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르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에 노고가 많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하철 제1기 1호선이 74년에 준공되어 지하철 운행을 시작으로 제2기 지하철이 2000년에 준공되면서 지하철 8개 노선이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뒤돌아보면 지하철 건설이 없었더라면 서울의 교통환경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하철은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지대한 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건설한 지하철은 이에 못지 않게 매년 유지보수비 및 하자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건설 당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일정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목표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앞의 선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9호선은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설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지하철건설은 물론, 유지보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편의시설 확충공사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루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대 시의회도 어느덧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시고 후반기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세계 일류수준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이인근, 공무부장 이장섭, 건설부장 신한철, 설비부장 한상태, 시설개량부장 김동환) 서무과장 김진곤은 해외출장으로 참석 못 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창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정했던 상임위원회가 1시간 반 동안 지연이 돼서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급박하게 저희 의총이 있어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이번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위로를 드릴게요. 지금 강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이 대단히 향상이 됐고 정말 이제는 안심하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어도 좋다 할 정도로 안전문제라든지 소음관리문제라든지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죠? 예를 들어서 천공기 전도사고만 보더라도 지금 보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전 예비점검도 안 되고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말씀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만섭 위원님께서 상세히 다 물어주셨기 때문에 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9호선 종착역이 김포시까지 아닙니까? 김포공항까지입니까?

김포공항이 최초 시작역이었는데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행주대교 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넓은 논이 있습니다. 그곳에 9호선 차량기지 즉 숙박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간이역을 하나 만듭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김포시까지로 봤거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시점이 됩니다, 차량기지가. 그런데 정부에서 김포 신도시를 만들면서 김포 신도시에서 9호선까지 새로 연장을 해서 연결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연결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거기까지는 간이역을 하나 만들 생각이 있다?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공사도 38개역 59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요즈음 리프트 어떻습니까? 한국사람 체형에 맞습니까? 처음에 들어온 것은 체형에 안 맞아서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 했거든요.

휠체어리프트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설치해라 하는 정부규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휠체어까지 같이 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 수동으로 밀고 다니는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탑승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정부가 만들어놔서 승인돼서 과거에 서울시부터 설치를 했는데 요즈음은 그것보다 더 크고 전동으로 가는 전동스쿠터 휠체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서 위에 앉다 보니까 규격도 크고 더 무겁고, 그러니까 실제 맞지 않는 데 타다 보니까…….

현재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교체를 했습니까? 안 했으면 사용 거의 못 하고 있던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운영부서에서, 아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없는 곳에 새로 설치하는 곳에 설치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면 좋겠네요. 지금 공사하시는데 교통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강본부장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저는 속으로 기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회의를 느끼는데요.

저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말도 못하고 현재 공사장 주변에 보면 저도 두어 번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승용차에 문제가 날 정도의 잔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계속 챙겨가시고 이런 분진, 소음, 잔해물들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청소가 매일 안 되겠지만 너무너무 불결할 때가 많습니다. 분진들이 일어날 때는 불결한 것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한번 현장 감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라도 철저하게 부탁을 드려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무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서 못 나오셨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본부 전체가 몇 회 정도 해외출장을 나갑니까?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는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전 직원들을 몇 사람씩 묶어서 나가는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별도 개인이고 우리 본부에서 해외 예를 들어서…….

현장시찰이 위주가 되겠죠?

아닙니다. 현장시찰보다는 통상 해외에서 지하철 건설관련해서 또는 지하철에 관한 차량이나 시스템에서 국제적인 전시회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고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돼요?

횟수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즈음 가능한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계획하기로는 금년도에 4번 정도…….

그러면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180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몇 분 정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20명 정도 됩니다.

좀더 많이 나가면 좋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데 가능한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교통위원들도 가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우리도 알아야 서로 머리를 맞대지 예산을 증액시켜 드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라 말입니다. 우리가 구경가고 놀러가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면 어떻게 거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금년도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금년내에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챙겨볼 것이고, 명년에는 꼭 우리 위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 배려 좀 하세요.

