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과 업무보고 전에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10월에 있을 기구신설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직개편과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4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우식 인사) 문석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인사) 김영칠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인사) 강명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인사) 구영모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도지사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납부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전기공사업 및 종합설계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납부수수료 징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처리하던 12개 항목의 등록․변경신청 등의 업무가 중앙부처로 환원되어 이를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던 17개 항목의 등록, 신청, 재교부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이를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관련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으로 공유재산의 활용증대와 행정목적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공유림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일원의 국유림 13필지 716만 9,000㎡를 교환취득하고 강릉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도유림 23필지 1,624만 8,000㎡를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래용재 생산의 기지화와 강원도형 전략수종의 개발연구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업무 소관 실․국인 농정산림국에서 2004년 7월 7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 관장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의 납부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전기공사업 및 종합설계업 등록에 등에 관한 납부수수료 징수의 근거조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등 상위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선군 임계면 일원의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을 위하여 편입되는 부지인 국유림과 도유림을 상호교환하여 행정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및 교환조건 등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강원도형 전략수종의 개발․보급 및 백두대간 생태계 보존․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국․도유림 교환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도유림의 잔유지가 발생할 시 도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도유림을 잔유시키는 세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교환업무 등에 대한 법적절차의 이행 및 연차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대책 등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 의정활동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10년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방분권이니 지방혁신이니,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참여정부의 화두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자는 전제 하에 모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운수법이 우리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다가 중앙 부처로 올라가는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지, 산업자원부장관 소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것은 주는 것이니까 별 이야기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참여정부의 핵심인 이런 이양에 역행하는 일인데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업무가 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이양된 사유를 배경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8월 22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8월 23일 지방자치 분권화 차원에서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이양했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가 2004년 1월 20일 화물연대 집단운수 거부사태 등 국가물류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불가피 법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등록업무 등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업무를 시․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도 허가시 허가기준인 화물물동량 시․도별 기준설정이 어려운 문제라든가 지자체별 재량권 남용 등으로 업체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떤 노조든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파업이 이루어지면 지방에 이양되어 있는 사무들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중앙정부의 발상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결국은 권한을 전부 가져가는, 입으로는 지방이양, 지방분권, 지방혁신으로 하면서 결국 법은 중앙으로 권한을 전부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물론 중앙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그런 사고, 그런 의식을 공직자들도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서 가져가겠다는 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이런 법의 이양이 도에 되었으니까 형평성이 크게…그럼 이양되는 것하고 가져가는 것하고 수수료 세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은 3,450여대 되는데 수수료가 1,700만원 정도 되고요, 전기공사법 및 설계감리업 등록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35건 정도 되어서 145만 5,000원,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위임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중앙으로 가져가더라도 결국 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수수료를 중앙에서 가져가는 형태예요, 아니면 업무 자체를 전부 그 쪽에서 가져가는 형태예요?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죠.

그럼 결국은 돈만 올라가는 거죠?

아닙니다, 위임되었으니까 돈도 저희들이…….

이양된 것은 우리가 업무처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도지사권한으로 있다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올라간 것은 업무 자체도 다 올라가고 완전히 이양이 되는 겁니까?

이양은 안 되고 권한위임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소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를 완전히 이양해 줘야 저희 고유업무가 되는데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헷갈리는데요, 이게 화물자동차운수법이 도지사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환원되었잖아요. 그러면 일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보는 거예요?

봅니다.

보고 수수료만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2004년 4월 20일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까 돈을 받아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느냐, 수수료를 강원도……. 그러니까 일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고 수수료도 저희들이 전부 사무를 시․도지사가 관장하기 때문에 수수료에도 증지를 붙이는데 그 수수료도 도수입으로…….

잠깐만요, 우리 담당과장님 좀 나오시죠.

강명희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도지사사무가 건설교통부 사무로 이관되었는데 도에서 받던 수수료를 중앙부처가 받는데 일도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전에는 권한위임되고 아주 제대로 개정해서 업무가 이양되어 왔다가 화물연대 파업되어서 법개정되면서는 업무가 건교부장관으로 소관이 갔는데 단 민원,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지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개정해서 권한위임을 해서 그대로 업무는 보는데 소관은 건교부장관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도 도수입증지를 게재해서 과거처럼 그대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소관만 건교부장관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조례는 뺐지만 권한위임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돈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도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증명조례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소관 업무는 건교부장관인데 권한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도증지를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변경절차라든가 허가증, 영업소 등록신청, 변경신고 이런 것들이 건교부장관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그걸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권한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관업무는 건교부장관이지만 건교부장관이 금년 4월 21일에 개정을 하면서 도지사에게 위임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증지를 붙여서 수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전기공사업, 종합설계업 이런 것들이 도지사에게…….

그 업무도 권한위임되어 왔다가 정식 법개정하면서 이양이 되어서 권한위임이 아니고 정식 우리 도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제증명조례에 붙이고 산자부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세수입 문제에는 문제가 없다?

예, 똑같습니다.

저는 돈은 가져가고 일은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한다는 논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권한을 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시 저는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 감자원종장이 부지가 모자라서 그걸 확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림단지 미래용 재생산의 기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형 전략수종을 개발 연구하고 생산, 보급체계를 구축해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석병산지구 국유림을 교환, 취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 물론 감정사를 붙여서 감정을 하겠지만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취득하는 것은 13필지이고 처분하는 것은 23필지, 평수로는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산한 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땅덩어리가 배나 도유림이 더 많은데도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한 사진을 보면 취득하려고 하는 땅보다 처분하려고 하는 도유림이 사진에는, 물론 사진기술도 있겠습니다만 취득하려고 하는 산은 나무나 모든 면에서 적고 우리 도유림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숲이 울창한 도유림인데도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누구든지 보면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바꿔서 얼마만큼 우리가 강원도형 전략수종을 개발해서 생산보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든지 보면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걸 하는지, 중앙정부의 지시냐, 우리 김진선 지사의 지시냐 답변바랍니다.

우선 가격차이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공시지가로만 해서 지가만 평가해서 교환하려고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임목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임목을 합쳐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취득대상 국유림은 우선 토지의 입지여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임상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고 저희들 5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림은 이게 원래 석공에서 매입한 석산이 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경제림 단지 조성을 하는데 50%를 국가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는 시․군에서?

지가는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팔려고 자기네 것은 지가를 높여놨고 도유림은 정보를 안 줘서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교환을 하자면 관리계획이 나면 어디를 하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가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임계리가 제일 적지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국가에서 여기를 해라, 산림청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하려고 저희가 산림청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면 연내에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도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현재 지가는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감정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강원도 재산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강원도가 손해보는 그러한 재산관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유림과 국유림 집단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강원도유림은 국유림 가운데 박혀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우리 도유림을 교환을 하면 그 일대가 다 국유림이 되는지요?

지금 우리가 산림청과 땅을 교환하려고 하는 지역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 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 인근 토지는 누구 소유인지요?

5개 지역 인근토지는 국유림 안에 석산 있던 것을 샀기 때문에 그 일대는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이 집단화 되겠네요. 그럼 국가에서 산림경영에는 좀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그 다음에 광산물 채취하면서 훼손된 것도 국가에서 관리하면 복구도 용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되어 있던 도유림이 한 군데로 묶이게 되겠고요.

우리가 도유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럼 경제림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어떤 재산의 집단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광산지역을 잘 알지 못해서 어제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산을 했다고 하면 이미 훼손된 지역이니까 지금 개발하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운데 훼손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개발하기가 쉽지 않느냐, 광산하다 보니까 도로도 나있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주려고 하는 토지가 개발 가능성 여부가 없는지요? 전혀 없습니까?

상당히 급경사이고 훼손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저촉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지역인지 아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유림 뿐만 아니라 국유림을 집단화하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으로 인한 경관이 불리하고 또 복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에서 맡아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국토의 관리, 산림의 관리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취득하려고 하는 임야가 백두대간보호법에 저촉되는 대상필지가 아닌 것도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국유림을 백두대간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해발 300m에서 해발 700m까지로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시면 안중걸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입니다. 지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저촉 여부는 당초 백두대간 마루 부분에서 300m 떨어진 구역으로 해서 974㏊를 저희가 취득하는 것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이 중간에 되니까 산림청에서도 너무 경사도 급하고 백두대간 연접지역이니까 그건 좀 제척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루에서 300m를 700～800m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974㏊에서 717㏊, 그러니까 25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백두대간 핵심지역은 물론 완충지역에서도 다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산림관리청이나 저희 도나 그렇게 작업을 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 진달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강원도의 현안문제가 백두대간 지정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한 34% 정도 되죠, 강원도 산림이?

예.

그런데 지금 산림청하고 이걸 맞교환하면서 이런 일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강원도가 제척될 수 있는 토지가 산들이 많게 협의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먼저 시작이 되었고 중간에 백두대간보호법이 나왔지만 지금 더 제척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강원도 산림이 백두대간보호법에 제척이 많이 될 수 있는 계기를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금이 그어져 있느냐면, 전부 책상에서 금을 긋다 보니까 산쪽에 있는 마을들이 절반이 제척이 되고, 마을이 절반이 완충지로 들어가고,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고 필지별로 하지 않아서 전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빌미로 협의를 잘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집단화를 시키면서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사유지든 국유지든 도가 취득할 때는 필요한 땅만 사면 안 됩니다. 가칭 절대활용지 이건 필요한 땅입니다. 가칭 상대활용지 이래서 그 주위를, 취득할 때 좀더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일에, 특히 산림문제는 필지별로 하다보면 필요한 땅만 사다보면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할 때는 사유림을 또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절대활용지, 또 상대활용지 이렇게 해서 주위를 넓게, 취득할 때 한꺼번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백두대간보호법에 제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빌미로 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제 저희 간담회에서 현지시찰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 3기 도정이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들었고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환경의 변화와 과제, 목표와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5과 28담당, 2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현황은 작년말 현재 6,049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과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의 목표와 역점시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12쪽, 13쪽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출향단체 각종행사 참여지원 및 교류를 32회 실시하였고 출향도민 하계휴양소 제공 및 자녀현장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활력적 추진입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를 390개 부대 34만 1,000본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군장교초청 도정설명회도 금년에 개최했고 모범 부사관 초청 및 도정소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군․관 유대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10주년 기념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중고생 등 많은 시민의 참여로 화합,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축행사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내 대학생 도정참여 확대입니다. 대학생 학술논문 현상공모를 해서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시상함으로써 강원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개설운영입니다. 차세대 강원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지도자 50여명을 선발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강원도 으뜸 이․통장 대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운영 유료관광지에 무료입장을 하도록 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통장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통장 능력개발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유활동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유활동 지원을 통해서 도정의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사업비 국비 2억 4,100만원 중 58개 단체 1억 9,300만원을 우선 지원을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 19억 4,700만원 중 72개 단체에 10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중간평가를 해서 사업비 2차분 4억 8,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을 8만 5,000명으로 4,000명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 릴레이활동도 전개를 해서 87개 단체 3,3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자원봉사기반 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침 내용을 수해 중심에서 수해+산불 등 종합지침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의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50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도배하기, 장판교체, 지붕개량, 보일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직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 분야를 지정하여 6개 분야 15개 직무, 126명 중 69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화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육성입니다. 직장교육, 어학교실운영, 장기위탁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체력단련실 및 사무실 확장공사를 지금 신관 뒷편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입니다만 10월 중순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 주차공간 확충은 2개소 131면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작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거지역은 철원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도의원 1명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역민방위역량의 제고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태세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수해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수방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해서 원격자동수위계측기를 삼척 오십천, 영월 동강, 철원 한탄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 및 2004년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민생현안의 현장청취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현장 및 도정현황, 주요사업장 현장을 36개소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건의사항 57건을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유효기간 예고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므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월말 현재 예고제 안내로 민원인 부담경감이 한 4억 9,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4쪽 사이버민원실 내실운영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2,9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디지털 신문고를 운영해서 5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자민원서비스를 3종에서 8종으로 확대실시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을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현재 213개 헌장이 있습니다만 실천 가능한 항목 위주로 개량화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1개소는 고성군 죽왕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 103개소 중 57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설치된 46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상황도 평가를 해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된 특성화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총 1조 4,200억원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내 10개 대학에서 38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서 9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년간 156억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는 매년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선정된 평창소도읍 육성사업은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은 주문진읍과 거진읍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협약서 체결 및 사업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50억을 투자해서 18개 시․군 118개소 38㎞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지금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준공사업장에 대한 조기완공 및 견실시공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도경계 관문지역 차별화 정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야립간판, 소공원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42쪽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3억 9,600만원 투자해서 28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8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3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동해, 삼척 2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장의 조기완공 및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댐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은 이월 11건을 포함해서 총 2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횡성댐은, 추진 중인 사업은 하반기까지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댐관련 현안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해서 당사자 회의를 14차 개최를 했고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 체결하였고 오봉댐 재개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탄강댐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지속위와 조정하여 강력히 촉구하고 오봉댐 재개발 문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교부 회시 내용에 따라서 강릉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이라든가 종합계획 미반영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을 행자부에 지난 7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내 국방부 소유 토지 중 군불용토지 매각 및 공유지 분할측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국방부 소유토지 중 군불용토지 매각을 군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509억원 중 7월말 현재 4,232억원을 징수하여 종합징수율이 56.4%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대대적인 정리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세징수실적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 등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 세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방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지금 575억원입니다. 목표대비 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계속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도내 건설제조업체 수주확대입니다. 도내업체에 대한 수주 및 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수의계약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용역․물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보존부적합 재산의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 국공유재산의 활용증대 및 재산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증원육성 및 유망선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도지사기 전문체육대회를 6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5개팀을 창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아이스하키팀이 창단이 안 되었는데 이건 9월 중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도민종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태백시에서 지난 6월 개최되었고 제1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3개 대회 중 지금까지 8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5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준비, 추진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운동장, 체육관건립 6개소 그리고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15개소,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레저스포츠 기반확충입니다. 주5일근무제 본격실시에 따른 레저스포츠시설과 상품개발, 규모있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국내에 동호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레저특구 예비신청을 10개 시․군 12개소를 지난 9월 재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레저스포츠대회 개최를 4회 실시하였고 이 사업은 시․군특구 지정은 정부의 특구지정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신청한 곳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 내실화입니다. 4개국 5개 지방정부와 체육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농구선수단의 중국 요녕성 방문, 그리고 중국 길림성 레슬링 선수단을 강원도로 초청해서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꿈나무 육성입니다. 꿈나무학교 확대지정입니다. 지금 현재 16개교에서 21개교로 확대지정하였고 꿈나무선수도 80명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학교지정 및 선수육성 운영계획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시책 본격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강원도를 빛낸 미래인재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인재육성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후원회구성을 위한 도민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안내서한문을 3,500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9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선발은 기관추천 또는 대상자 발굴시 수시로 심사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사의식과 정체성 고취입니다. 강원의 역사와 강원의 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함양을 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청소년시상 그리고 강원의 얼선양 인물 18인 유적지 탐방을 실시하고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개․보수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야간공부방을 위한 오픈도어제 운영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문화적 감성과 정보마인드 개발입니다. 강원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 청소년 여름수련활동 실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나눔과 어울림의 공동체정신 함양입니다. 장애우, 어려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족사랑캠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비정규학교 및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입니다. 제24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 지원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정환경, 강원관광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14쪽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로 도정역량을 강화하고 강원인 에너지 결집과 도민통합의 구심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출향단체의 도정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도민회 이런 데에서 많이 오는데 가끔 보면 그 분들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홀대해서 좀 서운하게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많이 오는데, 성남도 있고 대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을 연락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씩 맡아서 식당이나, 가실 때까지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출향단체, 출향도민회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강원도민회에서 금회 같은 경우도 사무처장님이 직접 각 지역도민회를 안내를 해서 단체로 버스로 왔습니다. 이번 경우는 저희들이 마련한 오찬에도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가 별도로 오찬을 마련하고 해서 도민회가 섭섭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을 더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인데 이것이 춘천, 원주, 강릉 해서 50명입니다. 그러면 춘천권에서 할 때는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원주도 마찬가지고 강릉도 마찬가지고, 그럼 강사 몇 명 놓고 강의할 맛이 나겠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이 한 20명 내외가 적정인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이 18명, 원주가 11명, 강릉권 20명, 타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원주권이 11명입니다. 11명 교육도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두세 명이 빠지면 교육효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왕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청년지도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한다면 교육대상자가 매교육기마다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1명인데 세 명 빠지면 몇 명 놓고서 강의할, 강사가 강의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맥이 빠져서 강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어요.

