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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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유난히 길었던 무더운 여름날씨가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송호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9월9일까지 2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석수입니다. 의안번호 185번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면 담장을 허물고 자기 개인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취지도 좋지만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취지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건축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우리 시가 현실에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조례가 지금 주차장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부설주차장을 시설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없는 주차장을 마련하니까 좋은데, 지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보면 각 시·군별로 우리 시하고 거제시, 마산시가 있는데 3번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이 용지...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작성...

이복노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면적 200㎡당 1대라고 해놓았거든요, 우리 시는. 그렇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설면적이라는 것이 어떤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직선거리, 우리 조례에 보면 직선거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직선거리 200m당 1대, 부설주차장을.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법에 200㎡...

이복노위원

조례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아니, 법에 200㎡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120㎡...

이복노위원

우리 시가 개정코자 하는 것은 120㎡?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법상에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개정이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인근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복노위원

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인근주차장, 만약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는 도저히 곤란해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복노위원

그렇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직선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복노위원

직선거리로 하잖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직선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의 여건에 맞도록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먼저 하세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 제도가 뭔가 하면 신설주차장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려면 벌써부터 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도록 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도저히 그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그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 갔다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복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건축물이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국토가 좁으니까 건축할 때는 반드시 집중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밀 집중화 되어 있거든요. 이웃하고 한 평 차이도 없이 지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도시형태로 봐서 한 쪽 모퉁이에 고층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이 직선거리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직선거리로 차가 운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안맞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부터 이것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런 조례를 글자 그대로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연 직선거리로 차가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빙빙 둘러서 가야될 형편인데,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면 건물을 여기에 지을 때는 저리 한 바퀴 둘러서 그곳에 가야 될텐데 조례상 직선거리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 직선거리가 현실에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법상은 현 건물에서 차가 다니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지점에서...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직선거리라고 하면 직선거리로 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가야 될건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차는 직선으로 못가겠죠.

이복노위원

못가죠. 한 바퀴 빙 둘러가면 200m가 아니라 1,000m도 둘러서 가야될 형편인데 그 조례가 현실에 맞다고 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복노위원

그러니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 개정 신·구대조표에 보니까 하나도 그런 말이 없네요? 전부 신설한다는 것이 위탁관리, 보조금 관리, 보조금 지급 그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신·구조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우리 시 조례를 전부 숙지해가지고 읽어보고 과연 이것이 글자 그대로 현실에 맞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뭐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 조례 관계는 앞으로 더 연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찬을 하고...

이복노위원

연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누가 그것을 못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조례는 일단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조례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할 때, 말하자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조례를 비약해가지고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앉아서 얼마나 이용하는 줄 압니까? 턱도 아닌... 그래서 물으면 직선거리다, 직선거리. 과연 직선거리를 재어보면 그것이 직선거리가 됩니까? 직선거리 200m라고 하는데 1,000m도 둘러 들어가야 되는데, 1,000m가 뭡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조례가 법을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방안을...

이복노위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제안사유에도 열악한 우리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현실에 맞는다고 하면 모든 조례 검토가 충분히 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달관적으로 위의 상위법이 내려오니까 그것만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저촉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현재 현실에 안맞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법 개정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나온 김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골자가 현실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개정안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지급하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급하도록 지금 계획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그 설치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취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도로변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좀 강화함으로 해서 자기 집을 만약에 서른 평 집을 짓는데 옛날에는 주차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안에는 주차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방형근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집앞 길거리에 놔두었던 차들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좀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형근위원

판단이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도시 중에서 교통업무, 환경업무, 수도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보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혹시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다가구주택에 혹시 여럿이 간단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설치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부설주차장으로써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되어야 됩니다.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주택에서 하는 주차장은 아까 규정에 보면 100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이 혹시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물론 기계식주차장을 만들 때는 한 대는 안되겠죠. 아마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느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될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보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시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거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없고 단, 단독주택에서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것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겁니까? 그것도 구상을 해놓아야...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주차장조례에서 좀 강화시키는 그 자체가 그런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는 충분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가구에서 요즘 좁은 땅에서 많은 집을 짓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웠을 때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서 1층 2층 3층을 올리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나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근거는 없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좀 불공평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이 아무튼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방형근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좁은 땅에서 주차장을 강제로 의무조항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부설주차장이 300m로 되었다가 100m로 바뀌었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도천동 영생아파트 옆에 집을 5층을 지으면서 300m의 주차장을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도천동에 윤이상테마공원을 하지요?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에서 뜯어라고 하니까 뜯음과 동시에 100m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법이. 없다 이겁니다. 주차장을 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차장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100m로 줄어들었는데 100m 내에 사가지고 할 데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어찌 될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구요, 지금. 300m 안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시에서 강제수용을 하다 보니까 땅을 사가지고 다시 만들건데 그 법이 100m로 줄어졌거든요. 그 안에는 살 땅이 없는 거예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주위에 도저히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공터가 없다는 말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답이 안나오니까 우선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밀집 상업지역 있지요? 밀집 상업지역.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상업지역이, 1층이 상가가 되어야 될 것인데 2층으로 차를 올릴 수도 없고, 밀집 상업지역은 상당히 폐단이 있겠는데요?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건축을 하는 파트하고 또 주차장을 만드는 파트하고는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면수를 좀 확보하려면 건축에 어떤 어려움이...

