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근희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오직 천만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3년 9월 1일 설립 운영되어 왔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시설물이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나 평소 관심을 가지셨던 문제점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갖는 151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중에서도 공단의 경영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공단은 조직의 군살을 빼고 수익창출 극대화와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 자율 책임경영 체제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과거처럼 단순히 시설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경영 중심의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내년 8월까지 1단계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수입원들을 적극 발굴해서 작지만 강하고 가장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혁신을 통해서는 공사화를 전제로 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서 지방공기업의 새로운 표준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청계천시설을 비롯한 시 직영시설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 시정의 핵심사업인 청계천시설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의 예처럼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복원 후에 수도서울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소로서, 그리고 낭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심 내 시민공원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쏟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경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여러 현안과 함께 저희 공단의 경영혁신계획도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특히 저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거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채근, 총무이사 홍희영, 사실관리이사 김근섭, 기술이사 시승일,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감사실장 김승곤, 기획조정실장 정행교, 교통관리처장 장오철, 상가관리처장 안우환, 도로관리처장 권혁두, 공동구관리처장 김종철, 교통정보처장 이성준, 공사관리1처장 조종식, 공사관리2처장 이사원, 공사관리3처장 김구환, 상수도공사관리1처장 이윤주, 상수도공사관리2처장 손기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처장 이재환, 장묘사업소장 김준식,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정인준, 여미지관리사업소장 박재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 골자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설명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위해 자율 독자 경영체제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을 서울대공원관리소장이 맡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리하실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서울대공원에 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방금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소장과 서울대공원소장을 겸임시킨 것은 현재 우리 서울대공원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원경영 전문가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나오셨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효 소장이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경영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공원 경영과 어린이대공원을 같이 경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감독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은 실제 한 사람이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자부터의 경영혁신인데 제일 말단에서부터 경영혁신을 하면 뭐합니까? 제일 위부터, 큼직한 것부터 물줄기를 잡아나가야 경영혁신이라고 할 텐데 설명만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출입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출입문이 후문도 있지만 정문으로 볼 때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하나는 차량이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사람이 입장하고, 하나는 사람이 입장해서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사람이 입장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크게 문을 하나 내고 차도를 하나 설치하고 인도를 넓게 설치해서 입장하는 문을 하나로 하게 되면 입장료 받는 분, 거기에서도 벌써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보면 경영합리화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여기 수익사업에서 주차료는 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주차료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여기 보고사항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별도로 추진했거나…….
성무원위원
그러면 엉터리죠. 수익사업에 주차료 같은 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000～3,000대가 주차한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뺀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서의 표기상 빠져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구획은 497구역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실 적에 만약에 하루 3,000대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5분을 세운다고 보면, 5분에 300원씩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10분에 300원 받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딱 10분만 세우고 나간다면 얼마입니까? 3,000대에 얼마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0만원입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90만원이겠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90만원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루 수입이 되는 것을 누락시키면 안 되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장 수입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뭐해요. 팸플릿이나 책자라고 하는 것, 연설문 이런 것은 상대방이 알아봐야 합니다. 알아보지 못 하게 영어로 써 놓고 한문으로 써 놓으면 뭐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사장님이 여기 기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시고, 여기 주차료가 기재되고 안 된 것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면이 사백칠십 몇 대라고 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3,000대가 들어간다고 보면, 물론 한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요일 3시경쯤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보도 차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입구도 꽉 차 있어요. 그런 것 보셨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당장 시정해야 돼요. 어떻게 시정하느냐, 출입차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월드컵경기장의 안전과 아까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환경 보전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월드컵경기장이 쫄따구 무슨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세계적인 명물인데 저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쇼핑센터나 매장 같은 데도 그 사람들 돈 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면에서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여름이다 보니까 출입문에서도 차에서 열이 막 나고 사람은 제대로 들어갈 틈도 없고 어디가 문인지도 몰라요. 그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셔서 잘 보전이 되도록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것이고 교통소통을 정리시키는 거죠.
