정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든 아니면 MBC가 스스로 정정을 하든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시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이냐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요. 자기들이 뽑은 시장이 정말 그런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것이 사실인지,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명예를 벗어야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 뒷짐지고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병일 오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에서 나온 것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언론피해 구제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홍보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교통대책 홍보자체가 MBC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대변해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건 문제가 종결이 되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병일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건데…….

김병일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정기회 전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병일 노력해야 되겠죠.

제가 중간에 점검을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Hi Seoul 북스토어 관련돼서 서울시 관련되어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이런 데라고 그랬죠?

네.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많이 가보셨나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 중에는 서울을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까?

주로 그 쪽에 기념품이 문화관광국에서 매년 공모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길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기념물품들이 서울을 상징하는 마크나 이런 게 있냐 말이죠. 뭐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문갑같이 우리 전통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상징하는 마크가 있지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기획관님이 자주 가셨다니까, 저도 가본 사람이고 구입해 본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서울상징 캐릭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Hi Seoul 북스토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서울시내에서 생산되는 서울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사람에게 기념품을 줄 때도 서울시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요. 그냥 아무데나 상점에 가서 사는 것하고 또 Hi Seoul 북스토어라는 데 가서 산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기념으로 사가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면 뭘 갖고 증명을 하냐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공테크하고 가나아트라고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유명한 회사고요. 또 가나아트를 통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하이서울 및 왕범이(Wangbomi)든 서울시 캐릭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관련상품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런 캐릭터 상품만 가지고…….

기획관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유승주 위원님,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이나 이정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일 대변인께서 기자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한 시간이나 30분 정도 갔다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잠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유일하게, 아까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어에 서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10%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 갈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데가 유일하게 거기라고 해서 직접 가 봤더니 구입할 만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구입해도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한 것이냐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고요. 저희가 그런 상품들을 민간업체가 더 개발을 해 주어서 상품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는 공예품 같은 것이 주 상품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캐릭터 상품으로 만든 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으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어야지요?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라이센싱을 주고 민간이 그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성은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서울을 상징하고 서울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져서 선물용으로도 활용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 질의를 안 하려다가 아까 홍보기획관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고 직접 본 것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 지금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예비비는 용도가 따로 있지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우물쭈물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예비비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예비비로 활용할 수도 없는데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집중홍보대상에서 민선3기 20대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20대 과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입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대 과제를 집중 홍보한다는 것은 아까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기자들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는 이런 쪽에 공보관실이라든가 서울시의 기능이 집중되었는데, 저희가 홍보기획 기능을 인터넷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전광판이든 어떤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를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 아까 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 캐릭터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20대 과제를 중심으로 기획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사업을 우리가 시작할 때 웹3D로 뉴타운에 대한 비전을 뉴타운사업 시작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을 할 때도 청계천 복개도로가 헐리고 나면 향후 청계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3D로 그려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20대 중점과제라는 것이 제목만 거창하고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홍보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너무 사치스럽게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을 연간 7회 정도 발행한다고 했는데, 또 방학 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초등학교 1학급당 하나씩 주고 또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예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면 10부에서 20부 정도 배부를 해서 전 학생이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잔여예산을 가지고 늘려서 모든 학생이 1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부수가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신문을 더 못 가져가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전 학생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부수를 늘렸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CEO출신으로서 경제분야의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린이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들어갑니까?

경제 상식이나 용어해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문을 선생님과 저희 직원인 기자들이 같이 작업하는데 저희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사이에 잘 만든다고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알겠고, 경제 관련 지면도 충분히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세제민(경세제민), 경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연고스포츠구단과 Co-Marketing이 있는데 프로농구 두 팀이 어디입니까?

삼성썬더스와 SK나이츠, 야구는 LG와 두산, 그리고 축구는 FC서울 이렇게 됩니다.

아까 서인종 위원님께서 태권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시정 여론조사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전화로 4건, 면접 5건, ARS조사 2건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인가요?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한 것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할 것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더 합니까?

