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과장님 어제처럼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봉에 관한 건을 다시 재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먼저 담당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자료를 보충했습니까?

조풍래 저희들이 임원들의 신원조회를 위해서 개봉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는 길원개발 건은 등기부등본이 사본이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 변조나 위조가 있는가 싶어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일자 등기부등본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임원진이라든지 설립일자라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설립일자, 임원진 현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7월 6일자로 발급이 되었는 것이지마는 등기부등본이 사본인 관계로 원본을 첨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충을, 그 날짜가 며칠입니까?

조풍래 제가 알기로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날 자료를 보충했다 그렇지요.

조풍래 예.

이 자료를 보충했는 것이 공통사항입니까, 다른 업체도 자료를 보충했습니까, 아니지요. 길원개발만 자료를 지금 보충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담당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현재 질의를 어째든 실정법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막연하게 지금 의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문제를 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각도에서 하시면은 안됩니다. 적어도 저는 말입니다. 실정법상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밟았느냐 안밟았느냐 이것을 지금 문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재산권에 대해서 막연한 의혹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의회에서 조사를 해보아야 별다른 것이 있을 것이냐는 식의 어떤 풍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26일날 개봉을 했다 그렇지요,

조풍래 개봉은 신원조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21일쯤에 개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개봉을 했습니까?

조풍래 신원조회를 위해서 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신원조회를 위해서 개봉을 했는데 자료를 보충했다, 담당님이 개봉을 했다 그렇지요.

조풍래 신원조회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개봉을 했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조풍래 예, 제가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까?

조풍래 옆에 있는 담당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개봉을 했는 것을 담당과장님이 인지를 했습니까?

신원조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20일날인가 21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것이지요.

예, 서류를......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를 하게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밀봉을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그것은 조금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봉을 할 때에는 밀봉을 했는 사실이 신청자들에게 주지를 했지 않습니까?

보는 앞에서 담당님이 밀봉을 했지요.

그렇지요, 보는 앞에서 밀봉을 했지요, 밀봉을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것은 서류를 분실하거나 마감일까지 다른 사람이 혹시 서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밀봉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근거는 자체 판단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어떤 지침을 받아 본적도 없고 자체적으로 재량 것 했다, 어제도 재량 것 유권해석을 임의대로 하고 재량권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국민의 행정의 그렇게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보다 훨씬 더 잘아시겠지마는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영주시 문화관광과장님의 어떤 재량을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어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입니다. 임의대로 지금 유권해석을 하자면은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실정법 위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명쾌하게 해명을 하셔도 좋고 나름대로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님이 애매모한 태도는 조사 의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막연하게 아직까지 100%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자체가 굉장히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일단 합니다. 첫 번째 담당 접수요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관리자가 제가 알기로는 의무가 성실의 의무와 주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실보다는 주위의 의무가 강력 사항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위의 의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반 전체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충을 요하고 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은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 내지는 유권기관에 해석을 받아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하실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실 사항은 이외에 법률적인 조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이 되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도 간혹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개략적으로 확인된 조항을 보면은 입찰자격이라든지 사전 심사라든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이라든지 내용적인 요건이 하자가 없느냐 결격사유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밀봉을 했는 과정에서는 변종, 교환 실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나옵니다. 역시 개봉이 될 것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에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나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임의대로 재량을 행사한 이 규정이 물론 녹취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듯이 대한민국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넘어가지는 안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시하에 담당님이 개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신원조회를 위해서 개봉을 했고 담당님은 신원조회 외에 자료 보충을 하기 위해서 개봉을 했다는데 진술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서류를 접수하고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서류를 개봉하고가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변축제 관계로 저는 현지출장이 많아서 저녁에 들어와서 있었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접수하고 개봉하는 결재는 했지마는 그 상황에는 제가 사무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봉당시에는?

예, 개봉한다고, 개봉해서 신원조회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봉당시에는 담당님하고 담당자가 있었다, 이 둘만 있었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두 번째로 접수일을 지나서 자료를 변경하고 교환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정법 위법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서면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거 역시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교환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류를 교환을 하지 않고 미흡해서 보충을 내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하는 것도 광의해석으로 교환입니다. 그것은 진술서 사항에 개인적인 사견이고 그것이 공권력을 갖고 있느냐 안갖고 있느냐는 본인이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틀린 이유는 과장님은 지시만 했고 그 때 사항은 신원조회만을 하라는 식으로 지시만 했고 그 외에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여기 절차상의 문제가 개봉이 되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보다 정확한 기타 증빙자료가 보충하는데로 제가 의견을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절차상의 문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공고일 당시에 6월 18일 공고일 당시에 최종자 발언이 없었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설립한 부분은 자격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증거법령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제가 자꾸 유권해석을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자문변호사의 개인적인 원칙적인 의견은 백해무익합니다. 조사 한 두 번 받아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적어도 그런 자문변호사의 원칙적인 견해보다 사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가 심사위원의 자격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이 공신력이 더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 두 번 받아 봅니까, 과장님, 제가 처음에 그랬지요, 더 이상 이것이 적어도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이야기는 언제까지 의회가 집행부의 핫바지 노릇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제 홍사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현재 보냈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설립된 것을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예, 어제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받아보라고 해서 서면으로 오면은.......

그런 이 답변은 근거자료 없이 개인적인 담담과장님으로서의 견해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공고일 현재라는 단서 규정은 없이 공고를 했는데 공고일 이후에 법인을 설립해서......

단서규정이 없었더라도 문구상에 현재 사항입니다. 미래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 볼까요, 문구 자체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문구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사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고문 자체를 그렇게 보냅니다.