강의 뿐만 아니라 브레인 스토밍이라든가 또는 워크숍이라든가 분임토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지도자라면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20세～40세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차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군수와 대학총장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50명을 선발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주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하루에 빠져 나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간다는 것이, 시간 내기도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저녁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17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 9주는 도에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특강을 한다는 거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이럴 때는 춘천 고정수렵장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그 외에는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줍니까?

여비는 없습니다. 여비, 숙박비는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자기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끝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고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치행정국의 사업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런 큰 효과없는 사업들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다, 이 청년지도자 과정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만 도민교육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교육 차원에서 올해의 성과를 좀 봐서 내년도에는 잘 되면 확대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전개인데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또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고 민간단체 참여로 밝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킨다는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행자부의 사업입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한 35%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는 이것을 사회과나 복지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도배도 해 주고 장판교체, 지붕개량도 해 주고 보일러 수리도 해 주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세대 이런 분들에게 지붕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는데 집을 선정할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차에 나무 싣고 가고 함석도 싣고 가면 어느 집 수리해 주러 오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윗집 수리해 주러 간다고 그러면 그보다도 못한 집이 이 밑에 있는데 왜 그 집을 해 주느냐, 그 집은 원주나 서울에 아들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것 뿐이지 그 집을 왜 해 주느냐, 이렇게 선정이 잘못되어서 봉사하러 간 사람들이 난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 보면 실제로 나무 싣고 간 집보다 밑의 집이 더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 선정이 잘못되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장이 해 올린 걸 어떻게 하느냐고…그럼 담당 공무원이 읍면마다 복지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 안하고 이장이 했다고 해서 이장 친척이다, 공무원 친척이다, 이래서 그 집이 선정되는 수가 많더라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지원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재해세대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지침을 해 주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 준다는데 목적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누락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집고쳐주기 사업도 있고 이런 계획에 포함을 한다든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누락이 되어서 꼭 필요한 세대가 있다면 행자부가 지침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 자체로라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배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지붕수리하는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개인이 누가 고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고 100만원 가지고 자재를 좀 사고 해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그 단체에서 보태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여기 맞춰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 안 드는 집도 있고 250만원 드는 집도 있어요. 국장님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거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어려운 세대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몇 개월을 가르쳐요. 빈곤층, 저소득층 가정 분들을 모셔다가 도배도 가르치고 지붕개량하는 것도 가르치고 보일러 수리하는 것도 가르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데를 나가서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6개월을 숙련을 시키는데 하루에 일당 2만 3,0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서까지 기술을 함양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습삼아 나가서 현재 이런 저소득층 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는 사람들도 봉사단체, 새마을지도자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후견기관에서 배우고 실습삼아 독거노인가정에 가서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관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없는 시․군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러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아마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듣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대체적으로 이해는 갔는데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된 내용인데 궁금한 점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개설되고 운영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교육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여기에 보니까 사회교육 등에서 도민교육에 필요한 것 중에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대상자 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교육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입니다. 여러 분야의 20～40세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 또는 대학총장, 비영리민간단체대표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50명 선발을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분권아카데미와 도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특강을 포함한 강의도 있고 브레인 스토밍, 분임토의, 현장교육, 워크숍 등 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상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분야의 도민들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에 대해서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헤비타트운동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예.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에 관한 업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통합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가구 집고쳐주기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집고쳐주기사업을 보면 실제적으로 농촌에 있는 주택들을 보면 굉장히 낡아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을 보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관계없이 한 가지 부분을 고쳐주다보면 다른 부분이 망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국이나 과마다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같은 분야의 일은 함께 묶어서 집중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을 위한 산업시찰을 하고 계시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우선 첫째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어차피 모범공무원 부부를 해외로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중국으로 했고 또 앞으로 중국이 발전 가능성도 있고 해서 대상지를 중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으로 가는 모범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중국에 대한 어떤 교육같은 것을 하고 보내십니까, 그냥 시찰 정도로만 해서 보내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안내사항, 주의사항만 교육을 하고 특별히 중의 문화나 역사, 이런 깊이있는 내용은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해외연수를 단체로 갈 때는 방문대상국의 문화라든가 역사,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중국 쪽으로 우리가 산업시찰을 갈 때는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연계하는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시켜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내 도본청의 보육료를 지금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월 얼마씩입니까?

7만원입니다.

청내 보육센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보육센터가, 먼저 번 직장협의회 시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보육센터에 맡기고, 그러면 근무시간에도 좀 가봐야 되고 갈 때 데리고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육료를 허가가 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5세 미만은 7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를 받는 직원들이 여성 공무원보다는 남성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 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주문드립니다. 32쪽에 보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가서 주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십니까?

여기 나온 것은 주로 지휘부, 지사나 부지사님이 현장 나가 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것이 2회로 2004년도 실적에 나와 있는데 민박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나가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실효성없이 그런 요식행위에 치우치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린관청 만들기라고 해서 사무실 출입문을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하게 된 배경이 권위적이고 폐쇄된 직장분위기,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문이 폐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을 투명으로 하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도안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10월까지 안 되면 늦어도 연내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내에 확실하게 되는 거죠?

예.

막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열린관청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보여지는 표정이라든지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만 열어놓고 오픈했다고 해서 열린관청이 아니라 보여지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할 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본 위원도 각 과라든지 이런 데에 볼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공무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물론 바쁘시기는 하지만 전혀 무표정한 태도로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동지역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비교적 잘 운영되어서, 한 40명 정도 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자치센터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46개소가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은 나와 있나요?

지금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강릉, 삼척, 평창입니다. 여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은 2005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다 통과된 사항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된 프로그램이 뭐죠?

노래교실,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헬스, 어린이 글짓기 등 이런 사항입니다. 자치센터별로 5개 프로그램 가량, 많은 곳은 6～7개 정도 되고 적어도 5개 프로그램 정도는 자치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기서 하고 있는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시․군지역이나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또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평생교육정보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단체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하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좀더 다른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센터별로 특성화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양강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하고 횡성댐,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 이월사업이나 금년도사업 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추진실적이 극히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춘천의 의암댐과 춘천댐 등에 대한 주변정비사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지원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양강댐 정비사업은, 원래 횡성댐은 신규댐에 대해서 댐설치와 동시에 정비사업을 시작했는데 소양강댐은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기존의 댐도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건 사업비가 2003년도에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많아서 지금 사업이 많습니다.

춘천댐하고 의암댐에 대한 주변정비사업도 앞으로 이루어지나요?

춘천댐, 의암댐은 안 이루어지고 다목적댐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보조여수로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공사진척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공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나무학교를 확대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정하는 근거자료가 나와 있죠?

꿈나무학교는 법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교, 학교별로 꿈나무를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교를 확대했는데 지금 각 지역 학교에서 포함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선수규모 등을 파악을 해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나무학교 확대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원칙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담당되시는 부서에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증가된 학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학교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학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 있는데 용어도 다 비슷비슷하면서 다르거든요.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련시설이 없는 곳이 지금 현재 지역별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자체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해서 이런 시설이 전부 다 있는 곳은 별로 없고 이런 시설이 한 가지라도 없는 곳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전부 시․군마다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청소년 분야가 꼭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시설분야가 있고 어떤 정신적인, 교육적인 면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기금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전부 국가의 전체시책으로 해서 항목별로 이건 국비 얼마, 기금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사실 청소년사업은 대다수를 기금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사업을 책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효과도 없게 비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다르고 수련시설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수련관이 있는 곳이 있고 수련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은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그 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위탁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학생들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아무 때나 요보호청소년이라든지 많은 청소년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 지난번에 히로시마현에서 청소년들이 강원도를 방문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히로시마현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어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내집같이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현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한번 견학을 해 보신다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도입을 해서 산만하게 되어 있는 수련시설이라든가 수련관 이런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건립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주문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역과 관련된 사안들, 업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남 칭찬하는데 상당히 인색하고 누구보다도 비판적 의식이 강한데 도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성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민생투어, 신문에도 잠깐 났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오셨었습니다. 저랑 같이 갔는데 그때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지역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시설부터 프로그램 운영도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사님께서 행사참석하시느라고 잠깐 오셨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전날 김을 매서 품값을 받은 게 있어요. 파마하러 미장원에 가시다가, 다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있거든요. 지사님을 직접 보시고 텔레비전에서나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영광이다, 해가면서 아침 일찍 오셨으니까 밥이나 드셨느냐고 하면서 파마하려고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었던 돈 3만원을 지사님께 드리면서 배고프지 않게 다녀라, 이것이 저는 강원도민이 강원도정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가 김진선 지사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강원도민이 강원도정을 바라보는 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생투어가저도 정치적으로는 소속정당이 다르지만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통합, 소외되고 누가 잘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도백이 직접 찾아서 인사하고 손을 만졌을 때 그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 도정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이 도정에 있어서 이러한 민생투어는 바람직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되고 원거리 농어촌 지역에 민생투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만족감을 표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강원도에서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찾아가는 행정, 도민만족 이게 가장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확대했으면, 또 국장님, 부지사님, 과장님들께서도 현안문제 때문에 또 업무 때문에 지역에 가시면 관계된 여러 주민들을 직접 만나뵙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사님에 국한되지 않고 실․국장님들도 이런 민생투어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군과 갈등이 있지 않게 시․군과 협조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 10여년 전부터 수자원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정에 불만도 많았었습니다. 댐문제만 나오면 강원도는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상반기업무, 또 지난해 업무를 보면 오봉댐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탄강댐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암댐 문제도 싹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화과정에서 민주화과정, 복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자기 이익간의 충돌, 지역간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댐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도민의 이익, 또 강원도가 아주 주도적으로 도민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지금 현안지역에 고조되었던 도정에 대한 불만, 국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굳이 어떤 공공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갈등문제가 잘 승화되어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갈등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이제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해 주신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고요, 업무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언론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가를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서는 평가를 잘 못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자부 평가결과가 어떠했는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자치행정국이 딱히 관련된 업무가 민원시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게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도 자리 옮기는 어떤 전보의 인사가 아니고 기구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잘 한다고 하는데 평가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관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관계도 사실은 정원이 내려온 이외에 저희들이 좀더 해서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이건 전부 정원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환경서기관이 없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환경담당과장을 사무관으로 두고 그 자리를 서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없는데 사실 그런 게 타 시․도에서는 조직의 활력을 기하고 업무의 생산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행자부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기구표에 행자부에서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6개국, 38개과, 기구표 상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받은 게, 대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책 등 몇 가지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서면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감사 때 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자분들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문제, 공무원노동조합 문제가 상당히 뜨거웠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강원도내시․군 포함해서요.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연가투쟁을 하거나 뭐하거나 해서 노동조합운동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송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춘천시 노조지부장과 부지부장이 되겠고 동해시가 지금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연가투쟁을 할 때 징계를 받은 것은 아마 다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계관계는 저희들이 소청이 들어와서 한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도는 그런 것이 없고 시․군에 있었는데 그건 아마 시․군에서 다 해결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 아직 이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주 관용을 베풀어서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번 도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도 좋고 조직을 관리하는 집행부도 만족할만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비스 문제인데요, 이게 전산업무에 관련되었는지, 민원업무에 관계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만 의회에 민원인이 찾아 옵니다. 컴퓨터를 요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쓰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민원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일을 한꺼번에 보러 오는데 여기서 무선인터넷을 의회 건물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건 판단해 보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회, 집행부 나누지 말고, 같은 민원인이 의회에도 오고 집행부에도 가니까….