성무원위원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것인데, 내가 불법주차를 했는데 와보니까 견인하려고 고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는 순간에 내가 차주이고 여기에 불법주차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일단 그 차는 풀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걸어놨으면 건수 잡은 거다 이거예요. 시의원이고 뭐고 그냥 끌고 갑니다. 시의원이 그런 부탁은 않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자기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끌어가면 돈이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 방치됐는데 운전기사가 나타나서 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때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차량업무는 보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견인행위에 관해서 일체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성무원위원
그 차량은 뭡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보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끌고 오면 끌고 온 차량을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내주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견인차량은 업체가 따로 있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감독이나 견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견인차량 보관소만 운영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성무원 위원님이 경영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인도 등에 차를 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설물이 파괴되므로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인도에 차를 대지 않도록 관리소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방금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위반딱지를 붙이는 분이 계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아침 몇 시부터 단속하러 다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침 6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최근희위원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 완장을 두르고 모자도 쓰고 하던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본청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직원이 있는지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완장을 두르고 모자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6시부터 다닐 이유가 있어요, 교통방해도 안 되고 출근시간도 아닌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주차 단속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새벽부터 단속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침 9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게 특정지역이라면 모르겠는데 단속원들 보니까 거기는 사실 20m 도로이고 단속할 여건이 아닌데 붙여 놨더라고요. 아침 일찍 장애가 된다면 붙이는데 그것은 아니거든. 단속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에 큰 마이너스 역할을 합니다. 할 시간에 나와서 단속을 해야 단속 받은 사람도 이해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6시에 붙여놨다면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조례개정 당시에 민간 상가 임대료에 비해 아주 현저히 낮은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일부 민원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요청한 대로 상당히 현실화 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료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 우리 건설위원회는 공감하여 임대료를 비롯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보다는 시의 의견을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상가 2,648개 점포 중 대부분은 계약체결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유찰된 약 60개 점포에 대해서는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수익을 떠나 원칙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서울시 공기업인 만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의계약된 점포는 전대뿐만 아니라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점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두 번 유찰된 점포입니다.
최근희위원
원래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의계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는 거죠. 그러나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안 나가면 그 점포 자체가 비어 있어서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그 점포가 임대 나가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근희위원
그런데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된다 그러면 금액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운됩니다. 그리고 다운돼도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
최근희위원
세 번째 입찰을 붙여보시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세 번째 입찰을 안 붙이는 이유가 그러한 예정가격으로 붙여봐야 또 유찰이 될 것이다…….
최근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세 번씩이나 유찰이 될 그런 상가가 어떻게 수의계약은 체결되느냐?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은 별도로 가격을 또 조정해야 됩니다.
최근희위원
또 다운을 시킨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다운을 해서 하지 왜 한번 더 해서 더 내려서 수의계약을 받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공개경쟁입찰을 가져가야 되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면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도 경비가 굉장히 소모가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최근희위원
상가활성화 방안도 수립되고 있으며 상가시설도 개선 추진중이므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시에 많은 희망자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추진은 철회했으면 하는 저희 위원회의 바람입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인수의사는 밝혔습니다.
최근희위원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두 군데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였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탄천하수처리장과 서남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였지만 기존 공무원 조직의 일부인력을 현재 난지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이관하였기에 형식적으로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지·중랑하수처리장에도 탄천과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이관된 인력을 줄이는 등 곧 필요한 인력만 남긴다면 지금의 민간위탁이 공무원조직보다 효율적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는데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천하고 서남권은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대해서 이 두 개 중랑하고 난지에 대해서 인수의사를 밝힌 것은 현재 민간위탁된 것하고 저희 공단에 위탁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경쟁우위가 있느냐, 그것을 해서 나중에는 공단이 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이것은 한 군데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미 기술인력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인수건의를 한 것입니다.
최근희위원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판도 받고 있을 텐데 하수처리장 운영경험도 없으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체성이나 조직의 효율성에 심각한 장애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관리소장님 나오셨죠?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웨딩홀 있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최근희위원
그 날 예식에 하객들이 왔을 때 주차카드를 받고 들어오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최근희위원
그러면 나갈 때 주차비를 꼭 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쪽에다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식에 일단 왔으면 주차비를 내야 되겠지만 바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접수만 시키고 가는 사람, 그런데 도장을 안 찍어줘.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냐, 밥을 먹고 가야 찍어준다 이런 얘기야. 일반예식장에서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료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찍어주지를 않아, 저기 가서 밥을 먹고 나오라는 거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릴까요?
최근희위원
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예식장은 통상 저희들이 홍보할 때 보면 넓은 주차장, 쾌적한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식장에 많이 오시도록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초에 임대조건이 주차장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은 또 저희들이 소정의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틀립니다만 저희들 수익시설도 활성화해야 되고, 주차장은 또 돈은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익시설에 많은 임대료를 써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데 같이 주차장을 무료로 해 달라. 다른 데는 주차요금이 임대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또 세계 10대 경기장이고. 그래서 주차료가 10분당 300원씩입니다만 수익시설에 오신 분들 도장을 찍으면 2시간 이내에 2,000원에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뷔페가 2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2,000원을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하객분들은 안 내시지만.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가야 그 2,000원을 손해를 안본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인데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단기 계획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수익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주차장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안내문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길 하나 건너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의견은 자꾸 그렇게 되면 업자의 경영에 저희들이 자꾸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임대료를 거부하겠다,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최근희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선 빨리 한 대가 나가면 다른 차도 들어올 것 아니냐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논리가 되는데요.