공고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공고일 당시에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에서 신청자격이 1항에 나옵니다.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있는 하는 것이 현재진행 사항입니다. 현재사항입니다. 설립법인 했으면은 담당과장님 맞을지 모릅니다, 있는 법인 단체 내지 개인 이렇습니다. 그럼 단체 내지 개인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채점표상에서는 개인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상의 하자를 오늘 한몫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간의 분위기 파악은 전부 되었고 막연한 의혹보다는 이제는 실정법에 위배되느냐 위반이냐 아니냐를 서로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조사과정이라고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표를 한번 펴 봐 주세요. 실제 선정기준표를 보면은 사실 길원개발이 증빙서류가 전부 와야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변동사항에서는 주소가 본점을 서울에서 영주로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대책법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익은 안되었습니다. 선비촌에 관한 운영위탁자 선정 기준표에는 그 배점표가 빠졌지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배점표에서는 분명히 본점 소재지가 서울, 영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조를 할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받은 결과는 목적에 달성이 안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본금 역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3억, 2억, 1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심사표 해가지고 옛날에 쓰던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무실 소재지 해가지고 영주시에는 5점, 경북도내에는 4점, 타시도는 3점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준용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나름대로 유츄해석을 일단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말했듯이 자본금이 여기에는 역시 1억이상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1억5,000만원, 3,000만원이 나오고 자부담이 3억, 2억, 1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본금이 1억하고 3억하고는 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시행을 안한 것으로 제가 자체판단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료를 뭔가를 보충을 할 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보충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충했다는 그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담당 과장님이 지적을 했지마는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두 번의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도 법률적인 제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국가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도 수시로 일반법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유추해석이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나왔지마는 임의대로 회의록을 제가 원본을 아직까지는 정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선정 기준표에 보면은 임의사항이 50점입니다. 임의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관용기준이라고 제가 편의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가타, 부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은 사업설명서 제출서류에 있으면은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회의록에서 상사법인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공신력에서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 공신력에서 상사법인하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공신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점수를 뒤바꾸어 준다는 것이나 그 밑에 보면은 운영 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님하고 과장님께서 비교란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내어 놓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보면은 사업계획서 상에 직원 명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점표상에서는 직원 플러스 고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은 사원명부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조합에서는 사원, 그렇다면은 인지별로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칙대로 사원명부 주주인지대로 했을 경우에는 길원개발은 점수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지마는 여기서 2점이라는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자부담 비율도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은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관련 운영 실적해가지고 유사시설이 제가 어저께 점검을 해 본 결과 저도 어떻게 사소한 것을 꼬투리를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채점표를 종합해 본 결과 유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곳 하나도 점수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서식에 의하면은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두 권 갖고와 달라고 했지요, 두 권하고 개괄적으로 3일전에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해가지고 돌린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사위원들에게 개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원개발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3점 주었다는 것도 사실 회의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길원개발외에 박약회라든지 기타 다른데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출된 서류에 관련 위탁시설 운영 경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전에 위탁운영신청서 현황에도 담당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박약회 여기에 나옵니다. 직원수 5명이고, 거기에 운영실적 했을 때 시설 및 운영사항 임대 및 특허장 운영, 목적사업 관련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강행규정으로 지금 지적을 해 놓은 기준표가 설령 속박체험 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광차원이라든지 기타 시설란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점수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뭔가 위법성하고는 조금 해법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모이면은 생각이상으로 위법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배점 항목 적정상 문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정기준표에 작성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의미를 안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표에 5점, 3점, 잘 내려오다가 운영일수에 가서는 5점, 4점, 3점으로 바뀌는 사실은 물론 회의록상에 있다고는 하지마는 적어도 중차대한 내용상 하자가 있으면은 회의록에도 효과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째든 사실만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과 상반된 점수분표는 제가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룹간의 점수를 주었는 형태가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특위를 구성하게 된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데서 의외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상에 공무원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읽어 보앗습니까?

예.

거기에 나왔는 것은 A위원 하고 명시가 된 것을 보았습니까? A위원이 누구이며 직업이 어떤지 아시는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어는 보았다, 읽어 보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읽어 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모 언론에서 기사를 썼는 내용이 심사위원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신문기자가 A위원하고 직접 인터뷰를 아니지마는 이야기를 해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는 선정된 업체는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떨어진 업체는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식으로 말했는 것을 신문기사에 실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지를, 그런 사실 저도 거기서 묻고 싶은 것이 A위원이 제가 구체적으로 기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부 하겠습니다. 집행부 위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집행부외에 위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위법성 판단을 하고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접했다는 것을 근거법률에 의해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한 두개 더 있는 것은 그것은 길원개발에 증빙자료가 들어오는데로 판단을 일단 미루겠습니다.

답변을 여기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사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문제는 어차피 법률적인 해석을 받는데로 단지 박약회가 유사시설이 있는데 왜 점수를 주지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약회에 유사시설 운영실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이고 탁구장도 있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를 받았는데 건물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거기에 일부에 학원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위원님들이 전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래서 마지막에 전체 위원들이 이것은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공통적으로 협의를 해서 점수를 안주었습니다.