어차피 예산이나 이와 같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이고 위원님들은 의회 예산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쪽 예산을 좀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왜 꼭 의회예산으로 가라고 해, 서로 같이 배우러 가는데. 그쪽 예산으로 가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배려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몸에 와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호선 연장 국비 40 지방비 60, 7호선 연장 국비 50 지방비 50, 틀린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부가 지하철 건설 등 사업비의 정부지원기준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40%만 지원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선은 순수하게 서울시 구간이고 7호선 연장은 거의 다 지방으로 부천시,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서울이 돈이 많다 그런 뜻이죠?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게 깔려있습니다. 별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요.

말 들을 처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이 사실은 역차별입니다. 국고를 배분함에 있어서 물론 각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연장과 관련해서 3호선 연장, 5호선 연장에 관한 청원건 등등 여러 가지 연장건이 있는 상태에서 국비를 40%만 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개량부장님이 답변을 같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암사역에서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알고 있죠?

네.

보고했습니까, 본부장님한테?

네.

본부장님 그 내용 아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현장을 지나던 주민들을 포함한 다수의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어요. 내부시설물 공사하는데 용접하고 이래서 가스가 차서 화재가 난 줄 알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첫번째 문제는 현장책임감리가 맡고 있는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감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나가서 꼭 보세요. 몇 군데 맡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감리가 맡은 부분이 38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왜 이렇게 감리가 여러 군데 합니까 그랬더니 예산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잘 모르죠?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개 공사를 발주할 때 보통 적게는 20몇 개에서 30몇 개까지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가 공사할 때는 이 38개를 동시에 공사를 못 합니다. 보통 한 몇 개씩을 돌리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감리단을 운영하는데 감리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쪽에 보면 건축, 기계, 전기, 합쳐서 토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8개를 맡는다기보다는 감리단에서 맡는 것은 한 번에 몇 개씩 로테이션으로 공사장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책임감리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상당히 많은 현장을 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 하도급이죠?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확인했어요. 하도급인데 원청업자도 현장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사 감독이 돼요? 그것 인정하세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갔더니 낮에 공사현장이 닫혀 있어서 연락을 감리한테 하라고 해서 감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감리가 원청업자를 데리고 나왔더라고. 물어봤어요. 이것 하도급입니까, 하도급이라고 그러더라고. 기본적으로 하도급률이 난공사니까 좀 높겠죠.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문제는 하도급업자들의 책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날 그런 일도 원청업의 종사자가 거기에 있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막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꾸를 안 하거나 혹은 내 할 일 내가 하는데 뭔 간섭이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이것 제가 보기에 어느 현장 공히 비슷합니다. 한계를 충분히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간에 책임소재가 책임공무원한테 있고 책임감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편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현장감독을 한번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불시에 감사해 보세요. 문제점 금방 나옵니다. 개선점 다 나와요. 왜 못 하느냐, 안 나가서 못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편의시설 현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장소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발주할 때 환승역 위주로 발주를 했다면서요? 업자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환승역 위주로 발주하다 보니까 현장과 현장간의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지금 약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공구 수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주를 할 때는 환승역이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을 위주로 처음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네, 환승역 위주로 발주한 것 맞죠? 일견 타당해요. 타당한데 제가 어제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똑같은 이치거든요. 현장이 서로간에 멀면 멀수록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편의시설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중앙차로 마찬가지예요. 공사현장이 도봉구 창동인데 현장사무실이 길음동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공간상 거리로 인해서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되도록이면 하도급 업자들 신경을 써야 함을 느낍니다. 원청업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그날도 감리의 사무실이 어디였냐, 왕십리였어요. 왕십역에서 암사역까지 오려면 최소한도 40분이 걸립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됐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허만섭 선배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각 지하철소음 기준치가 85㏈이죠?

저희들이 설계할 때 8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80㏈을 초과하는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80㏈이라는 것은 열차 안에 사람이 타서 운행할 때 느끼는 소음기준을 80㏈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물 전체에 대한 소음저감도 있고, 차량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8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구간에서는 80㏈ 넘는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공사 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지하철 9호선 건설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을 보니까 잠실종합운동장이 계획이 있네요.

잠실종합운동장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이역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송파에 살기 때문에 잠실종합운동장이 향후 개발을 예상하고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잠실사거리에 있는 잠실역이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잠실역쪽에 계획이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선 자체는 2호선인 잠실역하고는 조금 그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으로서는 잠실운동장을 지나서 삼전도쪽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을 가려면 결국은 2호선하고 같은 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겹치는 축이 되기 때문에…….

