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지난 2004년 5월 14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현행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안이 의사담당관실을 거쳐 특별전문위원실에 제출되었는 바 각 상임위원회 검토의견과 의사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조례의 형식과 체계, 문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번 현황을 보시면 현행 조례건수는 총 229건인데 이를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과 정비대상조례가 51건이고 신규 제정해야 할 조례가 5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 정비대상조례는 개정이 43건, 폐지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 검토결과를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행조례는 총 70건이며,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 4건, 신규 제정 2건으로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에 필요한 조례안 4건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공모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8일 전라북도지사 발의로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전라북도및전라북도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의 의견과 같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해석이나 적용시 혼돈되는 문구 조정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며,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제정이 필요한 조례안 2건중 전라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9월 2일 전라북도지사발의로 이미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전라북도부패행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조례의 내용, 주민에게 미칠 영향, 상위법령 저촉여부, 입법예고, 공청회 등 합법적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돼야 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토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는 총 78건이며,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안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15건 중 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직명칭과 위임근거법령 및 관련조항, 병명 등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 의견과 같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상위법령 개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고 관련조례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현행 조례는 총 36건이며,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안 13건, 폐지안 2건 등 총 15건이 제출되었는바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에 따른 일반 원칙과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실의 의견을 토대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수정하였으며,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직명칭과 내용의 변경, 업무위탁 근거마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며,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나 조례 전체 내용의 3분의 2 이상 개정할 경우 전면 개정함이 효율적이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전면 개정안을 마련 발의하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라북도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단순한 오타로 판단되므로 전라북도 법무담당관실에 권고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지대상조례안 2건중 전라북도외국인 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재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관련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현행조례는 총 48건이며,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안 11건, 폐지안 6건, 신규 제정안 3건 등 총 20건이 제출되었는바,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11건 중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건설교통부 권고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개정이 후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 상임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나머지 7건의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에 따른 일반 원칙과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하며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대상 조례안 6건 중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은 상위법령의 폐지와 사업의 완료로 인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및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조례의 내용, 주민에게 끼칠 영향, 상위법령 저촉여부, 입법예고, 공청회 등 합법적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토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제출된 개정안 43건, 폐지안 8건, 신규제정 5건 등 총 56건을 검토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안 중 대부분은 상위법령의 개·폐나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기관 등의 명칭, 위임근거 법률 및 조항변경,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신·구조문 대비표 형식, 체계, 문맥 등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통일된 형식 및 체계를 유지하도록 의사담당관실의 의견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결과 집행부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폐지되어 소멸된 후에는 신규로 다시 제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여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다시 거친 후 폐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의 경우는 합법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돼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집행부로 하여금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전반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의 형식, 체계, 문맥 등의 수정과 예산 수반사항, 상위법 저촉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재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및도교육청소관정비대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 그리고 특위전문위원님, 법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조례정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활동기간이 두 달여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조례안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 상위법 저촉여부 등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심도있게 해서 최종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