최근희위원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빨리 왔다 가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해 주면 어떤 면에서는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최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순직 이사장에게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으면서 공단 이사장을 잘 맡겼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의보다도 건의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매각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매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제주도 여미지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 흑자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미지 소장님이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시고 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향후 이익금이 발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초두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 자체가 삼풍백화점 사고수습과정에서 삼풍재산이 인수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첫째, 지역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기에는 그렇게 적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인적구성원들도 현재로서는 옛날 삼풍직원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어서 와있습니다. 그보다는 앞에서 제가 말씀 올렸듯이 지역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도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또는 민간업자가 운영한다면 우리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주도나 다른 민간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판단해서 저희들은 매수의사가 있으면 제주도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항상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들 20억 정도 수익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엄격히 말씀드려서 사실 20억 수입이 기업회계기준에서 본다면 과연 20억 수입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한다면 20억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여미지식물원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가 큰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목표도 아니고 해서 결국은 민간기업이나 제주도에서 매수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이 기본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언제 매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매각될 때까지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면 과연 금액은 얼마 정도를 예정가로 보고 계신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2월에 감정해 보니까 552억이 나왔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552억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자가 나타나면 판다는 얘기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 정인준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나오시죠. 일전에 본인의 행사가 있어서 정인준 소장님으로부터 큰 배려를 받아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하다보니까 난점이 있어요. 꼭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식장 앞을 가면 통로가 너무 좁아, 좁아서 손님이 오니까 시간은 12시라면 11시 반에 온다 이거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식당으로 또 고객을 들어가라고 해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시간도 안되어서 식사를 하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통로를 어떤 일이 있어도 향후를 생각하면 통로를 늘리는데 반드시 기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거기 공간이 저희들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단지 융통을 부린다면 저희 VIP실 올라가는 준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유리 너머예요. 원래 류 위원님 행사하실 때 사실은 제가 넓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그것을 넓히면 VIP실까지 바로 통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스탠드까지 바로 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융통을 부려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지금 류 위원님 같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거든요. 그때는 적절하게 되는데 많은 하객들이 계실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이 혼잡합니다.
류성열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 곳이 없어요. 단 50명, 100명도 못 서겠더라고. 화환 죽 들어와서 줄 세워 놓으면 오고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식당 중간중간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홀마다 그것을 정해서 그 손님을 그리 들어가게 해야지 그냥 산발적으로 세 군데 식당 배열해 놓은 것을 다 같이 먹다보니까 남대문 도떼기시장 같고 손님 접대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된다면 예식장에다 특별지시를 해서 한 칸이면 한 칸을 정해서 그 손님은 거기서 먹도록 정해 주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소장님은 예식장에다가, 그러면 월드컵경기장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향후 발전이 있으려면 나쁜 것은 다시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당초 위원님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고 오합지졸이 되어서 남대문시장이나 다름없더라,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 말씀하셨는데 요새 서울시에서 세 사람을 1개조로 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죠?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없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입니다.
류성열위원
세 명씩 해서 서울시에서 몇 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 계획은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순수한 보관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자치구에도 견인보관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사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공단이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공단업무가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차제에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세 명이 1개조가 돼서 스티커 발부를 해요. 시에도 반드시 시정할 문제는 시정돼야 되겠다해서 어차피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니까 모르셨던 부분도 시에 건의해서 고쳐질 부분은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3명이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애매한 부분을 내가 눈으로 많이 봤어요. 물론, 차량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있으나 불법주차라든지 위반사항이 뚜렷한 것은 그것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고에 돈을 가지러 가고, 갖다 넣고 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차량에 현금수송차라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운전사는 타고 있는데도 무작정 떼고 사진 찍고 난리치고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런 행위는 아니 되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다단속도 아니고 이것은 엉터리야.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또 이면에, 여기가 보도고 여기는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서 꽁무니 나온 것 이런 것까지 터치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지나치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니시라면, 뭐 교통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에 요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번째, 폐차방지에 대해서인데 업무가 거기에 귀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을 회수하죠? 그 업무는 어디입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저희 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세금을 안내서 넘버를 영치해 가면 그 차는 마냥 거기 있어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폐차가 돼 있는 상태죠. 흉물스럽기 짝이 없어요. 도로변에 있지 않나, 아니면 주택가에 있지 않나, 차는 차대로 찌그러져 있고 유리는 유리대로 깨져 있고, 시중에 이런 게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의 방치 폐차차량은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인한다든지 폐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업무가 구청의 구청장 소관이라면 구청에 얘기하셔서 시정이 돼야지 우리 업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우리가 교통의 장애가 되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도 자치구에 유무선 상으로, 공문서 상으로 많이 협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앞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구청에도 연락 안 하고 안 하겠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연락은 계속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본위원이 보건대, 그런 게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현장답사도 다니면서 하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공단이 됐든 어느 한 군데로 몰아서 정리가 돼야지 마냥 이렇게 되면 시민의 불편사항은 물론이요 시민의 시야로 볼 때 불쾌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빨리 치워줘야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시정조치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1,476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의 예산은 얼마였죠?
행교
정행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03년도는 1,346억입니다.
