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심의를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주요업무보고 2. 2004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시의회 하반기 들어서 열리는 위원회에서 새로 부임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를 드리오며, 아울러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회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민선3기 시대에 들어 복지환경에 경영마인드 도입과 불균형되어 있는 복지서비스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고령화 진전 등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와 건강서비스의 확대 및 개혁토대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가경제 침체에 따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창출과 확대가 더욱 절실하며, 복지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다양화해 나가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항상 열린 마음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저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무엇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언제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일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이해돈, 여성정책과장 채병석, 보육지원과장 유건봉, 노인복지과장 김홍기, 위생과장 김강렬, 보건과장 박민수) 박근 장애인복지과장은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순서적으로 충분하게 숙지가 될 것 같아요.

어제 간담회 때 부두완 위원님은 참석을 못하셨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일괄 보고를 하고 추경예산안을 다루기로 논의가 됐거든요.

질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우리는 처음이라서……. 여기 계신 박시하 위원님이라든지 전임 상임위원장이셨던 장수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만으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더군다나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에게 일찍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일괄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계규모는 1조 6,226억 5,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조 5,972억 2,900만원보다 254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15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52억 2,900만원에 20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07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0억원에 52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시립 은평의 마을 운영 및 기능보강비,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비 및 의료급여사업비의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등 4개 사업에 31억 600만원,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추가제공을 위해 남부·북부여성발센터 민간위탁시행(2004.5)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 가정폭력·성상담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기준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등 3개 사업에 16억 2,800만원,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과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입양·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 노인계층 지원을 위한 노인위생비 지급예산 증액, 노인취업훈련센터 개소에 따른 추가운영비, 노인자활후견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등 4개 사업에 18억 4,500만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콜텍시 운영,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등 총 6개 사업 12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병원의 현대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립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및 영등포 보건분소 설치지원, 동부병원 운영비 부족분 충당 및 서대문병원 치매병동 확장 개원에 따른 의약품구입비 등 4개 사업 50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립아동병원 신축사업비 중 50억 4,600만원은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립 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2억 9,700만원, 시립 은평의 마을 위탁운영비 1억 2,100만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4,400만원, 여성발전센터 운영 위탁금 1억 7,000만원, 가정폭력·성상담소 지원 6,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3억 9,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5,600만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1억 7,000만원, 노인위생비 지급 2억 5,600만원, 고령자 취업 활성화 1억 2,000만원, 노인 자활후견사업 6,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14억 9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4,400만원,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공사 117억 5,600만원, 기쁜우리재활체육센터 건립 1억 4,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4억 6,000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7,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1,400만원, 시립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26억원, 시립동부병원 운영보조 17억 1,700만원, 보건소분소 설치 지원 4억원, 서대문병원 약품 구입비 3억 7,000만원, 시립아동병원 신축 △50억 4,6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52억 8,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7호 2004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면 돼요?

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해야 될 것이, 혹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운영백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운영백서는 없고요.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이 통념적인 문구 말고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성과 위주의 사업인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취업 활성화 이쪽 부분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5개하고 또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제가 알고 있는 취업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각 사업소별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15개하고 5개지요. 여성발전센터 5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15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졸업을 어떻게 했는데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업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방법을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각 복지관에서 추경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각 자기 사업소에서 추경에 심의가 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추경예산에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예산을 전부 다 요청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다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복지관 각 과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취합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전염병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건당국에서 검사했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해서 검사항목에서 기준치가 평균보다 올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전염병 항목만…….

항목이라든지 기타 병원균이 발생할 수 있는…….

네, 저희 공공의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현황만 하지 말고 이 이용자 현황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어야지 딱 현황만 갖다 주고……. 의료비가 얼마나 과다하게 되었으며 금액은 얼마나 나갔는지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것만 먼저 하고 다음에 질문하면 되는 거지요?