본청 민원실 가기 전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건 판단해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민원 보러 와서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상당히 논란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되느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다음에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대학이나 민간부분으로 넘겨버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조직이나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반기에 도본청에 대한 조직진단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능이 쇠퇴한 부분, 앞으로 기능을 확대할 부분, 이렇게 판단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이 국가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도, 시․군에 기구를 모델로 정원을 함께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도는 1개과, 4개계, 4개 담당 17명 정도로 강원도에 조직을 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도지사가 국장 정도를 하나 줘서 국을 하나 늘리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여유기구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사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법제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끝나면 9월 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해서 10월 중에 10월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조직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의 의견이 옳은 것도 있었습니다. 통상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는 잘 되기를 바랬을 뿐인데 그렇지 못한 결과도 있거든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철저한 보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전문적 지식 말고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들은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속에서, 비밀속에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 띄워놓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이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면공개는 어렵더라도 조직개편의 윤곽이나 방향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도민 또 관계기관, 전문가, 의회 등에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요?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언론의 검증도 받고요.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느라고 미흡한 면도 많지만 상반기 중의 업무 잘 하셨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통칭 누리(NURI)사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요즘 말이 나노, 누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게 아마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그걸 축약해서 쓰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6개 대학에 9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6개 대학하고 9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11개 대학입니다. 도내대학을 제외하고 10개 대학에서 38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6개 대학,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6개 대학이 강원대학, 연세대학, 강릉대, 관동대, 춘천교대, 한라대 이렇습니다. 사업은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내역하고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NURI산업을 딱 한 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혁신사업,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지방에서 필요한 혁신역량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 도내 지방대학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의 신소재 등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그 지역에서 육성을 한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해 준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금 최대화두가 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이 차원에서 아마 새로운 NURI라는 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1999년도에 있었던 BK21이라고 하는 사업도 7년간에 걸쳐 2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가지고 전국 대학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사업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상당히 시비가 있었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그 다음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BK21 있을 때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몇 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얻어서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시겠죠?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보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답변 주셨지만 지역의 특성을 대학과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 각 지방의 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대학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상은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 BK21에서도 상당히 이게 그냥 그 막대한 예산이 흐지부지 없어지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우리 대학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들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아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뮈냐면 이제 지방대학 구조조정하고 지금 NURI라는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입학정원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직원들 수 감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학은 투자를 안 해 주겠다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논의하기는 시간이나 여건상 좀 그런 것 같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나름대로, 저도 더 연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대응투자액이 올해부터 27억씩 5년간 하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야기가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 그 다음에 산업체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산업체에서 대응투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산업체에서 기타가 조금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7억씩 5년간 하면 숫자상으로 135억 정도 되는데 이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사실 NURI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하고는 좀 무관하기는 합니다만 R&D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가의 어떤 통치철학으로 무조건 지방에 이걸 선택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의 사업을 던졌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받아놓고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재원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을 신청할 때 의무대응투자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 면에서, 대학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대응투자가 좀 달리 지원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11개 대학 중에 6개 대학이 선택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5개 대학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대학의 존폐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데에 많은 위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 GDP 대비 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평균이 1%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애석하게도 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방정부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6개 대학에 9개 사업을 부여받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정말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선택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2차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도민생활체육 저변확대, 생활체육 일상화를 통한 도민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지사기 쟁탈전을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8개 대회를 했습니다. 볼링, 족구, 탁구, 게이트볼, 축구, 씨름왕, 생활체조, 앞으로 할 종목이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태권도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지사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참석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회사를 지사가 참석을 못하면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하고, 하다 안 될 때는 국장님이 대신 가서 대회사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바쁠 때는 타 국장도 가셔서 대회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 부지사님 두 분, 국장님도 없는 대회를 치르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도가 바빠도 잔치 열어놓고 임자가 안 가면 이건 그 대회의 간부들을 욕먹이는 처사가 됩니다. 국장님 올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는 몰라도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나 전문체육대회는 지휘부가 참석을 안 하면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이 1년에 신설되었다가 빠졌다 그런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궁도가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전문체육 6개 종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즘 여자축구가 인기입니다. 각 지역마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횡성은 내일부터 하는데 여자축구가 있는 운동장에는 각 읍면에서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입니다. 여자축구 헛발질하는 구경도 하고 잘 몰고 들어가서 골인시키는 구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축구에 관중이 많고 인기입니다. 신설한다더니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이게 골프보다야 더 낫지 않습니까?

종목이 좀 많기는 한데 하여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설해서 여성분들도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에서 17～19까지 3일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항간에 거기 대회장도 달리고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시․군에는 야단법석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숙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을 하더라도 다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무반을 쓴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필요하면, 그것도 추억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체육대회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대 내무반에서 하면 각 시․군에서 숙박비가 절감이 되겠죠. 하여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있을 조직개편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을 택하여 최대공약수인 좋은 점만 해서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감사관 신창근입니다.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김영범 인사) 함석근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인사) 7월 19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임재설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임재설 인사) 장시택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장시택 인사) 이계동 회계감사담당과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은 내일까지 실시되는 철원군 종합감사 관계로, 이재호 법제담당은 외국출장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관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자께서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전망 및 대응방향, 그리고 목표 및 추진전략, 역점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감사관실은 7담당에 정원 35명, 현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 3,700만원이고 주요업무는 감사분야에 종합감사, 회계감사, 일상감사, 테마감사, 특별감사, 기타 진정민원처리 등 부패방지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분야에는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심사․정비, 시․군 자치법규 심사제도, 행정심판재결, 행정소송, 소청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관실의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감사관실의 업무전망은 행정감사는 시․군종합감사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개선여론이 비등하고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 등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등의 소지가 있고 진정․고발성 민원의 증가와 주민의 행정책임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제기 소지가 있으며 법무행정은 지방분권법령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업무 수요증가, 도민의 알 권리 및 권익보호욕구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감사는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을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도정 주요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의 테마감사를 강화하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신속․공정한 진정민원 처리 및 민원의 근원적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기술지원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법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 생활법률상담실 확대운영 등을 통한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투명한 행정쟁송 수행과 밀도있는 자치법규 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은 역점시책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시책의 첫번째로 생산적, 지원적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감사는 2년 주기의 종합감사 및 도사업소에 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일상, 테마 및 공직기강감사는 필요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수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합법성 위주의 단순적발감사를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 발주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일상감사와 수해복구사업 및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테마감사, 시․군종합감사시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한 감사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운영은 사업의 규모, 감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시공단계별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감사체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서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을 수시 위촉하여 감사시행 전에 감사기법과 근무요령 등을 교육한 후에 합동감사시 감사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부담 최소화로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코자 수감자료 사전작성, 제출 및 감사장내 회계증빙자료 사전비치를 지양하고 감사분야별 연찬강화 및 감사정보 사전입수채널 구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시책과 주민생활 안정에 바탕을 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올해는 총 18개 기관으로서 10개 시․군, 3개 사업소, 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군은 1일 이내, 기타 기관은 4～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중점은 시책추진 과정상 장애발생요인파악, 환경변화 대응태세 점검과 주민생활 불편사례 개선, 당면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500건, 재정상조치 7억 700만원, 신분상조치 188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감사 미실시기관 5개 기관에 한하여 감사일정을 준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3～4일 이내에 수입․지출관리 및 회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수입세원 발굴 및 임의변제 여부, 재정운영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실태, 공유재산관리․이용실태 및 경상경비 예산집행실태 등에 관하여 중점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6개 기관에 행정상조치 46건, 재정상조치 3억 2,900만원, 신분상조치를 31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 미실시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일정을 준수 완료토록 하고 감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도자체발주 건설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이며 발주부서 요청시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도 일상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외부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중점은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합성 여부, 설계도서대로 공사시행 여부 및 품질안전관리실태,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26건에 대하여 행정상조치 26건, 재정상조치는 2억 1,9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 미실시기관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시 일상감사 시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항구적 수해복구를 위한 기술지원감사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재발사업장 중심의 시공단계별 기술지원감사를 강화하여 사업장별 수해피해 재발원인을 치유, 검증하고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2003년도 수해 재발원인 감사결과 행정처분한 52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 수해복구설계지침 준수여부, 사업장별 감리감독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여 태풍피해 재발사업장에 대한 감사조치와 단계별 기술지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피해 및 부진사업장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완결위주의 고정민원 해소대책 강구입니다. 잠재민원 사전 해소대책을 연중 강구코자 시․군종합감사시 1일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향파수관 합동간담 및 제보를 통한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시 포착․제보된 민원조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유형별 민원관리시스템운영 강화를 위하여 민원의 중요도, 처리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사팀을 구성 운영하고 집단민원은 사후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유지 및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반복민원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대화설득, 해결하고 있으며 미해결민원은 완결시까지 민원처리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395건 중 38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사전예방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고 잠재민원 사전포착을 위한 정보망을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토록 하고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애향파수관제 운영입니다. 2000년 6월에 구성하여 현재 230명이 위촉되어 지역내 감사정보 및 공무원비위관련 정보제공, 주민생활불편․부당사항, 지역내 집단여론 등 동향을 인터넷, 전화, 엽서,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리건수 2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애향파수관 간담회 및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애향파수관 활동수첩을 갱신 배부토록 하겠으며 우수애향파수관에는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무원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업무취약분야 감찰활동을 전개하며 엄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선행공무원 발굴 전파로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 시달하였고 2004 설연휴 감찰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제17대 총선기간 중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석절, 연말연시 등에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취약분야 감찰활동을 수시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청렴강원건설을 지향하는 부패방지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부패감시․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강원도반부패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도민 명예감사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애향파수관제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반부패대책협의회 위원 위촉 및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군 종합감사시 지역주민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방지대책 추진기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와 부패방지대책반을 운영하고 부패방지대책 전담부서 신설을 이미 7월 19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시책개발 및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신고된 공무원부조리 정밀조사 및 비위발생시 엄중문책토록 하겠으며 수시 및 시․군종합감사시 부패행위 근절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홈페이지에 행정자료통합시스템 행정정보공표방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계약제 확대 및 입찰․계약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도정 주요시책 결정시 주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행정자료 사전공표 정례화, 비공개 정보대상 확대시행하고 공공부문 계약과정을 전면공개하며 건축현장 방문 실명제를 확대하며 주요정책결정, 각종 행정감시․단속시 주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정착화를 위하여 직무관련자 범위, 행위기준 등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담보기준 마련과 전직원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무원교육원 신규 및 실무자반에 직무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시행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시기에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심사평가를 위하여 도주관 각종 행사, 주민소양교육 등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유발요인 및 제도개선과제를 지속 조사․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 재산등록 의무자는 830명으로 그동안 2004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신고접수하였고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으며 심사대상자 전산조회 및 소명자료 징구 등 실무심사를 완료하였고 2004년도 제2차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여부 조사 처리하고 심사대상자 전산조회 및 소명자료 징구 등 심사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주민본위의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법제심사를 이행하고 법률교육의 내실화로 법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생활법률상담 및 행정절차제도 준수를 통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지도를 하였고 사이버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정비 및 법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 실무편람을 발간하겠으며 도민권익보호 및 구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 헌법소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소송수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심판 64건, 소청심사 22건, 소송수행 6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청구사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관련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법무 전담공무원 직무연찬 강화입니다. 지원적․생산적 감사체계 전환에 따른 감사기법 배양과 지방분권법령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정비 및 쟁송수행 등 기법을 터득코자 문제점을 도출․해결하는 토의위주의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메뉴얼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선진행정감사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계획한 시책과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감사관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시기별, 계기별,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며 흔들림없는 도정수행능력을 제고하며 사회안정을 통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했으며 또한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지방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도민의 부패인식 지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렴강원건설을 지향하는 부패방지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반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특히 조경에 대해서 조경공사업 허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강원도에 현재 각 시․군마다 조경면허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내가 조경업자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업종이 조경공사업, 기술능력으로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해서 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둬야 된다, 이것은 법인이고요, 또한 법인은 7억원 이상 적립이 되어야 되고 개인은 14억이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건축분야에 1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경면허를 내려면 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목재배용토지 2만 5,000㎡ 안에 5년생 이상 수목이 있어야 됩니다. 또 5,000㎡에 1,000주 이상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무실도 한 10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서면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청 공무원이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조경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느냐, 기술인력방금 말씀드린 토목, 건축보유를 하고 있느냐, 사무실이 있느냐,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산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5,000㎡에 1,000주가 심어져 있느냐, 수목이 몇 종류가 있어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사진은 벌써 조경업자가 찍어서 다 가지고 사무실에 왔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식사대접받고 올라간다, 이것은 완전한 직무유기거든요. 이러한 것이 꼭 조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정비공사업도 있고 토목, 건축, 이런 단종 일반건설업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해 주는데 앞으로 감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려 드리니까…….