물론 회의록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록도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반론을 하면은 맞습니다. 여기 유사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위규정의 조항에 강학체험하고 나옵니다. 적어도 박약회가 제가 알기로는 유림의 단체입니다. 유림이 단체로서 유학의 내지 관광 했는 실적은 수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학체험 반드시 문구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기타 시설란이 별도로 4점 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임대를 주고 탁구장을 운영을 했는 것이 유사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운영을 해 보았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저로서는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기타시설란이 없으면은 구체적으로 토를 달지 못하겠지마는 기타 시설란이 반드시 있고 이 선정기준표를 시장님 책임하에 선정기준표를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기준을 직권적으로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오류가 났습니다. 전부 안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오류가 난 것이 회의록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고 합의사항입니다. 그것은 저도 사실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개업체는 받았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전통예절 체험인가 거기는 받았습니다.

그런 집단적인 오류가 더 의문점이 나는 것이 박약회에도 유력 박약회에 대해서는 전부 주지말자, 이렇게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을 했고 특정업체 한 군데만, 거기는 왜 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여기는 왜 줄 수 없는 명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통예절에는 사업계획서 상에 인정 할 수 있는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를 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약회라고 배제를 했는 것이 아니고 박약회도 전국에서 많은 이런 유사시설을 했겠지요, 그러나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를 하지 아니했고 사업계획서상에는 안동에 있는 건물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외에도 나머지 회사도 세 군데인가 나왔지마는 이것은 유사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독 박약회만 배제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논리가, 그 논리를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었습니까, 유사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강위규정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정한 규정을 집행부 스스로가 무시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시설에 대해서 강학체험 하는 것은 사업계획성 상에 없다는 것인데 사업계획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거기에 수 백 개가 있어요, 강의하고 적어도 강학에 대한 체험은 수 백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유사시설은 아니다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사시설 란에 별도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만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만들어서 주었는 여기에도 유사시설란에 시설운영사업, 목적사업 하고 집행부가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집행부 만들었는 것이 집행부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 어제 점수표 배점과 지웠다 주었다 하는 것이 담당과장님 재량권 임의대로 행해도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위적인 해석을 해 주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행정이 그렇게 담당과장님한테 재량권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술한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행위에 합당하는 근거자료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어제 국가문서관리규칙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일반법상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정부공문서규정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요즘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사무관리규정으로 바뀌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7조 11조란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문위원님 오늘처럼 이렇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 볼 때에는 직함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명쾌한 그러니까 적법성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해소가 되겠지마는 적접성을 적접한 답변이 없으시면은 사실 저희로서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나중에까지 가서 우리가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여튼 사실 있는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들이 개인별 채점표에 채점을 해서 서명을 해서 넘겨, 집계를 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위원장이나 거기의 간사가 거기 채점표에 어떤 경우든 본인이 정정을 했는 사유가 있으면은 삭선을 하고 날인을 하고 해서 옆에 우측에 정정 몇 자라고 적어주어야 됩니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잖아요, 그것은 개인이......

글쎄, 보기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서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원인무효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증거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적법성을 논하다라고 하면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길원개발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43페이지입니다. 상가현황 임대료 산정이 있는데 상가 및 식당 임대료인데 임대료 현황이 지금 물론 지금 거기에 백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황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본을 홍사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임대료가 벌써 나온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임대료는 아직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출을 하면은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최저가격이 얼마이지요.

현재 실재로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상에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 분들이 이동수 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아서 서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가가 6개, 식당이 6개 전부 12개이지요.

예.

그리고 숙박체험장에 보니까 1년차에서 연휴에 70%를 적용하고 평일은 20%를 적용해가지고 1억4,100만원, 2년차는 1억7,700만원 대충 예산액이 그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람료 수입은 3억1,300만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면은 지금 항간에는 식당 6개하고 상가하고 약 100만원정도하면은 그것도 1억2,000만원정도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은 길원개발이 지금현재 풍기온천 휴게소를 경영하고 있지요.

예.

거기 운영실적을 보면은 백지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년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일 1번란에는 1차년도로 되어 있지요, 2,400만원, 그 다음에는 1,8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적고 한데도 입찰료가 있는 여기는 규모도 크고 상당히 몇 가지 투자가 된 곳도 많은데 왜 사용료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창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비촌위탁운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는 자료에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을 보면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 약 3억몇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1억6,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비촌을 본래에 조성한 목적의 과정에서 우리 영주의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끌여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공무원이 하기에는 적자가 많이 나고 부적절하다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당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당초에 위탁운영을 하는 용역제고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도 이것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은 것은 생각을 안했고요 대신에 이번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운영을 이 분들이 했는 계획대로 했지만 실지로 운영을 했는데 흑자가 많이 났다 그러면은 협약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적자가 났으면은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흑자가 많이 났으면은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시에 납입을 하라고 1년 뒤에 분석을 해서 받아야 되지요, 지금 현재의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위탁운영을 해도 결코 이것이 돈이 흑자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액은 적더라도 이것이 입찰제로 되었더라면은 그래도 지금같이 의혹이 덜 생기지 않느냐 입찰은 자기 금액을 자기가 써 놓은 그대로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의혹이 덜 한데 이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누구가 보든지 상당한 수입이 예상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선비정신, 돈 우리문화 유적을 재생한다는 좋은 것은 많지마는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위탁운영에 참여를 할 때에는 상당한 경영수입도 바라보고 하는데 이렇게 입찰제로 되었다면은 오히려 의혹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데로 이것은 경영사업으로서 돈이 안많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는 다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성에 너무 치우쳐서 선비촌 본래의 취지를 아무리 감독을 해도 안될까봐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서 이것을 청소년 수련관은 비영리단체 한정이 되어서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준합니다마는 이것은 상위기본법은 없는데 그런 취지를 깔고 해서 하고 이것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이든가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돈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직 안해보았기 때문에 속단은 못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서 이익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았으면은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분석 후에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은 길원개발에 보면은 임원이 4명이 직원 12명 총 임직원이 16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조경 수목관리에 고정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계획에 보면은 조경하기 위해서 고정인원은 2인내지 3명이고 수시로 2인내지 3명을 고용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정을 4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인력관계는 심사서에 들어왔는 내용이 정확하게 인력이 직원명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현재의 이런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들어 왔는 인력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업체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서 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고정이 몇 명인데 2명은 고정이고 2명은 수시로 쓴다 이런 내용은 지금 선비촌 운영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인력이 당초에 한다는 16명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들어오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당초에 이 서류를 가지고는 면밀하게 업체별로 인력이 들어오면은 어디에 몇 명인데 이 사람을 쓸 것이다, 말 것이다하는 것은 분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상에 16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물론 계획이지마는 채점표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정인원과 수시인원은 채점표 상에 앞에 나와 있지마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서 상에 보면은 당초에 보면은 직원이 16명으로 나와 있고 뒤에 사업계획서를 넘기면은 상근, 비상근이라는 표현은 없고 임원 포함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비상근으로 쓰느냐 상근으로 쓰는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변호사 같은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일부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마는 그 분들 이야기는 홍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해서 주된 사무소를 여기에 두고 분 사무소를 서울 등지에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대해서 이것이 내용이 사실과 안맞게 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관계는 앞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앞으로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을 봐서 16명이 정말로 근무를 해서 효율적으로 선비촌을 운영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고정인원은 이제 상근으로 들어가고 수시인원은 비상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고정인원하고 상근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점수를 매기는데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준다 본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이 수시인원이 물론 왔다 갔다해서 고정인원의 몇분의 몇 명을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사실 여기에 조경수목관리에 고정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합니까?