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원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대개 잘 짜여져 있는데, 금년 추경예산 내용이 아니고 어제 얘기했던 노인과장, 잠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노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광림수도원에 갔던 것,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할린 동포들 우물 파 달라는 것과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차를 한 대 해 달라는 그 내용이 어제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이 자리를 빌려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께서 우려하는 우리 위원회 일동 명의로 한 재활센터 추경예산이 빠졌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먼저 노인과장,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장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림요양원에 대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개발을 위한 급수정 설치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 내에 하루에 필요한 급수량 대비 지하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지하수 개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광림 전문요양원 내에는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정 설치비를 지원한다 할 경우에 춘천시와 분담비율에 대해서 협의 후에 저희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춘천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장착 중형버스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생활시설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21개소 전체에 소요차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인생활시설 평균 차량대수가 시설당 1.5대이나 광림 전문요양원은 현재 보유 차량이 승합차 2대와 리프트 차량 1대를 포함해서 3대가 있습니다. 또한 광림요양원보다 입소 정원이 많은 청운치매노인요양센터, 중계노인복지관도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서는 추가요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광림 전문요양원에 대한 리프트차량 지원문제는 이런 여러 시설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원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이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 질의답변은 또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노인과장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연구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두번째 어떻게 해서 그 센터 추경이 빠졌나, 우리가 이따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복지국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서북재활센터의 노후배관 교체공사 건에 대한 금년도 추경 반영 여부입니다.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추경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볼 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쪽 의회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한 추경예산안 전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따가 추후에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조봉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처음 업무보고도 받고 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도 의욕적이고 또 대단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이와 같이 업무보고한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혹시 일간지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삼성동 강남병원 신내동 이전 유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23쪽을 참고하십시오. 서울의료원으로 명칭도 바꿀 계획이고, 그리고 시의회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강남병원에서 시장께 업무보고도 했지요?

원래는 월요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2주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을 보면 계획 없이 오락가락 많이 헤맸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중요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2시부터 시작도 제대로 못했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지만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의사일정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병원에 대한 초기 이전계획,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신내동 이전 유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간지의 보도로 인해서 서울시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은 벌써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전 유력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색하나 나머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아연실색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분소 미설치 보건소의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지요?

네.

그 계획서 하나 보여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각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여러 복지관으로부터 시설요구서가 있을 것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당초에 요구했던 요구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분만?

네, 추경분만, 아니면 본예산 것도 좋고요.

아마 대부분 본예산 속에서 저희가 일괄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특별 시설개·보수비 등이 있었는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네, 그 요구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서울복지재단 총 응시자들의 경력사항,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과 전체 이사들의 이력사항을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오는 동안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질의는 하고요.

요구한 자료는 오는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현재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구는 아니고, 서울시내에 찜질방이 새로 오픈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밀폐공간이 커요. 그래서 각 구청을 통해서 알아보시든 뭐하든 새로 오픈하는 곳 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지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전부 샘플 채취해 가지고 결과치까지 해서 일단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루아침에 와서 한눈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 자체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면 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만 저희처럼 후반기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것을 봤을 때는 통념적인 문구밖에 없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어떠한 성과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은 실패한 사례이고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전부 다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고 확대하고 구축하고 완료하고……. 제가 문화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었는데 가장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물리치료 이용현황이라든지 의료급여과다 이용자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과다 이용자가 4,898명이나 되는데,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약이라는 것이, 진료라는 것이 병원에서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신장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장기들에 손상이 더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발생됩니까?

우선 부두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보사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좀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다복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A라는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타서 먹고, 또 본인이 병원비를 안 내니까 의료급여증을 갖고서 보건소에도 가고, 또한 연달아서 한쪽은 감기로 갔다가 한쪽은 두통으로 갔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과다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별로 연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차 진료기관을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것이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권력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한 20명 이분들이 모여요. 어느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갈 테니까 밥 사줄래? 차비 주고 술값 줄래?” 이래서 집단 의료행태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그 병원에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죽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것이 나와요. 이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보건당국만 모르고 있지 솔직히 일선에서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의료 전문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 방지책을 마련해야 돼요. 어떤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만 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대안이 뭔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대상자들 인구가 지금 몇 명이지요? 총 10 몇 만명인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17만명입니다.