17건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접 및 전화조사를 1년에 평균 30건 내외로 하고 있고, ARS조사는 이번에 추가를 한 것이고요. 인터넷조사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체계개편과 관련돼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ARS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버스체계 인지도조사, 7월 1일 교통체계개편을 앞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저희가 그 동안 7월 1일 전까지 홍보를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딱 한번 했습니까?

1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체계개편이 7월 1일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실에서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해야지요.

제가 혼돈을 했는데 7월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지도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7월 1일 교통체계개편이 시행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했고, 7월 말에 했다는 것이지요?

네.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계량화된 자료를 내 놓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체계 개편 전에 인지도가 있지요? 예를 들면 10%였다고 하면 7월 30일에는 몇 %였습니까? 자료 없어요? 담당자 누굽니까?

지금 그 자료는 틀리지요. 6월 30일에 한 것은 저희가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것이고, 7월 30일에는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절대비교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조사한 이유는 버스체계개편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 추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버스체계개편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한 달 후에 했는데 그 추이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버스체계개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여론이 높고요. 만족도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누구냐고요?

죄송합니다. 버스체계개편에 대한 인지도는 6월 30일에 조사했을 때 60% 정도였는데 7월 30일에는 80% 정도로 개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그런데 버스체계개편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50%에서 70% 정도가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지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테니까 제가 요청하는 내용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전화 4건, 면접 5건, ARS 2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추이가 예를 들면 그래프로 나와 있다든지 트렌드로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해서 저희들한테 각 국·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데 추이분석이라는 것이 6월 조사 때와 7월 조사 때에 목적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프로 꼭 추이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할 때 정기적으로 해서 추이분석을 하는 조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교통대책을 하든 청계천대책을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이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 때는 저희가 교통체계개편 홍보를 했는데 홍보에 대한 인지도가 어떤 것이냐를 중심으로 했을 것이고 7월에 한 것은 시민들의 불만족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홍보기획관님, 지금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인지도는 60%에서 80%가 되었고 만족도는 50%에서 70%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에 여론조사한 결과와 그 다음에 조사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도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답변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금 우리 팀장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지금, 대략적인 수치를…….

나도 여기까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조사했으면 그 자료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제대로 보고를 하고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는 버스체계의 개편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또 지금 여론이 7월 1일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를 갖고 와서 답변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다고…….

제가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지만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은 아까 우리 수도이전 반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서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기획관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서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고도서울이고 서울은 우리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성계가 한양을 서울로 정하면서 정도 6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한강을 놓고 격전을 벌였던 고대국가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한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서울이다, 또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니까 민족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수도 서울을 그러한 조그만 일에 수도 서울이 천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휘말릴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확한 명분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한 역사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그런 논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정치적인 사건에 엮이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물론 수도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큰 논의이고 또 수도를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서울시가 당사자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로 보면 정부가 수도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서울시로 볼 때는 서울시가 당사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정부정책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들이 곤란한 입장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도 서울시는 서울시의 이해당사자로서 충분한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도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고 국가의 경쟁력, 국가도 경쟁력이 있고 서울도 도시의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하는 쪽으로 서로 갉아먹는 쪽으로 가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서울의 경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 수도이전에 대해서 논쟁을 삼가고,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한 것이지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특히 홍보기획관님의 입장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더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울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서울이, 이 나라의 위정자는 뭐라고 합니까? 서울을 아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막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피부병이 많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당당한 논리를 갖고 그러한 유구한 역사와 앞으로 또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서울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좀더 많이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더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기획관님을 중심으로 이명박 시장님의 그런 시정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좀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자 중에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또 예산안통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선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사설을 빼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캐릭터상품에 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품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시민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캐릭터를 공모하면 오히려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친구 서울, 언제부터 각 학교에 다 지금 배부가 됩니까?

이번 달부터요.