이지철위원
그 중 인건비 예산이 한 40%, 596억원인데 596억원 중 정규직 직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행교
정행교기획조정실장
포션을 보면 3분의 2가 정규직이고 3분은 1 정도가 계약직인데 계약직은 임금을 보면 좀 낮습니다. 주로 마, 바급이 많은데 바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 1,50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처장급들이 많죠? 처장급들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행교
정행교기획조정실장
연봉이 지금 6,000 정도 됩니다.
이지철위원
6,000이면 세 배의 일을 해야 되니까 1억 8,000 정도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여미지식물원이 20억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미지식물원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이 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향후 자유도시가 되면 외국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여미지식물원인데 여기에 시설개선을 과감히 한다면 꼭 매각을 해야 되는가? 물론, 매각해서 더 좋은 서울을 위해서 길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민간위탁도 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원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도 해 보고, 또 지금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소장도 계시지만 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맡았는데 여미지식물원까지 맡아서 해 보든가. 감정가가 55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550억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홍보효과가 그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또 매각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거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경영혁신방안을 보면 1단계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재설계하고, 2단계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율책임경영 체제로 가서 공사 체제로 간다는데 서울시에 공사가 몇 군데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만 유일하게 공단이죠.
이지철위원
공사로 가서 지금 흑자 나는 공사가 몇 군데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흑자죠. 다만, 지하철 양 공사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만 적자이지 다른 데는…….
이지철위원
공사로 간다고 해도 자체 대행사업은 계속 관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하겠다는 거죠.
이지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공단으로 해서는 앞으로 수지 구조개선을 못하는지 연구해 보세요. 무조건 이 체제 가지고는, 공사로 가야만 잘 된다. 왜냐하면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공사도 공사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공사로 가면 임금상승이라는 게 높아집니다. 왜냐 하면, 노조문제 이런 문제가 조직되고, 물론 공단도 노조가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있지만, 이런 틀을 뜯어고치는 것은 진짜 많은 연구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공단체제로 있는데 공사체제로 가서 경영혁신을 한다? 물론,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진짜 확신이 섰을 때 이루어져야지 지금 공사로 가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 직영시설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위탁 준 것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시범적으로 한 개 하수처리장을 해서 민간과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속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순직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서 공단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속으로 변하다보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니까 신중을 기해서, 왜냐 하면 1차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잘 하시면 또 연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원이라는 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끝이 없거든요. 본인만 잘 하면 계속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통관리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들어오실 동안에 저는 재작년에 시드니경기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올림픽이죠. 물론 올림픽경기장하고 월드컵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정말 그런 나라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경기가 끝난 뒤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보조경기장 사용료가 체육경기일 때 14만원 맞습니까? 이것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축구보조경기장.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격이 유소년축구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느냐…….
김종문위원
일반시민들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월드컵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성열 위원님이 불러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은 현재 유소년축구하고 생활축구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목적이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선수들의 연습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을 엘리트축구만 유치해서는 안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현재 유소년축구하고 생활체육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14만원이라는 것은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2시간 이내 1회당 사용료입니다.
김종문위원
유소년이든 일반생활체육인이든 이것을 탄력적으로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연장하면 저희 조례상으로 할증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하면.
김종문위원
요금은 관계없고요. 개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개장은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그렇습니다.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잔디를 보호해야 될 입장도 있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소장이 주관적으로 어떤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잔디를 전공한 박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잔디의 보호와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요.
김종문위원
양면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경기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잔디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축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용이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경기를 해 보니까 시설관리가 대단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관리도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는 봄과 겨울 이런 식의 시간 차등을 두어서 개장시간 말씀이죠. 요즈음은 6시라도 환하거든요. 그 시간을 연장해 주고…….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아침 7시도 저희들이 융통을 부려서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그것을 해 드리고 있는데 단지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희 경기장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경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저희들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울시에 있지만 세계적인 축구장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품질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자주 오셨지 않습니까? 잔디 값만 4억입니다. 그런데 잔디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잔디를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하더라도 라이프사이클이 6년 내지 7년이 되면 전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5㎝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유공관 시설이 들어가 있고 왕사, 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2년 내지 15년이 라이프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장시키면서, 왜냐 하면 그게 라이프사이클이 끝났다해서 뒤집으면 1년간을 사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적정선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여러 가지 월드컵몰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열렸을 경우에 더 복잡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큰 혼잡은 없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이사장님이 오셔서 경영혁신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주차장이 경기장에 월드컵몰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는 경기장에 축구경기만 하는 데 맞는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몰을 집어넣고 문화행사를 중간중간에 넣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 수가 약합니다, 497구획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안내문을 돌려서 대중교통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인접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축기지에도 있고 월드컵공원에도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경기장이 오랫동안 후세까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어린이대공원소장님이십니까? 여기 서울대공원은 관리하고 계시죠?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은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교통관리처장님 오셨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올라온 데 보면 관리 중점에는 친절 봉사 자세 확립으로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관리 중점이 말이죠. 그런데 처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서비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업무 아니니까 모른다는 것이 서비스입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제가 표현상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 자체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치구라든지 시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김종문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그 정도 상식 없이 질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몰라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견인료가 2.5톤 이상이 4만 6,000원이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김종문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관료가 어떻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보관했던 차를 내주려면 불만이 나오죠. 불만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할 때 우리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게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몇 시부터 단속하는지, 어디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볼까요?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들어올 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우리가 보관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과에서 단속을 얼마나 할 것인지 예상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관소에 100대를 보관하는데 오늘 150대가 들어오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것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런데 위원님, 견인보관소는 우리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전혀 시민들 편의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김종문위원
지금 처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려면 저하고 길게 얘기 나눕시다.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견인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왔는데 차를 끌고 가버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시의원인데 빼달라고 그럽니까? 제 돈 주고 빼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과정을 알아요. 이 차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견인되어 왔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단속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이거야. 그것으로 끝입니다. 알고 계시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단속하는 팀에, 과에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과와 상의를 하고 조언을 해 주고 건의하고 공문 보내고 하는 것이 보관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합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아니, 아까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를 공단에서 왜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전에 또 어느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기 바로 전에 하셨는데 저는 그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겠어요? 탁상공론하지 마세요. 책상에만 앉아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몸으로 부딪치는 분들이에요. 시정하십시오. 시정 가능합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충실하겠다, 아니면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들어가십시오.