단종건설업이 제대로 자격여건을 갖추었느냐의 여부를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조경에 대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몇 종류에 몇 본이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진 가지고 서류심사만 해서 결재해서 등록 및 등록접수수첩을 작성해서 교부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경이나 각종 공사 단종이 끝나는 거예요, 허가받은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관실에서 지도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무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치공무원? 우리 18개 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청에도 정치공무원이 있다, 들어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석에서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사에 관해서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와 C라는 후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한 측의 공무원들은 A라는 후보의 줄을 잡고 정치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 그런 행태를 보고 정치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말이죠, 4개 동시선거 실시가 아직도 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정도라고 하면 선거를 해 본 우리 경험으로는 짧다면 짧지만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면 한참 남은 시기인데요, 벌써 이런 정치공무원들이 양산되는 것, 그런 것들이 18개 시․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행정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다든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든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선출직 도민의 대표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18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두 하나된 모습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정치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말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혹시 이게 비쳐져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있다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그렇지 않게 비쳐지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정치지향성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존엄성들이 상당히 깨지고 있습니다. 일어탁수(一漁濁水)입니다.

요즘 보니까 저희 도에도 부조리센터하고 공직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제도가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 도청 게시판에 바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옛날하고 달라서 내부고발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많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꼭 내부고발을 한다, 잘못된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인정이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이랬을 때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지나가고 서로 뒤에서 비판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어느 곳을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A라는 시든, A라는 군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현직 부군수, 부시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임부시장이 있고 부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시탐탐 노리는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커넥션 속에서 마음 속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세력몰이를 하고 일정부분 밑에서 은근히 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행위가 나타나서 엄정처벌한다 하기에 앞서서 이런 기강이 흐트러지고 정치화되는 부분,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흐름에 대해서 지금쯤에 아예 그 꼬리와 싹을 잘라 버리고 정말 우리 도정이 요구하는 대로 부패방지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을 저희가 실천결의대회도 했고 저희가 시․군에서 이미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다짐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게 싹트지 못하는 분위기는 이미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무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모든 저희가 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 각종 부패방지위원회 모든 활동이 미리 그런 걸 사전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옳아야 되고 방법이 옳아야 되고 또 나쁜짓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선 지사가 18개 시․군 중에서 A라는 동네에 가서 민생투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선거가 아직 구만리같이 남았는데 벌써 민생투어 명목으로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정말로 민생투어를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더 흐트러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단호히,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18개 시․군에 신속하게 전해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박무봉 위원님의 질의와도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도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출마,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정권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보가 TV는 물론이고 신문에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공무원 중 향후 선거출마가 예상되는 공무원의 명단이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파악한 것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선심성행정으로 해서 계속 언론에 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첩보를 받아서 감사착수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첩보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저희 감사라는 것은 신분상의 조치나 모든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막연한 동향 같은 것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감사는 어떤 게 예방감사입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공직자와 조직의 신뢰에 흠이 가고 있는데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이런 데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행동강령 모든 내용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는 강원도청에서 어느 부서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몇 개 실․국에 해봤습니다. 이런 것은 도 지휘부에서 묵인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의 행동이 불법행위라든지 범법행위를 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면 저희가 조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론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건 기자들의 심증 이런 걸로 보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업무를 너무 일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했을 경우 요즘은 큰일납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니셜로 나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일이 발생한 후에 조치가 된다는 것은 늦지 않을까요? 이거 좀 단도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느 스님 말씀이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그건 기자들의 말이고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막연한 풍문 가지고 공조직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은 강원도청 내에서는 공직자분들이 향후 선거출마 예상되는 분들은 별도로 특별관리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파악도 할 수 없고요?

예.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하는 것은 감사관실 업무 맞죠?

예,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노조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열린 연가투쟁 관련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공직자분들이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기각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인용을 할 것인가 기각을 할 것인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각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아서, 그 사항은 소청심사위원들이 인용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기각을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석하라고 해 놓고 경찰이 제지를 했는데 경찰이, 누가 요청을 해서 왔습니까? 감사관님이 지사님이 요청했습니까? 경찰을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협조해 주시면 돼요.

당사자도 소청심사위원회장 밖에까지 왔었는데 노조간부들이 소청심사위원회장에 같이 들어가겠다, 했는데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랑이하는 도중에 노조간부들이 같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본인도 불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참석을 요청했는데 본인만 들어와야 되는데 노조간부들까지 같이 들어오겠다는 물리적인 힘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못 들어가면서 진행이 된 거죠.

감사관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감사를 하겠지만 그 관련된 영상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던져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럼 경찰까지 동원이 되었으면 너는 들어오지마, 너는 들어와, 이런 걸 왜 못합니까? 경찰 누가 요청했습니까? 감사관님이 요청했습니까? 요청자가 누구입니까? 지사님이 요청했습니까?

청사방호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연가투쟁과 관련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이 되고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가 있습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시․군에서 그걸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밟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도 자체 발주공사에는 항시 일상감사를 실시하시는 겁니까? 아까 보고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종합감사시에 나가서도 하고 이런 공사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이상의 도 자체발주 건설공사에는 항상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언제부터 적용된 겁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1995년부터다 아니면 '90년부터다 아니면 2000년부터다 이런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시면 뒤에서 좀 도와 주셔도 되고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부터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챙겨 드리고 20억원 이상의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로 감사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사업비 20억 이상의 도자체 발주공사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시고 참고표시를 해 놓고 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도 발주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한 시점이 언제쯤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0년도부터냐, 아니면 '95년부터냐, 아니면 2000년부터냐 이걸 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부터?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 업무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없고 기획관리실에서 그 전에, 이 이야기는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온 것은 없답니다.

아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봤지 그 업무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업무부서를 옮겨서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는 제가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복무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민원발생시에 업무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언론보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내부고발도 들어오고 애향파수관들이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도 점검해 주십사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예방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정부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지를 중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방위에도 국장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은 바 있고 그런 활동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 자체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감사관실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향파수관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위촉된 사람들이 도지사의 위촉으로 3년간 활동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연임되는 위원들은 없나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2004년도이니까 두번째로 다시 위촉되는 것이잖아요? 연임된 분이 없으신 거예요?

이 분들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연임되었습니다.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하는데 이 파수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시장․군수가 위촉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연임되어서 같은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애향파수관제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1명 정도 그리고 시장․군수가 판단한 이 분들이 그런 업무에 적격자라고 해서, 들어보면 이 분들 중에는 전직공무원들도 계시고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주요 기능에 보면 지역 내에 감사정보나 공무원들의 비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장․군수가 편의대로 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감사관님이 얘기한 것이 맞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위촉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위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당연히 위촉해야 되지만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참신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민원을 유형별로 민원관리시스템을 연중 강화해서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복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민원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화와 설득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한 성과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14쪽입니다.

별도로 뽑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민원후견인제라고 하는 것이 9개 분야의 해당과장님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사실 반복민원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입니다. 그리고 고질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장이 직접 후견인이 되어서 끝까지 풀다가 안 되면 그냥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은 계속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든 아니면 종결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성과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러면 그 후견인은 과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죠?

9개 분야의 과장님들이 후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조직을 보면 현원이 35명으로 정원하고 인원이 같은데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35명이 전체 남자공무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이번에 회계파트에 여직원 감사관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도로 볼 때는 여성감사관 1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철원에 감사를 나가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럼 4명의 직위라고 하나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7급이 3명이 있고 기능 9급이 한 명 있습니다.

남녀비율로 볼 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감사관 1명이 배출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감사관실에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관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다 열리고 있나요?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위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위원수는 위원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성비율을 30%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가 다 넘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5개 위원회의 위원별 명단과 여성위원수는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도에 각 실․국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38% 정도 되거든요.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GTB, 강원일보, 도민일보의 보도를 보고 제가 알은 내용인데요, 동우대학 앞에 전직 건설관련 간부공무원이 명퇴를 하고 수해복구공사비가 쓸데없이, 거기에 다리도 없었는데 토지 어떤 매입 이익관계 때문에 의혹에 쌓여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감사를 하셨습니까?

GTB에서 먼저 집중취재 보도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행자부에서 인식을 하고 행자부 종합감사시 이것을 감사하겠다고 우리 보고 일단 시간을 유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도에서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상급기관에서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위임을 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뭐 하는지, 의회 의원들 창피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럼 자료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감사준비를 다 거쳤으면?

저희가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의 건을 갖고 전국민 성금을 낸 사람까지 지탄을 받게 했어요. 또 강원도민이 무슨 보조금이나 횡령하는 식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테마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으로 해서 이미 정리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부담 30%를 해야 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관행대로 자기들 노력봉사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내 돈을 거기에 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다보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자기가 대신 물어주고…….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요, 예방감사를 한다, 수해복구 특별감사를 한다, 지도를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구속되지요, 주민구속되지요, 이것 정말 창피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어떤 자원의 문제입니까?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상의 문제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에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85% 해 주고 15%는 자부담을 줄여주면서 해야 되겠다.

건설공사 수해복구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의 건도 전직공무원이 친인척 명의의 땅 부근에 쓸데없이 다리방도 없는 것을 수해복구 공사비로 수십억을 들여서 다리방을 놓아서 이런 세간 여론에 오르내리는데 매일 감사한다고 그래놓고 제대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 적발건수 보면 신통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의 시스템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저희 조직개편 때나 예산 때나 어떤 때나 의회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개선이 될텐데 감사관님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지속되는 공무원의 비리,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만되면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방안 좀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윤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들에 관한 교육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임용 때 교육받는 것 이외에는 거의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윤리기준이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문제인데 저는 그런 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수십억원짜리 다리방 공사하는 것을 시설공사 이런 것을 감사하셨으면, 다리방이 없었던 것이 수해복구로 다리방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적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주민들한테서 다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고 나서야 우리 감사관실이, 언론에 보도되고도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 어떤 문제냐 이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면 강원도 수해가 언제 날는지 모르고 시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정을 펼쳐나갈 겁니까? 도정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요. 강원도민의 창피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아무리 해도 끊이지 않잖아요. 점점 더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장비리를 각종 정보나 첩보망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휘부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감사를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만나고 현장 다니고 여러 채널로 정보를 들어서, 그럼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런 것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신빙성이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줍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도의원님은 하나의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젓번 감사관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결정이 나야지 이것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감사요구를 하면 의회를 존중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수해를 통해서?

워낙 수해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수해에 대비해서 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람만 많이 늘려주면 가능합니까?

