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며 환절기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과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성지역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과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기타관할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개발을 위한 사항과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에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정하여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3조에서는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였고 안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6조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안8조에서는 연안관리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9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이 '99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기도 관내 5개 시ㆍ군이 연안관리에서 한 사항이 없었고 여태까지 추진해 오지 못한 과정에 저희가 발췌해서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그에 맞도록 연안관리 계획수립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4월부터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가짜 경기미를 10t이상 판매하는 자를 신고, 고발한 자 및 검거한 자에게는 사법기관의 처벌액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유통행위를 검거한 공무원은 그 검거업무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인만큼 이에 대한 포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게는 사법기관 확정판결 처분액의 10%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유통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포상금을 지 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거한 자는 사법기관 확정판결 처분액의 10%만, 최고 500만원이면 10%기 때문에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농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액을 검거한 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액 수준과 경기미부정유통포상금 지급액 수준을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8월 23일 제출하여 같은해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안관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연안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언, 권고, 건의, 심의하기 위한 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연안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 위원회의 존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위원 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임기 등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간사선임방법과 그 역할 등을 정하였으며 참석수당 및 현지출장여비, 운영세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연안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안이란 바닷가와 바다로 구성되는 연안해역과 무인도서, 도내 54개서가 되겠습니다.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안의 육지지역을말하는 것으로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의 연안현황은 안산시 등 5개 시ㆍ군에 걸쳐 해안선이 304㎞ 전국대비 22.6%가 되겠습니다. 갯벌면적은 153.4㎢로서 전국대비 6.4%에 불과한 실정으로 타지역과 대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연안관리법 제5조를 보면 연안통합관리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도지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입안해 도연안관리심의회 심의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역시 이러한 기본취지를 배경으로 도에서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설치근거나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타조례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해 동 제정조례안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안3조제2항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라는 규정은 위원장이 농정국장임을 감안하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것을 감안해 위원 중에서 상호 호선토록 하게 함이 보다 나은 위원회 운영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8월 23일 제출하여 같은해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검거한 사법공무원에게 는 사법기관의 처분액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검거업무가담당공무원의 고유업무이며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기관처분액의 10%를 지급하되 최고 50만원까지만 낮추어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미부정유통행위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현행대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검거한 사법공무원에게는 사법기관 확정판결처분액의 1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50만원까지만 지급토록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충실과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는 우수한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타지역 쌀이나 수입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다가 적발된 행위는 2002년에 19건, 지난해에는 32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건에 이르고 있어 농촌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 포상금 지급범위를 신고, 고발, 검거한 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후 금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안제3조제1항의 별표내용 중에서 검거자인 사법경찰관의 포상금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인 최고 50만원까지만 지급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최고금액인 50만원을 참고하고 검거가 담당공무원의 고유업무영역임을 감안하는 한편 예산절감차원에서 조례개정이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례내용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포상금제도와의 차별화와 신고, 고발, 검거의 중단없는 지속성을 유지하고 단속포기인식을 단호히 배제하는 등 사법공무원의 단호한 검거의지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포상금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 포상금 대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시장 안정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회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안이라는 개념규정이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안의 육지지역을 연안이라는 한다고 개념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은 육지에서 500m 내외를 연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갯벌을 정해서 한다든지 바지락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상공원을 지정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으로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락양식을 한다고 하면 어느 면적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런 건가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갯벌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갯벌을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올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취지가 예를 들어서 양식을 하려는 것인지 어떤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인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염원관리 때문에라도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500m 이내에는 공장설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유해업소를 설치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염전을 개발한다, 그런데 폐염전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환경청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리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에다가 호텔이라든지 유흥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심의대상이 됩니까?

네.

연안에다가 경계선으로 500m 육지지역이니까…….