유재운위원장
지금 교통관리처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하려면 앞으로 자치구에 다 이관하세요. 왜냐 하면 자치구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 연구해 보세요. 자치구에 다 주든지, 중복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김종문위원
장묘사업에 들어가서 묘지 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묘지 5개 명칭이라고 합니까?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어디에 5개.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묘지 5개가 지금 서울시내에 망우리묘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시에 용미리1묘지, 용미리2묘지 용미리2묘지는 조성묘지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원묘지요. 그 다음에 경기도 미금시에 있는 내곡리묘지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나하고 언제 한번 만난 적 있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지난번 망우리공동묘지 때문에 그렇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와 관계되어서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묘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리묘지가 현재 중랑구청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지금 현재 서울시공원녹지사업소하고 중랑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중랑구청의 기본방향은 1933년부터 73년도까지 조성된 묘지인데 총 묘적 수가 4만 3,000인데 지금은 많이 개장이 되어서 현재 분묘수가 1만 7,000여 기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개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분 증가한 그 장소에다가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생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납골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묘지를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분묘를 개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묘를 개장하려면 망우리묘지 한쪽 여유 있는 공간에 납골당을 지어서, 그래야 개장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공단의 입장은 납골당을 설치해서 분묘를 개장하고 공원화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이고, 구청은 그 때는 좀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납골계획이 들어왔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때 제가 보니까 납골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디다. 물론, 그 입장에서는 납골을 추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때 제가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차후에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신중하게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용인원이 31만 7,000명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을 100대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대당 한 건이거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나오는데 하루에 8건 정도입니다.
김종문위원
한 대가 8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잡자는 게 아니고 편의제공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8건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볼 때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지금 콜센터에 전화하는 건수를 보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차가 부족하다면 차가 부족하다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복지국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 부족하다는 장애인들의 반응이 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대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왜냐 하면, 이 복지수준 자체는 한 번 높아지면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증차한다 하더라도 몇 대가 적정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종문위원
복지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높아지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좋은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결국 다른 시민의 세금 부담이 생기니까요.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동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객 불편신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불편사항들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보면 내가 콜했는데 차가 좀 늦게 온다, 그리고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에요.
김종문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아침 7시에 20대를 투입했어요. 아침에 적게 움직일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차제 적용을 바꿔서 지난 6월부터는 아침 7시에 40대를 투입했습니다. 두 배로 늘린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콜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하루에 100대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차는 80대입니다. 5일에 한 번씩 쉬니까 20대는 쉬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장애인을 싣고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근방에 다른 장애인의 콜이 오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일반택시의 콜 시스템처럼 이렇게 바꾸자 해서 지난 6월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6건이던 것이 올해 8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잘 개선해 주시고요. 특히 이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우리와 같이 이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복지를 해 주면서 뭔가 대단한, 당신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고자세적인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것을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면 같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 장애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주차장이 3개 업체 151개소인데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마지막으로 38쪽인데요. 서비스 향상 및 공급확대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72점입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3점 올리는데 뭐 1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난 한 해는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0.8점이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왕이면 잘 하고 계시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저는 8점 올리는데 2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1년 안에 끝내세요. 방법을 강구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탁규모는 9개소 2,723개 구획이며, 위탁방법은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권역별로 기존 수탁관리업체에 위탁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 관리업무 자체가 고도의 기술도 아니고 보완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민간위탁 그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의 연속성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현대백화점 같은 대기업체인 기존 수탁관리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 업무는 단순업무이기에 장애인과 노인, 관련단체에게 위탁한다면 장애인·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해 오던 공영주차장 위탁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인데요. 1999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던, 우리 공단이 관리하던 주차장이 10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방침이 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에 대한, 소위 무인화시스템 도입, 기계화 도입 이렇게 해서 서울권역을 소위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공개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사업자 네 군데가 선정돼서 단계적으로 민간 위탁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9개 주차장 2,700면도 그 계획에 따라서 민간 위탁되는 내용입니다.