적정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온정주의적 감사가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시․군 자체에서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역에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적발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다 터진 다음에 나오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이 감사업무를 의회나 아니면 국가, 여러 가지 제도개편안이 나오는데 만약에 신분이 보장된다, 감사관실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법개정이 독립적으로 하느냐 아웃소싱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독립기능을 주는 것이 낫겠죠.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필요한 사항, 저희가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할테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부서인만큼 참다운 공직자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신창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과 지난 7월 1일자로 임용된 지방공사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혁신분권단장입니다. (혁신분권단장 김상표 인사) 김연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인사) 김학철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 김학철 인사) 오춘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 인사) 박종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덕 인사) 신재경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신재경 인사) 이문형 원주의료원 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 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연 건 속초의료원 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연 건 인사) 현석산 삼척의료원 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현석산 인사) 원구태 영월의료원 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인사) 문부춘 기획관은 현재 남북강원도 문화축전협의를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중임을 맡으신 유종호 위원장님, 김원기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정을 둘러싼 여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국내경기의 지속된 침체 등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일동은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관, 남북협력담당관, 혁신분권단, 연초보다는 혁신분권단 직제가 새로 생겼고요,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투자유치단,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6명이고 현원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시대에 기획관리실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대의 개막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된 정책개발, 현안과제 해결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추진하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조직개편시에 이에 관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까지 도정추진과는 달리 앞으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자, 학계, 시․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도정현안 해결 및 시책개발을 추진하자, 그래서 그동안 21세기 도정위원회 경제진흥학술대회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를 위한 세미나․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이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서 시책화하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평가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 도정이 당초 계획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평가와 목표관리제는 계획대로 하되 각종 현안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개 과제에 대한 수시평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요과제에 대한 수시평가를 해서 이 평가결과가 개별 사업부서 업무에 연관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실용적인 통계 생산․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통계를 수립하기 위한 자체의 목적에 치중하는 면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통계를 어떻게 우리 도정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계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계정보시스템을 적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강원도 사회지표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통계자료수집 또 하반기에는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초에는 강원도 사회지표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어서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은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고 2단계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향후 계획에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이 9월 21일부터 23일간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저희 기획관이 북쪽하고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온 결과 일단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 또 지난번에 여러 차례 있었던 탈북 사태라든지 서해안 사태 등등으로 해서 남북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했던 분권적이고 미시적인 것마저 일단 북쪽 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 북쪽사정이 그렇다면 이 행사를 연기하자, 무리하게 추진하느니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소과를 할 수 없겠느냐 하고 북쪽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 금강산쪽에 숙소예약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그런 계획에 숙소확보의 어려움 등 등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쪽하고 남북교류 시작한 지 5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년 기념도 할 겸 해서 현재 남북관계로 봐서는 민속문화축전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이어서 일단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가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시․도를 주도해 나가면서 우리 시․도 차원의 공동과제 발굴, 지방분권을 조기에 촉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문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계획에 의해서 제1차 지방이양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시․도의 의견을 제시했고 또 1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과에 대비한 시․도 자체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대비해서도 시․도 공동으로 대처해 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24개 부처에 6,57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 시․도와 지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9개 부처에 291개 기관을 일단 정비해서 우리 시․도로 넘겨달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정비대상 기관을 전담을 맡겼습니다. 지방산림관리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은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현재 협의를 해 나가면서 금년내에 최소한 1, 2개 기관이라도 지방으로 넘겨와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마인드 참여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전국화할 수 있는, 전국에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의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역시 현재 16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역혁신발전과제와 관련된 주요안건을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와 관련된 혁신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대회도 개최하는 등 혁신협의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야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내실화․건실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예산편성 등등이 주민 등 외부의 참여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운영,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별로 예산정책 토론회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참여, 특히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등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까지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제도도 역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여유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각종기금 운영제도도 강원도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기금과 관련된 근거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조흥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농협하고 조흥은행쪽에 한 군데로 몰고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내년 4월에 신규 금고를 지정해서 기금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행에 금고를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표준 지방재정 정보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단계별로 표준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디지털 재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재정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정업무의 디지털화, 공무원 정보화능력 제고, 완벽한 정보보호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광역행정 정보화사업 2단계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강원도 홍보통합 허브사이트 구축도 9월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역정보화입니다. 지역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정보화 마을조성을 확대하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egreen 체험농업테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green 체험농업테마시스템이 구축되면 egreen과 관련된 모든 정보컨텐츠가 한 군데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농촌지역의 관광화와 맞물려서 정보화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한창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이용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함께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유치세일즈활동 또 우리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 특성화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서울사무소 운영은 서울사무소가 수도권지역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함께 출향도민, 영구인사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서울사무소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장기발전계획의 보완․내실 추진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서로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특성화축의 어떤 교통망 재구축이라든지 생명건강 산업육성, 내발적 발전정책 등을 다시 저희들이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에 수정계획안을 제출했고 수정계획안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계획이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반영되어야만 예산이 책정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강원 2020」, 2020년도에 강원도의 미래상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떤 미래상을 갖고 우리 강원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 2020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의 Peace Sea 비전의 구체화입니다. Peace Sea 비전과 관련해서는 환동해권 시대의 동해안축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 경북, 울산이 함께 참여하는 환동해권 광역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경북, 울산과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서로간에 이견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3개 지역에 관한 공동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데서 논의를 많이 거친 결과 늦어도 9월과 10월 중에 공동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기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 공동협력체를 10월 중에 구성하고 Peace Sea 비전과 관련된 공동용역을 금년 내에 발주하자,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공동용역 결과에 의해서 국가계획으로 책정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국토 정중앙점 개발입니다. 국토정중앙점이 양구군 남면 도촌리가 되겠습니다만 국토 정중앙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자원화하고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상징성을 가진 명소로 개발하는 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발전연구원과 함께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대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 이전입지가 지난 8월달에 결정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함께 고민도 했고 나름대로 입장도 정리해서 지난 8월 17일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밝혔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현재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대한 몫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1일날 신도수권 발전전략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수도권 관리방향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었을 경우 우리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계획이 이번이 발표된 것은 원론적인 부분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지 관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 전에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듯이 일정한 원칙하에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지켜달라 하는 부분을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것이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완전히 구체화되기 전에 수도권 규제부터 먼저 푼다 하는 것은 먼저 앞서 나가는 얘기가 아니냐, 결국은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상생의 입장에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비수도권과 관련된 공동대응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수도권 규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기에 추진될 그런 상황이 되면 강력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이전대상 기관이 268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180개에서 200개 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하는 것인데 이전을 하는 방법은 집단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을 한 세트로 묶어서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전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연관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늦어도 9월 중에 방침은 밝혀 질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이 이전될 것이다 하는 방침이 밝혀지고 금년말까지 개별 이전 기관하고 가고자 하는 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로 오는 기관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과 관련한 자주재정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분권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입니다. 현재 시멘트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석회석 원석 가액의 0.3%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11억원 정도밖에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원가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동안 행자부와 회의도 하고 관계부처와 연석 토론회도 하고 쭉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도내 시멘트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시멘트 업계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시멘트 업계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희 도에 관한 지역개발세가 확충될 수 있도록 연내 입법화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국인 카지노에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개발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고 제한적 과세권의 지방이양 방침이 지난번에 한 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세원 발굴대상을 관광세라든지 환경세 등등 연계하는 신세원 발굴노력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2일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때 우리 도의 입장과 도에 유리한 국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특구지정 공식신청을 받고 건의하는 것은 하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역 선정․지원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인구감소, 산업쇠퇴 등 소외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활력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서 군단위 지역은 전부 포함되었고 시 단위는 태백까지 포함되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릉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의료기능 강화시책과 연계해서 현재 있는 의료원 기능에 노인전문병원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영월 진․규폐 전문병동 신축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속초 재활요양병동 신축, 삼척 양․한방 협진병동 증축, 삼척병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원장님 부임과 함께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지역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한 의료원 원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의료원이 운영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장인 저나 의료원 원장들한테 어떠한 질책과 함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응급환자 및 의료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귀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복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익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혁신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영월, 강릉은 잘 알겠는데 새로 발령을 받으신 속초하고 삼척,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삼척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분이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속초는 듣기에 약간 형태가 운영이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장례예식장과의 관계, 이런 것이 의원들간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초의료원을 잘 운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과 오춘석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자율권을 상당히 주셔서 경영활성화에 많은 진전이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료원장님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 중에 축하를 드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주경야독을 하시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에 가고, 석사학위 취득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표명을 언제 한다고 하다가 연기가 되었고 또 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문구가 박력이 없어요.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만 다 들어주면 되겠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박력이 없는 지사냐, 이렇게 박력이 없는 참모들이냐 저는 이러한 것을 느꼈어요. Yes냐 No냐를 분명히 해야지 그렇게 그냥 끝에 썼더라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이 11월달에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부 잘 하는 사람 시상을 주면 몇 천원짜리 시상품을 주고 그랬군요?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들여와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시상과 관련된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에 대해서 박종덕 담당관님 담당이실텐데, 하여튼 좋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기반확충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다기능 정보유용센터를 3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선소방서 출장소에 컴퓨터가 아주 낡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파출소 옆에 면사무소가 있으면 면사무소에 가서 쓰고 또 컴퓨터는 되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또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 횡성뿐만 아니라 각 소방파출소에 있는 출장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소방본부 업무보고 했는데 제 말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 그랬더니 도에 정보화담당 부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의논해서, 그런데 거기만 의논하면 뭐해요. 오춘석 담당관님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장비가 현대화되도록 3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일선 출장소에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본청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전반적으로 행정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어서 장비를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소방서, 특히 재난관리부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언급하라는 묵시적인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도 언급할까 합니다. 질의보다는 어떤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이나 강원도 입장표명에 대한 평가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강원도 입장을 찬성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그동안 수도권에 아니면 서울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자원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따랐는데 수도이전을 하면 왜 반대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 의견은 행정수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는 소외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해라, 한 가지 의견은 우리 강원도 의견과 같이 분명히 찬성하지도 않고 분명히 반대하지도 않는 우리의 입장, 요구를 나타낸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강원도 입장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지역적 입장을 다 떠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저는 찬성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강원도가 정쟁에 휩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반대 이것이 정치적 논리로 찬․반 양론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일단 강원도는 이런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두번째는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년 후에는 지방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도지사님이 3선을 하실지, 출마를 하실지, 다른 지사님이 오실지는 몰라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오랜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찬성을 던져놓고 요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반대를 해 놓고 요구를 하거나 불만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 입장표장은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또 그것이 강원도민의 찬․반론, 다음에 중도적 입장을 가장 잘 표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런 강원도민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강원도 입장표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분도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그 중도적 입장의 논리도 표시는 안 되고 있지만 많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2년동안 보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조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통상투자유치 문제와 의료업 문제, 통상투자유치는 국제교류업무와 합하고 의료업문제는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화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또 그러한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조직개편 때 부서를 어떻게 재정비하실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지난번 조직개편은 보안과 비밀 속에서 진행을 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의 조직개편 방향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도 갔다왔지만 고성 심층수 문제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났고 연초에 주요업무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가 갔다왔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좀 빠졌더라고요. 저희가 현장답사 갔다 온 결과도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고성 심층수 개발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함영기 단장님이 안 보이네요? 그만뒀다 소리가 있던데 그것이 정말인지요?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강원도의 입장, 위원님의 정리된 말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고민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수도 이전이 정부에서 추진되는 대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 기능이 도정의 기획․조정․평가․환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정을 전체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지 우리 강원도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그 기능을 하는 시․도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획관리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근에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기획관리실쪽으로 조금 과부화가 걸리는, 그리고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한 번 저희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투자유치단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정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사업부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실 조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협력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는 거의 경제파트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도 단순한 산업경제국이 아니고 경제통상실로,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조직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이 논의될 때 공론화 해보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의료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도 지금 상당한 시도가 보건복지쪽에서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단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쪽에서 공기업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사실 기능이 따라가 줘야지 제도나 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과연 그쪽 파트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이 논의될 때, 아까 오전에 자치행정국장 답변처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느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고성 심층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도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1일자로 함영기 단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미처 못 드린 부분입니다만 지난 8월 31일자로 함영기 단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수리가 되었고,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투자유치가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라는 것은 진행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의사결정 주체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투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판단해서 강원도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이 강원도에 와서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3～4년 동안 쭉 검토를 하고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얼만큼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대한 확신이 서야지 또 확신이 선 이후에 부지를 마련하고 절차를 밟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외자유치가 그러한 측면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나마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함영기 단장이 일단 그 직은 떠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되는 조직개편 때 이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화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고성 심층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쪽에서 당초 외자를 들여오기로 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성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부프로젝트는 오늘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IBM사에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으면 그쪽하고 한 MOU를 파기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각서를 저희 도에 제출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MOU를 파괴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가급적이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같이 함께 모색하면서 이미 시작한 고성의 심층수가 외자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쪽에서 정부가 하는 것은 영구 R&D 기능을 하고 R&D 기능을 한쪽에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외자유치를 도입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면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고성쪽의 심층수 산업이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은 덜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 질의를 어디에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예산문제를 걸면 여기에 걸리지만 황우석 교수님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한우증식문제요, 이 문제가 저는 매우 위험한 사고가 아니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에서도 강원도가 왜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한우증식문제, 그것은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성공할 확률도 적은데 한쪽의 얘기만 듣고 너무 치우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는 WTO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FTA 체결을 하거나 가트나 WTO인데 GMO 농산물, 유전자 농산물은 환경적 이유로 수입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원도 한우를 수출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호가 비슷해서 수출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소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해서 소고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거 안 사겠다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하나는 강원도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지식산업, 생물산업 이런 차원에서 연구 활동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실용화해서 우리 농사짓는데 적용한다는 것은 강원도가 추구하는 건강․생명․환경 이쪽 이미지와 유전자 조작 이미지는 유사할 것도 같지만 완전히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런 황우석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실행해야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에 39억원인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했습니다. 계획은 할 수 있어도 의회의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도정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투자하기로 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실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묻고 싶고, 다음에 GMO 농산물을 우리 강원도에서 황우석 교수님하고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별도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에서 좀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배양에 따른 GMO 축산물을 괜찮다라는 입장과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두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반영 과정과 방향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우석 교수팀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산림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알려지고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개 소관 상임위 별로 진행되고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님들한테까지는 어떻게 속속들이 전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그렇다고 아주 전반적인 업무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해당 실․국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고 일단 농정산림국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본입장만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측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과 관련된 등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내에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입장만 확인되었고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큰 대과없이 잘 해 주셨고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중에서 정치적 판단은 지사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정말로 미숙아였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적 판단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최형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짚어주셨다…….

