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김선옥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안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축구트레이닝센터유치동의안이 9월 1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일자 광주광역시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원 임기 관련 조항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사 임원이 임기 중 중도 사퇴시 보궐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됨에 따라 짧은 임기로 인해 능동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잦은 교체에 따른 행정력 소모, 임원의 동시퇴진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이번에 보궐임원의 임기를 “임명시부터 3년”으로 하고, 현재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시의 감독부서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의 관련부서 국장”으로 고쳐 도시공사정관과 일치시키면서 타 공사ㆍ공단의 이사회 구성과도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완료 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3월 이내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일치되게 “2월 이내”로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임원(사장·이사·감사)이 중도사퇴시 보궐 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짧은 임기로 인한 능동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잦은 교체에 따른 행정력 소모 (2개월이상 소요)와 임원들의 동시퇴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보궐임원의 임기를 임명시부터 3년으로 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잔임기간으로 되어 있는 보궐 임원의 임기를 임명 시부터 임기 3년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이사회 당연직 이사 중“시의 공사 감독부서 과장”을 “시의 관련부서 국장”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안 제17조제2항)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완료 시기를 종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상위법과 일치되게 2월 이내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3. 검토의견

임원의 중도 사퇴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는 보궐 임원의 임기를 임명 시부터 3년으로 하고,

이사중 시의 공사 감독부서 과장을 시의 관련 부서 국장으로,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완료 시기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변경하고,

사장 등 임원의 중도 사퇴시에도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규임용 되므로 현행 조례 제10조 제2항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령과 상충된다 할 것이며,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약 10여년 제정ㆍ운영해왔던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 사장이 중도사퇴를 했다거나 이사들이 중도에 사퇴하므로 인해서 보궐적인 입장에서 다시 임명하고 그런 과정이 과거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전문성이 충실한 예산담당관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94년도에 사장이 아니고 이사가 한번 궐위된 적이 있었는데 별 문제없이 임명해서 보궐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이사만 한번 보궐 임명한 적이 있고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예.

아니, 이번에…….

아니, 올해 1년 남짓 남겨두고 전임 사장이 중도에 사퇴해서 궐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사도 있었다고 생각되면 이사에 대한 내용은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할 수 없지만 공사 사장이 지난번에 중도사퇴하고 잔여임기만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과 같은 이런 제안 내용이 있었을 법도 한데 우리 관계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올초에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때 보궐 임명을 앞두고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특정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장 선임한 뒤에 하반기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임명된 뒤에 이 문제를 내놨다 그 말이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라는 것이 잔여 임기 기간 동안만 임명키로 한다는 부여권이 주어져 있다면 당초부터 법적인 여건,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때는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연초에 고쳤으면 보궐사장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기 전에 이 규정을 고치면 그 사람이 적용 받아서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기를 고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회에서 논란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래서 사장 임명이 끝난 뒤에, 지금 사장은 1년 보궐기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법 한데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방금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마치 그때 미리 특정인이 정해져 있었던 과정처럼 들리네요?

그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야기인즉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마치 특정인을 적절하게 지적해 놓고 있거나 내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리 지적되어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절차상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 들어오면 업무파악이나 업무추진, 진행과정을 놓고 볼 때 3년으로 해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보궐이나 교환되는 입장에 있을 때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관계 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 지장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여기만 임명하면 3년으로 가는데 그 임기가 과거부터 우리와 연관된 부분은 없었던 것인지?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과와 연계 과정에서 3년이면 3년 기간동안 내에 자기들이 해야 할 목표과정이라든가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새 사람이 오면서 또 시작되는 내용 속에 서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은 지도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앞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본 업무가, 도시공사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임대주택 지어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실제 주체가 되어서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택건설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남 2지구하고 신가지구 국민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하남2지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준다면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에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택공사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했던 것과 결과를 발표해서 그 내용을 다 알도록 공개하자고 하는데도 무슨 내용이 그렇게 깊숙한지는 몰라도 임의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도시공사같은 곳에서도 기왕 사업목표가 이런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내용들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용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사가 총 몇 개죠?

공사 둘, 공단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와 형평성을 다 맞춘거죠?

예.

제가 지금 타 위원회조례를 자세히 못 봤는데 산건위에 올라가 있는 조례 어떤 조례입니까?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올라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장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죠?

예.

컨벤션센터공사는 설립이 되었고요?

공사설립은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설치에관한운영조례 부분이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3년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3년이 아니고 잔여 임기도 나머지 3년으로 보장한다고 하는…….

예. 5월 10일날 공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맞춰서….

10월에 출범하려고 하는 공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두 개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예.

그런데 도시공사는 왜 우리 행자위에 올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산건위에 올린 이유는 뭐에요?

소관 지도ㆍ감독 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환경시설공단은 환경녹지국, 도시철도공사는 도시교통국, 광주컨벤션센터는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언제부터 관리했죠?

91년 설립 당시부터 저희가…….

의회 위원회의 업무분담으로 봐서는 산건위 업무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공사업무가.

도시공사업무는 여러 부서에 걸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줄 수가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분담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업무체계상…….

다른 내용은 없고요?

예.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잔여임기 기간을 행정적 소모와 업무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한다는 주요 측면이 있어요. 지금 타 시ㆍ도 현황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개 시ㆍ도는 3년으로 되어있고요. 우리 시를 제외하고 4개 시ㆍ도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는 3년이죠?

그렇습니다. 공기업을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조례가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단 이사장ㆍ사장,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정사항이. 우리는 조례를 가결해주고 어떤 데는 가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런 우려사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제 이야기를 해서 해소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