잠실역도 2호선 있잖아요. 8호선하고 2호선 다 연결되잖아요. 거기가 분당선이에요.

그러니까 잠실운동장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잠실역이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쪽이 이용객은 많죠.

좀 검토해 주세요.

이 노선은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은 평소 때 유동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3호선이 2009년 12월에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장지지구에 법조타운이라든지 물류센터 등이 2007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기를 좀 맞춰서 주변에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많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지금 현재 국고보조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금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반영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진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가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흉물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적극 예산요청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시설 자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사의 소방 및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연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피유도장치 및 소화시설을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초시설을 하고 있죠?

최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연시설이 각 지하철역사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되어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제연시설이 없는 정거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기존 정거장은 양 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새로 건설하고 있는 9호선이나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제연능력을 현재보다 훨씬 키우는 설계를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되어 있는데 좀 시설이 미비하게 되면 보완을 하겠다?

그 문제는 양 공사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저희들이 새로이 건설하는 정거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기준보다 그 제연용량을 키워서…….

그러면 최초에 1호선이나 4호선 같은 경우에 제연시설이 95곳 중에서 반밖에 안 된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1호선…….

1호선에서 4호선이 95개 중에서…….

아마 1호선 제일 처음에 할 때만 서울역에서 가는 청량리역까지 그 당시만 안 되어 있었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경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고났을 때 비상유도등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 설치됩니까?

비상유도등하고 화살표 표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전기가 정전이 되더라도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강한다든가 해서 지금 새로 건설하는 9호선에서 저희들이 완전 보강을 합니다.

그 설치 위치가 사람 키높이 위쪽으로 설치됩니까?

아래로 됩니다.

아래쪽으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대피하다 보면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대피시설 자체를 최초에 바닥이나 계단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참사 이후로…….

안 되어 있었는데 대구참사 이후에 보완한 것이죠?

전부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완공단계는 아니다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최초에 하여튼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초창기에 바짝 하더니 또 시간이 흐르니까 대체하는 능력,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상당히 또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고나서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그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구지하철 사고이후에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기존에 새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하는 지하철 현장은 전부 다 보강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바로바로 보완을 해달라…….

설계에 반영해서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질의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강창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고 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태 훌륭하신 부장님과는 전반기에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더욱 반갑습니다. 서울은 지금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을 살펴본다면 서울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지 않느냐, 그 중에서 지하철이 가장 서울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은 더욱더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발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도 소홀없이 해야 될 막중한 임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저희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장 어려운 점이 교통난 해결과제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송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반면에 지하철은 단독적인 교통수단으로서만 이용하고 있을 뿐 선진국의 자동차 이용의 편리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지하철 깊이가 얼마나 되죠?

위치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지하철이 보통 20m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30m, 38m, 깊은 데는 40m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역 그 하부를 통과하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지표 가까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과거에 그렇게 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깊이라면 승강장하고 그 이외에 지하차도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는가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하차도, 승용차가 지하차도로 다닐 수 있는 지하공간을 지하철 건설할 때 했더라면 교통난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지금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지하차도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노면 교통에서의 지하차도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인 서울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과 같이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를 전부 굴착할 경우에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 그런 것이 있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국에서 지하철 구간에 동시에 지하차도 건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청에서 가양대교 남측 사거리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착해서 깊이 파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왕 판 김에 지하차도 건설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굴착해서 나중에 복구하기 전에 그 시설을 동시에 하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는 지하철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도로건설사업비에서 보충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양측에 남는 도로 부지가 적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위치에 따라서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문제점이 통합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행정상에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수도공사, 전기공사 굴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상수도공사 하느라고 길을 파헤치는 경우를 다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큰 사업을 하실 적에는 통합적인 견지에서 선진국 가까운 일본에서도 모든 승용차들이 지하로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서울의 교통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건설국에 노선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이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서울시광장에 잔디밭 하면서 노선을 바꿀 때에 밑에 지하에 있는 상가를 지하차도로 이용할 것을 굉장히 저 나름대로 계획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기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저렇게 하실 적에는 한 가지 일에만 서울시 행정이 치중되고 나머지 부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중앙버스전용차선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일반 승용차와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백지화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버스 하나만, 그런 생각은 전혀 않고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광장 이것도 했으면 반드시 밑으로 이용해서 승용차들이 잘 통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검토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 굉장히 아쉽고, 저것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것이 빠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환승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네.

