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의종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8월 26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을지훈련중 순직한 고 문행배 소방관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항상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소방방재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2002년 7월 제6대 서울특별시 시의회 개원이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시고 오늘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첫날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5,460명의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예산집행시 회계관계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천만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 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최성옥,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서정식,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황인영, 소방학교장 신현철, 종로소방서장 황순철, 중부소방서장 이상호, 성동소방서장 강태동, 용산소방서장 김국래, 동대문소방서장 김덕진, 중랑소방서장 김규회, 영등포소방서장 이현성, 성북소방서장 박정환, 도봉소방서장 김종수, 노원소방서장 김선영, 서부소방서장 조운상, 마포소방서장 박노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관악소방서장 임종수,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강서소방서장 이종순, 양천소장서장 이상구, 강동소방서장 이기용, 송파소방서장 이상재, 구로소방서장 박혁진)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편성요구액은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535억 927만 7,000원 대비 0.04%가 증가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04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 50%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은 화학복 20벌, 방사선보호복 6벌, 연료탱크 누출시 응급처치를 위한 누출방지본드 10개, 충전식유압장비 2대 등 4종 38점을 구입코자하는 것이며, 유·무선통신망 보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2004년 1월 27일 시달된 사업으로서 종합방재센터의 화상정보를 소방방재청 중앙긴급구조상황실로 전송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경보사이렌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렌 1대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들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소방방재청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액 확보분만을 편성 요구한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방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경편성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는 이의가 없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산출내역에 화학복 20벌, 방사선보호복 6벌, 누출방지본드 10개, 충전식유압장비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국고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했는데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번에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이번에 1회로 끝나는 것인지, 필요 대수는 얼마인데 지금 그 중에 얼마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화학복 기준이 1,32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29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보호복은 기준이 107개인데 지금 10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출방지본드는 29개인데 29개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에 충전식유압장비는 22개인데 22개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노후장비 대체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노후장비 대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런 설명이 필요없는데 이 제안설명을 할 때 노후장비 대체와 신규 구입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본부장께서 좀 전에 전체 화학복이라든지 이러한 장비가 수량적으로는 전부 있다, 그런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필요한 것, 교체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일반회계에 넣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장비는 행자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학권위원
행자부 지원사업인데 간주처리되는 내용 자체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금액이 전부 적거든요. 3월 5일 2차 간주처리된 것은 정보통신 보강 해서 2,000, 민방위 경보시설 2,500, 비상급수시설 신설, 유지 2,330, 또 5월 13일 한 것은 긴급특수구조구급복 장비보강 8,500, 긴급구조훈련상황실 운영 4,200, 금액이 보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따져도 2억이 안 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1차적으로 당초 예산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11월경에.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윤학권위원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예산편성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 안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합니다.
윤학권위원
하는데도 그것은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당시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차후에 내려줍니다.
윤학권위원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쪽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정부, 또 국민 모두가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내려왔고 또 2～3년 지난 지금은 적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올해 전부 합해서 간주처리되어서 내려올 예산 해봐야 2억도 안 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그전에 다 내려왔고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됐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2003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하고 반영됐던 것,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도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행자부에서 나중에 간주처리로 보낸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방재본부에서 늦게 신청을 한 것인지, 당초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같이했는데 그것이 늦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참고로 2003년도, 2004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구조구급장비 보강, 의무소방대 운영,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46억 9,700만원이 내려왔고요. 2004년도는 구조구급대 보강, 의무소방대 운영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해서 34억 5,300만원이 내려와서 전년대비 2004년도는 12억 4,4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의 감소사유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장비보강 예산이 2003년도는 보강돼서 내려왔고 2004년도는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고, 특별교부세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파악해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배정을 한다 그말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필요성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내려보내고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런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스스로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노후시설이 있으므로 교체를 요구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신 바가 없느냐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금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되면 또 노후시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하고요. 특별교부세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상황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내려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허명화위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새로운 장비 같은 것이 파악이 되면 구입을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보강이 되고 나면 차년도에 또 노후시설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장비검열을 한다든지 해서 파악을 합니다. 또 연도수에 따라서, 자동차 같으면 연도수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주행거리 같은 것. 그런 것을 따져서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차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요구를 하고 나면 만약 그때도 행자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간주처리를 보낸다면 몰라도 중간에 이 정도의 예산은 추경에 예산편성 않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허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신청에 의한 것이고 특별교부세사업은 신청없이 저희들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소방청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필요한 것을 행자부에서 나중에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런 내용은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요구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된 다음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방재본부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 줬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말씀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유무선통신망 보강에 지금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것 내용은 화재감시카메라가 23개소에 46개 영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 시설이 되면 어느 정도가 보완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3개 지역에 화재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상황실에서 카메라를 줌으로 해서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놨는데요. 방재센터에서 그 영상을 중앙긴급구조상황실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고 중앙구조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 전역을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국가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개가 설치돼 있다 해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점차 계획에 의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점진적으로 이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보강이라기보다도 지금 설치돼 있는 이 시스템을…….
허명화위원
개선한다 이말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보내주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행정자치부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시스템을.