그러면 구별로 얼마나 되지요?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고, 노원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건소가 부족하면 구청에서든 보건소에서든 병원 지정을 몇 개 하고, 그 병원에서 기초적인 진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다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2차 진료기관에도 보내고 3차 진료기관도 보내야 돼요. 이것은 선진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료 과다 진료자들이 마음대로 하루에 병원 세 번을 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연간 365일을 더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365일인데 그분들이 만날 365일 아프고 병원에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지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분들 장기가 망가집니다,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료급여 문제가 거의 국가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입법청원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이 우리 보건당국 아닙니까? 그러면 흘러오는 법령대로만 가지는 말자 이거지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의료급여 환자의 연계로 해서 이중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병원까지 다 포함시키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부터 챙겨서 그 자료가 나오면 맨 먼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오늘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제가 별도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각 과별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내 주시면 충분하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가 오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4,400만원 예산이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단체입니다. 쪽방 상담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3,182명의 쪽방 거주자들이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까?

쪽방 밀집지역을 자치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쪽방사업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쪽방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해서 지역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중에는 자치구가 하는 것이 있고, 단체에서 쪽방지역들 별도 관리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182명인데 서울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분들한테 거주지를 마련해 주든지 어떤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고 세부적인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쪽방 거주자들을 실태 파악하고, 물론 종교단체든 개인이든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거안정이라든지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든 시든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저소득 부자·모자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당초 1만 3,236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1만 6,196명으로 해서 추경에서 2,960명을 늘려 잡았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게 1만 1,302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그 두 배가 넘게 2만 4,678명으로 잡아 놓았어요. 이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하고 매칭펀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하반기 때 다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확대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영유아사업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여기에 적정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해서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합리적인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그 자체가 규모가 적은데 불필요하게 남아서 내년에 이것이 활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긴요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그만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서울시에 양로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로시설에 위탁되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양로시설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남아도는 상황인가요?

양로시설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앞으로 민원이 왔는데 동작구에 모 양로원이 시설을 늘려서 당초의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동작구에 있는 양로원에 대한 건립문제는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축된 부분을 사업계획도 저희한테 올리지 않고 그런 승인도 없이 증축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가 현 상황하고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등을 고려해서 아직 정책적으로 좀더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서울시와 어떤 업무협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짓자면 많은 돈이 들잖아요. 시설 하나 짓자면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이 들어갈 텐데 서울시에 사업계획과 긴밀한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작구청에서 이미 모든 사업승인을 받았고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양로시설이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작구청과 그 다음에 서울시와 좀 협의를 해서 비록 동작구청뿐만 아니고 지금 신내동에도 양로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이 아직 수용시설에 비해서는 아마 적게 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본인들이 집에 있겠다, 아니면 양로원 가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역도 본인들이 좀 따지고 그런 쪽에서 신내동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청운노인전문요양원 건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동작구청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는 시설기준이 맞는 것이 있고 전혀 안 맞는 부분도 좀 아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무단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시설이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전부 종합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더 긍정적인 면으로 풀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서 안전사고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은 타 주거지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차는 커녕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열악한데 겨울철, 특히 화재나 가스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쪽방 밀집지역의 가스,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먼저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쪽방지역이 화재나 이런 것에 많이 취약한 지구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소방관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직접 가보면 전선줄이라든지 가스배관을 보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소화기도 비치를 하고 또 소화장치함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방관서라든지 쪽방상담소 등이 전부 다 합쳐서 화재경계지구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자주 들여다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취약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시도 알고 있고 보건당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밀집지역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는 수 없이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또 연고가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쪽방밀집지역 거주자가 약 3,600명 정도, 숫자는 뭐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3,6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00～800명?