유상두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현대백화점 포함한 4개 업소가 공정성 있게 그분들한테 떨어졌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당시에 공개 사업자 모집을 통한 심사위원회가 별도 구성됐었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사업자를 권역별로 지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발생되는 주차장들은 그 권역을 관리하는 민간사업자들한테 위탁이 되도록 현재도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해 나가는 겁니다.
유상두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와서 써냈는데 어떻게 현대주차장 그런 대기업체에서, 그분들한테만 특혜가 갔는지 그 부분은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차후에라도 단순업무 민간위탁 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상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장묘사업사소장 나오시겠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최재익위원
지금 무연고자들 화장 실적은 금년도에 몇 구나 됩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행려사망자 말씀입니까?
최재익위원
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행려사망자는 보통 이틀에 한 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00여 기 정도입니다.
최재익위원
이분들 화장합니까, 산골처리 합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화장해서 그 유골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미리 1묘지에 무연 분묘 보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무연고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리 보관합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아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납골시설에 모시고요…….
최재익위원
나머지 무연고자들이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별도 다른 시설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렇게 되면 무연고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족이 없다던가 가족이 해체됐다던가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무연고자 분들도 친척들이 와서 있으면 유연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려사망자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려사망자의 경우 진짜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들을 초라한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화장료가 서울, 고양, 파주는 5만원, 기타 지역은 15만원, 납골료는 12만원, 기타는 24만원,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인가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화장료는 무료이고 납골료는 국가보훈대상자는 6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만원입니다.
최재익위원
서울, 고양, 파주는 여기에서 화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화장은 전 국민이 가능합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연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연천은 유족 희망에 의에서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연천은 성남과 춘천으로 가야 되는데?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 광주, 목포에서도 저희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최재익위원
제가 3,4개월 전에 파주, 연천 그것 아시나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랬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윤달이었지 않습니까?
최재익위원
그 때 밀렸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윤달에 개장과 화장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때 저희가 내부방침에 의해 평일에는 개장요구를 40기, 일요일과 공휴일은 80기를 한정해서 화장하는데 그것은 서울, 고양, 파주시 묘지에 묻힌 분에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연천 같은 데는 그런 제한 때문에 못한 겁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왕릉식 추모의 집 2만 6,934위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3,222위, 이것 왜 남아있는 것입니까? 빠져나간 것인가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납골을 그냥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생보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왕릉식 뒤에 옥외벽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왕릉식 추모의집 안에는 다 만장되었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최재익위원
상당히 좋은데 외국에서도 견학하고 그러시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연간 6,000명 정도 견학을 옵니다.
최재익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고인과 추모객을 위한 미술전, 이것 재미있습니까? 서양화 겨울이야기.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지금 고양시에 그림사랑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엄선한, 그 지도하는 교수가 경원대학 미술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엄선을 해서 금년에 3회입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전시를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동안 그 안에서 잔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히 어떤 편의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고 긍정적인 반응이 92%, 그저 그렇다, 화장장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8% 정도 나왔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림 그런 것만 단발적으로 하지말고 서화전, 사진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유족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재익위원
왜냐 하면 그림감상이라는 것은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서양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지난번에 편지모음글 책도 냈고 그랬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최재익위원
그런 식으로 차라리 고인들의 그리운 얼굴전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선발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을 그동안의 행복했던 시절이라든가 기억하고 싶었던 사진전시회 같은 것 하면서 시상도 하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장사시설 친근한 계획의 일환으로 용미리2묘지에 건물식 납골시설이 잘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악회를 한 번 할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음악회 하면서 고인에게 쓴 편지의 글 중에서 우수작을 선발을 해서 그 유가족이 낭송회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최재익위원
그리운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것…….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사진전도 여론조사에서 40%가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림전보다 현실적으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저도 미술에 문외한이라서 서양화를 보니까 별로 저도 와 닿는 것이 없더라고요.
최재익위원
그리고 화장하고 산골 정책, 화장에서 앞으로는 산골 정책으로 전환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서울시 정책이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화장을 해서 산골을 하는데 산골을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산에다 뿌렸는데 그 후에 나무 밑에 뿌리기도 하고 요즈음은 어떻게 합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요즈음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5월 1일 개장한 추모의 숲이 있습니다. 추모의 숲이 산골장소인데 3,400평에다 조경시설을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산골 할 경우 그 시설에 직접 오실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용미리1묘지까지 와야 되니까요. 직접 산골하시는 분이 하루에 네 분 내지 다섯 분 되시고요. 사업소 화장장 바로 옆에 간이 유택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열다섯 분 정도가 직접 산골을 하시면 그 유해가 집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그 유골을 모셔서 추모의 숲 조성한 장소에 저희가 묻습니다. 그러면 성묘 같은 것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추모의 숲에 가셔서, 추모의 숲 전체가 아름다운 조경시설 자체가 자기 조상의 묘나 다름없죠. 그렇게 추모는 거기에서 합니다.