허명화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지금 화재감시카메라가 23개 있다면 서울시 전역을 예방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좀더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숫자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몇 개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내년에 7개 장소에 2개씩 설치해서 14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저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화재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때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에 좀더 전체 확산되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너무 편중되지 않게 이런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권역별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계획은 서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을 지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권역별로 계획돼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경보시설이 내곡동 난청지역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보사이렌이 전체 서울시에 149대가 돼 있는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증설까지 합하면 151대가 됩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현재로는 149대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매년마다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시 전역의 경보사이렌 가청률이 99.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80.8%인데 서울시가 사이렌 가청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이상 확보는 별 필요없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0.5%에 대해서는 좀 2005년도에 2대를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왜냐 하면 이런 소방방재의 업무는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느냐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본부장 답변하시는 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졸거나 다른 잡담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1억 3,0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언제 넘어온 것인가요? 아무튼 기 넘어온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하종삼위원
저희 분담금 50%를 다시 하는 것이고, 보통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가 1억 3,000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국고보조금 자체도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서상의 오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애초에 전체 소방방재본부 기정예산 국고보조금이 34억 5,300, 아니 1억 3,000이 똑같이 국고보조에서도 늘어나고 저희 분담금 1억 3,000이 저희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중간에 지급됐거나 했던 예산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혹시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회계연도중에 예산 처리되는 것,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따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 되는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공문서나 예산서 편성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이나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올해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매년 간주처리 하라는 그런 지시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 상당히 간주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된 편인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 예산총칙에서도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굉장히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부분 1억 3,000은 전체 계산 맞추는 데서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정보유수량을 확보 아니면 방사선보호복 현재 종류별로 적정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치가 언제 정해진 것이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정해졌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학구조복은 지금 구조대원이 4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별로 8벌씩 해서 특수구조대 44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방사선보호복은 21개 구조대별 5착씩, 특수구조대 2착씩 해서 이렇게 기준이 잡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출방지본드는 21개 구조대에 1개씩, 특수구조대 8개 해서 그렇게 잡았고요. 충전식유압장비는 소방서별로 1대, 특수구조대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잡힌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뿐이 보유를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노출방지본드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료탱크에 균열이 있을 때 붙이는 그런 본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체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고요. 다음에 충전식유압장비 같은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안 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유장비가 부족해서. 이따가 업무보고시에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질텐데 충분치 못한 장비로 인해서 빨리 구조활동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또 노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원하고 계시는 장비의 보유대수가 있으실 텐데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장비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의 장비를 보충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대수를 그렇게 한번 파악해서 보유하고 싶은 그런 수량을 한번 저희한테 장비대수와 예산액을 한번 뽑아서 주셨으면. 또 물론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오늘같이 무슨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 개념으로 교부세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어떤 면을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방방재본부 쪽에서도 이러한 것만은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 이것만은 보강해 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소신 같은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신기철위원
가능하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방재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방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000여 소방방재가족 모두는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안전이라는 각오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와 운영 등 혼신의 힘을 다하는 총동원체제로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의 목표를 꼭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후반기에 첫번째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만 나오시고 나머지 소방서장님이나 해당 없으신 분들은 나오지 마십시오. 일선 현장에 대민봉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안 나오셔도 충분하니까 답변하실 분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참사를 본부장님은 지켜보셨죠? 그것에 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비상대책을 우리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테러에 대한 대책은 구조, 생화학테러에 대한 출동에서의 파이어라인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수거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것 그 정도 선입니다. 저희들이 전투를 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죠? 여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동경 방재본부도 갔다 오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저희들 배낭연수 갔다 온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저도 지난 회기 때 거기를 방문했는데 사실 도쿄 같은 데는 지진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방재본부의 시스템이 일사불란한 것을 보고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방재본부도 그렇게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소방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눈 밑의 뭐는 못 보고 뭐를 본다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재난인데 지금 주택가에 일부 보게 되면 일반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구청 관할입니까, 소방서 관할입니까? 단속이 어디 관할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원래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 하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제 기억으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직할시 단위에서는 소방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최소한도의 이격거리랄까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거리는 자동차는 소형자동차는 될 수 있을지언정 소방차가 다니기는 역부족입니다. 잘 아시지만 결국 화재가 나서 굉장히 긴급한데 소방차가 출동을 못해서 불을 늦게 끄고 이런 것이 있다는데 천만다행으로 딱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소방서에서도 그런 곳을 주야로 단속을 하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민원사항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만 도봉소방서장님께 직접 전화를 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좁은 지역에 화재가 났던 것 같은데 화재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관들께서, 물론 너무 나 바쁘시다 보니까 어느 개인집 앞에 대놓은 소형차와 출동한 차량과 약간 부딪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딪쳤다 하더라도 긴급상황이니까 그분이 항의할 때는 겸손하게 불가항력이다,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준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은 당신이 차를 잘못 대놓은 것이고 오히려 잘못 댔기 때문에 딱지를 끊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서 제가 도봉소방서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소방서장께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줘서 잘 해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도 방재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소방학교도 있고 저희들이 일선 서에서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 소방서 전 직원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것을 조금만 더 교육이 잘 됐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소위원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순직소방관이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먼저 순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명복을 빌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8월 26일 목요일 14시 40분경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건물에서 민·관·군 을지연습 실제훈련이 있었습니다. 실제훈련을 하기 전에 3번의 사실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네번째 내려오면서 그것 안전고리를 매도록 돼 있는데 안전고리를 맸습니다. 맸는데 안전고리를 맨 상태에서 밧줄이 풀리면서 이 밧줄이 안전장치를 풀어버렸습니다. 풀면서 이것이 몸하고 안전장치하고 고리하고 이탈이 되면서 한 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외줄로. 손을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서 장갑을 끼었더라도 약 5층 정도 내려오면 손이 다 타버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의지로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병소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그 사고는 안전사고로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안전사고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원인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원인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안전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서장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듣고 보니까 퍽 방대하고 일선 시민들에게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구조활동이나 구급활동에 있어서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고급훈련을 하고 또 그러한 고급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서 차키를 열어달라, 현관키를 열어달라, 하찮은 업무에 매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제도화시켜서 소방관들의 업무를 정례화 할 필요는 없는지, 정례화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119에 신고전화가 오게 되면 일단 출동을 해야 됩니다. 안하게 되면 아주 대단한 비난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청와대, 총리실, 행자부장관 이런 식으로 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을 안할 수는 없고 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령실에서 그 내용을 일단 대충,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안에 가스가 틀어진 상황이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문이 닫힌 상태 같으면 출동을 안하려고 하는데 요청이 오면 전혀 안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전화가 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열쇠 하는 전문상점에 전화를 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상황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기고 천만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상황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현재 테러, 폭력사태에 대해서 출동한 일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 9·11테러 나고 나서는 백색가루를 뿌려서 오인출동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출동은 없습니다.