여기 제가 계획서를 보고 죄송하지만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2쪽에 보면은 상근 임직원은 16명, 자문위원 20명 이렇게 해서 상근 임직원 16명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했고 각서상에 내용에 보면은 사실이 내용과 틀릴때에는 거기에 대한 또 응분의 그것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왔는 법인신청서 상에도 직원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16명으로 채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법률강좌, 경영강좌, 의료강좌가 나오는데 그 강좌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장소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계획보다는 선비촌이 개촌이 되면은 여기에 이러이러한 강좌를 적재적소에 강학당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고택이 되거나 간에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육가원칙에 의해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청학동 벤치마킹하고 전주 한옥마을 벤치마킹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그 분들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시설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그보다 좀 더 낮게 하거나 그렇게 이지역에서도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원개발에 상근 임직원이 16명으로 들어 왔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올 때 16명으로 안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 16명을 인정을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전부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법에서 이 문제와 연관되어서 연쇄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고 그 역시 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간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어제께도 그렇습니다마는 채점기준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해가지고 결재를 받고 이것부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 점수가 제일 우선이 되었을시에는 두 명이서 이렇게 점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전에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봐서는 채점기준표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1등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채점기준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영주시가 시끄럽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기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이런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 시간까지 왔는 모든 것을 볼 때 공부를 더하거나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책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개는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되어 버리면은 최대한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심사위원들의 식별능력이 어려워서 그런 폐단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사전에 어떻게 누설이 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느냐 지금 시민들 나름대로는 의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는 공개가 되었다, 안되었다 어차피 안되었다고 저도 믿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이 16명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말만 해 놓고 변호사, 회계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월급을 얼마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상시근무가 아니고 거기에 와서 그냥 명의만 걸어놓고 이름만 빌려주고 점수만 이렇게 받아서 길원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8명의 심사위원이 1점씩만 더 주면은 2등하고 지금 문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장님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그 앞에 상가들어오는 얼마씩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은 있지요. 상가가 얼마입니까,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보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서류를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제가 사전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보라고 했는데 안보았습니까? 담당자, 금액이 상가가 월 임대료를 얼마를 하겠다는 나오지요. 이것이 임대료가 1년입니까, 758만2,000원이,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식당외에도 건물평가액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758만2,000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지요.

예,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서를 낸 적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이지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지금 이 금액보다 이상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이 임대료가 맞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년 758만2,000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지요, 그러면은 과장님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길원이든 박약회이든 선정이 되게 되면은 임대료를 한 군데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758만2,000원인데 이렇게 받겠다고 하고 더 이상 받아도 우리시에서 어떠한 거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그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사업계획서인데 지금현재 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계획서대로만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758만2,000원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들어올 분들이 많아서 2,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든지 1,500만원을 받는지 이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지마는 알파를 해가지고 10%, 20% 받을 수는 있지마는 얼마이상은 못 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서 관리자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데 아마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 분들이 어차피 지금 관람객이 몇 명 들어오고 체험자가 몇 명이 될 것이다 전부 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이 상회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1년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는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이 사람들이 수입을 많으면은 우리시가 거기에 관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너무 치나치게 받는 것은 제재를 하고 일부 조금씩 이해가 가는 부분까지는 그런식으로 협의를 하도록......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그러고 우리시민들이 그러는 것도 보셨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16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해 놓고 놔서 우리는 주었을 적에도 이분들 나름대로는 750얼마를 한다고 해 놓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많아서 1년에 1,000만원을 받는다, 1,500만원을 받았을 적에는 어차피 그 분들로 보면은 들어가서 얼마라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비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김시장 그것도 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봐서는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협약서를 해서 할 적에도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그분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된다, 제가 협약서도 한번 봤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없어요, 챙겨보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벌써 1,200만원씩 해가지고 몇 개가 벌써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75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받아서 그 분들이 수입을 냈을 적에 우리가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도 좋은 측면도 있지마는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오늘 뒤에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딱합니다. 이것이 저의 위원들도 특위위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했을 적에 뭔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봐서는 지금까지 봐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나름대로는 사실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 여기에서 도출된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된 길원개발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까, 연관관계를?

