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오후에는 환동해출장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10시 05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부장이나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와 지도사업을 위주로 하던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사업은 정말 잘 하신 사업 같습니다. 먼저 석현용 원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지도가 바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금시대는 화두가 웰빙인 것 같습니다. 삶을 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누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 그것이 바로 압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웰빙시대에 맞춰서 모든 먹거리들이 본래의 그 기능만이 아닌 다른 기능이 첨가된 이러한 먹거리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른 기능이 첨가된 먹거리는 그만큼 우수한 상품성에 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하는 연구사업의 방향이 우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또 필요한 작목들을 선정해서 그냥 연구사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웰빙시대에 맞는 연구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채소가 있으면 그 채소에 기능성이 첨가되어서 같이 이런 기능성이 첨가된 채소를 연구 개발해 냄으로써 우리 강원농산물이 타 지역 또 다른 국가의 농산물에 비해서 더 경쟁력과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농가가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러한 연구를 그동안 해 온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특산품들이 각 시․군마다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연결이 되어서 클릭이 되면 시․군별 특산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고 강원도에 있는 주요 농특산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이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배밭작물의 다용도 특산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토속잡곡류의 지역별 특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청콩마을을 3개소를 육성하셨는데 흑청콩의 육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흑청콩이 다른 콩과의 경쟁력, 소비자 선호도, 가격 이런 것에서 비교우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흑청콩을 새롭게, 그냥 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가공을 해서 이것을 제품화하는 사업이 연구파트에서 진행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인 어떤 농협에서 이러한 웰빙시대에 걸맞은 흑청콩 가공품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첫 번째, 앞으로 웰빙시대를 대비해서 먹거리를 앞으로 기능성첨가 쪽으로 해서 품목개발을 하는 연구가 있느냐, 또 현재 실적은 어떤 것인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아주 선호하는 강원도의 진품성 그 다음에 토속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만 강원도에 청정성이 있다, 진품성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가 없다고 봐서 금년도부터 착수해서 저희들이 16가지 품목을 우선, 진짜로 타지역산하고 진품성이 우리가, 효능성이 있는 성분이 더 많은 거냐, 어떤 쪽에 기능성이 더 있는 거냐를 강원대학하고 공동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올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53개 작목 중에 지역에 특산화되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공품까지도 진품성을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도록 검정을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품종 쪽으로는 지금 벼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품종을 하나 「강원3호」를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골다공증에 좋은 저피틴, 피틴산 함량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지금 만들어서 춘천시와 중간 산간지역에서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등록을 올해 서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에서도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을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오갈피 같은 것도 우리가 중국산하고 진짜 토종 가시오갈피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DNA밴드가 뭐냐를 찾아서 지문인식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채소 쪽에서도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기능성 광물질, 옥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공적으로 기능성쌈채 같은 것을 육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쌀 같은 것은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기능성을 별도로 추가하는 쪽으로 품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목 쇼핑몰을 만들어서 한 곳에, 시․군의 각 지역에 안 들어가도 한 곳에 강원도의 주요 판매 토산품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84품목 60농가를 저희들이 통합쇼핑몰을 만들어서 기술원홈페이지하고 링크시켜서 바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쇼핑몰하고 같이 해서 통합쇼핑몰로 해서 한 곳에 들어오면 전체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밭작물 중에 토속잡곡 중에 흑청콩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흑청콩은 지난해에 1,300㎏을 생산해서 26㏊의 종자를 공급해 주고 주로 평창, 정선, 인제, 양구 등 산간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흑청콩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똑같은 종자생산을 해서 희망지역에 계속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특히 기능성성분이 좋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원종장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종자를 최대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이것은 정선에 있는 쥐눈이콩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 산간의 관광상품으로 몰아줘서 그쪽에서 같이 앞으로 가공품도 개발하고 하나의 잡곡을 선호하는 시대에 기능성상품으로 계속 공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쥐눈이콩은 지금 현재 정선, 영월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이러스에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수량성이 높은 바이러스후시탁을 지금 정선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같이 해서 가공은 우리 농산물이용시험장하고 저희들이 정선군하고 같이 해서 더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원과 또 각 지역에 있는 농업생명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채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토마토에 또 다른, 기존에 칼슘이 더 많이 첨가된 거라든지 거기에 셀레늄이 첨가된 거라든지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가공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런 기능성 농작물의 생산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다양한, 연구는 그렇습니다. 뭐 꼭 과실이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시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고 해서 해 보되 실패할 수 있는 게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예산에 대한 확보를 더 많이 하시고 더 여기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제가 원장님께 꼭 주문하고 싶은 기술원의 사업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강원농업이 발전하고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흑청콩과 관련해서 지금 쥐눈이콩과 연계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쥐눈이콩은 쥐눈이콩만의 그 독창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갈 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흑청콩과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흑청콩을 뒤섞어놓으면 쥐눈이콩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강점들이 다 훼손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흑청콩 사업은 쥐눈이콩이 있는 영월, 정선지역과는 별도로 뚝 떨어진 곳에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뒤섞어놓으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향후 사업확대방안이라든지 또 사업을 진일보된 방향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유념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이러한 주문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분석해 보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방향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기술원에서 사업을 계획 세우시고 진행해 가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도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휴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대해서 보면 항상 여성다움에 대해서만 대개 보면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 러시아, 베트남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성이 지체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트랙터 등 각 농기구를 활용하고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통역을 통해서. 그랬더니 ‘트랙터 같은 것 기계를 이용해서 내가 조작하고 기술로서 농사를 짓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데도 놀랐는데, 베트남에 무슨 큰 트랙터가 있습니까? 