정리했다고 했죠.

정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정쩡했던 것 아닙니까?

최형지 위원님이 정리해 줬다는 것이지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죠.

최형지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럴 때 차라리 한나라당이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대세를 따라야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잘 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도권과 자꾸 멀어진다,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하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강원도는 더 멀어진다, 잘 되어야 될텐데 처음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명동거리에서 사람들간에 뉴스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반대한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이 전술적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선 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올바른 강원도의 위상과 먹을 것, 경제적 논리를 입안하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진행될 때 설마설마하고 중앙정치 구조에서는 양당이 상당한 싸움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저것이 대세라고 하면 손 한 번 번쩍 들어주고 실리를 챙겨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할 때까지도 우리 강원도는 명확한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김진선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마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거의 99.9%가 맞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은 있지만 밝힐 수 없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실수입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책사업은 잘 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은 정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강원도 입장에서 밝혀 보자면 수도가 자꾸 멀어진다, 38국도 확․포장을 자꾸 하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전철사업 수천억원 들여서 하는 서울～춘천간 도로 다 해놓으면 이것을 어디에 써먹느냐,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했으면 참 좋겠다, 국책사업을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차라리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더라면 기립박수를 쳤을텐데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까 전에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전체적 입장으로 해석을 해서 약간의 오해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물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 의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나 저나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전 국민이 찬․반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강원도 의사를 어떻게 집약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찬성이나 반대를 어떤 방식으로 집약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의 의사가 집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법으로 통과되고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찬․반 논란이 있지 말아야죠. 그것은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강원도 의견을 어떻게, 강원도민들이 전부 개별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강원도에서 어떤 형태로 국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찬성이다 반대다 어떻게 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원도 의견을 절대적으로 합의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다양성들이 정치이고 보다 민주화된 우리 도정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김진선 지사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강원도 최고의 CEO는 김진선 지사입니다. 정치적 판단에서 이렇게 네편 내편 가를 때 보다 정치력을 발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그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 중에서 한 단면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강원도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하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입장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지사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봤고 그런 정치적 논리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의원 단호히 우리 모두가 배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선에서 어느 것이 맞다 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도정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역방향에서 바라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성 해양심층수 부분에서도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하는 접근에서 그것이 종료되고 또 연속성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함영기 단장님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서 그에게 죄와 벌을 동시에 주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있고 또 저에게도 있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김진선 지사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중앙정부하고 파트너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급할 정도로 대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해서 현지답사를 갔을 때 우리 모든 위원들이, 저부터 그랬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땅 언제 살 것이냐, 땅값 다 올려놓고 살 것이냐, 그래서 질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소정의 답변도 얻었습니다만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땅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8월이나 9월이었죠? 틀림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하는 기초적 상식범위 내에서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다면 다행인데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2월 15일까지 외자유치가 그들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있는 각서를 실장님께서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무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파트너가 된 업체에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 가셨을 때 당신들 너무 경솔하게 답변했다, 그 때 7월말까지 땅을 구입한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7월말까지 땅을 산다고 보고를 드려서, 제가 ‘당신들 지금 현재 외자유치 들어와서 회사모양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땅을 확보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성 발언을 했느냐’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만 물론 기업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성 심층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무봉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가 하는 R&D 사업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심층수 산업을 산업화하는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물론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심층수를 산업화하겠다 하는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부 스스로도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산업화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했으면 이미 저희 도에 요청을 했고 산업화는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 도중에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경솔하고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7월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옭아맨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입장에 서서 강원도가 걸림돌이다, 손떼라,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수부하고 동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손을 번쩍 들고 하겠다 하는 이면을 봐야 합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랬을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경제를 가지고 강원도와 지방자치 정부가 엄청나게 첨예화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것을 강원도가 곤란한 입장으로 코너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MOU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MOU 체결한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입장도 명확히 하고 회사가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IBM사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연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고 혁신주도형의 발전계획을 수립도 하셨고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겨울연가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온통 떠들썩할 정도가 아닙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선에서 겨울연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창출해 내고 육성하는 부분에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관광문화․관광공예 이렇게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공예․관광문화 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우 명동에 가서 닭갈비 1인분 1만원짜리, 우리도 외국에 나가 보면 아껴서 사려고 보다 더 싼 곳, 보다 더 추억에 남는 곳,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쇼핑도 하고 해서 돈 1만원어치 달러로 교환해서 사보면 그것은 참 기분이 좋은데 여기에는 너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겨울연가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상인의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번 겨울에 팔릴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디자인과 상품의 가죽점퍼가 나왔습니다. 이틀만에 청계천 의복점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쁜 쪽으로 많습니다. 이미테이션을 만들었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어느 것이 정말인지 모를 정도로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제 아닙니까? 이것이 상인의 논리인데 이러한 마인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동에 어제 밤에도 가보고 몇몇 사람도 만나보고 이번 회기 때는 일본 사람하고 숱하게 머리를 맞대고 어제도 밤새도록 술을 마셨지만 뭘 샀느냐고 물었더니 살게 없대요. 입이 귀에 걸려서 야릇한 미소를 짓더라는 말입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친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섹터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돈을 주고 상인들 모아서 참여하고 그래서 연구개발을 해서 상가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줄이라도 보란 듯이 밀어서 거기에 준상이네 집을 만들어서 옷도 똑같은 만들어서 한 번 입고 사진 찍는데, 찰칵 이렇게 사진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들고는 못 다닐 것 아닙니까? 한 번 찍는데 2,000원 그러면 줄을 설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나비 축제에 나비 키우는 게 뭐 대단합니까? 남쪽지방 어디에 우리나라 관광상품 내지는, 그 한 축을 잠시 얘기드리면 나비 축제도 그렇고 거창인가 어딘가 젓갈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젓갈 축제의 최고 이벤트는 3,000원 4,000원짜리 젓갈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서 선물로 가져가게끔 그런 상품을 만들었다는 데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아이 사준 기억이 있는데요, 못난이 인형 이름을 지어서 족보 만들어서 몇 만원씩 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인의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경제적 논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이것이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새도록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출시되면 당장 내일 모레부터라도 개업해 놓고 영업행위를 해야죠. 그런 것이 참 아쉬웠다, 그리고 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혁명주도형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강원도는 관광만이 살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 그러면 지금 겨울연가만큼 최고의 이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그 짧은 사이에 최대한 빨리 정말로 제트기처럼 뭔가를 통합해 내는, 그래서 겨울연가를 통해서 강원도 관광이 살고 겨울연가가 강원도의 브랜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이고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쪽에서도, 지금 동남아쪽에서는 이미 옛날얘기입니다. 겨울연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랜드와 설악산과 겨울연가와 이렇게 해서 2박 3일, 5박 6일 이렇게 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서없는 소견입니다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박무봉 위원님, 이 문제는 굉장히 토론의 요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릴 일들이 많은데 잠깐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유호순 위원님과 이병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원도개발공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강원도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기획관리실이 바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한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주를 방문하셨을 때를 전후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심스럽게 우리 강원도에서 입도세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얘기하신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입도세 부분은, 저도 입도세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입도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한적 과세권, 사실 과세권이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서 법에 의해서 세목을 하나하나 정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법정 외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그것을 제한적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세나 지방세가 전부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과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그런 검토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관광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정부에 주장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관광세가 정부의 세목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의 관광세를 다 거두어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강원도만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우리한테 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과세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기 전에는 상당히 진전되기 어렵다, 그러면 권능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를 갖다가 우리 강원도만의 과세할 수 있는 신세원을 발굴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는 관광세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입도세는 현실적으로 표현 자체도 그렇게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기능도 그렇고, 그러면 환경쪽을 우리가 어떤 세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세 부분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것을 달라, 물론 그 부분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헌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현행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논의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뒤에 독자적인 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준비는 해 놓자, 준비를 해 놓고 그런 독자적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권능을 달라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원하고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지방세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신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입도세 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일목요연하고 좋은데 처음에 이것이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입도세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도민들이 혼란이 왔었습니다. 입도세가 과연 무엇이냐, 그럼 강원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한테 강원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아닌 분한테 다 받는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무분별하거나 아니면 대 언론관계 아니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강원도민들이 혼란이 왔었다고요. 검증되지 않은 우리 도의 시책이나 정책이 이렇게 발표되었을 때 많은 강원도민들이 혼란이 오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된 상황에서 언론보도나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 세원발굴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모든 강원도정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많은 노력과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해수욕장이 거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확보해서 서로 간에 논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주문성 질의인데요, 다름 아니고 오히려 입도세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영동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그것부터는 올해 10년만에 맞는 폭염 속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동해안에 왔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미쳤느냐라고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쓰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한테 상당한 쓰레기와 환경분담금을 남기고 갔다라는 자성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도세라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세금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수욕장 입장료를 적정수준으로 받아서, 그리고 거기 해수욕장에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공익을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수욕장을 전담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가 늦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오히려 해수욕장 입장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Peace Sea 비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 작년 11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Peace Sea 비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부로부터 어떤 예산이 배정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Peace Sea 비전이라는 것은 환동해권을 싸고 있는 동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냉전의 바다였는데 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Peace Sea라는 명칭을 붙이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국토개발을 L자형으로 해서 서해안축과 남해안축 개발은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성 발언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해안쪽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동해안축은 현재 국가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자를 U자형 국가계획으로 바꾸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국토계획 수정 속에도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해안축은 단순히 강원도만 주장을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울산, 경북, 강원도가 광역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동해안 개발에 서로 힘을 합치자 하는데 합치자는 어떤 목표를 Peace Sea 비전으로 걸자, 어차피 동해안을 끼고 있는데 동해바다를 Peace Sea로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내걸고 그러면 동해안축을 국가계획으로 개발하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동해안축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환동해권을 끼고 있는 우리 인근지역, 일본이라든지 러시아․중국 이쪽과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나오면 서로 손뼉도 치고 호응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물론 공감은 다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주도하는데 서로 발을 담그고 그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한 끝에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어차피 경상북도나 울산도 자기들 동해안축 개발이 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3도가 광역협력체제를 구축하자라는 단계까지 와서 연내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이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해안 개발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냐, 그러면 동해선 철도는 어떻게 연결하고 포항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 지역거점 단위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서로 3개 도에 있는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용역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부내륙 3도 협의체로 해서 강원도, 경북, 충북이 거의 기본계획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Peace Sea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를 살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 내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Peace Sea 비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럼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둬야 하는지, 국가도 같은 국가이고 지역섹터도 거의 같은 범위 내에서 동해를 끼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북한 이 정도인데 결국 같은 사업을 가지고 명칭만 Peace Sea 비전이라고 바꾸어서 색다른 어떤 청사진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환동해 계획은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단위 자치단체간의 교류계획이고 Peace Sea 비전은 일단 1차 목표가 우리 국내의 동해안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L자형 국토공간 구조를 U자형으로 만드는데 첫 단추를 끼워야 하고 그것이 국가계획으로 책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동해안 3개 도하고 다음에 동해안을 끼고 있는 연안국가의 범위가 좀 늘어날 수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이렇게 개별 도하고만 하고 있는데 그 범위도 확대될 수 있고 지금은 단순한 교류로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Peace Sea 비전이 구체화되면 그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지금은 범위가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단순한 협의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쪽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택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 엊그제 일간지에 한 면을 차지하면서까지 나왔더라고요. 24시간 컨테이너 하역체제를 갖춰가면서 물류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북평산업단지라든지 환동해권의 중심지,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실현 가능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우리 강원도가 R&D 사업,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도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R&D 사업은 지금…….