예.

그 다음에는 국장과 과장 즉 말하자면은 권 과장도 마찬가지이니다. 길원개발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알았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예.

그러면은 오직 공고에 보면은 자격 및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았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 결격사유는 신청서를 받고 임원들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가를 조회를 해서 나중에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방법에 공고에 보면은 일곱 번째 있습니다. 선정방법 우수한 업체가 없을 시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시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 8개 업체중에 , 8개업체중에 전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런데 받는데는 모두 자격이 있다고 받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옥석을 가리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심사보다가는 시에서 판단을 할 적에 우수한 업체가 백 개가 들어와도 이것은 우수한 업체가 아니라고 할 적에는 공고상으로 봤을 적에 안받도록, 받아서 심사를 안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었는 업체에다가 대항을 할려고 하면은......

그래야 통보를 하지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은 기타 유의사항에 다번에 보면은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하기 전, 사전에 이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보라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심사위원에게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하겠지마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서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서류를 갖다가 주면서 심사를 의뢰를 하면서 거의 주관적으로 봐 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선정된 위원님들이 내용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사표를 나중에 보시면은 그것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혹을 삼게 된 시청의 행정입니다. 분명히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여기에 자료를 선정을 해놓고 99년도에 이미 공포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까지 심사위원들한테 주어서 현장도 방문하고 확인도 하게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심사위원이 소신껏 하셨겠지마는 심사위원 한 분이라도 이 현장에서 확인을 한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A라는 사람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길원개발에 서류 들어온 것을 처음 한번 보세요, 온천운영경험이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길원개발에 있습니까?

온천개발......

매점입니다.

온천휴게소라고 해 놓았습니다.

휴게소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길원개발 들어온데 여기 제안배경에 보면은 맨 끝에 온천개발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온천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지역온천 위탁운영 경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30페이지입니다. 되어 있지요, 옆에 담당님이 보시도록 하고

아닙니다. 이것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고란에 보면은 반드시 8번에 기타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공고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들어났을 적에 과장님의 생각으로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법, 법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법으로 무효판결을 받으면은 당연히 무효를 시켜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이것을 시에 공고를 할 적에 이미 벌써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자격을 무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 조례를 안주었기 때문에 교육을 안시켰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은 실제 가면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의 규정을 원 심사규정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탄이 나온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하지는 안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자꾸 법, 법 하는데 법 보다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판사도 사용선고를 해 놓았다고 무효선고 당합니다. 법보다 더 빠른 것이 도덕입니다. 그랬을 적에 만일에 이것이 들어나서 다른 업체가 이야기를 하고 했을 적에 길원개발이 승복을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법이 중요하겠지마는 만일에 이런 것이 들어 났다 이번 의회 감사에서 이런 것이 들어 났으니까 너 도의적인 책임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이나 시장이나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다시 제소를 했을 적에는 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류를 거짓말로 꾸며서 우리가 참 당선이 되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취소하마 그렇게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취소합시다하고 할 수 있는 문제 보다는 여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든가 이 내용이 의문성이 있다면은 경도의 차이가 무효화 시키는 방법은 경도의 차이가 어느것이 더 큰 것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나오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런 답변은 우리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은 공고도 필요 없고 이 조례도 필요가 없고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를 무엇할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연을 공고란에 왜 적어 놓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 누구든지 처음에는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나는 모르겠다 된 뒤에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영주시가 모든 것을 공고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는 법으로 하겠다, 법으로 1년, 2년 길게 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고 증거없는 말들이 영주시내를 들끊고 있는 것입니다. 왜 투명성 있게 못합니까, 이것 들고가서 너 지역온천 관리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들어 왔다, 내 입장이 난처하다, 포기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그랬을 적에 된 길원개발이 영주시장을 걸어서 소송이 들어왔을 적에는 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건의도 안해보고 무조건 법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법으로 그럼 길원개발을 걸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용의는 있습니까? 먼저 그렇게 법 좋아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길원개발을 걸어서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 때에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면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받아서 오기는 오는데 고문변호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마는 14일날 올 때 가지고 오면은 안되겠습니까,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기일은 14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주무과장으로서 참석을 해서 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된 말이 되고 실질적인 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자꾸 길원개발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길원개발이고 박약회이고 전체적인 여덟 개의 업체를 전부 두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자가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술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똑 같지요,