조립된 트랙터, 고물 같은 걸 맞춰서 쓰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이제는 어떠한 여성다운 역할에서 공격적이고 남성적인 역할로 앞으로는 전환해 나가야 된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남성농업인들 보면 연로해지고, 간혹 젊은 분들이 몇 있지만 지금 현재 농촌여성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이런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농업에 종사를 하는 여성농업인이라면 이러한 여성다운 게 아니라 좀 공격적인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해 주십사,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도 제가 농촌을 다녀봤습니다만 거의 웬만한 여성농업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트랙터니, 고구마 비닐 덮는 거니, 골치기 이런 역할을 보통 50대, 60대 초반 농업인도 다 조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공격적인 여성의 역할, 즉 남성다운 면으로서의 역할, 기계를 다루고, 기술만 배우면 큰 힘 안 들이고 동력에 의한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역할을 안 해서는 앞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에 소규모든 대규모든 좀 집중적으로 기술교육을 할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워낙 산지와 접하는 직장의 책임자가 되다 보니 산지를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휴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 이상 짜리도 있고 3단, 5단 이런 정도로 휴경지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하도 병충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 퇴비나 거름주기 등이 나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휴경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경작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까운, 지금 현재 토지가 놀고 있는데 분명히 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 농촌인력의 부족이겠죠. 인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게 왜 답답하냐면 애써 가꾼 농지가 산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풀이 자라고 거기에 나무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고 잡목이 자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어떤 작물을 갖다가 크게 인력이 필요치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서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연수관장 이선종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활용증대방안 중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교육을 전담하면서 총 금년도에 10개 과정에 410명을 매 과정마다 40명씩 해서 410명을 교육을 시키는 중에서 전에는 남녀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작년부터 남녀구분 없이 같이 교육을 10기에 410명을 교육시키고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그 과정 중에서도 여성전용을 2기에 80명을 별도로 여성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은 여성농업인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베트남에서 인상적으로 느낀 건 장애인 농업인입니다. 베트남전쟁 때 다리 한 쪽을 잃은 분이 트랙터를 몰고 하는 걸 봤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더라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농촌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뭔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장애인만 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파악해서 일반과정이나, 최소한 30명 단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되면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휴경지 대책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간지에 논과 밭이 휴경지가 상당히 있고 또 특히 고랭지 한계답 1,200여 ㏊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록과 경지가 연결되는 휴경지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산채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손을 안 대고 경사전이면서 유실을 보존할 수 있는 작목으로 산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록 부분에는 엄나무 같은 것, 생산도 할 수 있고 뿌리로 지지해서 자연초지로 해서 토사유출도 방지하는 생산성 있는 그런 자원, 그 다음에 스터블멀칭 방법을 이용해서 산채를 테라스식, 둑식으로 심어서 토양유실이 안 되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아까 정을권 위원님도 질의주셨습니다만 농가에 초생대를 호맥을 심어라, 거기에 목초를 심어라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경사지에서. 자꾸 경운하는데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왕에 하려면 만들어놓은 둑이라도 생산성이 있는 둑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산채시험장에서 국비 지원을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받아서 연구를 강원대하고 몇 개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산채자원을 이용해서 휴경지에 넣어서 손을 최대한 안 가게 하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앞으로 주로 산록지하고 경사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차를 심어서 그걸 명품으로 생산화해 가면서 토사유출도 방지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손이 덜 가고, 지금 대개 보면 밭작물이나 원예작물 같은 건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산채가 전국에 제일 1위이고 많이 보급되어 있고 종묘도 연간 100만본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쪽에서 나온 산채나 토속 농산품이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써 가꾼 많은 면적이 산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잡목 씨가 나서 1m, 2m 자라는 이런 정도까지, 그것 제거하기도 큰 품입니다만 지금 옥토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데다 고추재배하면 병충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워낙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냥 폐경시키고 말았는데 그게 1～2년 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산지화 되어가는 옥토가 아까워서, 그동안 어떻게 가꾼 건데 저렇게 내버려두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은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시책 추진과 업무보고 준비 및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해양수산 의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업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어업인의 유가족들을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어려운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상에서 조업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는 기금은 도 및 동해안 6개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 도 및 동해안 6개 시․군의 출연금 등으로 적립되는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립기금은 적립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학비나 생활안정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섯 째로는 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의 수입․지출, 당해연도 운영기금의 사용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이유, 내용을 충분히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빈번히 발생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그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유지비, 자녀학비 및 유가족 생활영위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토록 하여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의 제정목적이 강원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바 제정취지가 바람직하고, 안 제2조에서는 해난어업인과 해난어업인위령탑, 유가족 등의 지원대상과 학비, 생활안정비 등 지원부문을 정의하여 조례운용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설치와 기금의 조성에 관한 근거를 정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지원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지원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위한 지원책으로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과의 관계와 내용의 타당성 등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지원기준 등 시행규칙에서 별도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한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모금금액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에 한해서 지원만 하는지, 아니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지원하는지 그러한 구분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장애인도 지원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기에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담을 수가 없고요,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때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서는 5년 동안 20억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에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위패봉안이 된 사람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유가족들, 소위 유가족이라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직계 존․비속, 형제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그 유가족들이 도내에 거주하는 분들, 외지에 이사를 갔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유가족 그러니까 사망이나 실종된 분들의 직계 존․비속, 형제 이 범위 안에서,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고, 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학비, 잘 살지 못하시는 분들, 개중에는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원을 안 하죠. 대부분 못 사시는 분들 가족 중에 학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 아주 곤란했을 때 생활비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학비지원문제는 대학교까지 가는 겁니까?