부처별로 다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R&D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부통신부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R&D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과 확정된 것이 지금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R&D쪽 하고 지금 대학과 관련된 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분권 국가균형발전,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R&D를 일단 따와야 우리 지역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받다보면 대응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이 서울 간다고 같이 따라가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투자를 못해서 오히려 정말 절실한 사업도 못하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해야 될 것은 하되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업무부서가 바뀐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3일 받는 동안 온 것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기획관리실장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도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통괄하는 부서답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처음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미 2년 동안 수 없이 많은 보고와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받으면서 굉장히 생소한 언어라든지 구체적으로 깊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작은 것부터 제가 했던 교육부문이라든지 생활에 연관된 그런 정책부문부터 접근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 PC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최근에 공무원교육원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는 못 나가 보았습니다.

언제 나갔다 오셨죠?

강의하러 나가기는 나갔어도 우리 교육원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제가 들러보지 못했습니다.

강의하시느라고 실장님께서 나가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본 위원도 교육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실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우셔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특별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분권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홍보요원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 홍보요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목표를 세우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요원화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특정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할 때 물론 지식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지난해 5월에 설립되어서 과연 분권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인지,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우리 지방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정리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교육을 하자 하는 것이 대두되어서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키자, 공무원부터 무장이 되어야지, 그러나 사실 도나 시․군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분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도청도 이렇게 보면 분권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서하고 분권에 대한 접근인식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내 업무를 갖고 어떤 형태로 분권화시대에 맞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공무원교육을 상당한 부분 했고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 도의원님들도 교육을 하셨고 시․군의회 의원님들도 교육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에 계신 분들부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넓히자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은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분권아카데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교육과 관련된 점수를 받아야만 근평에 반영되고 하는데 분권아카데미가 교육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고 정식으로 공무원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있는 분권아카데미로 올 것이다 하는 기대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참여의 범위를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용어들은 공무원들이나 식자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쪽도 해 보시고 다음에 각 학교에 보면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고 학력수준도 굉장히 높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교육을 시키면 많이 홍보가 되고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도민들이 아는데 큰 홍보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한 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지방분권 로드맵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도 공동으로 해서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지금 민속문화축전 개최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협의 하에 내년도로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00명씩 규모가 되어 있는데 참가자 200명의 분포는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9달에 계획하고 협의하기로는 일단 민속과 관련된 경기를 하자, 그러면 북강원도하고 남강원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경기가 무엇이냐 그랬을 경우에 농악경연이라든지 아니면 줄다리기․그네․씨름,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북쪽하고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씨름도 우리 씨름하고 북쪽 씨름하고 조금 경기내용도 다르고 한데 그런 민속과 관련된 종목을 5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100명으로 하고 나머지 100명은 일반참관인들로 해서 100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2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일단 몇 명이 참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 협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종목은 5개 종목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 협의 때 거기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받고 저희들이 금강산에 있는 호텔예약까지 다 끝냈고 다음에 민속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서 어느 단체가 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선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참관인들 규모가 100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이런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교류사업할 때 대체적으로 저희 여성입장에서 보면 남북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남성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교류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류사업에는 여성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계시는 공무원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아도 여성공무원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의 여성공무원 분포를 다른 실․국과 비교를 해 보면, 처음에는 여성공무원들이 기획관리실 근무를 기피했습니다. 물론 남자공무원들도뒤에 계장님들도 있습니다만도청에서 가장 근무하기 꺼려하는 부서 중 하나가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입장인데 요즘은 인식들이 바뀌어서 여성공무원들도 이왕 내가 공무원으로 크려면 그런 데 가서 제대로 근무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사무관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한 명 있고 예산계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강원도청 생긴 이래 최초로 예산계에 여직원이 있고 다음에 기획계에도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옮겼는데 전에 같으면 기획계나 예산계에 여직원이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남자들도 근무하기 어려운 격무부서인데 거기에도 지금 여직원들이 와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용감하다, 그리고 그런 여직원들이 와서 그런 격무부서에도 근무해 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도청에 여러 부서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 때는 행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랬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에 와서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100% 환영하고 여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자기업무를 연찬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이 자기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획관리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 특히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왔을 때 정말 이런 부서에 남성들만 있는 부서보다는 남녀가 공히 함께 할 수 있는 부서라야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발탁해서 함께 하는 좋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쪽에 소속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위원회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방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청에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여라 하는 지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는 여성참여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총괄부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여성위원의 분포도는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시는 실장님의 명쾌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제도와 총액배분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언어 자체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 추진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어려운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라든지 편성기법 이런 것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때 몇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요?

총액예산제도하고 총액배분제도에 관한 설명과 현재 추진상황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은 거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배분제도는 이것이 정부로부터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인데 탑다운 제도라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결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부 사업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2개 전 사업소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예산제도는 이 부분은 저희가 비목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초과근무수당 이것을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총액 예산규모를 결정해 놓고 거기에서 자체배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비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포상금이라든가 도서구입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총액편성을 하는 그러한 제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내국인 카지노에 관한 부분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지노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개발세로 전환하자, 그러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쓰는 주체는 중앙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 매출 10%가 기금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 기금의 100%가 우리 강원도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로 전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개발세로 전환하자, 그래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세제개편 과제로 현재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또 어차피 카지노 매출액을, 그런데 카지노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강원도에 전부 주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다른 지역을 달래기 위한 명분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립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외국인 카지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개발세로, 강원도몫으로 돌려달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강원랜드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정부는 매출액의 10%를 가져가고 그리고 4개 시․군을 비롯해서 화순, 문경까지 해서 정작 해당지역은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이익금의 10%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파행적인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보면 조세연구원에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고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결국은 레저세나 카지노세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떡 줄 놈이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울어야 젖을 주니까 이것의 대립관계인데 이것을 꼭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문광부에 매출액의 10%를,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니까 지역개발세로 전환시켜서 우리 18개 시․군이 그것을 짜임새있게 살림을 하는데 보태 쓰자 하는 것인데 저들이 지역개발세로 전환하자고 하는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 또 찬물을 끼얹습니다. 틀림없다고요. 그랬을 때 보다 명확하게 접근할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매출액이 이 사업에서 12～13조 어떤 경우에는 15조까지 잡습니다만 말 타고 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7～8조억원이 나오는데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가 우리하고 정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잘 되어야 하겠는데, 알고 계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카지노세나 레저세로 하자 그랬는데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역개발세로 전환하자고 시도하는데 이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폐광지역특별법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한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떤 합의된 안을 중앙정부에 강원도의 모든 것을 걸고 진행을 해 볼까 하고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기분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박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정의 전방위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기보다는 더 폭넓고 세정․관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역시 지방분권, 지방혁신, 균형발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고 지역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의회협력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이 없기 때문에 달리 질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원장이 바뀌거나 투자유치단장이 사표를 내고 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속위원들이나 위원장에게 언질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엄중 경고하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대로 계획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시어 시책의 파급효과가 도정전반에 두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건설이사입니다. (건설이사 김진성 인사) 조명근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기획경영부장 조명근 인사) 조주형 건설사업부장입니다. (건설사업부장 조주형 인사) 이동주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도시개발부장 이동주 인사) 정유홍 리조트사업부장입니다. (리조트사업부장 정유홍 인사) 이상으로 공사 임원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저희들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약식보고를 요청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도 신규사업과 경영혁신 현황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사장, 건설이사, 4부 11팀 3사업소입니다. 정원은 92명에 현원은 85명입니다. 밑의 기구표는 9월 6일 현재기준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전과 동일하게 192억원이고 수권자본금은 지난 5월 제148회 강원도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2,480억원으로 증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유동자산 215억원, 고정자산 2,087억원, 총 2,302억원입니다. 부채현황은 강원랜드 출자금, 홍천물류센터 건립비, 춘천과 속초의 임대아파트,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한 차입금을 포함해서 총 244억원이며 이 중에 기상환금은 37억 6,000만원으로 현재 206억 7,6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대략적인 부채비율은 9% 정도로 재무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액이 122억, 매출이익 15억원,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흑자 3억 6,000만원, 당기순이익은 강원랜드로부터의 배당금을 포함해서 37억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 23억원에서 37억원으로 50% 증가할 것 같고요, 도 배당 지급도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는 11억 2,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은 지출 619억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10여 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춘천에 국민공공임대아파트 주택사업, 저희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5년 후에 분양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100% 분양되었고, 국민임대의 경우도 92%가 분양되었습니다. 속초는 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 임대아파트로서 분양개시를 했는데 현재 26%가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의 성격상 완공에 임박해서 분양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률은 22%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공사착공 및 용지분양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가 2001년 7월 강원도로부터 출자받은 연봉지구 146필지와 속초교동지구 5필지에 대한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141필지의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홍천 연봉지구에 일반택지 9필지와 유치원부지 1필지 해서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분양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출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주식수는 1,412만 4,000주입니다. 지분은 증자를 했지만 여전히 6.6%로 유지하고 있고 8월 31일자 주식가격은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1만 2,650원 그래서 저희 주식보유 현재 가치의 1,78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당수입은 2003년에 28억원, 2004년에 42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빌딩과 홍천물류센터에 대한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현재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수탁사업입니다. 중도관광지, 집다리골휴양림, 춘천수렵장 등 3개 도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매출액은 전년대비 10～20%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주 태장동 토지매각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2003년 초에 원주 태장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제가 취임한 이후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로 부동산침체 등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포기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각했는데 양지래미안이라는 회사에서 76억 6,000만원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금지불 만기가 3월 27일이었는데 그 때까지도 납입을 못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인내를 해서 3개월 보름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 10억원을 납부했었는데 그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체가 등록을 한 상태인데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하는 그 사이에 양지래미안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9월 14일날 재판이 잡혀있는데 그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법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양지래미안이 저희가 공탁한 10억원을 이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데 문제가 없고 이미 복수의 회사들이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서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과 공사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대행 위탁사업으로 강원도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대행사업과 홍천군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이고 총 면적은 150만평을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필지까지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숙박시설, 골프장, 동계스포츠시설 등 하드웨어를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과거에 거론되던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백지화를 시키고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마스터플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산악형 리조트들이 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1년, 12개월 일정수 이상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사계절 복합리조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 친환경리조트도, 리조트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응형의 리조트를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 5월에 리조트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부장 이하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환경자문위원회를 발족했고 7월에 피스밸리 리조트 그린플랜 수립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업체를 8월에 선정했고 다산컨설턴트와 MAI라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컨소시엄으로 입찰해서 사업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담당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첫번째,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평창 횡계에 있는 감자원종장을 강릉 왕산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71만 9,000평이고 사업비는 534억원,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대행해 주고 관련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행수수료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대행사업입니다.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305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1,093평, 연면적 1,555평, 86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행수수료로 5억 3,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은 현재 예상공정보다 조금 웃도는 실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회사의 분명한 경영이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많은 워크숍과 외부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을 확정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친환경 기업, 정직한 기업, 봉사하는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환경영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개발공사 중 처음으로 환경자문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그린플랜을 수립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수렵장과 휴양림 수질조사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미 클린파트너쉽을 도입해서 저희 내부직원은 물론이고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에 시공회사 대표들에게까지 서약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업체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주로 토지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적정한 분양원가 정책을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품질경영을 위해서 ISO 9001 인증도 ISO 14001 인증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윈윈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구축하고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주주인 도에 대한 이익배당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첫번째 안정적 수입기반 구축입니다. 저희가 공사설립 이후에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달성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업흑자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도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상 구현, 지방공기업 영향평가 중위권 도약입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수익기반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을 핵심사업 중심의 어떤 사업구조로 재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 피스밸리 리조트 중심의 관광사업, 대행사업 등 도 위수탁사업 등 3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재편했습니다.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장 주간 및 월간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도 위탁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예약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전국 지방공사 중 처음으로 부장책임역량제도를 9월초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예산과 인사 그리고 조직, 자금집행 권한들을 저희가 부장들에게 과감하게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들은 독립채산제로 각 부가 운영되고 부별 MBO 목표관리제가 명확하게 실행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신뢰구축, 노사협력은 상당히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연초에 노조 스스로 노조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안건을 있을 때마다 운영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지방공사 처음으로 전 임직원을 상대로 연봉제를 도입해서 2004년도 연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그전에는 도나 공사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제계, 금융계, 학계, 전문가로 전면 확대 개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공회사가 아니라 시행사이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직원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지식경영기반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7, 8월 양월간에 54회에 걸쳐서 각 팀별로 학습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특별히 챙겨서 학습발표 활동이 왕성한 팀에게는 별도의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통한 오전 집중근무제, 저희가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되도록이면 회의나 전화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자기업무에 집중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보드 운영을 통해서 평사원들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상 구현사업입니다. 저희가 클린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해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 사업별로 그린플랜을 수립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들이 친환경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업시 도 및 시․군과 개발의 열매를 나누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주인 강원도에 대한 이익배당 실현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3년에 23억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7억 800만원밖에 배당을 못했지만 올해는 12억원 이상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2008년부터는 연 100억원 정도 도에 이익배당을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위권 도약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속 전국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하위를 면하고 중위권으로 도약할 계획이고 2006년에는 상위권에 진입하고 2008년까지는 전국 최우수 지방공기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또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는「고객에게 감동을, 도민에게 이익을」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방침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고 과학경영,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빠르게 추진하는 속도변경, 성과에 대해 책임지고 성과로 평가받는 책임경영 이 세 가지를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출자지분이 6.6%이죠?