예.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흩어보아야 되겠지요, 그런 길원개발의 사업계획서를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가 및 식당 수입, 임대료 지출이라고 하는 란에는 전부 공란으로 비워 있지요, 41페이지 체험장 수입이라든가 43페이지 보면은 상가 및 식당 임대료 수입해가지고 수입란은 평가액과 효율과 임대료는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년간 식당현황, 년간 임대료 산정도 그것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45페이지 지출란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 및 인건비 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년차에 얼마를 준다, 2년차에 얼마를 준다, 3년차에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서는 이 계획서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임대 수입도 정말 얼마를 받겠다라고 사업계획서 명시가 되어서 들어와야 실질적인 사업계획서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급조화 하다가 보니까 급조하다는 말은 지나칩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7월 6일날 등기를 내어서 7월 6일날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12일동안 만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세세하게 챙기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계획서 타 업체보다는 이것이 부실하다, 또 형식적이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사실 잘못 점검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냈을 때에 행정정보 공개법 제9조에 의해서 수지분석에 관한 내용을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치 안았기 때문에 가려서 그렇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밑에는 이동섭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아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예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줄 수가 없지요, 그 관계는 원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정보 공개 때문에 앞에도 운영위원도 년도를 막았고 사람 이름 사진을 막았고 그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보공개의 이야기가 특별사무조사기관입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도 아니요, 정보공개도 아닌데 이 사업계획서가 벌써 이미 시행이 되고 선정된 업체인데 거기의 계획서까지 정보공개를 과장님 논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논한다면은 제가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어제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했습니다마는 사전 자료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유출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유로 받았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시오, 이 자료 유출이라는 것이 글자한 순번이 상위가, 틀이 오락가락 했다고 하면은 모르나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글자 한자 하나 틀리고 토하나 안틀리고 순번 하나 안틀리고 자료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한옥마을 관계도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들이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흔히 관광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의 담당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듯이 업무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흘러 나왔던 이야기가 사전에 길원개발로 유출이 되었다 여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들 경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유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유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를 받겠다,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 나오겠나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업무보고시에 들어와서 그것이 유출이 되었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업무보고를 받아도 업무보고를 받기는 받아도 그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받기는 받아도 우리 위원중에서 이것을 유출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유출한 위원들이 없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한 업체를 위해서 해주는 그 방향이 아주 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은 아니겠지요, 맞지요, 그래서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사업신청서에 보통 성의 가지고는 사업서류가 들어오면은 뭐, 뭐 맞나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담당직원 그 위에서부터 운영기간 같은 것을 연필로 괄호를 하고 몇 년 몇 월 동안 온천은 2002년에서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 일연의 한 가지 두 가지 서너 가지를 봤을 적에는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자료 유출이 되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요를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 정보공개, 정보공개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련업체에 자료유출을 해 놓고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워서 들어온다는 것은 또 사업이 벌써 선정이 된, 정보공개를 안된다고 해서 당사자가 물어서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직원들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은 원본에 보면은 직원들 인건비가 여기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박찬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 공통적으로 내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는 원본을 가지고 와서 있습니다. 원본을 정보공개 때문에 안드린 것이 아니고 원본이 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본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고 당초에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 장에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랬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입액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임대료와 인건비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수입과 지출에서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지출을 얼마를 했다 마이너스 얼마가 질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입합계, 인건비 산정 그러면은 여 기에 대해서는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못 봐가지고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예, 이것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아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 길원개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당하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요.

당초에는 한 두 번 인터넷에 입장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피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니까 집행부하고 싸워라,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 길원개발에 대변을 전부 해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참 와전이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클 것 같아서 말을 자제를 합니다마는 정말로 집행부가 떳떳했다고 하면은 공고에서부터 모든 일이 떳떳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오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왜 의혹을 사게끔 집행부가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의혹을 사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거의가 정답은 어제 오늘 전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 입찰공고에부터 명확하지 않았다, 거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에는?

예.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사실 열심히 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무과장의 능력은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진짜 궁금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명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보면은 심사위원이 심사선정 결과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자 서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명은 무엇은 의미를 하지요.

위원장이 위에다가 선정업체를 위원장 자필로 쓰고 여기에 결정이 되었다고......

그 밑에 옆에 보면은 설명이 전부 있습니다. 설명이 전부 되어 있고 여기에 서명은 무엇을 뜻하며 여기에 가부의 싸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서명은 여기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이런 뜻이고 가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아니, 여기에 보면은 심사내용에 보면은 영주선비촌위탁운영자 적격 심사 선정, 선정자 길원개발 이렇게 해 놓고 참석자 성명, 그 옆에 서명 의결 가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안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야 가부결정이 되지요, 가부결정이 되는데 지금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등과 2등, 선정된 업체와 두 번째 탈락한 업체 점수가 총점이 1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1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상세하게 읽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1점차이가 나면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위원들에게 점수공개를, 점수를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발언을 하기를 전체적인 종합체점 결과 길원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발표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난지 모른다 그러면은 1점 차이가 났을 적에는 이 점수가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왜 합격점수를 공개를 안합니까, 시민이 이렇게 궁금사항이고 이렇게 지금 요란스럽게 할 때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추후에 심사위원장님이 오시면은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 것 까지도 챙겨주어야 된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상세한 규정을 알아서 해주셔야 의혹이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저도 더 깊이 자료를 수집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째든 간에 하나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말 신성한 이 시민의 대변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다소간의 담당과장님께서 말머리를 조금씩 돌리는 것 같아서 존 안타까운 입장이고 또 무엇을 믿고 정말로 말머리를 돌리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신청서상에 결격사유를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증법 위반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때 당시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지금 신청서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은 물론 믿는데가 있겠지마는 분명히 이 신청서상에는 모든 재량소모가 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이 복사본이 들어왔는데도 하자고, 인증서상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명날인이 없는 그리고 대조필이 없는 사본이 들어 왔는거, 이런 것을 확인을 못했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는 사항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격사유로 못 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과장님 재량권에서 인정을 하시는지 사유가 의심스럽고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제가 재론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장님께서 애매모한 대답이 수사의뢰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기준표가 내용하자 선상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정기준표가 나중에 배포가 되는것도 나름대로 시장 재량권에 속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청자격을 신청접수일까지 받는데서 명시를 했다고 하면은 선정 기준표를 하는 것은 신청자격 요건선상에서 연관성을 갖고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업문제라든지 상사법인 문제라든지 유사시설 관련 경험성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1등하고 2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지를 하다시피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지금 총점이 8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직원명부를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직원명부를 임직원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1등과 2등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유사시설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사법인 문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료유출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막말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은 여기서 근거를 제시 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동섭 감정결과 평가서를 개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이동섭 감정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근거자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결과를 반드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사업계획서 문제입니다. 자부담 비율 하는데 자부담 비고란에 보면은 사업계획서상에 20%, 20%미만, 10%미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무엇에 대한 20%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풍래 자부담 금액하고 지출부분을 총 지출을 나누었는 산정가입니다.