아직 제 주변에도 학부모가 많이 계시고 저도 학부모인데 못 봐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랑 부수를 6만 2,000부에서 7만부로 늘리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서울사랑은 다중이용시설, 은행·약국·미장원·슈퍼·병원 이런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개인신청자에 대해서 늘리는데 지난 교문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서울사랑을 좀 증부를 해라, 수요가 더 있으니 증부를 하라고 예산을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등 8,000곳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를 해서 7만부를 증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푸른서울열린의회 편집위원을 하면서 서울사랑이랑 같은 부분에 공통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몇 군데 나가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푸른서울열린의회하고 서울사랑하고 혹시 본 분이 계십니까, 강의 대상자가 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7·8명 정도가 봤다, 나머지는 거의 모르더라고요. 푸른서울열린의회나 서울사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서울사랑이나 푸른서울열린의회가 각 의원들 집에 100권 가까이 한 6·70권 가까이 무더기로 오는데 아마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서울사랑은 두 세권 오지요. 푸른서울열린의회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내다 놓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아, 굉장히 인기가 없구나, 그 다음에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가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책을 보나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서울사랑을 보는 분은 거의 한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는 이유가 지난 상임위 위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라는 근거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서울에 관해서 좀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정말 서울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 근거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출판홍보물은 줄이고 안 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서울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퀘스천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의 95·6% 나오나요, 배달된다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위원님이 열독률이 있는지 이것은 저도 퀘스천입니다. 제가 여기 주변에 이비인후과도 가보니까 비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비치는 되어 있는데 읽어보는지 이것은, 저도 가서 일부러 제가 가서 펼쳐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열독률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안하고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는데 시민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TV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신문 나오고 전광판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사랑도 서울시 홍보를 접했다는 것에 몇 %를 점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인쇄매체는 많이 줄이고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안을 해주시는 것이 좀더 서울을 많이 알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CATV입니다. 제가 교육문화위원회로 처음 이곳에 오자마자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갑자기 홍보관이라고 기억도 잘 안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마구 CA방송국을 설립할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할겁니다, 아무 자료 없이 얘기를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가 방송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CATV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 타당성 검토를 언제 했으며, 어떻게 할 것이며, 방송위원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편성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SO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타당성검토, 공청회, 물론 명분상으로는 교통방송의 시설이나 기자재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통방송은 라디오고요. CATV는 텔레비전입니다. 저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다 있어 봤지만 기자재가 전부 틀립니다. 전혀 다른 상태고, 또 하나 지금 교통방송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방송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보름이나 한 달 전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교통흐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방송에서 인터넷방송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CATV의 타당성은 저희가 작년 말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정TV인 KTV라든지 우리 일반 CATV인 PP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CATV의 PP에 진출하더라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또 시민들이 CATV를 통해서 서울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지, 또 그럴 때 거기에 충족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우선 조사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CATV사를 직접 방문도 했고요.

PP사들이야 SO끼리 서로 연결도 되어 있고, 서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겠지요.

아니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도 물론 하셨겠지요.

그리고 에이씨닐슨의 시청률조사를 토대로 해서 CATV PP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시청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과연 비용을 처음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방송시설 기자재를 빼고도 연간 운영비가 7·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최소한 나오겠다. 그랬을 때 연간 1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청률이 0.01% 정도밖에 안 돼서 하루 몇 천 명 정도가 보는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타당성 부분을 전문회계기관에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를 주고, 그쪽은 CATV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회계관련 검토를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밝은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중파라든지, 기존의 CATV에서 소화를 해 주기에는 굉장히 적고 해서 니즈(Needs)는 분명히 있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CATV를 통해서 각종 시정소식이라든가, 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영상자료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전파를 타고 보내주는 데 대한 타당성은…….

잠깐만요. 지금 필요성은 어디에서의 필요성입니까?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하셨습니까?