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약 24%…….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말소됐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쪽방거주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쪽방이 8개 지역에 약 3,180명 내외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사람들 중에서 24%입니다. 쪽방거주자의 대부분인 2,800명은 상시로 거주하고 있고 370명 정도는 일시로 거주합니다. 일시라는 것은 여건이 좀 좋으면 쪽방에 있고 나쁘면 노숙자로 가고 또 여건이 더 좋아지면 단칸방을 얻어서 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쪽방거주자가 도시빈민으로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고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단체들이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료급여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차상위 급여의 혜택자로 넣어서 1종에 대해서는 전체를 무료로 하고 또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85%까지 시에서 융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같이 어울려 사는 쪽으로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되도록 쌀이나 김치,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지원을 합니다. 현재 쪽방거주지역의 편의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쪽방상담소에서는 공동으로 쌀독을 주어서 필요한 대로 끓여먹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고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체로 정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매칭펀드에 의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고라 할지라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을 봐서 국가사업인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매칭펀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가 사업을 벌일 때 꼭 국고와 매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경직된 사업을 하지 말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시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시범적인 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써 특수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정착되면 바로 국고에서 매칭펀드로 전국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에 대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전부 다 지방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정착되면 국고가 내려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가급적이면 국고가 많이 오고 아울러서 저희 시비가 매칭펀드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마침 취업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취업박람회 실적이, 이것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되었지요?

전국 최초로 저희가 개발한 사업입니다.

짧은 기간에 6,500명 정도 취업시킨 성과를 거두셨네요?

네, 매회당 3,000명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실버취업박람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실적은 미미하지요?

상시적인 것은 고령자취업알선센터로 가고 또 일시적으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연결하고 하기 때문에 꼭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실적이 미미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전반적으로 노인취업자리를 1개라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취업박람회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구인하는 업체를 한 곳에 모아두고 하니까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알선센터에서 몇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도 다 거쳤습니다만 사업별설명서 115쪽의 시립아동병원 신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 신축이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지요?

급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진행이 조금 늦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봐서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이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아주 시급하다 해서 20억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한 사전검토와 노력, 그리고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시급한 쪽에 좀더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와 같은 시급한 사항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감안해서 아동병원이 조기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봉기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한꺼번에 답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병원이 서울의료원으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큰 계획은 시장님이랑 다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강남병원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인 방침에 의하면 우선 의료시설의 균형적 배치가 가능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두번째는 도시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상 종합병원 설치가 가능한 국공유지 또는 싼 사유지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번째 규모는 500 내지 800병상 건립규모가 가능해야 되겠다, 네번째는 주변여건이 종합병원 건립에 적합하고 또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 그런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네 가지 방침하에 각 구청에다 서울의료원을 유치할 구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신청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유치신청을 받은 곳을 저희가 한군데 한군데 적합한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유력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만 현재로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유치한 구에서는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도 자료로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로 새롭게 왔는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 중에 복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서로 협력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과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을 함께 넘나들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 받는 업무보고여서 그런지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의 제약도 있고, 그래서 차차 알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서 몇 개로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잘 모르더라도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2004년 기금운용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에 사실은 조례는 있는데 여기 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이 왜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서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네, 같은 기금이었는데 계정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세분화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폐지된 것입니까?

계정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결국 기금은 폐지된 것이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하나의 계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계정의 38억 이것이 사회복지보장기금과 합해서 38억으로 통폐합된 것인가요?

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 속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국장님, 기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사업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별도의 예산인 것인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보다도 사회복지기금이 워낙 규모 자체가 넓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포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통폐합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처음에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다시 별도로 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통합됐는지를 자료로 자세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들이 전국 국고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만 왜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일부 기금의 계정으로만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사회적 추세와 이것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경영기획실에서 유사기금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방침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유사기금에 대한 통합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차원이 맞다고 합니다.