아니죠. 육지에서 갯벌쪽으로 500m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안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육지경계선에서 바닷가쪽으로 갯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수보호구역으로 한다, 바지락으로 한다, 그런 것을 할 때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만약 화성시장이 이 연안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수립을 할 때 그 계획수립한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갯벌이라든지 양식장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호가 되지요. 그 안에 다른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계지역에서 갯벌쪽으로 500m 구역을 가지고 하는 건데 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육지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안쪽, 내륙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국토이용계획법, 이런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안쪽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성시장이나 안산시장이 육지경계에 있는 데부터 앞으로 하는데 여기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갯벌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한 개발제한을 시나 도에서는 못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건데 현재까지는 시장ㆍ군수가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관심을 못두었는데 저희가 종용을 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정을 해 놔야 내년쯤,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오거든요. 내년초에 나오면 나온 것을 가지고 시장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는 올해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결해 주시면 위원회를 조정해 놓고 있으면 내년에 올라올 때 저희가 이것을 심의해서 해 수부에 저희 의견을 붙여서 승인요청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개발행위 자체를 심의하는 기관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첨부해서 해수부에 승인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같이 참여합니까?

도에는 해당되는 부서가 조정하려는 것은 과장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농지나 산림이나, 왜냐하면 연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장들도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전문분야 위원들을, 도의원님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 있는 분,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분, 또 한양대학교 환경관계의 전문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봐서도 당연히 그쪽이라고 하면 농림수산위원 중에서 한 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심의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참여가 될 겁니다. 도 같은데도 환경정책과의 과장도 위원으로 들어오고 건설계획과도 같이 들어와서 타부의 관계도 같이 논의할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제한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계획수립을 해서 하려고 했던 시장ㆍ군수가 전혀 없었고 또 재원관계 등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해안관광벨트에 의해서 도시민이 오고 어촌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2개 시ㆍ군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농정국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부위원장까지 과장이 되고 간사도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폭넓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안은 국장이 위원장인데 혹시 국장이 보름이고 어디 유고가 됐다 할 때 그냥 승계해서 하는 식으로 수산과장이 자기업무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참여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위원장이 없었을 때…….

그것은 만약이지만 위원회의 조직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 연안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계십니다. 지역에 그런 분들은 참여를 시켜서 운영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직을 이왕 해놓으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조직하기 전에 도의원님들 중 지역에 연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림위의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선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여덟 분이죠. 상임위원들이 여덟 분이고 당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빼고 여덟 분 중에는 농림위의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여덟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점유율이 너무 희박하지요.

열다섯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관계부서의 당연직들을 넣었구요. 위촉위원은 저희가 여덟 분을 받습니다. 위촉위원 여덟 분 중에는 적어도 대학교에서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일반 환경연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기 있는 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님 중의 농림위 한 분을 농림위에서 선임해 주시는 분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여기서 조례를 가결해 주셔서 가결되면 조례 공포된 후에 위촉은 그때 할 겁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열명 중에 두세 사람 들어가야지 경기도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 중에 지역에 연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평택하고 화성, 시흥, 김포, 안산 이렇게 다섯 군데 시거든요.

그럼 그쪽의 도의원님을 위촉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어려운 게 농림위에 연안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이왕이면 농림위에서 참여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영선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죠?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2002년도에는 19건, 지난해에는 32건, 금년에는 11건이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작년 9월 대비해서.

약간 줄은 것 같은데요.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적발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적발돼서 검찰에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적발이 되는 시기.

시기적으로 보면 4월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지난해 32건, 금년에 11건 이건 포상금이 다 지급이 된 내용들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11건까지 다 포상금 지급이 된 겁니다.

포상을 지급받는 대상이 주로 어떤 층에…….

신고자와 검거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자는 농가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상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주는 포상금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는 포상금이 많아야 신고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고자 포상금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검거자는 경찰이나 품질관리원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경찰관도…….

일부 있습니다.

경찰관도 해당되고 품질관리원의 검사원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관이나 품질관리원의 종사자들이나 같은 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2번, 3번 포상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한 번 이상.