욕구조사라는 것이 샘플링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정 홍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전파가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TV 등 영상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 대한 시청률 조사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 대한 시청률조사는 우리가 지금 에이씨닐슨이든 어디에서 CA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률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아까 콘텐츠는 많다.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TV를 보고 홍미와 정보적인 욕구를 보고 방송이 되는 것이지 콘텐츠 자체만 가지고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CATV사가 살아남기 어렵냐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흥미, 흥미를 왜 못 끄느냐, 1차적인 문제는 제작비입니다. 왜 MC나 출연진들이 전부 무명이에요. 지금 C&M인가 여기 왔다가 간 CATV도 보면 나와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무명이고, 굉장히 저차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가 실망해서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작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V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금 시민의 욕구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교통방송 기자재를 가지고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교통방송 자체도 지금 굉장히 다른 방송보다, 교통이라는 전문성 때문에 기사들이 많이 듣지 방송 전반적인 면에서는 한 두 개 프로 빼고는 전부 2류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제작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CATV가 서울시정에 대한, 그래서 제가 편성표를 같이 자료에서 봤어요. 편성표를 보니까 대부분 교통에 관한 것이 10 몇 시간 되어 있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교통방송의 국장이신가요? 이동기씨가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력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라디오에서만 일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홍보기획관님과 교통방송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 벌써 예산 56억원이 교통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6억 중에는 기자재와 인건비도 많더라고요. 물론 방송인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일류 방송인을 쓰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시민의 욕구조사라든가, 앞으로 프로그램 편성내용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CATV는 살아남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서울시정을 홍보하고, 어떤 때에는 시민들이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원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시에서 하는 일인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인지도 잘 구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적은 제작비를 들이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협력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오자마자 몇 말씀 하시고 바로 그 다음 다음 날인가, 7월 29일로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CATV 만든다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방송에서는 지난번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장애인에 관해서도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장애인도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다 라는 통합사회를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방송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밤 10시 55분인가에 1분 멘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지요. 함께 사는 서울시민, 서울에서 살아가는 시민, 장애인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홍보가 우선인데 요즘 교통방송을 보면 아주 황금시간대에 외국인을 위한 도로안내를 외국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통방송이라든가 시정질문 때 해야 될 문제지만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앞으로 그쪽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경우 이런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9시에는 뉴스 끝나고, 제가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해 놓았어요. 하이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방송을 듣는 청취자 중에 외국인들이 서울시의 정보와 교통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궁금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주시지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편성문제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문제, 이동기 국장이 적임자냐, 이동기 국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운 적임자를 뽑을 것이고요.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TBS교통방송이었기 때문에 교통국에 조례도 있고 감독부서였지만, CATV이 같이 되고, 교통방송도 교통콘텐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을 포함한 생활정보 채널로 가야 된다고, 또 서울방송이라는 것이 그런 생활정보 채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어느 정도 편성부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도 저희가 검토하고, 설립은 저쪽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드릴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방송 건물 내에 여러 가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계사용도 라디오에서 쓰는 부분, 또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아마 CATV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방송 자체 내에 소관부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CATV를 따로 두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 편성 내용에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CATV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가 많다고 방송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느냐 그것이 방송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겠지만 홍보기획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더 다방면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저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CATV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에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CATV는 물론, 지금 예산 통과가 됐나요?

