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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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만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9일까지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초생활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주사 전은식입니다. 과장님께서 4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강양욱위원입니다. 추모공원 명칭변경을 하자는 안이 작년도부터 이게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한 번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던 것인데, 우리 계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면 관련법을 발췌를 해서 발췌문을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추모공원으로 명칭변경하는데 굳이 관련법 발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내용상에는 전혀 명칭변경하는 데는 관련법 발췌가 안 되어도 될 그런 내용인데, 관련법 발췌가 되었네요? 그리고 화장시설을 추모공원이라고, 추모공원. 추모는 추모라고 칩시다. 공원이라는 것은 이름은 근사한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장을 추모공원이라...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앞으로 지금 화장장 저 시설을 저대로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주위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그 주위의 땅을 사 가지고 공원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을 아마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 공설화장장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친근감이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그쪽으로 놀러도 가고 할 것이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뜻이 있다, 그죠? 그래 사실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화장장이 말 그대로 화장장이거든요. 화장장을 추모까지는 좋은데, 앞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원을 붙이니까 좀 이상하다. 만들어지고 나서 추모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동의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양욱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장장이 정량동 51-2번지인데 그 주변의 땅 매입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땅은 언제 매입한다는 결정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부근의 땅 지주들이나 현실태 파악 같은 그런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화장장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장 입구까지 그 지주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토지 지주까지는 거의 파악이 조금 일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전에 화장장 입구 진입로에 대해서도 한 번 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 같은데,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도로확장을 먼저 시켜야만 추모공원이라는 게 어떻게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노인복지담당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추모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공원다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저 상황만 가지고 추모공원이다 하기에는 누가 들어도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변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될는지는 물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계획을 세워봐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근이 그야말로 공원화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어떤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또 화장장 자체 납골당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추모공원이 됩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부근의 땅 매입에 대해서는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장

주무계장님 되시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 나름대로의 공원이라는 어떤 의미를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화장장이라는 혐오적인 이야기보다는 추모공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시민들이 바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거기에 가도면이라도 그려서 ‘어떤 어떤 이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해 봐요. 말만 가지고 무조건 추모공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을 이런 식으로 추모공원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한 번 가도면이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한 번 내 놓고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말만 가지고 맨날 추모공원이니 뭐니 이렇게 진행해 가지 말고, 아시겠죠?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초생활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에 보니까 최초의 3년 2만원, 또 연장 3년 해 가지고 1만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걸 15년으로, ‘시민불편 및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봉안기간을 15년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15년은 20만원입니까, 금액이?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10...

광식

신광식위원

10만원?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10만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0만원?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금액은 똑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타시에는 사용연장 제한을 2회, 3회 하는데, 우리 시는 몇 회로 합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몇 기라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3,600기...

광식

신광식위원

3,600개인데, 그러면 3,600개가 그러면 한 번 차 버리면 영원히 못 합니까? 다른 건 그리로 못 들어갑니까? 그거는,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타 시군에는 사용연장 제한을 2회 또는 3회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우리 통영시는 그러면 사용제한이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연장을 해 줍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무한정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분묘설치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15년 해 가지고 15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별도 시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가 뭔가 하면 별도로 화장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별도로 납골을 시키지 않고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04년8월 현재 ‘도내 타시군 공설납골시설 사용현황’에 보면 김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의령 이런 시군은 2회 사용연장 제한을, 만약에 15년인데 1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2회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용제한을 줬는데, 우리 시는 사용연장 제한을 몇 회로 주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1회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묘를 쓰고 난 뒤에 1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납골당에...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납골당에 지금 현재 우리...