이 조례에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까지로 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난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육지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발생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 돌이 굴러오면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그런 것이 근래에 바로 있었고, 밭에 곡식들이 우거지니까 그 밑에 뱀이 있어서 뱀에 물려서 죽는 사고도 제가 봤습니다. 돌에 맞아 사고 난 것은 바로 재작년에 난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6개 시․군에서 출연한다고 했습니다만 6개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도 즉 정부의 돈이고 우리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좋다고 인정은 하는데 앞으로 육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잘못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가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반드시 또 들고나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안 해 주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또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 검토할 당시에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난어업인이라고 그러면 농업계통의 이름을 붙인다면 농난농업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해난어업인들이 다른 일부 산업하고 특별히 다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위험을 안고 있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바다에 나가서 생업에, 물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생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산업으로 인해서 국가에 뭔가 기여하는, 그 일을 하다가 희생당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와서 구분을 해 보자면 굳이 저희들이,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농업이나 다른 타 산업하고 어업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점, 두 번째로는 해난어업인 이 분들은 해상노조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산에 해난사고자위령탑이 있어서 전국에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국단위의 행사였고 그 행사는 해상노조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난어업인들이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강원도에다 독립해서 하나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양양에 해난어업인위령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봉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점, 단체도 있고 어찌 보면 국군묘지 같은, 위패를 일정장소에 봉안하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다른 점은 있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거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가장들입니다. 아니면 부인, 그러니까 가족의 생업을 이끌어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실종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어떤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 대신 생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는 유가족들이라는 점 그런 점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타 산업에 종사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이 우리도 해난어업인유가족처럼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는 주장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제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동의는 하는데 만약에 환동해출장소장님이 농정산림국장으로 와 계신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와서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 당위성 이쪽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실제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숫자나 범위가 너무나 넓고 그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각 시․군에서 출연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은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낸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육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런 재해를 입는 것이나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런 재해를 입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선 당장 농민단체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잘못 손을 대다 보면 산업경제위원들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신문에도 내게 되고 우리가 성명서 낸 내용도 아마 온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통과가 되면 농민단체에서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들고일어납니다. 제가 왜 아까 농정산림국장님 입장을 들었냐면 이 문제는 농정산림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환동해출장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 좋습니다. 저희들 다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잘못하다 보면 큰 문제로 빚어집니다. 농정산림국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게 잘못 다루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넘겨주면 좋지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저의 견해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저는 환동해출장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이건 농정산림국장님하고도 좀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재난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기금과 농업인들과의 재난기금의 사용구분이 좀 다르지만 발생빈도가 아마 어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난어업인 지원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농민들의 재난이 과연 어민들만큼 그렇게 재난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놓고 그 다음 농정산림국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조례안 제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규화 위원입니다. 어민들이 출어를 할 때 소속선주가 있는 곳에 취업되어 있는 어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가어민들도 있을 것인데 이 해난사고로 일어난 어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로, 전체를 보는지 어디까지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상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기금이 마련되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위패봉안소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분들 중에는 자영업자도 있고 고용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자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해난어업인의 범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난어업인이란 정의는 조례상 되어 있는데용어정리에서그 해난어업인 유가족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소장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어업인만을 지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또 다 조사해야 됩니까? 이 해난어업인수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당시에는 지금 양양해변에 있는 위패봉안소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가 941명입니다.

정의에 보면 ‘해난어업인위령탑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41명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않은 해난사고어업인도 있습니까?