그 차원이 맞는다면 사회과에서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의 한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꾸며서 주실 때 그것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보호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숙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노숙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자활의 집 수혜자 확대에서 85세대를 95세대로 높이고 이 예산을 찾아봤더니 총사업비가 100억 가까운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4월에 노숙인 구호의료비가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노숙인들의 치료를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것은 치료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예산항목만 의료급여부분으로 들어가게끔 계정을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체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노숙인 구호의료비 예산부족 문제가 신문에 여러 차례 났었고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여러 차례 캠페인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노숙인 구호의료비 예산이 8억으로 책정됐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4월 정도에 이미 바닥이 나서 예를 들면 입원과 수술치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울시 방침이 내려갔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을 받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환자를 받아 가지고 돈은 의료보험비에서 나가는데 의료보험비에서 부족분만큼은 시비에서 예산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의료보험환자라도 노숙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본인이 그냥 무조건 의료급여증으로 다 와서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니까 의료보험증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를 못 받았던 노숙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그 단체들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올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었으나 서울시의 답변은 이것이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로 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배정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요청해 온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를 면담했을 때의 담당자의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더 드려보면,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노숙인 구호의료비가 올라와 있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노숙인 구호의료비를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연말까지 약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노숙인 구호의료비를 쓸 수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구호상태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비는 본인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의료급여비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미리 다 예정을 해서 현재 부족하냐, 또 향후 6개월 후에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2004년 책정된 예산 8억에서 9월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억이 대부분 집행되고…….

집행이 거의 완료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노숙인들의 치료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회과장 이해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노숙인들이 진료를 받는 것은 다시서기센터에서 발급하는 수첩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은 전 국민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노숙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숙인들은 의료보험으로 전환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서 1종·2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종으로 받고, 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은 보장번호를 받아서 그 보장번호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고, 정 그렇게도 안 되는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서기수첩으로 병원에 가서 그냥 진료도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아니,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복지부에서도 지난번에 조금 지원이 됐었고 시비가 70 대 30으로 확보가 되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료되는 사항에 대해서 병원에서 청구가 될 때는 바로바로 일시적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청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일부 전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써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회기이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노숙인 구호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전용해서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 왜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국비를 복지부에서 확보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계속 투입하면 복지부에서 시비를 계속 투입하니까 자기들이 지원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언제 했습니까?

그 이후에 6월인가 했습니다.

6월?

공문으로 직접 했고, 구두로는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그랬습니다.

노숙인 구호의료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매칭펀드로서 7 대 3, 5 대 5…….

7 대 3.

사업에 따라서는 5 대 5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매칭펀드를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의 책임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매칭펀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능력이 있다면 그 매칭펀드 비율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는 그 지역의 필요에 따른 예산의 확보요인이 발생한다면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충분히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구호의료비,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인데 2002년도 예산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도에 7억 정도로 3억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올해 8억이 책정되었는데 2003년도 3억 정도 다운이 되다 보니까 2003년도의 부족분 4억 정도가 올해예산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올해 예산 4억이 이미 상반기에 작년도 부족분을 채워버리니까 올해 4월에 이미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던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노숙자 구호의료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 국민이 의료급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충분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예산에서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1억 5,000만원이라도 확보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몇 억 정도의 규모는 지금 서울시 예산과 복지여성국 예산의 전체 규모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어도 연말까지 3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2005년도 예산에서 노숙자 구호의료비가 제도적 보완과는 별도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노숙자 구호의료비가 전국적으로 40억, 서울시의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저소득층 또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서울시가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복지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해피서울 네트워크 구축 운영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여성국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정확히 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차상위계층 대상을 전혀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서울시가 별도로 지정하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개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DB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다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서류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일종의 기초생활 수급자 근처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해 왔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단전·단수가 된 또는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일련의 상담활동을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을 사회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명부에 일부 넣어서 저희 서울시만의 차상위자에 대해서 DB화시켜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단위로 사람을 선정해서 버리고 버리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DB를 구축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법적 개념으로만 도입되어 있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보호도 못 받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월소득의 120%를 차상위계층으로 개념화하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소득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복지여성국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방안이 나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지난번 재경위에 있을 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신 분들을 그냥 차상위계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득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산정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일정한 능력이 된다 치더라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받거나 어쨌든 이것이 부정확한 산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현실화되려면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월소득의 120%가 차상위계층이다 하는 것은 개념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20% 된 사람이 아무개 누구누구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120%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저희 국의 방침으로 시장님께 다 계획을 설명드리고 해서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독자의 차상위계층의 개념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구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자료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소득 120%가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념을 현실화시키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경 예산서 9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나오는데 저는 이 상담소 지원에 대한 예산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으로 끝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시함께 지원센터에 법률이라든지 의료상담에 대한 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서울시의 상담소 현황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관리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여성부에서 지원하나요?

