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9월3일 임하댐홍보관에서 개최된 소하천살리기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날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2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날 계명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9월8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우리쌀지키기 안동 지역 운동본부 제1차 집행 위원회 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26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6일과 9월7일 2일간에 걸쳐 개별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4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52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억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91억원으로 1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3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520억원 중 1억3,977만4천원을 감액하고 3,620만원은 증액 또는 비목신설하여 전체 1억35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비목신설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동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세출예산의 증액 및 비목신설부분에 대하여 안동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8월 23일 제출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의의 활발한 운영과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장의 요구시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여유 기구제를 운영할 때까지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운영·관리조례안은 겨레의 얼과 정서를 시로 빚어 겨레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 넣어준 시인이며 애국지사인 육사 이원록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이육사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용상시장 상가신축 등 5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이육사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명한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6월29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주차면 10내지 50면을 1구획으로 하던 것을 50면 이하를 1구획으로 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도로교통고시로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완화한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