당해연도에는 그런 사람이……. 그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같은 사람이 한 건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있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이호열이라는 사람이…….

어디 소속돼 있어요?

서울출장소에 있는 사람인데요.

품질검사소?

네, 이호열이라는 사람이 세 번을 받은 겁니다.

500만원씩?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하나는 장한무하고 둘이 잡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둘이 나눈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 그리고 하나는 신고자, 검거자 그렇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이 포상금에 다른 뜻이 있어서 본연의 임무 외에 경기미 부정유통 행위방지 포상에 준해서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단속을 다닌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5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연의 업무보다도 이 업무에 더 치중해서 그러니까 물론 검거나 적발이나 파악하는데 업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왜 굳이 500만원에서 10분의 1로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11건인데 다 5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부족하다 이 얘기에요. 500만원씩 지급하던 포상금을 10분의 1로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예산절감 차원 말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정될 당시에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고 했는지 몰라도 신고자, 검거자 다 50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2002년도에는 19건만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는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걸 그냥 검토해서 줄이긴 뭐해서 제가 파악 좀 하자고 해서 파악한건데 품질관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업무입니다. 검사를 하거나 이런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주는 50만원 신청을 안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미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 해서 500만원을 신청하는 것이고 충북쌀이었을 때에는 국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국가 것을 신청하든지 저희 것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를 500만원 주지 말고 신고자는 그대로 다주자. 그래야 신고는 될 것이고 검거자는 국가와 같이 똑같이 줬을 때는 도비가 덜 나가든지 국가 돈이 나가든지 그럴 것 아니냐 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나 이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측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500만원씩 포상을 받든 사람들이 10분의 1로 줄여놓으면 이 업무에 충실하겠어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신고자가 있는 것은…….

아니, 검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돈을 신청하든지 경기도 것을 신청하든지 하고 저희하고 관계된 경기미 말고 포상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국가에게 50만원씩을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다 신청하지 않고 경기도에다 신청해서 500만원에 대한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말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국가 것을 포상금 신청을 안 하고 경기도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5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하고 500만원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다른 농산물을 품질관리에 보증되지 아니한 가짜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다 국가돈으로 포상금 신청을 합니다. 다만 경기미에 대한 것만 저희가 5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정부 것으로 안 하고 경기도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똑같이 갈 바에야 정부 돈을 타가든 경기도 돈을 타가든 50만원으로 균일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거자가 농산물 검사소 직원이 우리 경기도 출신이 아니고 타 시ㆍ도의 출신이 검거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품질관리원에서 가짜경기미를 적발했을 때에도 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이거만 통과해 주시면 50만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로 하는 게 불편하다면 국가로 해서 농림부에다 신청해서 국가 돈 50만원을 타가고…….

경기도에도 신청하고 농림부에도 해서 이중으로 받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파악되어 있는 가짜 경기미 색출된 것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어떤 건이 몇 건 됐는지는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동안에 경기도가 포상제도의 액수가 아주 후하게 크게 상향조정돼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방지에 대해서 검거자들한테 포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국가에서 주는 50만원을 제외하고 경기도에다 포상신청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똑같이 50만원에 준하는 포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부정유통행위의 검거실적이나 신고실적이 저하되거나 근무실적이 그렇다고 판단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고자한테는 500만원을 주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가 시ㆍ군단위로 활동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승인해주신 것으로 해서 활동비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렇게 경기미로 색출돼서 검거되고 구속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제해서 오히려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도 건수가 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활동으로 인해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행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동 조례는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그간에 또 공부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쌀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례가 존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검거자인 사법경찰관의 포상금을 기존에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경찰은 수사권과 집행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고 또한 검거권한이 본래의 업무영역이라고 볼 때 포상금을 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차별화하는 문제, 검거의 의지 그리고 박봉의 생활에 인센티브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갑자기 10분의 1 수준인 50만원으로 하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5분의 1,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현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