전에는 환승이라는 용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지하철역 노선이 결합되는 부분이 대부분 십자형으로 아래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자형으로도 할 수 있죠?

노선의 위치에 따라서…….

아니, 십자형으로 오는데 십자형으로 지나가서 아래위로 바꿔 타는 방법이 아니고 우회해서 들어온다면 일반노선하고 같이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나간다면요. 그것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형으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검토해 볼만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그것은 말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6호선,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쪽에는 자리도 넉넉하고 여러 조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래의 형태대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많은 서울시민의 운송으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지하철의 하나의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광고가 너무 문란하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잠실역 내용 잘 아시죠?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까?

네.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OECD 국가 중에서 대기가 제일 하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의 비산먼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하실 것으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지하철정거장에 공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거론을 해서 새로 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이나 현재 공사가 시작된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공사나 7호선 연장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동차가 오고 떠나면서 일으키는 많은 미세먼지 이와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 하는 물리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설비파트에서는 안에 있는 공기정화능력 즉 배연시설, 공기흡입시설을 훨씬 용량을 키우자, 하여튼 나름대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건설할 지하철정거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인데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아닙니다만 공기질 필터로서 사용하는 재질이 뭡니까?

환기실 급기풍도에는 보니까 여재자동재생형 필터이고 공조기 내에는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직포형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용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보다 좋은 필터로 교체하는 것이 아마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미세먼지가 필터에 부착됐을 때에 주기적으로 물 수세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에는 최신 좋은 것을, 특히 유지관리가 쉬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천장을 공사할 때 현장에 가보면 삽으로 떠낼 정도의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내에 공기질이 얼마만큼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철로에 깔려있는 것 자갈과 콘크리트 두 가지로 병행되어 있죠?

서울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먼지가 앉았을 적에는 먼지발생률이 자갈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에 있는 먼지가 통행할 때에 일어나는 미세먼지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세정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많은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별 효과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갈에서 나온 미세먼지 발생만 저감시킨다 하더라도 지하철내 공기질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 방안이고, 지금 스크린도어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새로 건설하면서 같이 시공할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에 새로 건설할 경우는 기존 구조물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시공을 해야 하는 점 등 상당히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방법을 기존에 있는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출입구를 통해서 입출되는 공기질의 차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출입구를 이용한 공기의 흡입과 배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차는 터널에서 피스톤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막중한 공기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에서는 그만한 양을 흡입하는 엄청난 피스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입구는 전철이 갈 때는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가 막 일어납니다. 갈 때는 딸려 들어갈 정도로 들어오고 나올 적에는 안에 있는 탁한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그것을 많이 목격들 하시죠.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하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열차가 오가면서 일으키는 열차풍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희들은 스크린도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된 역 상황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요…….

어렵다?

공사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돕는 측면에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강창구 본부장님, 이인근 설계관리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부장님과 과장님들, 이런 훌륭하신 공무원들을 모시고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뇌하고 노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강창구 본부장님은 저와는 건설국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서울의 건설행정을 총괄 지휘하시다가 더 중요한 지하철본부를 맡게 돼서 어쩌면 저는 실질적으로 인격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하철이 보면 개통된 지가 꼭 30년 됐죠?

1호선이 30년 됐습니다.

74년도 8월 15일 개통했으니까 30년이 됐는데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호선까지는 연장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9호선 전철이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데 저는 지하철 9호선은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국제선 지하선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호선까지 거의 다 국내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앞으로 9호선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또 서울하고 인천공항하고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를 못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앞으로 외국손님들이 거의 다 9호선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입주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9호선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서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외국에 선전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죽 설계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특수하게 만들어 남다르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도 보고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호선이 거의 한강을 끼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하철이 터널 지하로 가는 구간과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전부 다 지하입니까?

25㎞ 중에서 약 18㎞ 개착해서 파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터널로…….