유가족 중에는 희망하지 않아서 개인 선산이라든가 공원묘지 같은데 개인 봉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패에 대한 위령제라든지 위령탑에 대한, 위패봉안소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 기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학비, 또 생활안정비의 지급이 이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않은 어업인들도 향후 왜 우리는 해난어업인유가족인데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의제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학비지원도 있고 생활안정비 지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고려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위패봉안소에 봉안되어 있는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원래 신고하고 이럴 때 주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주소를 전부 확인을 해서 보니까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외지로 유가족들이 다 이사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만 확인한 게 347가구입니다. 그 457가구 중에 가족으로 구성되어서 가족원, 인원으로 말하면 972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의 제정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972명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위패봉안소에 우리는 봉안을 안 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같이 도와주지 않느냐 하고 했을 때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따질 수가 없죠.

잠깐만요, 소장님, 그것 위험한 발상이신데요. 강원도해난어업인이라고 하면 해난사고에 의해서 죽은 어업인들의 유가족 전체가 이 조례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제2조1항에 보면 ‘해난어업인이라 함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으로서 해난어업인위령탑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한정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난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사람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않다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이 조례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국민이 다수가 있는데 그 다수의 국민이 형펑성에 있어서 똑같은 반열에 있어야 되고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지, 아니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위패봉안소에 위패를 봉안하지 않고 자기 선산이 있어서 선산에 모셔서 제사지낸다고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대상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해난사고라는 개념 자체도 자기의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태풍같은 게 있어서 못나가게 했는데도 자기 자의에 의해서 나가서 사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패봉안소에 봉안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위패봉안소에 봉안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봉안하겠다 하면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위패봉안소에 봉안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는 대상 그런 식으로 위패봉안소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 그야말로 자기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될 때 그분들이 위패봉안소에 봉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위패봉안소에 봉안이 안 된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나는 개인선산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대부분 지원받을 대상이 아닌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봉안이 안 되었다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봐서는 없다고 보고 일단 이렇게 했고, 다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의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지금 해난어업인 위령탑에 있는 위패봉안자 외에 유가족들이 각 시․군에 신청을 다 받고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해난어업인위령탑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 않은 자도 사실은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정의에서는 해난어업인위령탑에 위패가 있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정의 제2조5항에 보면 ‘생활안정비라 함은 유가족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안정비 지원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과 관련된 규칙에다 정하겠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규칙도 같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시행하려고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규칙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5항에 그러면 ‘생활안정비라 함은 유가족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활안정비 지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돈, 그게 만들어져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원기금의 목표조성액은 몇 년 동안 얼마를 조성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억 정도 되고, 4억 중에 도부담은 1억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5년간에 걸쳐서 20억 목표로 잡고,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일단 이 조례가 기금 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기금으로 출자하려는. 그것을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된 날로 바로 은행으로 예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되고 난 다음에는 은행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운용자금이라고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운용자금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업인유가족 중 이렇게 생활안정비의 지급이라든지 학비의 지급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1명의 봉안자 그 유가족들이 주로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347가구 972명인데 이중에 학비로 우리가 향후 이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지원해야 될,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판단해 보셨는지요?

예, 그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총 34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문답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오기는 생계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130가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 이런 분들이 17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36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까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 이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취업을 좀 시켜달라 하는 분들이 21명, 또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해 달라 하는 분들도 한 5명 있었고요, 주택수리비라든가 이주비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선감척을 해 달라는 분들도 있었고, 이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얘기가 17가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생활안정비 항목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의료부분도 장제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해 보시고 하시게 된 건지, 이런 걸 그런 쪽에서 이것을 풀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 해난어업인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기금설치에 대한 요구를 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폭발물 사고가 일어난 사람들, 농기계 사고가 일어난 사람들, 또 여기는 바다에서 해난을 당한 사람들만 되어 있는데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다가도 그물 같은 것 잘못 다루다가 사고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모두가 다 해 주면 좋죠. 강원도가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론적인 것은 언젠가는 다 해 줘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언젠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주재원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선심성 아니냐,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센 요구를 어떻게 생각 좀 해 보고 조례 제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례를 도가 제정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해난사고로 일어난 어업인들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시․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의 재량 내에서 최대한 수혜를 다하고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강원도민으로서 또 각 시민, 군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이 위령탑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령제라든지 또 위령탑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은 강원도가 별도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먼저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로 책정을 해 달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하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못되어서 법적 기준에 맞아서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인한 결과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설명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맞아서 거기에 해당되려면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가족들을 돕고자 하는 기본취지로 볼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맞아서 지원해 주려는 게 아니고 해난어업인을 지원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어업을 살리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1차산업, 농업이나 어업이나 모든 1차산업들이 지금 현재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이 과연 완전히 포기되어도 괜찮은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어업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희생되더라도 가족이 그래도 사회적인 보호를 받는다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하는 큰 취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선심성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1년에 1억씩만 5년 동안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 전체가 5억입니다. 