안병소위원
아직까지 서울에서 발생된 테러 같은 것들은 없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번에 부산에서 고속철도에 다이너마이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어서 부산에서는 한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각 소방관서에 소속돼 있는 파출소의 증설을 어떠한 규모로, 물론 다다익선인데 그렇다고 동마다 파출소 하나씩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규모로 일선 서에 파출소를 증설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획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관서증설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관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서기준은 각 구청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5개있어야 되는데 21개 있어서 4개가 부족한데 내년에 서대문소방서가 개소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성동과 금천, 강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기준이 124개인데 지금 현재 109개 있습니다. 15개 부족한데 그것은 기준대비 87.9%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방서가 생기면 직할파출소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5개년계획에 관한 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의무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보다, 이것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걱정할 것 없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요청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의무소방대 이것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번 2001년 홍제동 주택가 사고시에 우리 소방관 6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5,000명을 증원시켜 주겠다는 약속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가는데요. 전국에 현재 3,000명이 되어 있고, 우리 서울에는 24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인력비율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숫자를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 것들은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을 행자부에서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소방인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0명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저희 서울에서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보다 각 도에는 인력이 더 부족합니다. 서울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병소위원
그것이 군대기간을 대체하는 기간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합당한 이유만 대면 얼마든지 더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방방재본부가 더 원활하게 나와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생명선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금 GIS에 대해서 탐사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기 배관되어 있는 것을 한번 탐사를 해보아서 이것은 잘못된 배관이다 하고서 지적해서 다시 한 번 배관을 다시 했다든가 공사를 다시 한 일들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GIS, 그러니까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의 도면정도 파악을 해 봤지, 실질적으로 이 배관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기준대로 배관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검사해본 일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98년부터 계속해서 2004년 7월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98년부터 2004년 7월 30일 현재까지 6,169㎞를 저희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해서 GIS도면을 수정하고요. 탐사는 저희들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탐사를 하는데 심도 그러니까 그 깊이가 6,169㎞에서 미달된 것이 2.3㎞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도면하고 실제 배관 묻혀진 것이 틀린 것이 93.5㎞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깊이 같은 것들이 덜 묻혔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수정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병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사들이 배관을 할 적에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감리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안병소위원
공사를 할 때 감리를 해야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방관들이 나가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기왕 탐사감리를 한다면 그런 공사까지도 나가서 감리를 해야 마땅히…….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감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배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구조물 안, 건물 안에 배관하는 것은 일단 본부의 완전 감독하에서 감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안병소위원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설치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각 기관과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 통합청사는 아주 묘연한 것입니까? 그런 과정만 거쳐왔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그렇게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제가 일단 이 청사관계를 갖다가 시장님한테, 시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 협조요청도 하고, 일단 청사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은 행정국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두서없이 장황하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직하신 문행배 소방관, 그 출동명령을 내린 쪽이 어디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을지연습 관계로 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강남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강남소방서장 나오십시오.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의 출동지령은 저희 현장훈련지휘관인 구조과장이 지령실에 지령해서 훈련출동을 내렸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레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펠 하강중에 떨어져서 순직했지 않습니까?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본위원이 수차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쇼단도 아닙니다. 그 엄청난 젊은 그런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레펠을 꼭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깝게 놓쳐야 됩니까? 이것은 소방서장이 답변할 얘기가 아닙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종필위원장
이런 사고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도 잘못으로 인해서 35살 먹은 아까운 청춘이 죽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소장은 책임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책임질 수 있으면 다 지겠습니다. 레펠하강훈련이 시훈은 아니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진압을 하다보면 4층이나 5층에서 나든, 그 건물은 22층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기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현장 중 보통 최상층에서 제일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그래서 구조대에서는 인명검색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통로, 즉 피난계단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문이 잠겨진 집에서 가스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레펠을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서장, 레펠 해봤습니까?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저는 구조과장이었을 때 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똑바로 줄타기로 그냥 내려오는 것하고 레펠하고 어떤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몸 자세가 현장에 투입하기 좋다고 생각합니까?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레펠은 역레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6층에 요구조자가 있기 때문에 요구조자를…….