광식

신광식위원

우리 공설납골당에 안치를 해 가지고 15년을 처음 한다 아닙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15년을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깁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30년이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사용연장 제한이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없어서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7조2항에 보면 ‘매 1회 연장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1회로 해 가지고 30년 동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1회만 하고 30년이 지나면 다시 화장을 해서...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지나면 다시 매몰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해 가지고 매장을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매장을 합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집단으로 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집단으로?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안기간이 무연고 유골 보관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

상식

구상식위원

무연고 유골을 10년간이나, 물론 그동안에 공고를 해 가지고 누가 연고자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10년을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을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이걸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법으로서 10년을 딱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법으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7조에 보면.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그런데 저희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무연고자는 10년으로 하게끔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법을 안 봐서 그런데 그걸 10년 내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니 ‘10년으로 한다’...

상식

구상식위원

‘10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관리인이, ‘공무원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래 가지고, 개정안에 ‘추모관리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화장장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화장장, 납골당하고 같이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화장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납골당하고 같이 겸임을 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납골당하고 같이? 추모공원 관리 공무원은 이 시에 있는 공무원이고, 그 뜻입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납골당 관리인은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겸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현장에 있는 직원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현장에 있는 직원이 같이 겸임한다...

상식

구상식위원

글쎄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지금 화장장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앞으로 계장님 보완되어야 될 문제지. 그래선 안 되지. 차후에 보완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원래는 별개로 가야 되지, 별개로. 우리가 납골당이 있는데 할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하는데, 지금 납골당에 보면 우리 화장장에 3명이잖아요, 인원이? 청경 한 명, 일용직 두 명 아닙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한 명, 청경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명 아닙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6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도로개설되는 이런 부분에서 유골이 발생했을 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분묘 개장으로 인해서 유골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으로, 그죠?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공익사업으로 지금 현재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6조1에 보면. 지금 봉안자하고 연고자하고의 뜻이 어떻습니까? 봉안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을 봉안자라고 하는가? 또 연고자라는 것은 유골의 연고자, 그죠? 지금 여기 개정을 하려는 데 보면, 지금 연고자와 봉안자. 6조2항에 보십시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유골의 봉안기간은 3년으로 하되 봉안자의 요구에 의하여...’, 봉안자를 연고자로 바꾸거든요. 봉안자와 연고자의 뜻이 틀립니까?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

양욱

강양욱위원

봉안자는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그런데 연고...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여기 좀 맡깁니다’ 하는 그 분이 봉안자고...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 분이 봉안자고.

양욱

강양욱위원

연고자는 친인척이나 친척을 청할 때 연고자라고 합니다, 그죠? 유골의 친척.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친인척.

양욱

강양욱위원

예, 굳이 봉안자와 연고자를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봉안자하고 연고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봉안자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연고자는 누구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친척의 범위가 폭넓고, 봉안자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바로 관여하는 사람이고, 연고자 하는 것은 8촌부터 6촌까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전부 다 관련이 다 되는 거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외국에 모든 친척들이 외국에 나가서 있는데, 여기 우리 국내에서 돌아가셔서 일단 납골당에 봉안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못 와서. 그러면 그때는 연고자가 아닌데 안치가 가능합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거기에 화장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사람도 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될 수 있습니까?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여기서 연고자라 하면 친인척뿐만 아니고 위탁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도 연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연고자가 될 수 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구계장님 말씀하고...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직접적으로 내가 장사를 못 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위탁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위탁을 받은 사람이...

양욱

강양욱위원

즉 말해서 위탁받은 사람을 연고자로 볼 수 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민을 가고 모든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데 통영에 있는 모 분한테 내 부친의 화장을 좀 해서 통영공설화장장에다가 추모공원에다가 좀 봉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연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좀 이상 안 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저는 구계장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주소불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검사지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봉안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또 봉안을 그렇게 시킬 수도 있다, 그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봉안자는 직접 그거는 좀 가까운...