그래서 저는 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하철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30년 전에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서울이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다 모든 사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로 문제가 되냐 하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 서울이 점점 그 전보다도 비를 많이 갖지를 못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기를 맞아서도 남쪽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데 서울은 건기가 다른 때보다 길어지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공사장에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지금 계속 하루에 16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물의 전쟁시대가 10년 후에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지하자원이 지하수가 하루에 16만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하철공사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설계가 그렇게 돼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됐다,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하수도 흘러나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이 지하수를 흘러나오지 않도록 공법을 새로 개발해서 좀 적게 지하수를 빠져나오게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1호선보다 2호선, 2호선보다 3호선, 점점 경험이 늘면 지하수에 대해서 통제기능도 발달해서 지하수가 안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갈수록 깊이 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호선보다 2호선, 2호선보다는 4호선, 4호선보다는 6호선이 지하수가 제일 많이 쏟아지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평역같은 경우에는 7,700만톤이 쏟아집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하수라면 이만한 우리 하수구통에서 빠져 나오는 것인지 알았는데 양평역 지하 4층을 내려가보니까 이것은 아주 시냇물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나오니까 어디에서 쿨쿨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물소리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는 그 밑에서 직경이 30㎝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시골에 장마철 때 물꼬 터져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물소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손님들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한참 지켜봤는데 그때가 우기도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는 지하수를 우리가 공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만 생각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8호선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9호선은 특히 한강이남을 관통하는 지하수 문제를 잘 다뤄야 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뇌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공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지하수를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고, 또 설령 그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 지하수를 지상으로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것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좀더 앞으로 10년 후에 다가올 물의 대란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고 지하철 파서 우리 다 죽였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조상이 안 돼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장님께서 이번 9호선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마시고, 이북도 그렇지만 러시아같은 데나 다른 데는 우리보다도 더 깊은 데를 지하철이 다니고 또 우리같이 물을 걱정하는 나라에서도 또 거기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거기도 어떤 지혜가 있었지 않았나, 우리같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하철에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마침 이번에 어찌됐든 제가 시정질의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노량진에 뉴타운이 7호선 장승배기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배기역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뽑아서 일부 노천으로 폭포수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높은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실개천으로 두 군데로 만들어서 연못도 만들어서 지하수를 옮겨서 뉴타운에 상당히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이번에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연구하시는 분한테 감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지하수를 재활용해서 아끼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고 우리가 지하철본부에서 제가 볼 때는 안전 다음으로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호선이 지금 전에는 안산역에서 구로공단을 거쳐서 여의도를 거쳐서 시내로, 그러니까 9호선이 동서로 갈라지는 지하철이라면 10호선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중요한 노선이었는데 한때 이것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과거에 계획할 때 9호선, 10호선, 11호선, 12호선, 이와 같은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10호선은 광역적으로 봐서 정부에서 사업을 하겠노라해서 정부사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 안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산에서부터 올라와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을 거쳐서 시흥대로에서 영등포, 여의도, 죽 강북을 거쳐서 청량리역 그쪽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긴 노선인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죽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시행 시기를 결정하려고 일단 준비를 했었습니다.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만 했는데 그 다음 발전단계인 그 다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도 요청을 했다가 정부 예산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최종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이것이 2006년도 사업으로 정부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9호선도 중요하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생각해 보면 10호선도 대단히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져간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필요성을 역설해서 강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의 경우에 의원들의 발의가 꼭 필요하다면 제가 앞장서서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우는 애기 젖을 먼저 주더라고 굉장히 필요한 노선인데 정부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저는 경인운하도 그렇지만 이것 10호선을 흐지부지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경제성이나 사회성의 논리로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큰 사업을 해석해서 백년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우회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필요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부에, 또 서울시의 교통체계개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하수문제, 지하철 건설시에 완전방수냐, 유도방수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완전방수보다는 유도방수쪽으로, 세계적인 기술추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배출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집수정에 모아서 최소한의 지하철역에 필요한 일반적인 용수가 필요합니다. 청소를 한다든가 화장실에 필요한 용수로 사용한다든가 기본적인 것은 전부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동시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지상으로 올려서 과거에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 못해서 전부 하수관에 집어넣어서 전부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보셨지만 지금은 이것을 기존 지하철 정거장에서도 남는 것을 가능한 꽃에 물을 준다든가 가로 청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래도 남는 것은 건천 하천에 보내서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다각적인 용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이나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최소한 사용할 것,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 구청과 협의를 하고 또 남는 것은 인근 하천까지 연결해서 도수관을 빼줘서 하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가 서울시보다는 재정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하수구의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시민의 강이라 해서 오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지금 6㎞ 정도의 5.8㎞를 강을 만들어 시민의 강이라 하는데 강은 아니고 우리가 시골말로 똘 정도인데, 그래도 거기에 시민들이 좋아서 매달리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지하철에서도 지하수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 도로로 똘을 하나 만들어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서울시 모습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안심이 되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제가 동작구에 살아서가 아니고 제 지역에 있기 때문인데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 문제가 있는 점을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대입구로 가는 것하고 영등포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삼거리 해서 신대방삼거리인데 도로가 6차선, 상당히 넓은 도로의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을 만들면서 그 코너에 출입구가 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출입구는 다른 출입구보다 보라매공원과 보라매병원으로 가는 가장 여러 개 중에서도 중요한 출입구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아마 옆에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이용해서 지하도를 빼려고 했지 않았나 제가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만, 요즈음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마침 엘리베이터를 설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6개의 지하도 입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에 가는 코너에, 세상에 나는 서울시내 코너에 지하철 입구가 없는 것은 거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도 있다는 잡음도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조금 비좁기는 하지만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비하는 정도 같으면 지하철입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본부장님이 현장답사도 해 보시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큰 도로 삼거리에 코너 더군다나 보라매공원과 병원에 가는 지하철 입구가 없다는 자체가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대방역에 출입구를 하나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 과거에 지하철정거장을 건설할 당시에 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았나 하고 서류를 들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보도폭이 첫째 좁다, 그리고 그것을 뺄 수 있는 출입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도에 죽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전반적인 길이가 좁아서 설치하기가 어렵다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인접 토지에서 건물을 지하를 건설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할 당시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 봤더니 그 건물도 이미 새로 신축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기존 지하철정거장에 대해서 승강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기존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와 같은 사업을 서울시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공사를 현재 하기 위해서 상당한 깊이까지 현재 굴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쩌면 출입구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있길래 일단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공사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만약에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굴착함으로써 출입구 설치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설치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 물어봐서, 저도 가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복잡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시의회 2기 출범으로 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다섯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방송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방송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소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순서는 앞서 진행하던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승욱 본부장님 또 여러 국장님들, 정말로 큰일을 앞두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많은 염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CATV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어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발 