순기

정순기위원

아는데 밀집 상업지역 여기는 이것이 참 곤란하다구요. 왜 곤란하냐 하면 제가 미국에 가면 그런 것을 잘 보는데 지금 미국에는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맨하탄에 가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는 이런 주차장이 안되어 있고 길 옆에 작은 통 하나 세워가지고 돈을 넣으면 주차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구요. 별도 공간 주차장이 안되어 있다구요. 전부 도로가 돈주고 세울 수 있는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집안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밀집 상업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놓았다구요. 한 번 미국같은 데 견학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밀집 상업지역에서는 이것이 안맞다는 뜻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밀집 상업지역은 전부 점포가 차 있는데 그 점포 밑에 주차장을 만들겠어요? 그것이 안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하고 좀 분리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규제하는 것보다 조금 강화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상업지역도 밀집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밀집 상업지역은 이것을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구요.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지만 밀집 상업지역인 서호시장안에 집을 지으면 80%까지 짓는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70%지만 상업지역은 면적이 80%입니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안해 봤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건축파트에 있는 직원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분리해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단서에 밀집 상업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이면 좋겠는데요? 틀림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밀집 상업지역은 반드시 예외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이복노위원이 질의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전 소방서 있지요? 옛날 소방서. 그것을 지을 때 한참 집을 못짓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못짓나 했더니만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런 법을 정해가지고 집을 짓더라구요. 그래서 참 웃긴다 싶었는데 지금 폐단이 300m에서 100m로 떨어지니까 왔다갔다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예사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밀집 상업지역하고는 적용을 단계를 두어야 됩니다. 단계를 두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건축파트에 한 번...

순영

류순영건축신고담당주사

건축신고담당주사 류순영입니다. 방금 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물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밀집한 부분에 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예견하고 또 나아가서 그러므로 해서 건축이 안되니까 밀집 상업지역이 융성이 되어야 될건데 건축이 안되니까 나아가서 경제도 잘 안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하고 밀집 상업지역이 건폐율이 틀립니다.

순영

류순영건축신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순영

류순영건축신고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제도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또 주차난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갖추어 들어가려고 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저하되는 그런 우려도 사실상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북신·죽림 매립, 기반시설이 그래도 좀 낫다고 보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구 도시, 재래식으로 옛날에 발전된 그런 도시의 지역에서는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시·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차장 관련 모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구분해가면서까지 만들라고 하는 사항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인식을 이해는 같이 하긴 합니다만 법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것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선진국에 가면 밀집 상업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별도로 해놓았어요. 지금 일반주택은 차 두 대 차고지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밀집 상업지역은 그 주차대수를 자기 집앞에 두 대 세 대 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지금 통영시...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밀집 상업지역은 발전성이 없어집니다.

순영

류순영건축신고담당주사

그 대안책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근린생활시설 문제는, 3번에 근린생활시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근린생활시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조례를 강화시키는 개정을 하지 말고 만들어서 해나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좀 곤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현재 상정된 조례 개정의 범위를 좀 손질을 해서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죠.

순영

류순영건축신고담당주사

3번의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통영시에 집을 짓는데 상업시설에 건축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200㎡당 1대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비교분석하면 너무 완화되어 있고 우리는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들도 앞으로 150 내지는 120 이 사이에서 개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20이 조금 강화되었다라고 본다면 150을 종전에서 조금만 상향조정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하튼 그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때 건축파트하고 같이 일단 했기 때문에 건축파트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건축파트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시민,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상당이 큽니다. 그 폭이 커요. 아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