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전 종 덕 민주노동당소속 전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유예 연장을 위한 쌀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9월 2일, 상대국이 의무도입량을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관세화 전환과 수입쌀의 국내 시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정부의 쌀 협상태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입니다. 도대체 국가의 근간인 식량주권 농업을 포기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한 국익이라는 말입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아십니까? 2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은 미국 134%, 캐나다 162%, 프랑스 194%로 100%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쌀 수입국인 일본도 식량자급률 45%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농업소득의 60%가 정부보조금이며 미국도 40%를 직불제로 소득을 보상하는 등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식량주권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는 식량자급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목표도 없습니다.
쌀 수입 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단순 경제논리로 국익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는 개방을 핑계로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농도입니다. 또한 쌀은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작물이자 농민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전 국민의 식량과 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쌀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월 27일에 있었던 시·도 광역행정협의회에서도 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쌀 개방의 대화는 커녕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영농규모화 등 정부의 개방정책만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쌀 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구조조정과 개방정책을 전라남도가 나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쌀 개방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농도에 맞는 식량대책과 농업대책이 없음을 규탄하며 먼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늘상 해오던 대정부건의 수준을 넘어 농도의 수장답게 공개적으로 쌀 개방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 개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의 대정부 요구와 더불어 농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협상이 항상 국제사회에 끌려 다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대안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식량자급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적정보존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식량자급률 50% 법제화와 쌀 자급률 100%이상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개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9월 10일 100만 농민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칠레 FTA이후 거의 모든 과수농가가 폐원신청을 하고 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쌀마저 개방된다면 우리 전라남도는 곡소리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쌀이 개방되면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전남의 존립기반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도 황폐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전남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의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명문화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을 함께 풀어갈 의회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현재 농민들과 함께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선언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와 전라남도가 전남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그 길에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