이종필위원장
구조할 당시에 역레펠로 내려가서 구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정상으로 내려갑니까?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역레펠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우리가 참관을 많이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참관을 하는데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쇼. 앞으로 이러한 희생이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훈련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닌 실제로 실전에 투입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강남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책임질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양천구에서 긴급구조훈련을 하는데 사실 레펠이 군에서는 레펠 1·2·3 해서 역레펠도 있고 정상적인 레펠도 있는데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줬으면 한다는 위원장님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거기 가서 참관을 하는데 보니까 40층 가까이에서 뛰어내리는데 특수부대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군에 가서도 공수훈련이라든지 유격훈련 받을 때 우리도 레펠을 타보고 그랬었는데. 특수전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고 또 아파트들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레펠 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학교 같은 데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훈련중에 적어도 안전사고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로 결론을 짓겠지만 작년에도 안전장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소방방재본부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파업 같은 경우 파업이 났을 때 보면 소방관들이 지원근무를 나가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19페이지를 보니까 2003년도에 실제 탑승하거나 이론교육을 받는데 약 221시간, 약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3년도에는 393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는 약 100명 정도, 전동차과정만 얘기를 드립니다. 저번에 보니까 공수부대에서도 교육을 받았던 모양이고요. 소방관들도 받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대테러 특수소방관 양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파업대비훈련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한달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도 공수부대 하사관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한번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게끔 지침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상에서 이런 것에 대비하는 대응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어떤 가상시나리오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테러를 대비해서요.
윤학권위원
테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전동차를 움직이고 한다 이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테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를 끌 수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약 천명 정도가 투입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철이라든지 지하철공사 인원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하철공사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593명이고요. 항공기, 중장비, 테러대응 긴급구조반 해서 이것이 국정원도 가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국정원에서도 교육을 받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가서.
윤학권위원
관련 법적근거가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그쪽에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학전이다 가스테러다 폭탄테러다 이런 것이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화학테러 같은 경우는 화생방교육대 같은 데 군 화학교육대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테러가 실제로 났을 때 조치사항 같은 것은 국정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자체가 국정원에서 총괄 저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테러작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안적인 정보문제지 어떻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국정원이 사실은 저희가 부산에 있을 때도 테러대응반에 대해서 국정원에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국정원에 테러에 대한 전문가가 많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대외비입니까? 비밀문건에 속합니까, 아니면 공개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대테러특수소방단원을 양성한다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올해 인원이 증원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렇게 보면 전동차, 항공기, 중장비, 테러대응, 테러긴급구조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산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동차 과정은 노조측, 그러니까 지하철노조 같은 데서 얘기하는 부분이 공수부대나 아니면 소방관들을 그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대체인력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인접 수도권에 있는 공수부대라든지 거기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처음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소방관들도 파견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업기간에 1,008명이 항상 나갔던 것은 아니겠지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과정별 커리큘럼 자체를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도 계속 본부에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방재본부의 청사를 시급히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면 항상 단기, 장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언제 되는 지도 모르겠고 마스터플랜도 확실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보면 현안문제겠지만 제2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시장한테 저도 질문을 했지만 약 300억이 넘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소방방재본부 연간 예산의 약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경영기획실이 됐든 아니면 정책회의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2년 동안이면 2년 동안 이것을 건립을 완성시키겠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든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에서는 국비 얼마 받아와라, 적어도 50%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 건립비용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사업하는데 지지부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2체험관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상황을 보고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확실히 안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윤학권위원
16개 시·도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대구에도 지금 시민안전체험관이 없는데 서울만 지어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서울시민의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천만이 넘어 살고 있는 서울에 반드시 건립한다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방침을 받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또 본부 청사도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본부청사를 이렇게 이전해야 되겠다는 어떤 플랜을 짜주셔야 될 것 아니냐, 시유지만 찾아다녀서는 서울시내 없을 것 같은데, 기상청 부지도 이번에 넘기기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했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건안본부만 어디 임대를 받아서 나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안본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지금 중부소방서 3층에 있는 본부가 건안본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안기부건물은 본관은 비게 되고 저희들이 들어가고 안기부건물은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재단이 4층 전 층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건안본부만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청사문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건안본부도 기상청 부지에 지어서 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됐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지금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건안본부에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행정국에서요. 임대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소방방재본부를 임대해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건안본부를 임대해서, 그것은 구상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정책회의는 계속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를 관할하는 부시장하고도 해서 이것을 안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 이것 지금 2년 걸렸거든요. 남산으로 가기로 돼 있다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다 말고 다시 쫓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방침 따라서 힘있는 사람이 와서 저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현재도 BMS 버스종합사령실 때문에 한 층을 비워줬잖아요. 교통국에서 교통문제 때문에 써야 된다고 한층 뺏어가고 사무실 OA공간은 부족하고 또 각 부서는 분산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당면 현안문제로 잡았으면 올 연말 안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윤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방침이 자꾸만 이렇게 밀려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인지,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직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 오신 것처럼 저도 온 지 6월 25일자 와서 이렇게 시장님을 직접 뵈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시장님께 저희들 소관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연결 연결돼서 어느 한곳만 연결이 되면 다 풀리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 몇 백억 소요되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출동을 발생시킨 사람들한테 혹시 뭔가 부담금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전에 보면 서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촌에 가면 소방차 한 대 출동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불이 나도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불이 커진 다음에 옆집에서 신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소방서가 신설이 안 됐을 때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보상차원에서 막걸리 먹으라고 돈도 주고 한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가 출동해서 벌금을 물리고 차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 물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행배 소방관의 사고가 난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세워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사람이 레펠을 타면서 떨어져서 사망할 수 있는 높이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장갑을 끼고 레펠 줄을 잡고 내려오면 최소 3층에서 5층 사이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하 층에서 훈련을 하면 밑에 매트리스를 깔고 한다면 부상은 입을 수 있어도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5층 이상의 층에서 훈련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을 연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사고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고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레펠 안전 지지할 수 있는 비너가 있습니다. 비너가 옷에 걸려서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돌면서 나사가 풀려서 거기에 안전로프에서 이탈이 되면서 두 손을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탈이 됨으로써 두 줄이 오다가 한 줄로 되면서 한 줄만 잡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타 버린 것입니다, 손이. 손이 타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허명화위원