예.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분은 갖고 있지만 지분의 어떤 권한, 주주의 권한은 강원도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우리 회사가 참여를 안 하고 도의 산업경제국장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사후보고만 받고 저희와 관계되는 것은 이익배당인데 배당 성향이 2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의 28%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데 저희가 2003년에 28억원 정도 받았고요, 2004년에 4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산업경제국이 주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작년도 대비해서 사용용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배당금을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이익금에 대한, 이익금이 올라왔잖아요?

저희 원래 출자금이 66억원인데 아직 원금상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13억 1,000만원은 원금상환을 했고 나머지는 영업외 수입으로 수입에 잡혀서 사업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재투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재투자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돈이 꼭 어디 가고 이것보다 원리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도 하고 여러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단기 MMF에도 투자를 해 놓고 그래서 자금은 그렇게 융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에 출자한 지분에서 우리가 배당금이 생기기 않습니까? 이것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역문화, 예술, 환경…….

그것은 주주의 의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생기면 강원랜드가 그 중에 얼마를 지역에 장학사업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주한테는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원만히 쓰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100이라면 강원랜드는 주주들한테 100중에 28%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강원랜드가 장학사업도 하고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재투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데, 우리 도에서 투자해서 얻어진 이익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저희는 주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3억원을 원금상환을 하고…….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2007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소, 적기에 사업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은 몰라도 대한민국 상법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사실 어려운데 지금 잘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흑자를 남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가벼운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중도관광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도관광지하고 그 주변 삼천동 일대에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죠?

저희가 주차장하고 중도를…….

중도로 들어가는 삼천동 일대가 소관이 아닌가요?

다는 아니고 중도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겨울연가 촬영지가 있죠? 거기는 어디 소관이죠?

거기가 춘천시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습니다.

겨울연가 촬영장소가요?

그 안쪽에 말입니까?

예.

그것은 강원도 소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춘천시하고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연가 관광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소유는 도소유이고 실제적으로 관리는 춘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것을 미루기 때문에 관광을 온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서 통장님이 민원을 갖고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뿐 아니라 도소유이면서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놔두고 여기에 지금 겨울연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데 서로 안 치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춘천시하고 관계를 잘 풀으셔서, 1차적으로 이것은 도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일전에 집다리골휴양림에서 한창 휴가 때 분뇨가 배출되어서 춘천을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하고 아우성을 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뇨는 아니었습니다. 분뇨는 철저하게 별도 수거를 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숙소에서 나오는 설거지물, 샤워 하고 나오는 이 물에 대한 처리시설이 도에서 처음 시설을 할 때 하루에 장부상으로는 400명, 실질적으로는 7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1,300～1,400명 매일 이렇게 입장객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순간적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개울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발견하기 전에 관광객이 MBC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다음날부터 춘천시에 의뢰해서 분뇨차를 대기하고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수를 분뇨차로 해서 춘천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즉각 조치를 하고 정말 단 한 방울의 오수도 하천에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고 또 마을대표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저희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춘천, 더 나아가서 강원도 이미지에도 누를 끼쳤기 때문에 9월부터 내부적으로 수질오염 측정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휴양림 외에 수렵장에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서 물의 오염도라든가 BOD 각종 지표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서 강원도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춘천에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속이 상했던 일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방가로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죠, 휴양림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숙박시설에 소화기 비치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방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분말소화기가 방마다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의 용도가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비상등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가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비상등이라든지 소화기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기가 시한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차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셔서 수익을 점점 올린다고 하니까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목표가 안정적 수입기반 구축,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핵심역량강화, 도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상 구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위권 도약, 아주 목표도 좋습니다. 또 방침도 고객에게 감동을, 도민에게 이익을, 지식과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는 한발 앞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빠르게 추진하는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아주 좋은 문구를 발췌를 하셨는지 머리를 잘 쓰셔서 좋은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고무적입니다. 방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다리골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창들이 열댓명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얼마나 분개를 했는지 저한테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개발공사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그러면서까지 분개하고 먹은 것이 올라온다, 어쩐지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저도 듣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장동 택지매각에 대해서, 저는 입찰과 중도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76억 6,600만원의 10%인 7억 6,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말고 중도금을 10억원 받았다, 10억은 공탁을 걸었더니 양지래미안에서 찾아갔다?

예.

찾아갔으면 공판은 거의 끝난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가 원래 민간기업 같으면 하루를 어겨도 계약해지를 시키는데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야박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규로도 3개월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중도금하고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지래미안 사장을 불러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7월 27일까지, 계약서상에 잔금납부일 3월 27일부터 3개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까지 중도금하고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만약에 일부라도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해지가 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놨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분이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찾아가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안 찾아가서, 그것이 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1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을 해서 복수의 업체들이 와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그냥 진행을 해도 사안의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희가 공기업이고 또 휘말릴까봐 저희가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 당신들 등록권은 우리가 유지를 해 주되 가처분 이의신청을 우리가 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입찰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동의서를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지금 변호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익을 봤다면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양지래미안에게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부동산대책발표 후 수익성 악화라고 했는데 이 발표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기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포기가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중과세 문제로 해서 건교부에서 작년 10월 27일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대기업들이 기 계획하고 있던 공동주택건설사업들을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태장동이 아파트 입지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지금 단기사업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 소집을 해서 만장일치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가 연탄하고 가죽공장에서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아파트 값이 조금 뛰는 것 같다라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연탄공장하고 가죽공장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어떤 회사, 어떤 공장이든지 간에 하여튼 태장동 사람들한테는 좋은 환경조성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스밸리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한창 계획 중인데, 하여튼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리조트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조트사업이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상당히 속빈강정들입니다. 그리고 성공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시설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선입견, 미리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는데 기존에 국내의 리조트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느냐 하면 시설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오너가 거기에 골프장 해라, 스키장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사실 성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비수기에는 파리가 날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단계별로 첫 단계에서 시설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매월 일정수 이상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먼저 제시해라,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짜서 확정을 지으면 2단계에서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을 결과적으로 도입하고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업체들이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전문성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으로 비즈니스 플랜쪽하고 타당성 검토는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되 그 기관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의 아무리 세계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용역에 투입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지금 승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빠듯한 일정이지만 미국의 LA쪽과 캐나다 밴쿠버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회사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쪽 경영진들을 만나서 우리의 방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능력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투입된다면 저희가 그 때 가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진행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실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위주의 이런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마케팅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리조트 사업부의 인적구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갖추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각규 지사 때도 전원신도시를 한다고 해서 국비 10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 하고 이런 식과 똑같이 했어요. 하다가 지금 다 끝났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각규 지사가 2년전부터물론 그 때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했는데 이것이 똑같이 선거 2년이 안 남았는데 이것이 과연 되느냐,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도시 사업은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토지가 2/3 이상이 확보되어 있고요,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합하면82%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어 있고 또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이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비에 있어서도 20 몇 억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9명으로 리조트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이미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토지가 80% 이상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로, 어떤 국내의 업체들이나 외국에서까지도 이 사업은 주체가 공기업이고 토지 82%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전원신도시하고 똑같습니다. 그 때 전원신도시도 국비 10억원을 들여서 항공촬영하고 지적공사인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횡성․홍천지역에 동면, 서석, 서원, 공근 다 누볐었어요. 항공촬영 몇 번씩하고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유럽도 갔다오고, 그 반에 10명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데요.

리조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확보 부분이거든요. 전에 신도시는 토지가 거의…….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뜬구름 잡기인데요.

토지가 사유지였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안 되면 사업 실현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82% 정도가 도유지하고 평창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 이것이 100% 사유지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시작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전원신도시처럼 뜬구름 잡으려고 헤매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강원도 관광과 경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박세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강원랜드 수익구조 지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강원랜드에 투자를 해서 얻은 배당금 수입은 산업경제국에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박무봉 위원님 질의를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단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순이익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쭤보시는 줄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닌 강원도가 지분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쪽에 이사로 참여해서. 그래서 그 질의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박무봉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저희가 받는 배당수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3억원 원금상환을 하고 남은 것은 상법상에 준하여 지출 내지 투자를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받는 것의 30%가 도에 이익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국인출입카지노 강원랜드의 목적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이익금은 특별법 취지에 목적한대로 쓰여지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지출 내지 투자를 상법에 준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주로서 배당이익은 전체수익의 28%밖에 안 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72%, 어차피 강원랜드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들이 영업이익 전체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보상권이 주주들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주주들이 28%만 배당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22%는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사업 재투자를 하고 지역의 장학사업, 지역지원사업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봐야지, 저희가 또 지분을 받는 것인데 그 지분을 또 지역에 환원하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지역에 환원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의미하셨는데 강원랜드는 지역에 재투자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기타 학교사업이라든가 사회사업 이런 데에 재투자를 하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얻어지는 이익금을 상법에 준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하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수평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랜드 주주입니다. 그러면 강원랜드가 카지노 사업을 해서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라고 하면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를 주주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28%만 주주들이 가져가라, 예를 들면 그것이 280억원이지 않습니까? 주주들도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억원 중에 28%만 주주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72%, 720억원에 대해서는 원래 강원랜드를 처음에 만들 때 설립취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재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 써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도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투자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약 42억원 정도 배당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13억원은 원금을 상환하셨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춘천과 속초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정도되면 입주가 되는데 공공임대아파트가 적자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6억원 정도 손실을, 100% 분양되고, 월 임대료가 연체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도 연 6억원 정도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공익사업으로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6억원 정도 손실을 본다 그랬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카지노에서 오는 이익금을 포함해서 그런 데 재투자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인데요, 공공임대아파트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손실부분은 6억원이다, 그랬을 경우 6억원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짜임새 있는 살림을 산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문제예요. 내국인 카지노장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지의 목적대로 설립되었고 그렇다면 그 법 목적에서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도 쓰여질 수 있는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쪽 투자내역을, 그 방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나 이런 것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랜드에서 얻는 이익금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자부는 지금 31%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산자부 입장에서도 강원랜드에서 버는 돈을 주주로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8%만 가져가고 72%는 강원랜드에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 72%가 지역지원사업으로 투입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면 주주들은 돈 가져가지 말고 100% 손을 놓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이해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박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28%에 대한 배당문제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박세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요. 그것이 상업의 논리이고 또 주민을 위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강원랜드도 그런 본말의 취지 한편으로는 상법상 명백하게 주식회사법에 의거해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쓰여진다 하는 것인데 그런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상법에 준해서 얻어진 이익금을 강원랜드가 지역에 환원하고 사업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사용하는 것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알아보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성 있는 대화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우리 박세훈 사장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와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소리와 격려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사업만 보더라도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1조에 가까운 사업규모이고 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11개팀 3개 사업소를 꾸려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정원 92명 중에 결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이고, 지금 정원 92명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를 거쳐서라도 인원을 확충해서 정말 적정한 인원을 갖고 적정하게 일해서 적정한 이윤을 내서 강원도를 위해서 재환원하고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조트 사업을 다른 리조트 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용평 같은 경우가 정규직만 50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도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아무리 아웃소싱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400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는 인건비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구체화가 되면 연말 이사회에서 정원부분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 목적을 갖고 가는데 있는데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근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과감하게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앞서서 우리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아니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 보고 그 다음에 유야무야되는 그런 식의 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꼭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첫번째로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업무현안을 파악하고 두번째로는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다행히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피스밸리 조성사업은 더욱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혁신분권담당관 김상표 혁신분권담당관 김학철 예산담당관 오춘석 정보화담당관 박종덕 서울사무소장 신재경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속초의료원장연 건 삼척의료원장 현석산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총무과장 이우식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 농정산림국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 감사관실 감사관 신창근 감사기획담당 김영범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공직윤리담당 임재설 송무담당 장시택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세훈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