최재익위원
장미동산에도 있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장미동산, 국화동산, 철쭉동산 이런 식으로…….
최재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고인이 좋아하시는 나무, 또 기억하고 싶은 나무 그 밑에다 뿌려서 거기도 와서 추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중국에는 지금 수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경도 산악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녹화사업을 하는데 나무 심으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 심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왜냐, 지금 수장을 권합니다. 유골을 1m 밑에 묻습니다. 그 나무상자로 된 것을 묻으면 나무는 썩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념식수를 해요. 하고 나서…….
최재익위원
녹화사업도 되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이고 매일 노는 날에 와서 나무를 가꾸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나무, 자기 자식 나무, 남편 나무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모의 숲을 또 하나 조성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묘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서 망우리 묘지는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재익위원
망우리공동묘지가 의외로 녹화는 잘되어 있어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사색의 길이라는 것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 가면 4km 되는가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5km인데 남자 분들이…….
최재익위원
가다보면 독립유공자들 한용운 선생이라든가, 소파 방정환 선생…….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송진우…….
최재익위원
생각나시면 이름 죽 대보세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 열세 분 정도 되십니다.
최재익위원
거기서 그 묘소도 시대정치사에 따라서 천대받았던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1954년도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진보정당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혐의를 뒤집고 쓰고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형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사형날짜를 받아놓고 콩밥을 매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들이 창가에 오면 콩은 먹지 않고 창가에 하나씩 놓고, 그러다 보니까 때만 되면 새들이 날아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죽산사라는 것인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에도 그 새들이 울면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명 죽산사라고 명명이 붙여졌는데 이번에 묘소가 다른 묘소하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노무현 정부로부터 과거 해방공원에서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단 국가유공자로 편입을 시킨다든가 재조명한다고 하는데 죽산 조봉암 선생 묘소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가? 7월 31일이 그분의 기일입니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는 그 전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 묘역을 어느 분들이 오셔가지고 깨끗이 단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써는 그 묘역을 재단장하고 조성하고 이런 계획은 저희는 없고요. 그런 것이 나중에 복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최재익위원
기일에 보면 위에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좁아요. 그래서 밑으로 흙만 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문제 어느 분께서 말씀하실까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지금 목사님이 노조위원장격인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은 봉사자로 해서 신분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의 신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목사 있는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최재익위원
자원봉사자면 월급을 안 받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급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료보조대죠.
최재익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이 자원봉사자란 말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급이라고 명목은 주지 않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뭡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유료보조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얼마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9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원하고 있죠? 아마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단체화 되어서 마음대로, 지금도 계약직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서 공익요원들로 채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인데 장애인들이 거의 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40%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무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0% 수준이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꼭 중증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는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폭주하는 시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소위 지체장애인…….
최재익위원
아니, 지체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도 더듬거리면서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익위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십시오. 번호판 영치지원 관련해서 나오십시오.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2002년 8월 1일 인수하셨다고 하셨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최재익위원
약 96명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다시 자치구에 1,2명이나 2,3명 정도 1개조로 해서 각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상가를 돌면서 PDA단말기를 눌러봐서 이 차량이 체납차량이면 넘버를 떼는 역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지금 각 자치구별로 3 내지 6명 정도 사실 지원성격입니다. 실지 주무 업무는 자치구별 세무담당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PDA 그것을 무작위로 찍어서 해당차량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는 5만원 이상이 넘는다든지 2회 이상이 되었을 경우만 번호판을 영치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확인해서 체납사실만 인지가 되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
최재익위원
무작위로 다니면서 때로는 놀러다니기도 하고 PC방을 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이것은 자치구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일정을 보니까 지역별로 월별로 죽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송파지역의 어느 상가지역 했으면 다음날은 또 이쪽 지역에 하고 이렇게 죽 한번 자치구별로 스크린해 가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다니다보면 하루에 번호판 적발하지 못한 날도 있겠네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구청별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날도 더러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요즘 정보화시대에 다니면서 눌러보고 일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체납됐으면 각 구청에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차라리 집을 찾아가는 게 낫지 공원을 다니고 주차장 다니면서…….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런데 하는 실태를 보니까…….
최재익위원
96명이면, 세무공무원 해 가지고 하면 1년만 따져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일 것 같은데 차라리 집으로 가서 확인하는 게 나을 텐데…….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현재 실태로 집에 가서 할 수 없는 게 현장에 가서 그 차를 보고 번호를 찍어보고 체납됐으면 그 자리에 안내장을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그 차주가 뒤늦게 인지했을 때 해당 구청에 와서 체납된 금액만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최재익위원
가급적 간단하게 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 위원님이 걱정하신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실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아진 겁니다. 낮아지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자동차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방법이 개선된 것인데 아까 걱정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돌아다니는 직원들의 근태문제라든가 그런 우려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개인별로 단속실적이라든가 근무형태,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됐는데 영치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인수 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는 인수 전에는 우리가 영치를 월등히 많이 해 왔는데 최근에 자체 분석한 결과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다보니까 영치 차량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체납금액도 줄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시나 자치구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입니다.