몇 층에서 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2층에서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정말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유가족들한테 심심한, 그 다음에 업무보고 6쪽에서 보면 세입예산 내용을 제가 행자위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인·허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탱크 같은 것을 인·허가 해 주는 수수료가 있고요. 또 소방공무원들 공채시험을 치는데 인지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하고 소방학교 위탁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차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업무계획이 되지만 지금 중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동안의 실적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확연하게 표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보고를 하시는데, 예로는 노후차량교체 및 증차를 보고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전체 다 후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실적하고 앞으로의 업무계획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복을 피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가 출동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우선 환자 119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의 지리정보시스템에 뜨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고, 구급차 내에 신고자를 추적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급차에는 아직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사령실에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출발 초기에 어디라고 갔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급차가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이 잘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시간인 5분대 도착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거의 5분대에 도착하는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우리가 목표 지향하는 시간대를 맞춰나가고 상승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대에 못 미쳐서 어떤 생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할 경우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중에 소방대원도 희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5분을 지향하고 있는데 5분이나 6분이나 1～2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교통사항도 있고 문제요인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커버하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구급대의 보유대수가 1대라고 하면 그 1대가 출동하고 나면 그 인접지역에서, 사례가 있었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접지역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수비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민간병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민간병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없고요. 일단 어떤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위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과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출동시키고 그 파출소에서 다른 환자가 발생했는데 출동하고 없으면 그 옆의 인근파출소를 또 출동시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인근파출소를 통해서 두번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했더라도 시간 차이가 많이 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사례가 미아동 지역에서 30 몇 분이 총 소요시간이 걸렸답니다. 예측시간을 빼고서도 20 몇 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물론 환자가 희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환자가 치료가 잘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지금 사령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위치시스템을, 또 아니면 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쪽에서 1차 사고 발생 후에 2차 사고 발생이 바로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타 파출소에서 바로 나가야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합일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고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아까 말씀대로 민간병원과 응급실과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적어도 우리 파출소의 양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다 나가서 2대가 다 없다면 종합병원이나 응급실 같은 곳하고 협조체제가 평소에 구축되어서 그런 데에 응급시에는 요청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료서비스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사령실에 있어서 유·무선을 통해서, 그 의사를 현재 몇 명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월 2일부터 7월 30일 현재까지 지도실적이 4,122건입니다. 하루 평균 21건인데요.
신기철위원
지금 현재 전문의를 몇 명 보유하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3명이 하루에 21건을 응대하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1일 3인이 3교대를 한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것도 모집하면 오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듣고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면이 우리가 하여간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더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소방검사대상이 법정, 비법정 2개로 나뉘어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법정은 발생빈도가 현저히 적고 비법정은 현저하게 높다, 이유는 비법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 아마 이런 답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비법정의 문제를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법규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주택까지 또 선박까지…….
신기철위원
순서가 있겠죠. 물론 일일이 주택까지 다 요건을 제시해서 설비를 갖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박이나 요새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량에도 자그마한 소화기 하나 정도는 장착하자 이런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선박 같은 데도 적어도 기본적인 소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추게 하는 것을 적어도 법제화가 안 된다면 우리 행정용어로 지도라 그럴까 하여간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법정대상과 비법정 대상의 나눔은 소방검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차량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선박도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런 쪽에 소방설비 기본적인 소화장치 정도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서울시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집단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강남 그쪽이겠죠? 어느 동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찾지 마시고요. 지난번 전반기 때 이 보고를 주실 때 저희가 부탁말씀, 건의말씀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발생하는 빈도가 많은 화재가 전기누전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콘센트 하나 가지고 10개, 20개 쓰고 차단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서 차단기라도 지원해 주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드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기철위원
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오늘 아침에 시장님 업무보고에서 주거겸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단기에 대해서는 구청과 안전공사와 협의해서 노후된 것이라든가 불용품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앞서 이번에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점적 소방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의 논점이고 이 분야에 대한 논점은 그런 쪽에서 최소한의 것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중에 D급, E급 재난시설이 몇 개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D급, E급에 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에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야기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서 정말 행자위에 후반기에도 남아있기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저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소방방재업무를 아주 정말 잘 이끌어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혹시 이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힘을 합쳐서 소방방재업무를 아주 만족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경상적수입에 있어서 인허가 수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소액이겠습니다만 그 현황을 각 구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계분석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분석에 보면 2004년도 물론 1월에서 7월까지 나오는 건수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특별히 2003년도 1월에서 7월까지의 건수는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화재발생은 지난해보다 적게 됐고 구조나 구급활동은 많이 했다 이런 통계로 지금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같은 동일기간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2003년도의 전체 개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싶으면 2003년도 전체를 기록하고 괄호해서 그때까지의 개수를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소방서장님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제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구 위원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를 함께하셔서 애로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소방서장님들한테도 유리하고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비단 행자위원뿐이 아니고 지역의원님들한테 꼭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소방서로 모시든지 제3의 장소에서라도 꼭 좋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백의종 위원님 하십시오.