그리고 도에는 해난어업인지원기금 말고도 기금운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난어업인도 기본적인 이런 취지를 가지고 5억 정도만 지원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분들을 위로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5억을 가지고 과연 선심성인지 아닌지는 도민들이 판단해 줘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결코 선심성일 수가 없다, 그야말로 어려운 해난어업인 유가족들 그 분들이 보기에는 참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고, 다른 어느 도민들도 생각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데 대해서 과연 도가 1년에 5억씩 투자해서 5년간 5억을 썼는데 과연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것이냐, 그런데는 이론의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어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이런 희생을 당해도 그 유가족들이 남은 자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더 어업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려면 이러한 자가어선에 대한 보험가입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작은 동력선을 갖고 있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다면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일정규모 이하는 도가 보험금의 일정액을 같이 부담해서 해 준다든지, 그래서 향후 유가족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돌아가신 분 위패봉안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업인들이 더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보험가입을 지원해 준 건 이 조례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례는 그때그때 수시로 그렇게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에 의해서 그런 게 발생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농업인 등 유사 위난 시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항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규화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더 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또 타 직업군에 대한 직능직에 대한 사고와 관련된 향후 강원도에서 이런 지원기금설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도지휘부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음 회기까지 본 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화 위원님의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최규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의안으로 성립이 안 되면 뭐, 규칙에 따라야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계류할 것을 원했는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이의가 없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반대의견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면 좋겠는데 재청이 없으니까 자동소멸된 것으로 보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나. 환동해출장소 15시 56분

위원장!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4월에 제반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 전체가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도 대체적으로 거의 유임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진행상황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지난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핵심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원해 주시고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계획한 시책사업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막상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내 꼭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은 반드시 완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8월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문하신 대로 간략하게 추진상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시책추진상황입니다. 목표, 사업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어업인 신지식․기술함양을 위한 시책입니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지난번 보고드린 바도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입니다. 이 시책 또한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의 부가소득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먼저 잡는 어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관리해서 14개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작년까지 총 570억을 투자해서 현재 개발률이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총 58억 3,8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해서 5개항에 대한 개발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평균공정이 되겠습니다만 50% 수준입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작년까지 899억원을 투자해서 개발률이 57% 수준입니다. 금년에도 총 83억 3,200만원, 물론 도비는 2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군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6개항을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9개항에 대한 평균공정이 50% 정도이고 나머지 7개항은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동해북부어장 확장입니다. 동해안의 북부지방에, 주로 고성․속초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숙원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의 해당 수역도를 봐주시면, 2번 해역을 처음에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3번 해역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은 1번, 4번 해역까지 전부 확장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3번 해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번, 4번도 계속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 입장에 서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부터 자원조성,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르는 어업 관련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수면에 대한 사업추진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역시 어업의 소득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판단 하에 어업외 부가소득 증대책으로 해양관광이나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말에 유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주문진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만 도와 강릉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공동주최로 해서 개최했습니다만 선수, 임원 또 관객 등 합쳐서 총 3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들 전략적으로 동해안이 해양관광의 메카로 전국에서 최적지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쪽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분위기를 선점해 나가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성과가 컸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에, 시책으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환동해권 여객․물류의 전진기지로 동해안을 조성하겠다 하는 목표 하에 가장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백두산항로 활성화시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북방항로이고 민족항로인 백두산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도와 속초시가 힘을 합쳐서 기울여왔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보통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성 등과 관련지어서 지방정부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속초에서 3국 지방정부간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3국 지방정부가 동의를 해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 뭐를 해야 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3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협의회를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했으니까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하자, 다음 번에는 중국 길림성에서 하겠다 하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7월 몽골에서 개최된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주로 비자발급이라든가 통관절차 간소화 등 주로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3개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51쪽부터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적조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입니다. 