최재익위원
처장님이 아까 주신 것을 보니까 2002년도 1월에서 7월 영치 차량이 3만 9,151, 또 2003년 1월에서 7월 해서 보니까 5만 6,246대, 또 동기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4년 1월에서 7월까지 7만 2,934대, 다 올랐는데 왜 줄었습니까? 더 늘어났는데, 이것 처장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단지 징수액이 약간 늘었다 뿐이지 체납된 차량들은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의 어려움으로 그랬을 텐데, 그러면 영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차량운행을 못하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최재익위원
또 차량을 집에 방치해 두고 계속 매월 체납액이 환경개선비인가 여러 가지 있죠? 자동차세라든가 누적되죠?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같이 협력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돈이 없어서 50만원 체납이 됐다면 몇 개월 후에 2,000㏄ 이상 중차량 같은 것은 3개월인가 6개월마다 나오죠? 그래서 누적되고 몇 년 지나면 몇 백만 원 되고 그러는데 방법 없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 앞으로 자치구별로 확인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몇 십만 원을 못 내서 차량이 압류되고 집안의 유채동산 같은 것도 압류되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나면 몇 백만 원 됩니다. 이것은 폐차장에 입고증명서를 떼어다 구청 교통과에 갖다주면 제출한 그 시부터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어차피 세금도 못 내고 차량도 못 타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한다고 할 때 넘버만 떼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상 폐차이고 거기 입고증명서 떼어다 교통과에 갖다주면 그 다음부터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김순직 이사장께서 지난 3월에 부임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죽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혁신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보여준 대로 마지막에 경영혁신 후 공단의 향후 모습이 재정자립도가 2006년에는 202%, 2008년에는 한 251%까지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기대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될수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몇 가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감독 시행 후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보면 4불 추방운동을 전개해서 새로운 건설문화를 정착했다. 예를 들면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아니면 부조리 근절,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의 안전관리, 부당 하도급 금지 등등으로 해서 건설문화가 상당히 깨끗하게 정착이 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독업무가 과중해서 우리 공단직원들이 현재 감독하는 공사건수 대비 공사감독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세요? 한 명당 공사 감독하는 현장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보면 2.5건 됩니다.
황명선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감독하는 입장에서 2.5건이라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사 감독을 잘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더 큰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감독하는데 발주처라면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구청도 될 수 있고, 건설안전본부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같은 소관 부서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발주처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독하는 직원한테 부당한 대우도 간혹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부당한 대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고 문제점 현황을 알려주시면 우리들이 다른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조직효율을 증대시키고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향상 및 공급확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재정 개선효과가 연 265억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감축과 민간위탁, 경비절감을 하고, 수입원 창출이라고 했는데 수입원 창출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전광표지판 상업광고를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단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연간 대략 어느 정도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도 상업광고 유치를 해서 23～24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에 올림픽대로 2단계 교통정보 제공이 되면 그 때는 우리 한강상의 교량이 전부 교통정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한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냐에 따라서 수입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제가 막연히 추정할 때는 지금보다 더 큰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억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23～24억 이상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황명선위원
좋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은 또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차가 정체되지 않는 이상 80～100km 정도 달릴 텐데 여기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면 오히려 반대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겠다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사장께서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명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 청소, 경비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명선위원
지금 청계천 시설을 우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이라든가 해서 경영을 극대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영혁신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공단에서 청계천 시설관리를 직접 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목표는 청계천을 내년 9월에 사실상 준공을 시켜서 10월부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니까 청계천 관리를 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 하면, 저희 공단 자체가 청계천 변에 위치해서 청계천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인력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청계천을 관리하는 것이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 방침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직접 민간에 위탁해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천법상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까지 관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하천관리의 법률적인 요건과 경제적, 경영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공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서울시도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황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는데, 우리 김순직 이사장이 와서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혁신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되고 어찌됐든 과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CEO로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좋은 경영혁신을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황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 본관 건물 임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가 건물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에 입주된 단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서울시 체육회가 현재는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부 유상임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김종문위원
기본적이라도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에는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세분화시켜 나와야죠. 전혀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 두 단체밖에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관리센터라고 해서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된 소위 교통정보를 주는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꽤 많네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입주된 단체 명단을 뽑아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체육회하면 전체 다 안 나오니까 됐고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있었죠? 주차장 그것 같이 해서 보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이용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물 정비 보완, 어린이대공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주차장 민간위탁, 공원 활성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의 지속적 추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로관리기능 제고와 경영혁신방안 추진 등 공단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내용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