백의종위원
장시간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가장 시급한 사항이 청사문제 같아요. 여기 오신 지 불과 두 달?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25개 서는 다 가보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는 제가 와서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해서 못 가봤습니다만 소방서는 앞으로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백의종위원
가보셨냐 아니냐 그것만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한 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백의종위원
저는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정말로 온갖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소방관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소방관이라고 그러면 불만 끄는 것으로 쉽게 인식해 왔거든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물론 불이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개인이 아파도 달려가는 것이 소방관이다, 온갖 재난에도 소방관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들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소방방재본부 청사가 하나도 없이 이집 저집, 이곳 저곳 쓰다만 집 같은 데 전전긍긍하면서 가다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문화국을 리모델링해서 소방본부가 가기로 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안기부청사가 2층, 3층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청사를 다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중구청하고 남사모에서 반대를 해서 청사입주금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만 가고 일부는 중부소방서 3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나중에 그러면 저쪽 건설안전본부가 기상청부지로 신축해서 이전하고 그 건안본부를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기상청부지가 문화재로 되어서 청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인데 문제는 건안본부만 다른 데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행정국장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제2체험관 국비예산 확보관계하고 포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시정개발연구원 건물로 가려니까, 남사모?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이요.
백의종위원
남사모에서 못 가게 합니까, 소방방재본부 가려고 하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그 전에 훨씬 전에 지금 사항이 아니고 훨씬 전에 시장님께서 청사를 구 안기부청사를 다 써라 이렇게 해서 이사를 하는데 중구청 의회하고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왜 반대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남산제모습찾기운동 한다고요.
백의종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관들한테는 일만 많지 특별한 권한도 없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별로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예산도 어느 부서보다 깊이 신중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평소에 소방관들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청사를 빨리 구입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실현돼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의종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국을 가보면 오히려 경찰청 이런 데보다 소방청건물이 더 멋있고 높고 이런데 왜 우리 나라는 이상하게 소방방재본부를 우습게 보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글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있게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왜 그런가 그것은…….
김기성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방재본부장 이하 여러분이 물론 시장님이고 관계요로에 실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저기하는 것은 25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방안이 나왔는데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관은 소방공제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소방공무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제회에서 주는 것 외에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여기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자녀장학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주고 소방공무원은 없고 그렇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은 봉급을 타지 않습니까, 수당도 타고 하는데…….
김기성위원
여기는 그것이 없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그것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호스도 잡아주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현장을 아직까지 본위원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고 못 봐서 분간이 제대로 안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현장에 가서 머리가 긴 것은 전부 의용대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장학금제도 활성화방안을 건의하겠다 그 얘기군요.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10월 28일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마트에서 종합시범훈련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는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시 본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십니다. 대단히 서울시에서 하는 훈련 중에서는 최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 가실 때 우리 위원들도 함께 다같이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먼저 업무파악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이러한 것만이라도 한번 가서,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훈련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앞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소방방재본부가 제대로 된 건물에 우선 입주하기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학수고대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화재현장에 의소대가 나갔을 때 식별하라고 조끼를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조끼 입고 있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렇죠?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머리 긴 사람이 의소대가 아니라 조끼 입은 사람이 의소대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촌에 가면 머리가 긴 사람이 의용소방대가 돼서…….
이종필위원장
조끼를 현장에서 입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이전시 먼저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 설계변경한 작년도 건물수, 또 주소와 위치 그런 것을 죽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 현장에 소방공무원들이 입회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감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감리만 다 떠넘기지 말고 소방쪽에서도 책임을 공동책임을 져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법규사항이 되어서 전에 소방관들이 나가서 준공을 처리하다 보니까 업자와 유착관계해서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니까 바꾼 것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오히려 유착은 감리를 중간에 세운 유착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공동책임질 수 있는, 본부장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감리한테 떠넘기는 소방공무원의 책임회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전에 보면 제가 5대 때 한번 갔었습니다만 고수부지에서 의소대하고 우리 소방대원들하고 축제를 합니다. 경연대회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기술경연대회.
이종필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이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 10월경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전에 보면 반포지구 고수부지에서 했었거든요. 상당히 거창하게 했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올리셔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신기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제1회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2004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시 산하 4만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공무원 임용시험을 전담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원의 금년도 교육훈련목표를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창조적인 사고·비전을 지닌 전문행정인 육성과 전 직원 변화촉진을 통한 변화·혁신의식 확산, 공직윤리 확립과 시민만족도 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내실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금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2억 9,000만원으로 세출예산 132억 9,000만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45억으로 34%를 차지하고 기본경비가 8억 8,000만원으로 6.7%, 사업성경비가 78억 9,900만원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험관리예산으로는 11억 8,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필요한 소요예산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계상액은 응시원서 및 문제지인쇄, 감독수당, 문제편집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9,600만원과 공채, 전형관리인부임 8,400만원과 공채관련 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04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표준정원제에 따라 선발인원이 2003년 대비 1,134명이 증가하여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며, 청년실업의 확산으로 상반기시험에만 응시인원이 8만명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험관리를 위한 기정예산 11억 8,396만원 중 7억 8,900만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2004년 제2회 신규채용시험의 부족예산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시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교육훈련과 21세기 일류도시 서울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를 선발해오고 있습니다.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공무원 신규채용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2003년 대비 1,134명으로 저희한테는 자료가 제출됐는데 원장님께서는 1,242명이라고 했는데…….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134명이 증가되는 것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채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퇴 등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1,134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동수, 면적, 인구수, 결산액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을 현 정원에서 얼마를 늘려라, 그런데 저희들은 행자부지침이 2003년 5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서울시는 2003년부터 위원님께 보고드린 1,134명이 추가로 증가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인원 1,134명을 금년에 더 뽑게 된 것이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4년도에 할 때는 대략 2003년도에 6만명이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했으면 2004년에도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경기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공무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10만명이 느는 바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원증가하고 경기로 인해서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지원자가 10만명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경기가 나빠서 부담이 많아진다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응시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뽑는다는 것은, 답변은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134명이 25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함께 합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이해가 가도록 전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134명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한 동수, 인구수, 면적, 예산 등 해서 25개 구청을 포함한 전 서울시가 2004년부터는 1,134명의 정원을 증원해도 좋다 그러니까 1,134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2003년도에는 상·하반기 공무원 지원자가 6만 7,61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7만 49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0만명의 시험을 더 치르려다보니까 인건비다, 문제수당이다 해서 추경예산을 부득이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신청했다 이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요,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옛날 IMF때도 인원을 줄였지 않습니까? 감원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험지원자가 작년에 비해서…….