총 지출부분요, 자부담하고 지출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계획서상에 보면은 지출금액이 나옵니다. 1년치 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지출하는......

구체적으로 길원개발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은?

조풍래 20페이지에 보면은 지출이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지출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지출이라고 봅니까?

조풍래 관리 운영을 할 때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볼께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조풍래 1억입니다.

1억이면은 그래서 25%가 되니까 20%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1억에 대한 금융기관의 증명서 첨부가 되었습니까? 비고란에 보면은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들어왔습니까?

조풍래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도 이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일전에 말했듯이 담당과장님의 재량이 전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의 무효의 원인제공입니다. 회의록이 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담당과장님 대답은 예를 들어서 신청자 당사자가 원인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도 위반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점수를 몇 점 주었습니까, 자부담 비율에?

조풍래 저는 모릅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체점표를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제가 인지를 하기에는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사항만 지금 설명을 지금 계속 말머리를 흘립니다. 점수 몇 점을 주었습니까, 길원개발에?

조풍래 22%해가지고 5점을 주었습니다.

5점을 주었지요, 전부, 각 위원들마다 주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풍래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약회는 몇 점을 주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담당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증명서하고 분명히 나왔는데 이것은 참작이 안되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예, 전체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채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청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제 말했듯이 선정기준표는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타치 할 사항은 안됩니다마는, 몇 점 주었습니까?

조풍래 3점 주었습니다. 19%해가지고 3점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여튼 당위규정으로 못을 밖아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풍래 이 관계는 전체 계획서상에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 상에 얼마가 나왔는 것 까지는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은 계획서상에 나왔는 것으로 증빙하는 증빙서가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을 했지마는 이것은 신청서상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도 문제의 지적을 일단 해봅니다. 내용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 답변을 하고 안하시고는 임의대로 판단을 하세요, 오늘 다소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내일 자료수집 자체로 일정을 변경하자는 위원들의 입장이다가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중에 장 교수라는 분이 계셨지요,

예.

이 분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참을 하셨습니까?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 회의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특위를 하는 역할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위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조사도 있겠지마는 집행부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소지를 해소를 한다는 차원도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보다 명확하게 모든 것이 해소됨으로 해서 집행부의 짐을 의회가 떠맡아서 묻어주고 또 덜어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시중에 본 담당과장이 사석에서 장교수가 상당히 이 분야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다, 실지로 전문가이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장교수가 개인적으로 사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길원개발이 가장 유력하다,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장석화 교수님이 전공은 건축이지마는 고향이 우리 영주에 평은입니다. 그리고 이 도문화제 위원이면서 중앙문화제 위원이고 선비촌 조성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서 현지 자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석 여부를 이야기를 할 때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도에 있는 다른 교수들이 외국을 나가는 바람에 빠지면은 정족수가 안되어서 부득이 못 온다고 해서 저희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는데 당초에 심사서류 이제 각 업체의 계획서를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러니 참석을 못하면서 나중에 자기 업체별 봤는 의견을 우리 담당자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니까 어느 업체가 최고 났다고 표현을 한 것은 없는데 이 업체는 이런 점이 미흡하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다, 이런 것을,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겟습니다마는 그 분이 작성했는 내용은 나중에 봤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길원개발이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를 의견을 했다는 말을 담당과장이 사석에서 했다는 것으로......