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생활을 했는데 바로 내 앞에 내 생활에 새로운 문이 열려서 아주 시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인터넷방송 부분하고 예산관계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현재 인터넷 교통방송은 교통방송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개 조그만 부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CATV가 설치됨에 따라서 저희들 기구 안에 1개 뉴미디어사업부 안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같이 한꺼번에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CATV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천방송이 특정경기를 도맡아서 방송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방송이 되고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통방송도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CATV에 대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천방송 ITV의 운동경기 관계는 박찬호 선수의 독점중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ITV는 공중파방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CATV는 공중파방송이 아닌 SO에서 송출하는 CATV이기 때문에 그런 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ATV가 이제 정착이 되면 그때는 차근차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프로그램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일단 서울시정소식이나 시의회 소식 같은 서울시 생활정보를 마련할 수 있는 뉴스채널 하나 만들고 뉴스 파트를 만들고 또 시민참여채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편한 곳이라든가 방문하고 싶은 곳을 시민들을 직접 저희들이 따라가서 취재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등등 문화예술 물론 교통방송도 들어가고 물가도 들어가고 소비자리포트, 우리동네이야기, 서울따라잡기 등등 이런 아이템을 계속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김위원님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셔서 빨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짝 시청자들을 끌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이 정식등록이 되게 되면 유선방송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과 연합회라든가 방송 진행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논의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현재는 PP협회라고, PP라는 것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가 있고 SO라고 해서 종합유선방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협의하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서울시내 31곳에 있는 SO에 저희들이 방송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저희들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O에 방송하고 종합유선방송에서 하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구세대 사람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지 몰라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유선방송에 28번하고 38번 K-1이라든가 또 레슬링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제가 한 달 더 됐습니다. 잘못 틀어가지고 27번이 눌러졌어요, 28번 누른다는 것이. 깜짝 놀란 것이 아주 짙은 성비디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호텔이나 개인적으로 성인비디오 보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동료 몇 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방송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때늦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참 내가 뒤처지게 살았나 하면서도 우리가 성개방이 이렇게까지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없겠나, 저는 이번에 자카르타시에 초청을 받고 거기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만 독립기념식에 2억이 넘는 인원 중에서 차출된 인도네시아 전 국민들의 대표가 될만한 사람들이 대통령궁에 모여들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가서 보니까 유수한 여성들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노랑머리 물들인 사람 한 사람 못 보고 선정적으로 옷을, 상당히 더운 나라인데도 벗고 오시는 분 제가 못 보고 물론 대통령궁에 오는 사람이지만 또 길거리에서도 그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호텔에 묵으면서 방송채널을 죽 보니까 어떤 그런 비디오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방송중에도 선정적인 약간의 우리는 보통으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옷차림에도 약간 가려져서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의 지배를 받은 그런 나라가 성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켜지고 물론 종교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너무나 빨리 개방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송제도를 뭔가 크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혹 본부장님께서 어디에 한번 그런 것을 지적해서 우리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돈벌이도 좋지만 그렇게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12시 넘어서 그런 방송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느낀 점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남승욱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고 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생활정보와 시정정보 등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교통방송국에 TV방송국을 추가하는 서울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예산을 어려움 속에서 통과를 잘 시켜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TV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에게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CATV는 생활정보채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로컬뉴스가 있습니다만 편성이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정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송이나 신문에 내는 것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지역 CATV에 시정홍보영상물을 방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들이 CATV를 통해서 방송을 해 보고 싶고, 또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이 뭐냐를 저희들이 찾아서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부동산정보도 되고 주식정보도 되고 재개발정보도 되고 물가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채널을 보면 대충 살아가는데 있어서 세금정보도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없다 이럴 정도로 저희들이 정보 위주로 해서, 정보도 그냥 그대로 주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을 하시면서 교통현장의 체증과 원활한 소통관계를 교통방송을 통해서 운전자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지금 취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193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교통체증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에 32개의 CCTV가 있습니다. 남산순환도로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에서 230여 개 되는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통의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2,000여 명의 통신원이 있습니다. 2,000여 명의 통신원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수집하고 가공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문자정보로 또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통의 문제점,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계량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방송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통, 흐름 그리고 빠른 길 가는 길 이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CCTV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일부 일부를 방송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문제점을 방송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는데 협조, 또 서울시에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교통방송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중앙차선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황을 방송에서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특집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그때 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특집방송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한다면 6차선의 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8차선이라면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의 차선폭은 약 3.6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m로 전부다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차선 이상의 넓이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변으로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2차선에 많이 정체된 차량의 숫자를 보면 승용차와 영업용택시 내지는 대형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방송을 통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아나운서 입장에서 방송을 현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으로서 그 동안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만큼 담당하셨는가를 질의를 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정체지역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송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시에 그런 방송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본 현장에서 교통체계 전체, 화물차를 위시로 해서 승용차, 영업용택시 흐름 같은 것을 방송에서 분석한 데이터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데이터 분석한 자료는 없고, 가끔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나가든가 리포터가 나가서 지적하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시면 서울의 동서남북 이렇게 각 지역에 가서 취재한 것을 한데 취합해서 교통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렇게 찾아냈어야 우리 교통방송의 임무가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렴하는 정책부서의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줘야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TV방송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그런 아쉬운 점, 시민의 작은 목소리로서 시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시민들의 분통터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이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하면서 우리 서울시에는 시정의 발전을 돕고 또 사회적 발전, 국가적 발전을 큰 사명감을 갖고 크게 작게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회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또 구청과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유관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교통홍보도 해 주고 질서 캠페인도 아무 대가없이 해 주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과 또 그분들의 그러한 우수한 점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그분들도 질서의식에 앞장설 수 있는 시민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저희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우리 정치적 상황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지역에서 그만큼 보내는 시간이 적습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반대적인 입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오늘의 정치적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활동을 활발히 해서 시정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좌우지간 의정활동 1등부터 해서 활동을 원활히 하신 분들은 프로파일을 소개해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런 방송도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점입니다만 오늘 시민들의 상황을 보면 교과서는 멀리하는 측면이고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접하기를 수월하게 하고 좋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할 적에는 지금 여기에는 교과서수준의 내용만 적어 있는데 또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의무적이고 딱딱한 정보만 제공해서는 어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때문에 거기에 유관되는 가정주부들이 볼 수 있는 연속극이라든가 그런 드라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만화도 필요하고 다양한 매체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의 매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재미가 없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재미와 정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초·중·고, 저희들이 교육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교육이라든가 나머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학업을 못해서 사회진출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학위를 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할 구상을 갖고 계시죠?