여성부…….

이 지정 의료기관들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성폭력 피해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부담은 많이 지우고 인센티브는 거의 없고 귀찮고 힘들어서 지정기관을 반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의 지정현황하고 지금 9월에 변동된 현황이 있는지, 이것을 보건과에서 챙겨서, 보건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서 전문 치료기관 지정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협조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기는 할 텐데 서울이 성폭력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있다면 상담소와 성폭력 치료 의료기관과의 연계된 시스템들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울농아인협회 서울시지회, 여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액이 가내시액보다 더 증가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가 매칭펀드로 70% 적용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처음에 가내시되어서 예산을 했다가 그 다음에 확정내시 되어서 다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설치현황이 사실은 올해로 16개 지정되고 이것 하나 더 하면…….

센터, 저희가 6개입니다.

센터는 6개이고, 구청 민원실에 수화통역사를 두고 있는 것이 16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등록장애인 중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의 등록수에 따른 지역별 편재를 고려해서 민원실 배치나 센터 지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을 구별로 하나씩 다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은 장애인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지역현황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관의 형태나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동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여러 가지 구별 편재라든지 장애유형이라든지 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할 기초자료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구별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수라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각종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것에 의해서 사업의 규모들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1년 기본과제입니다.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기본과제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올해 1억 규모로 저희가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화통역센터도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청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 등록된 현황을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더 많이 설치해 주어야 될 동네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수화통역센터 설치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마련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주문드리면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구청에 한 명씩의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실제로 그 지역 장애인들의 수요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는 것보다 물론 백배 낫겠지만 실제로 능동적인 서비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아장애인들의 자활시설들이 있거나 또는 농아장애인들의 직업자활단체들이 있거나 한 이런 지역들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 같은 경우가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서 농아는 의료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농아원이 직접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생활시설, 직업재활, 학교까지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농아들이 수화통역센터에서 적정인원이 고용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것까지 반영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실제로 직업재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모조리 수화통역비용으로 다 나가고 해서 자립기반을 찾기 어려운 단체들을 제가 여러 곳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실제 필요를 충족하는 서비스가 되려면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나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저희한테 연결해 주면 저희가 농아를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도 사업의 균형성이 있게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료 요청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사·간병인도우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혜대상자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도우미의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국장님, 일이 힘드셔서 그런지 감기가 드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힘드신 목소리인데, 듣기에 참 안쓰럽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가정폭력·성상담소 지원이라 해서 6,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인데 상담소가 또 생겨서 추가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국비의 매칭입니다. 새로 생겨서 국비가 들어오면서 저희 추경에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시대상황이나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또 보면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가정폭력, 성상담 해서 요새 상당히 많이 유행처럼 상담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상담소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장애인상담은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지 개별 단위사업 아니면 장애인단체별로 개별적으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도 복지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점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된다는 뜻에서 아마 상담소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상담도 각 복지관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적인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이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말씀…….

아니에요. 성폭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별도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소나 상담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 각종 장애관련단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끝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유익한 활동을 했는데 기금사업으로서 끝이 났기 때문에 좀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해당 과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할지, 정규 예산사업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정보화시대이고 컴퓨터시대인데 저도 요사이 컴퓨터교육을 한 달째 받고 있습니다만 정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활용이라는 것은 정상인 이상으로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도 못 쓰는 중증장애인이 발로써 키보드를 쳐서 시를 쓰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장애인일수록 컴퓨터가 더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에 대한 지원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별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한테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없고…….