어제 교통위원회 상임위는 통과됐고 내일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

56억 올리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처음 시험방송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기자재에 관한 예산이지만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짧게 많이 하셨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순서 기다리다 뒤에 하는데 자꾸 쫓기다보면 내실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태원 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간부들이 언론사에 시책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변인실을 거쳐서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 문화국·산업국·청계천 할 것 없이 10개 부서의 실·국장들은 월1회씩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자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기자들에게 사전에, 하루이틀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실·국장이 자기 소관업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해서 기자들도 미리 질문할 것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를 사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미리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하루이틀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는데 기자들에게 통보는 대변인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당 업무에 대한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저희들한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책에 관해서 준비되지 않은 시책을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제가 항의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보건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를 세 곳으로 올해 안에 늘리겠다 라고 발표해버렸어요, 이봉화 국장님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왜 푸드뱅크를 세 곳으로 늘리겠다고 해놓고 늘리지 못하느냐라고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했더니 경제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협조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세 곳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한 곳 정도 늘릴까 말까 이 정도의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단 발표를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끝나는 사업이 있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든 간에 예산이 반영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사업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나의 장기적인 플랜 차원에서 하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도 하나의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예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책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발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고 잘 해놓은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박수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 안된 것을 발표해 버린 다음에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푸드뱅크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것 언제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것이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브리핑할 때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 관한 보도는 담당간부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담당간부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역시 보건사회위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부가 언론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바빠서 아니면 언론 이쪽 대변인실에서 연락을 안해 드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서울시 간부급 정도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면 자기 소관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정에 관련된, 특히 시민들하고 밀접된 생활시정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아침 출근할 때나 아니면 그 자리에다 갖다놔서 꼭 접한다기보다…….

신문이 아니라 TV 중요한 시사프로그램에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참 뒤에 질의를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모르고 계셨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립병원에 관한 오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큰 문제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덮기는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간부들이 이런 소관에 관한 중요한 시사프로그램 같은 것은 본인이 바빠서 못하면 다른 직원에게라도 시켜서 스크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조를 하는 것이 좋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뉴스 부분말고 시사프로 분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부서에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일단 방송이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방금 같이…….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보도내용에 있어서 정말 서울시에서 몰랐던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족수도 그렇고 또 어차피 예결 추경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하시죠.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 또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홍보기획관님 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다소 흠과 티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고 하반기에 더 분발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맨 나중에 하는 죄로 5분만 하라 그러는데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케이블TV방송과 관련해서 저 역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정선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짚어지지 않은 부분, 지금 현행 법상 지자체가 직접 방송채널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별도법인 PP를 신설하는 형태로 그렇게 간 것입니까?

아니오. 지금 저희가 공중파라든가 이런 것은 채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케이블방송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자체든 민간기업이든 진출할 수가 있고요.

등록사항입니까?

네,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 시절에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콘텐츠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방송 개국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콘텐츠가 가장 그래도 핵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결렬된 유일한 이유가 콘텐츠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서울이라는 유한한 공간에 그때와 지금, 아까 이정선 위원 질문에 콘텐츠가 풍부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때의 상황과 지금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경과된 시점도 아닌 이 서울에 콘텐츠가 갑자기 풍부해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임 고건 시장님 때 검토가 되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됐던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비슷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서부터 봤지만 결국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 정도의 도시에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아까 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논의가 되었어야 했고 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거기에 쓰여진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정말, 저는 유일하게 여기 다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논의도 없이 갑자기 그날 저도 처음 받았어요. 한번도 언급된 사실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불쑥 나오는 것은 뭡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막대한 어디다 대단히 큰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PP의 현황이라든가 SO업체들을 만나고 또 관계했던 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전에 경험했던 유관사람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랬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상임위가 어떤 돈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야 예산도 반영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 가장 선행되는 부분의, 시발되는 부분의 그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거죠.

