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성로 ECO-ROAD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성로(수망∼가시간)ECO- 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제주도지사이며 지방도 1119호선인 서귀∼성산 구간 중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에서 표선면 가시리 간을 연결하는 연장 6,655m의 지방도 건설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19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자연과 개발의 공생을 목표로 한 친환경적인 생태도로, 즉 ECO-ROAD로 건설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 중 4㎞ 이상의 신설도로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관할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4년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2월 10일 남원읍 신흥2리사무소와 표선면 가시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5월 14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7월 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7월 27일 보완이 완료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노선 선정으로 절·성토 구간과 절·성토 높이를 최소화하여 사면붕괴와 토사유출로 민원 및 자연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호우시 일시적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당초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18개소의 침사지에 20% 정도의 여유율을 적용하여 침사지 용량을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노선내 하천 중 안좌천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법정 보호식물인 고란초 보호를 위해 생육지 주변에 사람의 출입이 쉽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현지보존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관련 법률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이식하는 등의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사시 제주도대기환경기준을 유지목표농도로 설정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일시적으로 동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살수횟수의 증가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시행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구간 운영시 노면배수로의 유출구에는 우수받이, 자갈층, 침전분리 시설 등 부유물질이나 퇴적물의 침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수리·수문 항목에서는 자연형 토사측구, 수로 박스 등의 배수구조물 용량 산정시 유출계수, 강우강도, 배수면적, 지하 침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 강우시 통수기능 부족으로 인해 빗물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저지대의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량공사, 포장공사,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처리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펑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본 영향평가 용역을 한 (주)동일기술공사에서 김무학 전무님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우선 도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도로망을 구성해서 지방도의 경우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행자부장관의 협의도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2011년 목표를 두고 그것에 따라서 망을 구성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성로도 제주도의 해안일주도로를 제외한 동과 서를 거의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축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남조로에서 5·16도로까지는 지금에야 개통되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교통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한 수망 가시간까지 하면 여러 가지 연계성으로 해서 동서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물동량,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 현재로써는 교통량이 미미하지만 점차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근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처음 설계당시부터 생태도로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동물의 이동로가 있는데 2,30m 도로를 절개해 버리면 통로가 막혀버리거든요. 환경NGO나 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이동통로를 만들어 흙을 덮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치한 위치가 동물들이 이동하지 않는 위치라는 겁니다. 확실한 동물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위치를 결정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거기로 동물이 이동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비만 날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도로만큼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당시부터 그런 것을 하고, 특히 동물이 이동하려면 단이 높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깎는 것을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할 때 부터 이것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콘크리트박스를 하더라도 동물들은 항상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뭐나 이런 면이 있으면 이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까지, 이동박스 위에도 전부 흙을 덮고 일반 지면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면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 농수축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비회기중임에도 감귤원 폐원사업현장에서, 그리고 열매솎기발대식에 직접 참여하여 특별한 애정과 격려를 해 주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와 농수축산국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농수축산의 경쟁력을 다지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귤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추진상황, 2004년산 감귤의 품질 및 유통대책, FTA대비 감귤지원 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예, 맞습니다.

9.7브릭스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협약사항으로, 농가에 공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은 영세농이나 노약농,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만톤 중에 농가들이 해 줄 게 7만톤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농가의 몫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5개 사업을 올렸는데 하우스생산시설사업이 되었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은 남제주군에 지방비 부담조건 동의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게 100억원대인데, 그것을 합치면 205억원이 되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계는 남제주군이 지방비 부담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로 보더라도 감귤하우스생산시설만 약105억원 되었습니다. 왜 여기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 방침이 사업주체를 광역단위조직을 하나로 묶은 단체에 한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농·감협이 하나로 연합사업단을 만들든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광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감귤협동조합이 신청한 부분만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하우스생산시설이 감협부분에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단체보다도 작목반하고 마을 쪽으로 많이 해서 우수마을 10개 등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장부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열매 솎기한 농가, 안 한 농가 이렇게 대장관리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시·군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귤선과기 시설 보완 시급이라고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되는 관계를 시·군을 통해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기준도 저희들 고시가 안된 상태인데 고시되면 그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