사실 우리 서울시의 등록장애인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관에서도 배우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배우고 합니다만 이것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교육장에 가기도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서두에 부두완 동료위원께서 대형찜질방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추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구에 대형사우나가 많이 있고 거기에 이발소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대형찜질방·사우나에서 어디서 몇 건을 어떤 형태로 적발했는지 그 내용과 앞으로 어떤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업태형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25개 구청별로 2～3개씩, 1개 구에 대형사우나·찜질방은 모두 있으니까 그것을 위생과장, 지금 듣고 있지요? 그것을 적발해서 향후 행정조치나 제반 적발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철시설 내에 승강편의시설공사가, 제가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 예산을 주네요?

네.

그런데 예산만 줍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동선을 그려서 아주 편리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동선이 깔려있는 것 보면 중계역이나 하계역 같은 데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돌아서 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약 몇 백m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역에 승강편의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나와서 그 거리를 한번 정도는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향후 계획도 우리가 동선을 깔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계역이나 중계역 같은 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이용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산만 주지 말고 정말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서 한번쯤 돌아보십시오.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불편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요구할 때 제가 전부 다 한번 측정해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노약자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시설 위치나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쪽과 협의하는지를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교육방법, 그리고 25개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기충격기 같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순위를 어떤 순위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노원구에 새로 복지관 받은 데 있지요, 노인복지관인가요?

네, 중계동 복지관이오.

거기는 버스가 강남병원까지 가다가 영동대교에서 서버려, 노인분들 싣고 가다가. 차가 그 정도로 낡았어요. 그 차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버스인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금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비 중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고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직 요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하부가 낮은 것 있지요?

저상버스.

네, 저상버스로 교체해 주세요.

네.

거기하고 또 일부 몇 개 차량도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의 시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모 복지관처럼 관장이 카드깡해서 몇 억 그런 것은 잘 감시하고,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제가 이 상임위로 와서 속기록도 약간씩 보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하나씩하나씩 차근차근 질문도 하고 상황파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낯설어서 그런지 질문할 것은 머리 속에 많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질문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앞으로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아까 찜질방 관련해서 공기질 문제는 소관사항이 대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과에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측정해 보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찜질방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새집증후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한 시간만 가 있어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불렀어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기과든 어느 과든, 그것은 대기과가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해 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시하 위원님께서 장애인 상담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장애인 상담사업을 단체들 스스로 알아서 해 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장애인전화를 개설해서 죽 상담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6월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마 공동모금에서 기금 받은 것이 금년 6월로 끝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제가 장애인 촉진기금 들어온 것을 다 봐야 되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자료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정도를 훈련시킨, 상담은 상당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훈련시킨 사람들을 대책이 없어서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면 내년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잡고, 연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체 지원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은 아마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금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촉진기금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상례적으로 그런 장애인 상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또 심재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동기금사업이 끊어져 가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인계를 받아서라도 그 사업을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계획된 사업만 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장애인기금사업을 별도로 심사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두 사업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네.

질의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로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있지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북부농수산물검사소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위원, 지난번 가스통인가 뭔가 우리가 지적해서 했는데 미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적으세요. 가스통을 그때 지적해서 다시 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지금도 미비해요. 그것 한 번 터지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 추가로 무엇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제가 알기로 연구소 소장인가 정말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가지하고, 두번째 금년도 농수산물 검사한 실적, 몇 가지를 조사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나 데이터로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와 복지여성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10억원, 총 1건 10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사 기능보강공사에 1억원, 강서구 화곡동 소재 소망원 장애인시설에 4,000만원, 단기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 가양 7복지관 시설 보강비로 5,000만원, 가양 4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및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하여 5,000만원, 택시운전기사 전립선 검사 및 예방 홍보대책비로 1억원, 삼육재활센터 기능보강비로 15억원, 증산 바오로교실 3,000만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5,0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5,000만원, 시립 중계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로 9,000만원, 북부·노원노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로 9,000만원, 노숙자 구호의료비로 2억원, 장애인전화 운영비로 5,0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4건 24억 3,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4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에 의해서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부두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두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은 부두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두완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두완 위원이 수정한 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의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51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