심사를 끝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심사가 끝난 다음에 했다는 식으로 언제라고 대충 추정을 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 것이 아마 8월초인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겠지마는 이런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한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중에서는 여러 건이라고 말이 흐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굉장이 제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고 이러는데 오해가 될 만한 것은 서로간에 해소를 하자는 입장에서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담당과장으로 사석에라든지 이 말을 심사전에 했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안미친다고 봅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심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있는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미친다고 보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과장님은 심사 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심사 전에 말을 했는 것이 삼자대면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상상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이것이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단 인터넷에 올라오고 할 때에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의원의 의혹 연루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경을 해 놓고 사후에 정리를 다시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원에 대한 의혹설 이 외에 집행부하고의 연관성도 나왔더라 이것은 누구말 처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길원개발에 대표자가 어째든 온천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특위에 들어와서 길원개발이라고 하는 대표자라는 분은 확인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사람을 제가 참 잘아는 사람입니다. 김준영씨라는 분이, 저희 영주2동에 유권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온천을 갈 때마다 사실 인사를 했는 분입니다. 저도 사실 며 칠 전에 알았고 나름대로 갈등도 아닌 것이 아니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째든 특위라고 하는 것은 특위 나름대로의 의혹 해소를 해줌으로 해서 길원개발에 대해서도 명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홀가분한 마음을 줄 수 안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집행부에서 목욕을, 어느 분이 목욕을 갔는데 근간에 식당에서 대표되시는 분하고 장시간 면담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그렇지요, 까마귀 날짜 뭐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런식였다, 이런것에 대해서 들었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막연한 저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만에 하나 그 목격자가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증인을 자청한다고 하면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증인을 채택을 하면은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제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꼭 담당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오해를 풀겠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은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사실 밝히지는 못하는데 이제 말했듯이 제보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집행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집행부를 지칭하는 것은 담당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조금전에 어느분이 길원개발에 선정과정을 묻는데서 "가", "부"이냐 제가 간담회에서 가가 길원개발에, 선정업체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는 것은 가이냐, 아니면은 길원개발이 타당성이 있다는데 대한 "?가"냐고 물었을 때 담당과장이 길원개발이 선정이 된데 대한 이의가 없다는 표시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사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들마다 확인을 그렇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김동기씨 싸인을 이것이 "가"나 "부"나 물었을 때 담당과장이 "가"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본인한테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이 "가"인지"부"인지 모르는 이 글자가 김동기 본인의 싸인이라고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대의를 표시했는지 안했는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계획이 없는데 점수를 준 것은 왜 주었지요. 자부담 계획이 없는데 점수를 2점씩 준 것은 왜 주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표기를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부담 비율에 운영계획서상 5%, 2%이면은 2%이상 이렇게 했으면은 없으면은 안주는데 채점 기준표를 미만, 미만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점수를 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배점에 실질적으로 미만, 미만, 자부담 비율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준다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점을 주어야 되지요, 그것은, 보면은 자부담 계획서에 보면은 5,000만원 미만 2점, 5,000만원 이상 3점, 1억원 이상은 5점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부담이 계획이 없다는데 1원도 할 계획이 없다는 점수는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맞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청서류에 보면은 잔고증명이 안붙었어요, 잔액증명이 신청서류에 잔액증명서 안붙었고 그래서 이 잔액증명서가 안 붙었다는 것은 실지 자부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길원개발에서 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아주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길원개발에서 1억원을 투자를 한 것은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금액이고 자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부담 잔고 금액이 없어요, 법인이 네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1억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부담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심사위원들이 그 1억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5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길원개발에 1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잔고증명을 지금 못합니다. 우리가 이 1억에 대한 법인등기를 필요로 하는 잔고증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금액에 대해서 잔고증명이 분명히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길원개발 뿐만 아니고 모든 업체를 특히, 박약회 자부담 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그것은 제가 조금있다가......

그래서 잔고증명 없이 자부담을 업체별로 전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한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이것이 과장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선정기준표에 당연히 비고란에 보면은 등기소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가 되게 되어 있고 또 박약회에 이야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박약회는 영주시와 계약체결 시 3억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박약회는 계약체결 시 3억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을 안하면은 만약에 자부담 구두로 한 것이 그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간에 심사라는 것은 선정기준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첨부서류와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점수를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회의서류에 보면은 심사배점표에 보면은 저는 참 이것이 황당한 것이 법인도 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5점을 줄 수가 있는데 저는 모 위원께서 왜 하필 상사법인으로 말을 했느냐 상사법인으로 왜 그 사람이 집행부에서 묻지도 않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사법으로 간주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고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이 이것을 상사법인으로 동의하십니까하니까 왜 동의를 한다고 했느냐 그러한 법인으로 주식회사로도 5점을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의혹에 증폭이 된다, 그러면은 이 말은 주무과장님께서 간사님께서 상사법인이라고 먼저 말을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인 모 한 분이 여기에 보면은 왜 모 위원이 사단법인은, 여기에 보면은 신청자 중에서 제단법인은 신청자 중에서 없고 상사법인은 심사기준의 사단법인의 단체, 기관, 개인 등이 포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는데 왜 굳이 상사법인으로 했습니까, 왜, 금방 법인이라고 해도 주시회사 법인이면은 5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아니, 제 이야기가 그것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이런 것을 일연에 봤을 적에는 이 위원도 문제가 있다, 이 위원도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묻지도 않는 사항에서 심사배점 기준표만 가지고 하면은 될 것이지 굳이 상사법인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5점을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기준표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자산보유란에 것인데 재단법인이 좌측에 있고 우축에 사단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사법인의 경우는 여기에 등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없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지마는 상사법인, 사단법인, 단체, 기관, 개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사단법인 앞에 상사법인을 추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상사법인을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밑에 5점 관계는 위에 보시면은 밑에는 사단법인이고 그냥 법인 그러면은 법인내에는 상사법인과 사단법인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애매모하다 그래서 회의록에 안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법인이 사단법인이면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법인과 법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법률전문가이다가 보니까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묘하게도 그 사람이 모 주식회사에서 등록을 할 적에 애초에 상사법인이냐 등록을 할 적에는 주식회사 모모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등록이 되었을 것인데 위에 보면은 여기에 배점표에 보면은 그냥 법인으로 되어 있고 5점을 줄 수 있는 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 선정기준표에는 상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표에는 그래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할 적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 굳이 상사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그래서 법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다른 위원들이 꺼내기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의혹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은 모 신문에 보면은 심사위원이 모 업체와 연관이 되었다는 인터넷 상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의혹을 받을 일을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더 신중히 심도있게 한번 더 집고 넘어가고 자본금, 자부담에 대한 배점기준표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질의시간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새겨야 됩니다. 길원개발 자본금 1억은 주식회사 길원을 설립한 잔고증면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고 여기에 우리가 자부담 잔액증명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부담 잔액증명서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명심하시고 다음 보고시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부분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주도면밀하게 흝어 보았으면은 충족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녹취록을 안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 것 같은데 사실 있었는 말을 전부 기록을 해 버리면은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기록을 안해놓으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상법상의 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지마는 상사법인은 상법상의 법인 그렇게......