양욱

강양욱위원

연고자로 바꾸는 게 지금 현행보다 개정이 낫다, 그죠? 예, 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계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상당히 그렇는데, 그래도 좀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납골당 관리요원 관계가 저번에 납골당 관리요원을 한 사람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 이후에 아마 추모공원 관리요원을 같이 겸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스스로도 거기 몇 번을 가 보고 하는데, 이 분들이 추모공원을 관리를 하면서 납골당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도 없고, 또 납골당에는 안치를 해 놓은 분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통 한 11시 정도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 화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납골당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납골당 안에 들어가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제례도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절을 하면서 술을 따르고 나면 그 퇴잔 그릇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옆에 부어 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납골당 관리요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납골당만 전담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요원, 이거는 앞으로 추모공원이 되고 하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 다음에 10조2항에 보면 ‘사망시 통영시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조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게 신설된 게 3,600개 봉안능력밖에 안 되는데, 앞에 개장하는 사람 중에 공익사업이나 그런 사항들이 생기다 보면 과수요가 일어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고성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납골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거제 같은 경우에도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안치를 시키고 이랬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본적이나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사용하는 범위를 제한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럽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망 당시에 주소지가 통영시가 아니면 납골당에 안치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거는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 현재 한 2기 정도가 지금 고성, 거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주소 또는 본적을 통영시에 두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본적이 통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망자가, 자녀가 통영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이거는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자녀가 통영에 있더라해도 사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서 태어나 가지고 부산에서 자라다가 통영 와 가지고 그냥 사망했다, 그 사망 시의 주소지를 가지고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만 본적과 주소를...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게, 타지에서 태어나 가지고 살다가 자녀들이 통영에 와서 산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통영에 주소지를 두고 사는데 부모가 사망을 해 가지고,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망 직전에 통영에 오셔 가지고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가 제사도 봉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 여기서 화장을 하고, 여기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현재 우리 봉안능력이 3,600기인데, 이게 현재의 추세로 가면 몇 년 정도만에 이게 봉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고 봅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게...

장효

김장효위원

1년에 몇 기나 봉안이 됩니까, 납골당이?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1년에 되는 게 한 7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99년도에...

장효

김장효위원

1년에 750개 같으면 800기를 잡으면...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타지역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처음에는 저게 몇 개 안 들어왔을 거고 가면 갈수록...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예, 제한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지금 장례문화 추세가 매장에서 주로 화장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화장을 해 가지고 뿌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납골을 하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 관리 부분은 지금처럼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봉안능력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하는 방법이나 봉안을 하는 방법도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따르면 통영시에 주소나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 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강화를 해서라도 이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마찰이 얼마나 생길지는 제가 지금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납골당 관리부분만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우리 납골당 뒤쪽에 산쪽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아직 안 쳐졌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납골당 뒤쪽에서 납골당 뒤 창문 쪽으로는 아주 가까운데. 창문하고 뒤 산하고. 그쪽으로 뒤에 어느 지역을 사 넣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철조망 그거는 크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철조망을 쳐야 됩니다.

상열

구상열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에는 아직 유골 분실사고가 안 생겼으니까 그런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한 번이라도 유골 분실사고가 생기면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일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철조망을 한 번 쳐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장

우리 김장효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주무계장도 오셨고,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무계장님이 내려 오셨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김만옥위원장

전계장님이 잘 모르고 우리 담당하는 계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99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1,300기가 안에 지금 들어있다 그랬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1,230기.

김만옥위원장

1,230기, 약 1,300기 정도, ’99년도부터 지금 납골당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99년도.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약 15년 정도 됐네요?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15년이 안 되었습니다.

김만옥위원장

아, 5년 됐네, 5년.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한 5～6년.

김만옥위원장

5년 됐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자리에 있다가 가기 이전에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계장이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5년 뒤에는 납골당이 찬다고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걸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15년이 지나면 또 다시 15년을 다시 납골을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봉안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김만옥위원장

그랬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3,600기가 10년이 지나면 지금 거의 다 찰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현실인데, 만약에 그때 ‘앞으로 15년 더 있겠다’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로 봐서는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지금 눈 앞에 오늘 조례를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 담당계장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대신 출석하셨으니까 과장님 오시면 잘 의논을 드려 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은식

전은식기초생활담당주사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장

이게 상당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