금년 들어서 유해성적조는 지난 8월 5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최초로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에는 적조주의보가, 또 전남 완도 앞바다는 적조경보가 발령됩니다만 최근에 태풍으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온이 20℃ 이하로 내려가는 10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해상가두리양식이 적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만한 시설이 서해나 남해에 비해서 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조가 발생해서 강원도 동해안에서 피해를 본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99개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약 10%를 상회하는 인원인 2,300여 만명이 다녀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피서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 부양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었고 소비패턴의 변화다, 주로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해서 보통 마트 같은 데서 장사가 잘되었다고 그럽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가지요금은 그대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바가지요금은 그 해수욕장 주변의 주민들은 절대 바가지요금 안 합니다. 다만 그 해수욕장을 임대해 줘서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해만 장사하고 나가면 그뿐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바가지요금의 행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는 금년도 운영결과를 평소보다는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운영지침에 반영하든지 6개 시․군과 협의해서 특별한 대책 그러니까 피서객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찾아서 직접 해수욕장 운영이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지침에 반영하는 등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현안과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53쪽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관광종합대책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초에 해양관광진흥대책의 하나로 어촌관광활성화방안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해수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전국연안에 있는 어촌과 어항을 대상으로 3개의 모델 시범사업지를 선정해서 1개 사업지마다 적게는 60억, 많게는 500억까지 국비를 집중 지원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델별 사업지 선정은 금년에 11개 연안 시․도에 균형 배분해서 금년 안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Ⅱ모델 사업지로 속초 대포항이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Ⅱ모델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Ⅱ모델 사업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촌관광종합대책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어찌 나중에 발표한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Ⅰ모델 사업지는 전국에 7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아마 이것도 연안 시․도별로 균등배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릉 안목항하고 양양 남애항을 추천했습니다. 그 2개소 중에 1개소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고, 또 해수부로 봐도 해 줘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Ⅲ모델 사업지로는 강릉 심곡․금진지구하고 동해 묵호․대진․어달지구, 고성 봉수대지구, 주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시범사업지를 추천했습니다. 그 3개 추천된 지역 중에서 1개소는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심사단계에 있고 심사를 열심히 받아서 반드시 우리 동해안에 Ⅰ, Ⅱ, Ⅲ모델을 각 모델마다 1개소씩 이상은 반드시 선정되어서 거액의 국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건너뛰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하 용역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수산정책관이나 담당과장 및 시험장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국가적인 정책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만 우리 강원도와 밀접한 영향이 어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중국과 5개년 계획으로 북한수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인데 바로 그 직접적인 피해는 가장 가까운 강원도 어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긴 해도 이북에서 내려오는 건 국산으로 취급해 줍니까, 중국산으로 취급해 줍니까? 활어 같은 것 오고 그러면 어떻게 취급해 줍니까? 지금 동해나 서해나 잡으면 한 가지로 그 고기가 그 고기인데 중국산이니 한국산이니 하는데 한 바다에서 같이 잡은 똑같은 종류인데도 중국산이니 한국산이니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되면 동해바다도 토종이니 동해바다니 이런 말을 쓸 것 아닙니까? 입어료를 25%를 받는지 3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동해안 쪽으로 그 고기가 넘어올 겁니다. 그때는 북한산이라고 그럽니까, 중국산이라고 합니까? 잡기는 중국사람이 잡는데. 어떻게 명명을 붙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북한수역에서 잡는 것은 북한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제일 우려되는 바가 서해안 쪽에도 제가 장항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간 기억이 있는데 저들은 싹쓸이를 합니다. 씨도 마르도록 쓸어간답니다. 큰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될 문제지만. 그리고 지금 동해안에 고기가 없다고, 씨가 말랐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자업자득이다, 당신네들이 너무 치어까지 모조리 잡아서 이제 와서 고갈이 된 것 누구한테 한탄하느냐 하는 얘기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업협정문제는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해서 알고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은 시험조업차 입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하고 북한과의 외교적인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자원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북한과 어업협정을 맺든지 해서 우리도 같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업협정에 의해서 진출해서 잡는 건데 그와 같은 형태의 협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 나름대로는 어떤 해결책이 없겠나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다행히 남북강원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강원도의 해역에서 저희들이 입어료를 내면서 가서 조업해서 생산해 올 수 없나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내년도 시책에 그런 것도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 중국이 와서 할 때는 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난리치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그런 협상을 통해서 우리 동해안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민이 올라와서 입어료를 주더라도 갖고 이러니까 동해안 어민이 조금 활용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만일에 중국사람들 서해바다에 오면 싸그리랍니다, 자기들 바다 외에서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나, 직접적인 피해가 강원도에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민박 같은 건 관련 기초자치단체에서 취급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민박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동해안 지방에 가보면 민박이 엉망입니다. 내륙지방에 보면 아주 고정손님들이 옵니다, 바가지도 없고 인간미 넘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올해 관광객들이. 거기 갔다가 전부 내륙지방에 맛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내륙지방에는 14% 이상, 진짜 영월지역 같은 데는 차선이 2개 차선인데 오히려 8～9㎞까지 길이 연결이 되도록 지체가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내륙지역에 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고정적이거든요. 언제고 오던 분들 그 양반들이 그 집을 통째로 사다시피 해도 똑같은 가격을 받아놓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더 옵니다. 그것 제한 못 합니까? 왜 동해안주민들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동해안 자꾸 자부심 갖지 마세요. 서해안으로 나갑니다. 남해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동해안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지경이고, 산간계곡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바다만 다니다가 산간계곡에 와 보니 또 그런 대로 멋이 있거든요. 새로운 정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관광 일번지니 이것 오늘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맨날 뭔 자랑하듯이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근본적인 상거래부터 상윤리 도덕부터 고쳐야 됩니다. 동해출장소에서 확실히 뭘 하고 하든지 해야지, 올해도 얼마나 서해안으로 빠진 줄 아십니까?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왜 동해안에서 자꾸 민박 같은 걸 위탁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임대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겠죠, 지방사람이. 만일에 임대하는 게 적발이 되면 민박을 취소시킨다거나 이런 강경책을 써서 강원도 관광 일번지의 이미지를, 차라리 강원도 관광 일번지라고 할 것 같으면 동해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이미지 좀 살려달라는 얘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강원도 감자바위가 돈맛을 알아놓으니 이제는 금바위가 되어서 바가지만 씌운다고. 아까 말씀하신 요새 이렇게 만드는 음식을 젊은이들이 안 해요. 바가지 때문에 그래요. 요새 경제사정도 그런데다가 그때 와 먹고 지금 와 먹으니까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회 가격이. 그러니까 직접 어판장에 나가서 사서 자기들이 횟감 가지고 와서 쳐서 먹어요. 