네,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방송에 대한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시의 조례안을 보면서 산업정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나 그간에 역대 없었던 기업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런 정책산업을 내놓은 것을 보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격한 조례안을 이번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통방송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서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후반기에 본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아마 얼굴이 생소할 겁니다. 아직 교통분야라든지 본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혜를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사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으로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임시회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와 교통방송국이 서로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잘 굴러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묻지 않아도 될 성질의 것이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이나 추경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계속 교통방송에 대해서 그때그때 알 만큼 우리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에 4만건 이상 인터넷방송이 접속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건으로 분류가 돼죠. 어떻습니까?

지금 포털사이트에, 포털사이트라고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야후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합니다만 포털사이트에 하루 접속건수는 50만건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정보가 하나도 아니고 수백개의 정보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일 종목 인터넷교통방송에 하루에 4만건 이상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2003년도 10월 이전 홈페이지 접속이 4,400건에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4,000여 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한 1만 여건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방송국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일반업체와 제휴를 맺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의 교통정보를 너희들 창에 띄워줄 테니까, 자기들도 윈윈게임입니다. 자기들도 소스를 하나 더 얻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비스되는 것이고, 만약에 4만여 건을 보는 사람이 움직이는 물류로 비교한다면 상당량 물류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이 말 그대로 방송국 아닙니까? 그렇죠? 전파를 타든 유선을 타든…….