허명화위원
아니 1,134명의 정원이 늘어났다면서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허명화위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었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에서나 25개 구의 업무를 파악해서 필요수를 해야지 무조건 행자부에서 그렇게 줬다고 해서 이렇게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년퇴직자 및 증원된 숫자를 합한 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행정국에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이것만 뽑아달라고 하지, 인원을 뽑느냐 늘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꼭 우리가 숙지하고 알아야 될 그런 업무보고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업무보고하고 아까 추경예산에서 얘기하던 것하고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39명을 아까 추경에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임용하고자 하는 숫자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139명은 2004년도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서울시가 이만한 TO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시 본청으로부터 2004년도에는 이러한 인원을 더 증원해서 뽑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시 본청에 따라서 뽑을 뿐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얘기를 못합니다, 시험만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숫자 나오는 것도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요청하는 전형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니까 저는 공무원교육원 해 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정식명칭은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정식명칭을 기재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 전 국가공무원도 같이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식명칭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결과 집행부측의 답변자료 부족 및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된 다운회에서 대표자들이 어제 의회에 출석, 재단 운영실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준비가 되어서 의안심의를 다시 요청한바,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 등 지난번 설명에서 미비한 점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상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을 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유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를 통하여 설치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시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환경시설인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30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미만으로 구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75% 또는 50%로 구분하여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위해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10년 이내 기간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상 연 5년 기간에 6%로 시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설치에 관하여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여 장애인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뜻있는 독지가 및 법인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학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우리가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외국인 투자환경시설인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시유재산을 대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환경을 좀더 개선해서 외국인들의 서울투자가 많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재무국에서 다른 실·국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넣다보니까 실제 재무국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외국인 투자환경시설 운영자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고 계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죠.
윤학권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어떤 것을,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뭘 얘기하느냐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시설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면 법령을 개정하는데 그제도 그랬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장이 시장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번이 고용창출입니다. 2번이 뭐냐, 기술이전이에요. 세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외국인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윤학권위원
개포동에 있는 서울외국인학교가 있죠?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1,279명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저희 소관 위원회에다가 용산에다 외국인학교 건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현황보고 한 적 있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산업경제국에서…….
윤학권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으면 무조건 저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란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내에 산적한 학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권이 됐든 독어권이 됐든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현황이 이렇고 용산에다 외국인학교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했고, 지금 말이죠, 간주처리 돼서 10억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10억이요? 어디에서요?
윤학권위원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 10억 이 돈 무슨 돈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비 300억인데 그중에 산자부에서 100억 부담을 하고 학교법인에서 200억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자부 부담액 100억 중에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60억, 2006년에 10억 이렇게 내려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현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명 이상이면 100% 무상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한 장으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추진상황보고, 이것이 관련법규들이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되고 올해 또 시행령이 4월 15일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추진하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용산외국인학교 건립방침 해서 시장한테 받은 것은 2003년 12월이라는 얘기고 학교 재단을 설립했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 설립했는데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특별시, 산업자원부, 암참(AMCHAM), EUCCK, 서울외국인학교, 서울독일학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여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투자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 땅 7,000여 평을 제공해서 무상으로 해서 약 30년 동안을 제공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또 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으로 본다면 50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300명 이상, 예를 들어서 700명도 좋고 여기는 700명, 30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학교를 300명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300명 수준으로 맞춘 거예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독일학교가 300명이 아니고 영어과정하고 이번에 용산에는 독일어과정 2개 과정이 들어갑니다.