올 여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고기 잡아오는 거 직접 사다가, 오징어고 뭐고 자기네들이 회 쳐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가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격한 현실이. 그래서 민박관계, 바가지요금 관계, 이 바가지도 서해안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도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 그걸 민박관계를 통제한다면, 만일에 임대를 한다면 민박업을 취소시킨다거나 강경책을 써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에서 관광 일번지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한식 위원입니다. 김종훈 위원 말씀과 같이 연계가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과잉홍보가 동해안 지역에 피서객 30만이 온다, 20만이 온다 이렇게 과잉보도를 하니까 서울사람들이 교통체증을 떠나기 전에 겁을 먹고 안 내려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망상해수욕장이 유일하게 있는데 가보면 주차장에 차도 한 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홍보는 계속 20만이 오니 30만이 오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잉보도를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안철조망을 군부대와 상의해서 해수욕계절만이라도 철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무장지대 38선을 아무런 저항 없이 드나들고 있는 이 시점에 해변가 철조망 때문에 피서객들이 상당히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수욕 계절이면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심한 것이 동해시 관내의 철조망은 전무하게 철거를 안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피서객 과잉홍보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해수욕장 찾는 인파에 대한 파악, 방법이 지금까지 몇 십 년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누적되어 왔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아까도 인파에 비하면 지역소득하고 연계되지 않는다 하는 여론, 이게 전부 여론일 뿐이지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분석이 된 게 없습니다. 그것을 피서객이 찾아오면 과연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왔는지 그것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시책에 그것을 연구하는 용역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철조망을 비롯해서 군 경계시설 출입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동해안을 찾으실 때마다 오찬이나 만찬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실에서 과연 농어촌에 뭐가 문제인지 하는 토론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라가서해양개발과장이 올라갔습니다만강력하게 철조망 문제를,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회의석상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관계부처끼리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같이 토론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자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동료 위원인 정을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좀 더 세분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되는 점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내수면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을 봐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내수면에 관해서 용역까지 주시면서 잘해보려고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내수면 토속어종 종묘생산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인제에 처음에 정을권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못 해 드리고, 그러면 과연 강원도내에 토속어종부화장 건립이 과연 필요한 건가, 또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지인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이것도 역시 정을권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확보된 용역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부화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속어종을 치어를 사다가 길러서 방류를 한 겁니까?

그렇죠.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이 매입해서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치어방류하는 것을 제가 가봤는데 그게 메기가 1미에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만 거의 잡아먹을 수 있는 큰 고기를 갖다 넣었어요. 지금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기 이런 것들을 갖다 넣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상당히 돈을 더 많이 줬을 텐데.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해야 될텐데 큰 고기를 갖다 넣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방류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은 제가 느낍니다만 가급적이면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묘생산시설 건립의 필요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치어방류를 한 것들이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종을 다른 데서 사다가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지금 내수면 쪽의 치어방류사업은 금년도에 560만 마리에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을 총 계획으로 잡아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서 매입방류한 사업이고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하는 치어방류사업은 대체적으로 무상방류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메기나 뱀장어는 물론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기 같은 건 충분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도 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기도 기술상에는 충분히 인공부화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규모능력상 우선 급한 어종들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더 싼 가격으로 외부에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메기는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묘생산시설 건립의 필요성조사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9월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사들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수량 전량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을 생산해서 방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종묘생산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투자하고 필요한 경비를 투자하는 것하고 다른 데서 사다가 방류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매입방류해서 사다가 넣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운반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지역별로 같은 어종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단가문제 비용만 가지고 생각하면 사서 넣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이나 앞으로 그것이 커서 지역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장 적합한 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방류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화장 건립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건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사육능력상 현재 하고 있는 외에는 더 늘리려고 그러면 사육시설을 더 늘려야 됩니다. 보완하거나 정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국비를 좀 따서 지금 현재 있는 수조를 고쳐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몇 차례 가봤거든요.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가면서 딴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여기 지금까지 연구를 했고 여기서 성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용역을 줘서 딴 지역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 쓸데없는 돈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토속어종 하면 대개 붕어, 잉어 이런 종류가 되고요, 인제 쪽에서 하고자 하는 토속어종부화장은 말 그대로 토속어종을 부화시켜서 방류해서 낚시객들이 찾아와서 또는 하천 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반도를 가지고 잡아서 지역경제의 관광소득화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는 치어방류사업은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서 소득이 되게 하자는 이런, 차원이 조금씩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인제 쪽에서 토속어종부화장을 만들어서 토속어종을 넣어서 관광경기를 활성화하자 하는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서 양쪽 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수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소 문제가 임대도 좋고 다 좋은 일이지만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실적들이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까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꼭 이런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인제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쪽에 예전에 있던 토속어종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생태가 조금 바뀌어서, 만일에 그 토속어종을 어떤 종류를 갖다가 방류하면 가장 적합하겠는지, 생태적으로. 