교통방송은 지상파방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운영자체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도 이틀 동안 질문을 받아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인터넷방송의 운영이 미진한 것처럼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이런 인상 못 받았어요? 그와 같은 내용은 이렇게 알찬 내용을 홍보부족이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일부 동의는 하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십시오.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것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9월부터는 휴대폰하고 문자정보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한 통화에 얼마나 돼요?

일단 현재는 통화수로 하지 않고 하루로 해서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해도 700원, 열 번을 해도 700원이다?

이통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교통방송이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런데 그것이 어제 남본부장 보고중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강원도 가도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대전까지도 잡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 공중파가 생기면 소위 말하면 CATV가 생기면 라디오는 어떻게 됩니까? 천대받는 것 아니에요?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매체는 나름대로 청취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차량에도 화면이 부착이 되잖아요.

차량에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은 텔레매틱스 내지는 GPS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일단 스카이라이프에서 하는 위성방송은 안테나 달면 차량 내에서 텔레비전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운전중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매체와 라디오 매체를 듣는 청취층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텔레비전이 많이 발전되면 라디오가 조금 사양, 현재도 사양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DMB가 되면 더더욱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라디오도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육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모체가 교통방송 라디오기 때문에 라디오를 위주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쓴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승욱 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이 정말 애원하다시피 하는 간절한 청이 있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한참 전의 얘기 같습니다만 다 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당입니다만 우리 시장, 행정을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잡아줄 데는 사실 의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잡다보면 엉뚱하게 벼락을 맞는 것이 이번의 경우도 우리 본부장이나 교통방송한테 너희들 뭐했냐 하는 식으로 질책을 남들이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용기있는 얘기를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통방송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파사현정(파사현정)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회의 목탁이 되려고 하면 쓴 소리 바른 소리 좀 하십시오.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시간상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아마 남본부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해 주시고 또 많은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회에 목탁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방송본부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교통방송본부의 모든 현안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