그것을 은닉했다기보다 저희가 이것이 추진할지 안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는 시점을 잡은 것이 사실은 그런 예산요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을 잡고, 그 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위원님들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얘기했을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블TV방송국 설립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정선 위원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편성, 물론 교통방송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것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것 얼핏 보면 컨텐츠가 풍부한 것 같지만 사실 홍보의 집중화예요, 결국 시정홍보의 집중화. 그러면 명색이 교통방송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시정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지자체장의 자기 홍보를 위한 전술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이미 지금 지역방송들이 타 지자체에서 아주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법 시비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선거법에도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상에 있어서 특정 시장님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선거운동 대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체킹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또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 홍보를 하는 그런 매체로 한다면 그 방송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망설이고 했던 부분들이 방송매체로서 시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져올 수 있고, 아까 이정선 위원님처럼 그것이 흥미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면 저희가 고민한 수준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시 첨언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그런 집중화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5공시절에 땡 뭐 하면 하이라이트 시간에 땡전뉴스식으로 이미 그런 식으로 지자체 방송채널에서 악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시정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는 데 왜곡시킬 우려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재밋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일관될 때 이미 시민들의 수준은 상당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식상해서 역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송을 만들면 저희들이 창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립해서 가게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니 지금 사실 지난 70년대부터 계속 케이블방송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시스템오퍼레이터는 이미 자체적인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과 제휴해서 사실 그런 것과 제휴해서 얼마든지 할애할 수 있고 서울 케이블TV로서 일정시간 할애해서 운영하면 연간 이 운영비로 4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SO들은 시스템오퍼레이터이지, PP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SO들이 지역의 채널은 자기 지역방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설피 일정 정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저희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도 일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의 SO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채널 정도의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라면 저희는 케이블방송국 설립여부를 검토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상 시험방송이 1일 2시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3시간 정규방송하고 6시간 재방송을 합니다. 2단계는 6시간 정규방송에 12시간 재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홍보가 어떤 반복성으로 이루어질 때, 어차피 반복이에요.

지금 CATV PP들이 전체적으로 8시간이나 12시간 방송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방송을 한다는 것은 40억 50억의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겨우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방송을 통해서 기본방송시간을 채운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정홍보를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급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2·3시간밖에 못 만들 것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시민미디어, 아까 시민참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와 그런 채널로서의 기능을 할 때 식상함은 덜할 것이고, 그래서 외국의 성공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 프로그램 편성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편성권을 자치단체 산하에 둘 경우에 공정성에 있어서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시의원,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 ‘방송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면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빨라져도 잘 알아들으시고요. 인터넷 서버 안정와 관련해서도 홍보기획관 소관입니까?

정보화기획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고난 것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습니까?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아니, 이것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버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든가보죠?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서버컴퓨터가 58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서버 사이트들이 127개인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서버컴퓨터 58개 중 1개가 일부 알고리즘에서 문제가 있는지 뭐가 풀렸나 봅니다. 그 부분을 누군가가 찾아 들어가서 시민들이 낸 별첨기록을 해킹을 한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찾아 들어가서 그것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량한 시민들이 해킹까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웬만한 보안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그것이 상당한 맹점이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문건, 몇 개지요?

지금 기사에는 1만명 정도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부문건이 누출이 돼서 과연 서울시 인터넷 서버의 보안관계가 정말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 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버보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이 오늘 보고하기로는 그래서 보안솔루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시장님이 홍보기획관님에게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계천축제지원팀이 생겼는데 청계천 완공이 내년 언제지요?

내년 10월입니다.

그 완공에 대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팀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일찍 생겼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계천축제지원팀을 어떤 지역, 일정한 공간에 한정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정기적인 조직으로 둘 만큼 절실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기획팀이나 홍보기획팀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청계천을 저희 마케팅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 전후로 해서 청계천을 공간적으로 마케팅을, 장소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했던 것이고요. 청계천이 완공되었을 때 국제회의가 있고, 청계천 완공기념식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외자유치설명회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준비와 마케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해체가 됩니까?

네,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조직이 비대해지는 어떤…….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및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의 기능을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으로 개편하여 각각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저 역시 궁금하였으나 업무보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은 주요 시정현안을 외부에 먼저 보도하고 사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4.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는 21세기 서울형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식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컨벤션을 통해 세계 일류도시 서울의 국제적인 이미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이번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컨벤션산업 육성 진흥에 필요한 2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컨벤션 발전세미나 등은 서울컨벤션뷰로의 출범과 관련하여 국내·외 컨벤션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서울 컨벤션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및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둘째, (사)서울컨벤션뷰로 지원은 (주)COEX 등 컨벤션 관련 민간에서 주도하여 국제적인 컨벤션을 서울로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경제·문화·관광산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컨벤션 전담기구인 (사)서울컨벤션뷰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기획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홍보기획관 전 직원은 시민들이 세계 일류도시 서울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컨벤션분야 업무에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