또 앞으로 낚시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반도로 해서 했을 때 어느 어종을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를 이용해서 앞으로 토속부화장이 지어지면 그런 종류를 부화시켜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우리가 토속어종부화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종류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인제지역에 서식하는 어종들을 채취하면 그것은 막바로 거기에 필요한 어종들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용역을 이렇게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내수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꼭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수면 지역에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먹거리를 충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계시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면 관광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메기 1㎏에 올 여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거 한 마리에 12만원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회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어족자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강을 위시해서 북한강까지 우리가 많은 치어를 방류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산사태 등등 피해를 강원도가 많이 입다 보니 흙탕물이 아직 정착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해안관계에 뺨칠 정도로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부화기간 등 여러 가지 통제를 많이 합니다. 메기 같은 종류 올 여름에 매운탕 한 그릇에, 없어서 난리쳤고 실제 또 잡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군경까지 나서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영월지청에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메기를 전기로 한 바가지 잡았다고 해서 구속된 예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마어마한 고가로 팔리고 있고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안관계도 중요하지만 해안보다는 적은 금액으로도 치어방류를 앞으로 계속함으로써 그런 것을 한다면 상당히 강변지역에 있는 강변마을 같은 내륙지역에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강원도 전체소득에 균형을 맞추면서 할 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을 끼고 있는 지역 위원님들이 사실 알고 있고 그런 단계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 달라 하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중 하나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좀더 신년도 예산부터, 어느 정도 이제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흙탕물 내려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올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치어방류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9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의무가 시행되고 있죠? 지금 수산물품질검사법 및 수입산활어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3조, 55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산지표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표시제 시행 자체는 아직 완전정착은 못하고 있고 현재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실제로 원산지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수족관도 현재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 어업인들한테 부담으로 있고요, 또 어업인들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막상 지키려고 해도 유통과정에서 이게 원산지표시가 바뀌기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유통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민들의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환동해출장소의 원산지표시제 정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는 환동해출장소만의 의무나 과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수산농협품질관리소가 따로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서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같이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법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민 편에서 보면 어촌의 횟집이나 이런 주민들 측면에서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모든 행정을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 지키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환동해출장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원산지표시제는 필요한 제도임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고쳐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8쪽에 보면 수산물안전성 및 식품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원산지표시제 이행지도단속을 그동안 145회를 벌였는데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서 1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태료 부과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다 하는데 왜 나만 과태료 부과했냐 이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세상이 어떻게 다 그렇습니까?

교통위반 적발 그 자체를 한번 놓고 보더라도 사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제도의 필요성, 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왜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입각해서 추진해 나가다 보면 일부의 억울한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적발한 것은 취사선택해서 간단하게 위반한 거는 처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처분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조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연산이다 이러면 값이 비싸거든요. 자연산 아닌 것도 가지고 자연산이라고 허위표시를 해 놨을 때 그건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수족관이 크죠? 반은 막아서 반은 국산, 또 한쪽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활어가 들어오면 중국산 이렇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정착시켜야 돼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정착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지켜지고 또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그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의 집행이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띠 안 맨 건 3만원으로 벌금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경중의 처벌은 거기에 맡기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경고성을 똑같이 하든 해서 다 잡아가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정착 빨리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산지표시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늘 피서를 가면서 동해안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동해안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보다는 그 외에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장사를 하면서 나오는 허드렛물들 그리고 오염물질들 이것들이 여과장치가 없이 무조건 배출되면서 그것이 바로 해수욕장으로 인입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바다를 또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에 대해서 청정성,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이런 블루프라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이게 FE라고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들을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입수를 해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또 각 동해안 연안 6개 시․군들이 이런 블루프라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블루프라그라고 하는 깃발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이 해수욕장이나 여러 가지 해양놀이시설이 환경이나 안전도에 적합하다는 것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증합니다. 이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각 6개 시․군에 자료를 주고 이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또 아까 얘기한 그런 피서철 오염물질 처리문제도 여기와 연계시켜서 같이 해결해 가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매년 그 철 되면 잠깐 그렇게 하다가 또 몇 개월은 해수욕장 이용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해안 6개 시․군과 심도있는 계획과 추진이 앞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에서 업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FE라고 하셨어요?

예, FE라고 해서…제가 자료를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어족자원의 고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치어방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내수면에 대한 예산을 더 대폭적으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치어방류사업을 더 강화해달라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 금강산댐 붕괴위험성과 관련되어서 평화의댐 공사가 진행되면서 파로호에는 어족자원의 고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금년에 내수면 어업인들이 거의 어획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로호의 어족자원의 고갈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이런 것을 복원하는 데는 도차원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에서 더 한번, 울어야 젖을 주니까 요구를 해서 수자원공사 쪽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간과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각 시․군별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위령탑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어업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해난어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