윤학권위원
수용학생 현황이 영어권이 700명이고 독어권이 300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300명 이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학생수 기준 그 기준을 500명 이상으로 할 것이냐 300명 이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가 서울소재 16개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500인 이상은 3개 정도 되고 300에서 500명까지가 3개, 그 다음에 100명에서 200명 미만이 6개, 또 100명 미만이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체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전체 학생수가 4,945명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이렇게 1,000명 규모가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약 5,000명 정도를 수용해서 외국인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서울외국인학교 여기가 연간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약 천단위가 넘어갑니다. 아까 약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조례개정안이 올라온다면 적어도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좀 전에 학교별 현황, 서울시 거주하는 외국인현황, 또 영어권에서 700명이란 숫자가 늘어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사용수입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양여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조례 개정했을 때 그러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어제 자료를 주고 어제 저녁에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딱 보니까 짜맞추기 하듯이 영어권에는 700명이고 독어권 300명이고 300명 이상 외국인학교에 전액 감면하고 학생수 100명에서 300명 미만 학교는 75% 감면한다, 50% 감면하는 것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수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 한 300명 이상 되는 학교 정도 되는 가능하면 좀 큰 규모의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00명 이상은 전액으로 하고, 그것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경남 같은 데도 전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을 하고 좀 적은 학교는 75%, 아주 적은 학교는 5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 또는 논리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신설할 때 적어도 위원회에다가 정확한 현황이라든지 모든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이 조례를 한번 만드는 것은 쉽지만 다시 개정한다든지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관련법이 폐지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히 외국인학교에 관계되어서는 사실 2003년도 12월 31일에 법이 일부 개정되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시행령 제2조8항이 사실상 2004년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도 일부 개정이 3월 29일에 됐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방침 받고 상반기에 하고 지금 학교부지 임대를 10월에 하겠다, 그런데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유로 다음 달에 해야만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이 조례안이 됐을 때 우리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셨을 때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이 제안설명할 때 관계 법규정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항에 의해서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관련 법규정을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이봉화 국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당신은 2004년도 올해 1월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본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이쪽에다 확인해 보니까 5월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1월부터 했는데 누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사회적인 형평성에 맞추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동정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위원회에 와서 요청도 하고, 문제 생기니까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산업국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국장이 와서 지나가는 얘기로 위원님, 행자위에 조례안 저희 것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것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냐고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국장이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장애인복지과장 아니면 국제협력과장이 와서 저희 현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학권위원
실무적인 부서가 아닌데 재무국이 실국이 아니잖아요. 법규내용도 지금 잘 모르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국장께서 못 오시면 담당과장이라도 배석을 시켜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2일 전에 이렇게 보류가 된 사항에 대해 재상정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실무국장인 복지여성국장은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도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하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상임위원회 오늘 오후에…….
안병소위원
윤학권 위원은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지금 다시 부르고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같이 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께 사과도 드리고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상임위원회중이라는, 양해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지금 여기 시간약속이 전부다 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모양새도 그래서 위원장님도 밖에 계시고 그렇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잠깐이라도 와서 얘기하고 가는 것이 이 모양새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신기철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재무국장께서는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혼자의 뜻이 아니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윤학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바쁜 일정에도 그 한 건 때문에 대기하고 있으면 담당국장은 오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그래도 일개 국장이신데 더군다나 담당부서인데 오셔서 선은 이렇다 후는 이렇다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고 위원님들 개개인을 맞잡고 선처를 요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소방방재본부도 회의를 굉장히 빨리 끝냈어요, 위원들 각자의 스케줄 때문에. 사실 명분도 없어요. 어제 그저께 보류해 놓고 오늘 이것을 또 뒤엎는다, 사실 위원들 자존심 상해서 저 역시도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셔야죠. 오죽하면 한 위원이 대표로 어제 현장까지 갔다 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오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다면 저부터라도 그냥 갈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쪽에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되어서 지금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로 그렇게 한다든가 위원님들께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양해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좌석을 지키고 있지 양해하지 않으면 벌써 갔죠. 앞으로 재무국은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붙들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이봉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저희 소관 국은 아닌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이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 주무국인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한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먼저 위원님께 여러 모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좀더 면밀히 살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위원님 개개인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로 위원님 여러 가지 그제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조례 한 건이 있었고 같은 시간에 또 저희 보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일 전에 보류를 시켜놓고 복지여성국 문제라든지 산업국의 관련조례를 개정 아니면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관련 실·국에서 그만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적어도 국장이 바쁘면 장애인복지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리라든지 사전에 아니면 위원장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보면 전문위원실에 담당팀장이 와서 저희 이번에 조례개정안 내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주고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다운회가 왜 이런 문제로 해서 올라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으셔서 앞으로 이런 개정안이 다른 데, 아까 교육문화위원회도 조례개정 때문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 하셨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는 저번때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절차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변명이라면 저희 장애인과장이 장기 중증으로 장기 입원했다 이제 나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장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팀장이 의원님을 직접 상대하기 어렵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절차적으로 또 저희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다운회 부모회도 그 동안 저희가 부족하니까 위원님들 직접 설득을 하라는 말씀을 부모회쪽도 드렸는데 그쪽도 무척 행·재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툽니다, 순수하고 당사자 부모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한 말씀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신기철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화 국장님이나 재무국장께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상황을 설명드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분이 앞으로 책임지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지금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씩이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재무국에서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관련절차나 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몇 번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다운회 2003년도 결산보고한 사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을 오늘 저희가 처음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자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지금 올해 9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이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결산했을 때도 보면 2003년도 세입에서도 전년 이월금이 3억 8,000 되고 올해 같은 경우 2004년도 예산이 여기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사업비 항목이 거의 없어요. 사업비 항목이 거의 없고 가장 큰, 전체 16억 예산 중에서 재산조성비가 10억 7,2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언뜻 봤을 때 지금 다급하게 그럴 정도로, 아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일텐데, 월요일 보류시켜 놓고 수요일에 다시 이런 일이 처음일텐데 이럴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이 재무구조 상태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면 모르겠는데 자체에 있어서 재산증식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하고 얘기가 다른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복지여성국장
다운회 부모회가 복지관을 정식으로 개설한 것은 작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됐고, 다만 부모회에서 모금을 해서 지금 토지비를 갚아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재산을 조성을 해서, 회비를 포함해서 조성을 해서 토지매각대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인건비, 국비 포함해서 보통 복지관사업별로 사업비 주는 것은 다른 복지관과 동일합니다.
하종삼위원
아쉬운 대로 됐습니다.
신기철부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여러 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양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